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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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자치행정과 행사로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교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각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입니다. 교육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범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손혜진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1쪽부터 392쪽까지로 교육정책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정서윤위원

먼저 하세요.

성해란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 과장을 하시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좀 바쁩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사적으로 저긴데, 이번에 청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셔서 거기에 참석했던 학부모님들께서 과장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의례적으로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은 가시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논들을 다시 또 오셔서 재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평생교육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평생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점점 2022년도에는 운영 수, 프로그램 내용이 65개였는데 2023년 69개, 2024년도에 14개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도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평생학습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평생학습관에서 지역특성화사업도 공모로 선정돼서 한 게 있어서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e열림배움터라고 사이버로 하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성해란위원

사이버도 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강좌 수가 줄었다고 그럴까? 확 줄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강좌 수가 예산을 그쪽으로도 좀 배분을 해야 돼서 강좌를 배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인증받는 평가표에 보면 일단 최소 1년에 45개 이상은 해야 되는 거라서, 평생학습관에서만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그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열린배움터라든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도 같이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실래요? 왜냐하면 45개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더구나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개면 너무,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금은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모집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원은 다 차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5개이고 주로 보면 강좌 수도 너무 적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시나 해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무리 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동대문구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너무 초‧중등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제가 이쪽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성해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역 자치구마다 보면 평생학습관이 1개, 2개 이상인 데도 여러 개 구가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하나밖에 없고 지역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항상 갑, 을 형평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전에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배움터를 확대하기도 하고 구민 아카데미사업을 확대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부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정기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정이 끝나고 나서 평생학습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일생 평생 교육을 받는 게 정말 말 그대로인데요, 일단 거기에도 많은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에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현황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동대문 교육지원센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신설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의 임대계약을 마치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7월 중에 이전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 교육지원센터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문제점 때문에 신설동 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진로진학팀이나 이런 팀들도 제대로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하세요.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363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여기 답십리에 있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진로가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경험을 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준 건데요. 학교의 진로교사들이 다 한 명씩 있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업인 같은 사람들 멘토링이나 아니면 시설 체험이 있으면 시설 체험도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거를 센터에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은 현장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극히, 왜냐하면 외부, 동대문구 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 거의 지원을 안 하고요, 저희가 주로 주말에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어서 그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4년 12월 26일에 재계약 위탁을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머니투데이 경기 이 회사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2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2년하고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여태 계속 이 기관에서…….

노연우위원

다른 기관에서 했다가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바뀌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몇 년 했냐고, 여기가 지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0년 이상,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정보가 계속 자주 바뀌는 그런 세대인데 새로운 업체를 하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업체만 계속하는 것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거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200% 이상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처음에 여기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업체 공고했을 때 단독입찰을 해서 한 번 더 했는데도 또 단독으로 와서 그냥 적격심사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 현황을 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요, 이게 2026년이니까 내년에 다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직영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센터를 거점 식으로 운영해서 갑, 을 양쪽에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위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우리 또 직영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은 힘드니까 위탁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그런 업체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또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대표자들의 운영 방법이.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 직업 체험장 발굴 현황 18개 직업군 135개소 그랬는데 경영‧회계‧사무 이런 것들은 23년도 10개소, 24년도 14개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회사에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관내 업체가 많고요, 경영‧회계‧사무지만 대개는 큰 대기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학교에 출강해서 강의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체험을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장소를 개방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는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8개, 135개소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데에 아이들이 다 한 번씩 가본 그런 직업군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한 번씩 다 가보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진로교사가 있어서 진로교사가 학교 학생들한테 진로 시간에 하는 거를 요청하면 저희가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요새 시대에 인기 있는 그런 업종만 하지 말고 다양한 데에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학교에다 얘기할 수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센터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연계도 가능한데 일단 그런 트렌드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먼저 와서요.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37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이 책자가 넘어가가지고.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49개교. 우리가 지원한 건 총 75개교더라고요? 그중에 49개교만 선정했어요.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49개교를 선정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49개교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모두 다 포함해서 49개교가 된 거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49개, 그러니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모두 지도점검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학교당 점검 주기는요, 1년에 한 번 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다 나가는데 여기 점검방법 쓰여 있는 것처럼 서면으로도 하고 현장으로도 나가서 확인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점검, 우리 부서 직원이 현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지원팀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서의 직원이 4명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거기 팀원이 4명이고요, 팀장까지 해서 점검 기간이 여기 보시면 서면으로 점검하는 건 3월부터 7월이고 현장, 그중에서 조금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노연우위원

서류로 서면을 해서 봐서 ‘아, 이건 더 깊숙이 봐야 되겠다’ 하면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꼼꼼히 볼 수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정산서만 보기 때문에 보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요, 단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지적사항 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식비 지출이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간식비는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원래 못 주게 되어 있는 건, 그런 규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약간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작년에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그 전년도 거를 지금 점검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간식을 주면서 교육도 시켜, 이런 경험도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행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회계 처리를 안 해본 거라 힘들 수도 있어요, 얘기 들어 보면. 그리고 또 일이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랴, 서류 정리하랴.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나쁘게만 쓰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3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삼육보건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보다 수강생들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왜 적은지 많은 데는 왜 많은지, 그러면 많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해서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경희사이버대학교 하고 삼육보건대는 일단 모집 인원보다 수강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390쪽에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보다 수강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또 모집을 해 보니까 수강 인원이 적어서 현재 그쪽에다가 “다른 계획안을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불용할 것까지도 저희가 그쪽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많다고 해도 이게 뭐 분반을 하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예산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혹시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강생이 부족한 데는 계속 이거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몇 년 동안은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노연우위원

비인기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바꾸는, 역사에 대한 건데 좀 바꿔서 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비인기라기보다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상반기에 건강 아카데미를 하반기에도 하게 돼 있었는데 건강 아카데미가 거의 50%밖에 모집이 안 돼서 기관이랑 협의해서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답사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발생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조금 줄였는데도 거의 상반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왕 예산 잡아서 하는 사업이니 우리가 인원을 모집해서 수강하려고 했던 인원만큼은 그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현황, 35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 재개정부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언급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전 회의록을 비교적 충실히 검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름만 바뀐 수준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더욱 수준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로 바꾸기 전에는 시비 5억 이상, 구비 5억 이상, 시 교육청 예산 4억 8,500, 거의 15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수행했던 사업들이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지적해 왔고 지켜봐 왔고 모니터링 해 왔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진행해 온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오히려 더 하락시키고 수준을 축소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로 행정 낭비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가지 비교를 했지만 하나만 짚겠습니다. 우리고장 체험활동 영상 제작 총 영상 5편 제작에 4,580만원 시비가 됐었고요, 원래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사업,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등 양질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현재 357페이지 리스트에서 빠졌고요, 활동 영상 제작이 과연 지역자원 연계 교육활동 운영사업에 적절한지 의문스러우며, 또 관련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견적서를 봤을 때는 그저 영상업체 배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에 적절한 사업이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관련해서 결과 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 지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랑 놀이랑 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뭔가 놀이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크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자치구 특화사업에 교복나눔장터 운영 넣어주셨는데요, 기존에 이거 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5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은 몇 가지 요식행위가 추가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적정한 사업들이 빠져있고 정말 사업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럴 거면 굳이 우리 서울교육지구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명칭 쓸 필요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바뀌었지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역량 강화를 한다는 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고장 체험활동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문에 났고 최근에 계속 교원들 관련해서 집회에서 나오는 게 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책임이 너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체험학습 자체를 학교에서 약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역의 이런 명소나 자원이 있다는 걸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실내용으로 개발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랑 놀이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초등학교 놀이 학교에서 방과 후 주말 같은 특별활동을 했었는데 학교참여가 2023년도에는 3개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다양한 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영어랑 놀이랑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복나눔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치구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동요대회랑 교복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 특화사업 목록으로 넣은 거고요,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윤위원

어쨌든 기존사업이잖아요, 해 왔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서울 기관 간 매칭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런 거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원래 기존의 서울형혁신지구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로 바뀌면서 시 교육청 예산도 빠졌는데 여전히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자치구 수준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정치적인 맥락을 떠나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학생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59페이지 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다자녀 모두가 학령인구였어야만 했습니다.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개선요청을 해 왔고 올해부터 개선해서 학령인구 상관없이 다자녀를 계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성인 자녀까지 확대되고 있는 면을 감안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장학금 신청할 때, 학생들 선정할 때 동별로 해당 동 지역구 의원들에게 추천을 받고 있고요, 물론 추천 대상자도 360페이지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특정 동에서는 의원들 간에 균등한 분배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의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등한 분배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동장님이 추천 건이 있는 거지 지급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모두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에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61페이지 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확장 이전하시면서 고려하셨으면 좋겠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말 운영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어머니들을 배려해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야간에도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근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내부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원들과 논의하실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논의하셔야죠. 말씀하신 건 행정 편의적인 운영이시거든요? 또한 관련해서 1억 2,500만원가량의 입찰 계약한 계약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은 2억 6,900여만원인데 그중의 절반가량을 외부에 위탁을 준다는, 외부에 별도로 입찰공고를 내서 교육서비스를…….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왜 운영을 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용역업체는 처음에는 금액이 원래 제안서 들어온 게 1억 3,500이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억 2,250만원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절감된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대학교 입시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보고 학교 전형별에 맞춰서 장단점을 다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센터 내부에 직원이 총 6명 계시잖아요, 일반직 3명, 교육 전문직 3명. 그런데 지금 1억 2,250만원의 가격입찰서 산출 내역을 보시면 관리직원이 1명 120만원 10개월 별도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명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1명이 더. 이렇게 1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이미 교육 전문직 3명 있고 일반직 3명이 있는데 컨설팅,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고 섭외를 하셔야 되죠.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우리가 왜 550만원이나 별도로 지급해야 되나? 원래 이런 강의를 섭외하시는 역할을 현재 계시는 센터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강의를 섭외하는 건 지금 센터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줍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지정, 그분들 지정하는 날에, 지정되는 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업체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업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업체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업체는 결과적으로 관리직원 120만원, 10개월, 1명분과 그외 컨설팅 관련해서 강사들을 섭외하고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시겠죠. 관리직원 1명 직접 고용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일반관리비 이윤 550만원 지급할 이유 없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유에이’에서 민간위탁을 종료한다고 통보를 받아서요. 그래서 잠깐 동안 저희가 그렇게 상담 컨설팅 인력을 해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력풀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받은 A라는 학생이 자기가 상담받았던, 자기의 성적 변화나 진로의 방향이 변화가 됐을 때 먼저 상담받았던 사람한테 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정서윤위원

인력풀을,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전 2022년…….

정서윤위원

그 인력풀은 계속해서 순환됐을 건데, 반복됐을 건데 왜 인력풀이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전에는 2022년까지는 ‘유에이’라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다 ‘유에이’ 소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타 사 소속인 사람들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끝난 다음에는 대교협이라든가 저희가 알고 있는 전문,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7월부터는…….

정서윤위원

과장님, 시간이 한정돼서 중간에 제가 끼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경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교협이든 여기든 여러 단체에서 좋은 분들만 뽑아서 여러 곳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결과적으로 업체명도 기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1억 2,250만원을 한 업체에게 통으로 맡긴 거고 그 업체에 직원도 1명 전담으로 배정이 돼 있고, 그랬을 때 교육지원센터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피력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확장까지 하시면서 과연 우리 구는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업하고 있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인건비 제외하고는 실제 사업은 다 외주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문임기제를 뽑는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문적으로 1 대 1 컨설팅을 다 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더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줄은 잘 알고는 있지만 이 산출내역 상으로 여전히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지적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추진실적에서 4번, 5번 장학캠프 학부모 교실, 작년에도 분명히 내용 부실하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지적된 사항은 그래도 수정하시려고, 개선하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363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재계약할 때도 반드시 심의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심의하셔야 됩니다. 당연 위탁 안 되십니다. 또한 고시‧공고 외에도 별도로 공개공모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시‧공고 게시판에 홍보한 것은 홍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타 구 공동 프로그램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셨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저희만 예산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 학교들도 저희한테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다른 단체를 방문해서 여기에서 연계해 줘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별 지원실적 시설개선 관련해서 369페이지 학교명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할 때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연번 9번에 대해서, 이 건이 기존에 원래 예산이 배정된 건이 아닌데 모 의원이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서윤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서윤위원

이거는 한편으로 시의원하고도 연계해서 별도 시 예산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특정 구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정확하게 공모신청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한 학교들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냉‧난방시설이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지 않고 특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정서윤위원

이 사항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당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가 이번에도 작년에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무학여고 화재사건이 방학 동안에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9번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지급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또한 378페이지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모 의원님이 본 위원인데요, 다른 사업들은 왜 식대를 편성하면서 학교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식대를 편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요청을 제기해서 올해부터는 개선되는 줄 알고는 있는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물론 학교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4번의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거는 거의 학교 학생 전체가 회식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약간의 오류가 아니라 확인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거든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380페이지 공‧사립 유치원 예산지원 관련해서 작년과 다르게 특수교육‧관리대상 학생지원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서울시 주도인가요, 우리 구 주도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민원이 있어서 지원을 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주도를 해 주신 거고, 다만, 특수교육‧관리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1인당 너무 많은 인원을 전담하지 않도록 인원수도 적정하게 잘 배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382페이지에 지도점검 조치가 이전보다 너무 많아졌다. 이 부분이 혹시 교육이 충분히 안 되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문서를 내보내기, 예산을 교부할 때마다 지침을 같이 내보내는데 아마 전례 답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지침을 문서로만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시행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서윤위원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조금 집행정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서 책자 배포로 끝나서 될 건 아니고 별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383페이지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친환경 학교급식 계속적으로 과랑 소통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급식단가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나는 것도 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이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공립과 사립 기준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사립의 폭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 사립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인건비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으로 각 공립과 사립을 비교했을 때 공립의 상승 금액보다 사립의 상승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논리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초‧중‧고는 괜찮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립보다 사립의 인상률이 아주 미약하지만 적습니다. 인건비 부분 등이 반영이 되었는지가 우려되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올해 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220원이 올라갔고 사립 같은 경우 210원이 올라가서 공립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사립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립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잖아요? 그런데 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잖아요? 사립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번에 추경할 때 급식비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같이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고등학교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식수 인원이 학교보다, 학교는 거의 몇백 단위인데 유치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인건비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서윤위원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시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건 더 있는데 2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서 한번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김세종위원장

예, 일단은…….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61쪽을 보시면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데이터가 23년도보다는 참여율이라든가 실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은 해 보진 않았지만…….

서정인위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업체는 동일한 업체였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저희한테 상담 오는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리적 여건으로 장소가 좀 방문하기 어려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2023년도에도 똑같이 휘경1동주민센터 5층에 있었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도는, 24년도 같은 경우 장소는 변경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추진 실적일 때는 2023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스마트교육이라고 교육 온라인으로 만든…….

서정인위원

스마트, 온라인으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한 인원이 실적에 잡혀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코로나가 종결돼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은 실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설동으로 지금 내부수리 중입니까, 어떻게 돼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지금 내부수리 중이고…….

서정인위원

언제부터 그게 개장이 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정으로는 7월 중순에 이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경우 실적이 전보다 좋아진다고 내다보고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실적이라는 게 단순한 수치로만 말씀하신다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특강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이쪽 신설동으로 센터를 옮긴다고 가정, 옮기면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방향성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 여기 자료로도 냈는데요. 362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교육지원센터를 약간 확대하면서 그전에는 상담 시 야간에 저희가 근무를 해도 상담만 야간에 진행했었는데 대학생 학습멘토링 같은 것도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서 희망하지만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한테는 여길 개방해서 그것까지도 야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설동으로 센터를 이전하는 건 사업이 잘 이전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전하게 되면 전보다는 실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373쪽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탄소중립이라든가 미래과학에 용두초등학교나 삼육초등학교, 탄소중립에 동대문구 중학교나 전농중학교, 청량고등학교, 여러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구정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 학교에서도 같이 동아리나 수업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학교는 해 달라고 지원을 받았을 때 지원이 된…….

서정인위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님은 또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관할 학교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내년도 학교 운영 일정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듯이 전년도 가을에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미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신다고 하다가도 학기 초에 인사발령이 나서 학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그렇게 그분들이 바뀌게 되면 또 학교에서 역점으로 하는 방향이 바뀌어서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 안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긴밀하게 학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좀 협의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8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지원금이 늘었어요. 그것이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인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물가상승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저희 구 관내에 청량고등학교하고 정암미용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2023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지원하게 되면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서울시…….

서정인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시에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학생들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생들 인원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인원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은 또 집행됐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 제가 학교마다 몇 명인지 그 자료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인원수에 비례해서 기준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암미용고등학교는 156명이고 청량정보고등학교는 275명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뭐 여기는 학년이 있습니까? 토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내용을 몰라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도 학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기도 학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학년이? 이게 전교생을 얘기하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여기는 뭐야 학교, 고등학교를 인정하는 것이 수료를 하면 동등하게 정규학교랑 똑같이 학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다시 따로 보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령인정 고등학교는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서정인위원

그게 뭐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교육하는 수료 시간대하고 교육한 시간대를 이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일로 며칠을 학교 수업을 받아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사일정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교육지원과 가시더니 얼굴이 핼쑥해지신 것 같아. 더 힘들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전에 120억에서 지금 155억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 보니까 많이 지출, 보니까 많이 쓰셨더라고요. 불용액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잘 하셨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금액도 또 향상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 굉장히 감사의 말씀 전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지원금을 많이 주시는 거는 특화하는 학교를 좀 많이 지원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특화하는 학교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십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브랜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학교는 예산지원도 나가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점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번에 중학생 대상으로 외국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공동수업하는 것도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그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3에서 대학교 진학하는데 컨설팅하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학부모들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혹시 동대문구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 3학년이요?

이재선위원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한 2,000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2,000명이면 꽤 많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골고루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컨설팅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57쪽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 조기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 지원해 가지고 시비로 3,000만원이 나갔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는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구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이 없는 것 같아, 예산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저희 부서에 있는 거는 평생교육 쪽에서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경계선은 평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굴해서 그걸 쭉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복습하는 개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탈해서 나가는데, 어른은 거기에, 만약에 성인이 되면 거기 경계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이가 어린 친구일수록 그걸 빨리 발견해 가지고 경계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쪽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용역을 2023년도에 해준 거를 보니까 점점 경계선 지능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이 그냥 일반인에서 저희가 올해는 장애인까지 공모에 확정이 돼서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 같은 분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유아일 때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일 때 경계선을 벗어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때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요즘에 교실도 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교실 학급을 만들어서, 한 데 모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집중교육을 하면 경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거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식사업으로 빼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의견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한다고 나이가 어렸을 때, 성인이 되면 솔직히 경계선 고치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집중교육을 시키면 그게 벗어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그걸 몰라서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빈 교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거기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집중교육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359쪽에 보면 자금이 미달됐어요. 미달됐는데 이게 왜 그랬죠? 목표에 미달됐어요. 장학기금이, 장학금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목표에 미달된 거는요,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중복자라든가 그렇게 신청을 추천받았는데 중복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제외가 돼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제외가 안 되게끔 잘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잘 발굴을 해야 되는데 대상…….

이재선위원

아니, 목표가 30억인데 13억밖에 안 됐어. 지금 17억 정도가 미달된 건데, 다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지급액, 조성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조성액이 30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는 16억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16억밖에 안 됐는데 13억을 쓴 거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1억 3,000, 아니…….

이재선위원

보니까 13억…….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태까지…….

이재선위원

13억 2,120만원을 지원했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는 2010년도부터 장학기금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이만큼 지원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까지 좀 잘 쓸 수 있게 과장님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교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68쪽에 보면 답십리초등학교 디지털 체육실 구축, 음수대 및 급식실 보일러 배관, 이런 것도 지원금에서 나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비도 나가는데요. 이거는 답십리 초등학교 디지털 체육실 조성할 때 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보일러 같은 거 교체하는데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엄청 많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받아쓸 수 있게 하고 우리는 특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해 주면 안 되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수준이어서, 저희 관내 학교가 다 시설비 개선을, 공사를 못 해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선위원

그런 거 쪽은 과장님이 학교 측에다가 교육청에서 받아쓸 수 있게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하거나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재원을 일단 마련을 한 다음에, 기왕이면 전액보다는 일부만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서는 특화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타 구에서도 우리 동대문구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자 이거죠, 저는.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373쪽에 보면, 여기도 그래요. 초등학교를 하는데 어느 학교는 되게 많이 해줬어요. 1억 9,000만원, 그다음에 배봉초등학교는 1억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전곡초등학교 1억 2,000만원, 전농초등학교 2억 6,000만원, 이건 되게 많아요. 전동은 1억 4,000만원 정도 해 줬어.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일단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학생수,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분야에 맞게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학생수가 조금 적은 학교는 신청하는 규모가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전년도에 많이 신청한 학교는 그다음 연도에 조금 덜 신청하는 경향도 있고 요인은 다양합니다.

이재선위원

초등학교는 공립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데 뒷장으로 중학교에 보면 사립학교가 많아, 보면. 공립학교가 적어.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사립학교가 좀 열정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보다 좀 많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립학교를 더 열정을 좀 키워주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사립은 그만큼 재정이, 돈이 나오고 공납금도 비싸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공납금도 싸고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뺑뺑이 해서 가지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최근에 교원한테 안 좋은 사고가 나서 교원이 집회하는 것 때문에 교원 집회에서 나오는 게 항상 교원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학교개방이라든가,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적극 지원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실제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재선위원

과장님, 전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아세요, 혹시?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일중학교는 9,9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경희중학교한테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작년에 전일중학교가…….

이재선위원

휘경여중도 1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전…….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일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발로, 진짜 발로 뛰는 교장선생님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도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학교 개선사업을 엄청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책자 딱 보니까 전일중학교는 너무 이게 저조하더라고, 보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전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린 스마트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아마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공간적인 게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경희중이랑 휘경여중 같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단 공립학교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 열악한 면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재선위원

휘경중학교도 8,700밖에 안 돼, 보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이 학교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청을 저희가 하시라고 해도 사실 잘 안 하세요.

이재선위원

안 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뭐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공립학교…….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학생수가 좀 적은 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숫자가 운영하기가 조금 적어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사립학교는 금액이 엄청나. 2억 9,000만원 그러는데 뭐야 공립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도 나름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378쪽에 보면 간식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간식비 해가지고 25만 1,000원 들어가고 그래요, 전농초등학교 보면. 그런데 이거는 간식비하고 상관없는데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줬는데 간식비로 지출했다고 지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간식비 나가는 부분은 올해부터는 좀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교육하고 영어캠프 하는데 다른 데는 10만원 대인데 여기는 100, 안평초등학교는 119만원 정도 들어가고,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휘경여중이 41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갔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정서윤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재선위원님한테도 같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거는 나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자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군데만 편중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또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누락된 거 15건은 시정조치한 겁니까? 사업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비를 잘못 집행한 건 아니고 변경 승인을 누락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될 때 제재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재선위원

벌써 돈은 다 썼잖아요, 지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돈은 다 썼고…….

이재선위원

자금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잘못 쓴 건 아닌데 사전에, 그러니까 인형 만들기를 하려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변경 승인을, 원래 보조금이니까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이재선위원

예산을 여기다가 쓰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 쓰고, 편입해서 쓴 거 아니에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엉뚱한 건 아니고…….

이재선위원

엉뚱한 거 아니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아니고 프로그램을, 뭐 인형 프로그램을 쓰기로 했다가 미술 감상하는 걸로 바꿨다든지 그런 건데, 똑같은 목은 목인데 저희가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하게 되면 사업명이 달라지면 그 예산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라, 그 얘기인데 아까 이 부분은 정서윤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뉴얼보다는 약간 교육을 먼저 해서 하는 부분, 더 적극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건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면밀히 잘 살펴보셔서, 이런 건 잘 지적하셨네. 더 집행이 잘 될 수 있게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60쪽,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요. 하단에 보면 지원실적에서 초등학교 특기생이 3명이 있고, 중·고등학교 특기생은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특기생 지원금이 작년부터 처음이죠, 작년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동안에 특기생 같은 경우에, 체육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추천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논의를 하다가, 대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학생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특기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이 제도 취지에 맞다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종목이 뭐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종목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를 말해 줄 수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휘경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만화하고 웹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전곡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대항 대통령배에 나가서 초등부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타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체능계 준비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중·고등학교도 저희가 확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다 논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대회 나가서 이렇게 큰 상 받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프로에서는요, 실업팀이나 프로에서는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전문학교로 전학을 시켜요. 특히 동대문구도 그런 사례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프로에서 뛰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지 못하면 그렇게 크게 미미하지 않나,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초등학교 특기생.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50만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0만원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70만원, 100만원인가요, 지원금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2022년부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 봉사 시간, 요즘 중·고등학생들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시간에서 현재 20시간으로 기준을 두고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교 간부들은 봉사 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학생들은, 또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 모범생이나 성적 우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특히 3학년들은 거의 봉사 시간이 없으니까 봉사 시간을 아주 짧게 하든가, 그걸 어느 정도 폐지를 시키는 게 어떤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는 굳이 봉사 시간을 해서, 코로나 봉사 시간이 거의 없어요, 소수. 학교 간부 외로는 거의 없더라고요, 봉사 시간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나름 그래도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거라서, 그 부분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다자녀, 다자녀가 지금은 3인 이상이 다자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2인이죠, 이제 바뀌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도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2인으로 기준을 두는 겁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2인으로가 아니라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적용을 할 때 세 자녀 이상인데 세 자녀가 모두 초·중·고에 재학 중일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정서윤위원님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 거고 저희가 “그게 맞다” 해서 올해부터는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동대문구에 1년 거주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년 거주가 안 돼도 처음에는 해당이 안 된다 했다 나중에 다시 주던데?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아직까지는 1년 이상으로 안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데 1년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된다고 커트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추후에 다시 그분이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올해부터는 더 열심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78쪽,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저는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교부 목적 외 사용에 16건이 있는데요, 환수 조치에. 23년도에는 506만 9,000원이 환수가 됐는데 24년도에는 829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 사유가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특별히 증가된 사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서 이런 환수 지적사항이 좀 더 적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과정 없이 그냥 매뉴얼 대로 잘 해라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조금 혼선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더 많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맨 하단을 보면 연번 15번과 16번, 학교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한 3년 이상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하게 패널티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제재를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료 과오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기준하고 아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식비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과에서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도 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자치구의 신뢰성 문제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참 열정이 있으신 분이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진짜 핼쑥해진, 우리 이재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351쪽 중단에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있어요.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남은 돈인가요, 19억이? 교육경비가 모자라지 않나요,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학기금 때문에.

김학두위원

장학기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 장학기금. 장학기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보니까 조성액에서 보면 기부금이, 기부금으로 조성이 늘어나요, 출연금에서 빼고. 이 기부금은 어디, 어디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건가요? 단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경비, 아니, 교복나눔 장터 판매 수익을 기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두위원

교복나눔장터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거 얼마 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창규

김창규위원

그 액수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액수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만 해도 150만원 정도, 그런 정도.

김학두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지출하는 돈은, 상당히 매년 보면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는데 이거 30억도 조성을 못 했는데 얼마 안 가면, 얼마 안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장학금…….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장학기금이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2028년도까지 현재 연장을 해 주셔서 그때까지 장학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찬반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더 하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라서가 아니라 점점 더 빈부격차나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하느냐는 저희도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무상교육 때문에 공납금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장학금 제도는, 28년도요? 28년도면 없어질 수도 있다, 넘어가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게 어떻게 좀 기부금을 어떻게 좀 마련해, 단체라든지 어디 개인이라든지 해서 장학금 조성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제가,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일정액 규모가 될 때까지는 기부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는 있는데요,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그거를 장학기금으로 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쓸지는 그때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365쪽,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2012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012년, 근 10년이 넘었다는 거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런 멘토하고 멘티, 수혜자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358명이 멘티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에 관해서 멘토가, 멘토링이 끝나고 이게 뭐 어떤 사후평가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수혜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게 예전의 과외 이런 저거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 건 어떻게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끝날 때마다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85에서 90% 이상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이 대학생 학습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에 대해서는 시급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봉사확인서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강남인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김학두위원

강남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강남인강’ 프로그램이라고 인터넷 수능강의,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부터는 ‘강남인강’을 저희가 1만원만 내면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팀에서 한번 그 부분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이렇게 멘토링 과외를 받아가지고, 학습을 받아가지고 학력 신장이 된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나요, 나온 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저희가 참 받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학력신장, 멘토링에 참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학부모라든가 학교 선생님 말은 잘 안 들어도 대학생들한테는, 약간 학습지도 받으면서 멘토, 그야말로 진짜 멘토링 역할을 좀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개방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도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이 주 목적이 학력신장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주 목적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력신장인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6개월,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바꿔서 그전에는 분기별로 하던 거를 지금 반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6개월 받고, 6개월 동안 대학생한테 과외받고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김학두위원

그럼 뭐 실질적인 결과물에서는 별로 이렇게 성과는 없다는 거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성과라는 게, 그러니까 성적보다는…….

김학두위원

성적에 관해서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뭘 갖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멘토링이 들어간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하면 어떤 결과물적인 면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그다음 장에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아까 이재선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니까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요, 시설개선보다는. 시설개선은 한 22%, 학력신장 70% 예산을 나눠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개선 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갈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사립학교,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죠, 시설개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못 받죠? 왜 못 받는 줄 알고 계시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지. 재단이 있어서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은, 사립학교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재단이 있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재단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재단에서 써야 될 사립학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에서 안 하거든, 왜, 지원해 주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재단에서 쓸 필요성이 없겠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사립학교 중에서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사립초만 지원이 안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동대부중, 휘경여중, 대광중 그런 데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저희 구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낡고, 저희가 한번 지원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한 몇 년 동안은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나 봐요, 재원이 다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화재위험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시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해준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까다롭대요, 좀 까다로운가 봐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받아, 예산 지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대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시설 경비라든지 이런 거 받는 것은 까다로운가 봐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쉬우니까 우리 교육경비를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도 얘기하면 가능하면 다 해 준대요. 돈이 많잖아요, 교육청 돈이. 어마어마 많은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이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있으면 재단에서 해야죠, 다 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해 줘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뭐 세금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시설개선하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는 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학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니까 학력 신장, 뭐 그렇게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창의예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요구했나 봐요, 지원해 줬고.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좀 데이터가 있나요? 결과적인, 이렇게 많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학력신장에 어떤 결과물적인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력신장 같은 부분은 정말 학업 성취도만 해도, 학교별로 학업 성취도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력신장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 가능한 한 아이들 진행, 진학이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면 선생님들은 짜증 낸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지원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직접 전화도 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약간 부담을 느끼는 학교도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 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사후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육경비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게 뭐 교육청에서 이게 안 되나 보죠, 그런 평가를 볼 수 있는 게, 공개를 못 하는 것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할 수도 없고, 교육청 자체도 그런 거를…….

김학두위원

교육청에서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학교를 서열화한다고 해서 그런 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학두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교육경비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투입한 거를 바로 내년에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만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교육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못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학습을 하고 좋은 시설에서 학습을 하면 학력신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 관내에만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 대학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보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솔직히. 많이 어렵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이터는 있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진학률 같은 거…….

김학두위원

뭐 개인적인 이런 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다 먼 데로 가, 먼 데로. 가까운 관내에 우수 대학이 몇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가고 타 지역으로, 어디 지방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런 교육경비 지원이 되고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공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진짜 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뭘 해야지만이 우리 인재들이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부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잖아요?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몇 개 개수가 좀 더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 본 위원은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매년 전수조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실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교육지원청이랑. 그거는 교육지원청, 학교 개수를 좀 늘려보는 거는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하는 거는,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교육정책과가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업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이 일단 1차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청에 너무 끌려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부서에 가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86페이지입니다. 구민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다른 기관과 대비해서 집행액은 소액 증가했지만 추진 현황은 소폭 감소했다,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정보화 도서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도 하고…….

정서윤위원

컬러로 마음읽기가 신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호응도가 좀 있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그게 스마트폰 활용교육보다 더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집행액이 단체별로 약간 대동소이하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경찰 출신의 옴부즈만을 추천한 단체 ‘푸른사람들’의 지원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짚고 넘어가고요. 38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매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미선정 사유로 동 평생학습센터 연계사업 부족 및 실적 감소로 매년 동안 그냥 페이지만 차지하다가 올해도 여전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연계해서 보시면 389페이지에 동네배움터, 작년에도 지적되었습니다. 왜 동네배움터를 축소하시냐, 하단에도 보시면 제기동, 전농1동, 답십리2동, 장안2동, 회기동, 휘경1동, 이문1동이 동네배움터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물론 시와 연계가, 시와 관련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네배움터가 축소가 되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오히려 한 3개 군데를 더 선정을 했어요. 그 동네배움터 미운영 기관이었던 제기동에는 선농단역사문화관을, 그다음에 답십리2동은 미디어아트센터를, 회기동은 경희대 중앙박물관을 더 선별을 해서…….

정서윤위원

다른 명칭이 아니라 동네배움터 명칭으로 가시는 거 맞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다시 확대하실 거를 왜 축소하셨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죠. 388페이지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 재능나눔학교, 디지털 문해교육이 좀 인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좀 축소가 되었어요. 특수한, 언급만,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게 특수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해교육 같은 경우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특히나 평생학습관이 고령인구가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곳을 떠나서 이곳이 축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평생학습관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담당팀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확대를 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조금을 물론 우리 구가 집행하고 또 민관기관들이 운영을 하겠지만 민관기관들도 편의에 따라서, 우리 수혜자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편의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립하는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유동인구, 특히나 수혜자에 집중해서 맞춰서 운영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90페이지,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히 본 위원은 390페이지 상단의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회의록 아마 검토하셨을 테니까, 본 위원이 학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학교는 우리 구 관내에서 우수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방금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수혜자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의 편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예요, 수혜자의 수요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행액을 좀 늘려보려고 지금 하신 건데 원래 예산액도 1,300만원 아니고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도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이게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고, 프로그램 내용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학금 관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약간 이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봉사 장학생과 관련해서 몇 년째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견이 나오는데 원래는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8대 때 선배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셔서 학생이 직접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라고 개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 개정안에 적극 찬성이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흔히들 말하는 ‘엄빠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아버지가 시간이 많고 여유로워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된 줄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적극 찬성이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지금 청소년 봉사자들이 올해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새마을단체장학금 조례 개정이 됐고 또 바르게 살기에서도 봉사자들 대상으로 자녀장학금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조금씩 맞아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해서 제출해 주신 견적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체험활동 부분은 잠깐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총 제출해 주신 건은 4건이에요. 동대문미래교육박람회, 동대문구 어린이 동요대회, 우리고장 체험활동 영상제작,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맞춤형 컨설팅 용역인데 맞춤형 컨설팅 용역은 아까 언급을 충분히 했고요, 지금 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와 대행료가 각각 5%씩 책정을 해 두셨고요, 그런데 그 해당하는 부분의 전문인력들은 어떤 산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셨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지 같은 데 있는 거를 보고…….

정서윤위원

물가지 말씀이실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물가지에서, 물가지 내에서도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학술연구용역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하셨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박람회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총 예산 2,200만원의 행사에서 디자인, 순수하게 디자이너 인건비로만 250만원이 잡혔습니다. 10% 이상이 잡혔는데요, 우리 구가 이렇게 디자이너에게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우대해 주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는 이런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디자이너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데, 왜 다른 사업에는 없는데 이 사업에만 있으며 또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별도…….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무대를 설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연계된 걸로 알고…….

정서윤위원

다른 행사에서도 무대를 설치하고, 책자를 디자인하고, 현재 공간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다 합니다. 하다못해 그 큰 봄꽃축제 행사도 이 정도로 예산을 디자이너에게 배정해 주지 않아요. 잠시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시스템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 국장 대리님께서 고질적으로 좀 고민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구매 제작비야 기본적으로 물가지 단가들이 있는데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인건비도 물가지 단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동소이하게 예산에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정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인건비가 안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정말 너무 편차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또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업체는 이윤 많이 보장해 주고 말 안 듣는 업체는 이윤 보장 안 해 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별로 그거를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건 재무과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과나 원가 심사하는 감사담당관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방법을…….

정서윤위원

본 위원도 그 상황,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줄은 알고는 있는데요,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하니 부서별로 질의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예산과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협의해 보고요…….

정서윤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재무과가 좀 큰 틀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못 했던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2024, 2025…….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거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반미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7쪽부터 431쪽까지로 문화관광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397쪽에 직원현황 있잖아요? 2023년도에도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7명입니다. 오히려 결원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는 사유가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19명으로 돼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충원이 된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9명……. 저희가 1명, 이일수 팀장님이 문화재단으로 파견해서 빠진 거고 현재는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일단 정원은 19명인데 지금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자에는. 일단 이거는 좀 잘못된 걸로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것 봐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보면 2023년도에도 12억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9억 5,600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성해란위원

지금 이거 안 되면 그냥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좀 말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도 저희한테 잡히고 재단 출연금도 집행잔액이 저희한테 잡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합친 게 저희 과로 남아 있어서 이게 온건히 저희 과의 집행잔액은 아니라서 좀 많아 보입니다.

성해란위원

다른 과와 합쳐져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문화원에 대한 3항에서 8항까지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대문문화원이 지하 2층에 있다는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문화원이 지방보조금이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지원이 적지 않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현장 답사를 가보면 문화원의 역할이 엄청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충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안 보이더라고요. 1시간가량을 저희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문화원이 좀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문화원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그러니까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성해란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1998년 12월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된 문화원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문화강좌, 그다음에 문예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문화원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 그분들이 몇 년 주기, 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성해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원의 새 발돋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구태의연한 문화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문화원이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너무 자기 그거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좀 문화원의 활성화라든가 정말 이분들이, 지금 동대문문화재단도 있지만 상대적인 면도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한 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좀 한번 가셔서 그 현황도 좀 들어보시고, 이사회 회의에서 왜 이렇게 회의가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사라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한 번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에,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연습 장소도 있지만 설 무대를 엄청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역예술인들이 설 무대를, 버스킹도 하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제약과 그다음에 설 무대를 많이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얘기하셨지만 관내에 문제점 있잖아요? 40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거기에 쓰셨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관내 예술가·기관·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 교류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2025년도에는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역예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역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축제 있을 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해란위원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거의 주종이 되고요, 무대를 거기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세워드릴 수는…….

성해란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버스킹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부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제한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직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버스킹 찾아가는…….

성해란위원

버스킹할 때 물론 힘드시겠지만 직원이 한 분이라도 가셔서 좀 그분들한테 소개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버스킹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성해란위원

그런데 버스킹은 안 그러셨잖아요, 30회 공연인데,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그것도…….

성해란위원

아니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완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세심하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선농단 선농대제 전날 ‘봄바람 설렁설렁 콘서트’ 있잖아요? 그거 처음 해 보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부터.

성해란위원

그거 어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반응은 좋은 걸로.

성해란위원

아, 좋았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올해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초화원 그 자리에서.

성해란위원

아, 초화원에서 한 게 선농단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전야제였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산신제 있죠,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지금 산신제가 회기동에서 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산신제 하는 곳이 다른 곳은 다 마을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특히 가을이에요. 낙엽에 미끄러져서 혹시 고관절이라도 하나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좀,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쪽으로, 회기동 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3년 동안 행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봄꽃축제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친환경 축제했는데 얼마만큼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축제 운영 방식.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을 처음 도입한 게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을 했고 일회용품 최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전면 다회용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했냐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어땠냐고요, 다회용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거리부스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게 정말 힘들거든요. 친환경 요소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100%…….

성해란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작년보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다회용기도 더 숫자를 늘렸었고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로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좀 더 노력을 했다고 저희 딴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 요새는 어떻게 보면 삶이에요, 삶.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친환경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행사할 때마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에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제가 작년에도 계속 관심이 있어서 음악회 쪽으로는 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적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한 중요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장소가 적습니다.” “우린 1,000명 이상 되는 곳이 경희대 평화의전당밖에 없습니다.” “장소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인원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과연 우리 동대문구청의 모 분이 이런 말을 학부모들 앞에서 해야 되나? 오히려 오케스트라 단원을 점점 확대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학부모들이 전부 다 정말 아연실색을 했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적절한 말씀은 아니신 거 같아요.

성해란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동대문구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 정말 창피했어요. 너무 사과했거든요. 솔직히 동대문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한 아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공연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난리가 났었어요. 공연 1시간 전에 전기고 뭐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올해 꼭 이거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동대문구 이래가지고 무슨 문화 도시냐고. 이건 정말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정말 창피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에요. 제가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구립이라는 것도 있지만 얼마든지 적게 해 주는 거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늘 그 단체가 잘되기를 같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단체별 공연 및 활동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찾으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찾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금 집행한 다음에 성과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그냥 영수증 가져오고 보조자료 가져오면 그걸로 그냥 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진 공모전이나 예술공연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알아요, 저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다 평가를, 이렇게 공식적인 평가는 안 했던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만 저희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그때 계실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역 예술가들과 간담회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평가, 간담회 결과도 전혀 없었고 추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연구회에서 2차, 3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단체 동대문 문인협회부터 많은 분들이 아마 과장님의 호출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올 한 해 동안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아니면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1년에 한 번씩은 간담회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아니라 이런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정말 이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거양득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혹시 신규 발굴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신규…….

성해란위원

물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지금 있는 것조차도 끌고 가기가 힘드시겠지만 다른 구에 보시면 연극협회라든가, 그렇죠? 다른 곳도 많아요. 우리도 신규 발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신청한 단체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뭐가 있었죠? 어떤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꿈을 품은 종이세상’이라고.

성해란위원

아, 종이 저기군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그건 처음 듣는데 연극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영화협회 이런 곳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까운 성북구 바로 옆 구에 연극인협회 서울시에서 너무 멋있게 지어 놓았어요. 우리도 이런 신규 발굴이라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동북권체험형 관광벨트 있잖아요, 그게 2023년도보다 횟수는 줄었는데 인원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건 좋은 현상으로 봐야 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인원수가 일단 늘었다는 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니까 좋은…….

성해란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횟수는 왜 줄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횟수를 좀…….

성해란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생각해서 해 주세요, 제가 빨리해야 하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4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2023년 자료에는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있죠,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용신동, 제기동, 장안2동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개 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회기동도 그렇고 용신동, 제기동, 장안2동도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11개 동에서 현재 8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참여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해란위원

아니요, 참여 인원이 아니라 지금 8개 동에서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이거 계속 유지 필요한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8개 동은 전농2동 답1, 답2, 장안1, 휘경1, 휘경2, 이문1, 이문2인데요.

성해란위원

알고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아, 이용 많이 하고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또다시 문 닫는 곳, 운영 종료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 그리고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 종료가 왜 됐냐면 지금 거기가 너무 좁고 협소한데 도서관까지 있으니까 너무 방해가 돼서 사실 종료된 거거든요? 도서관 하나를 만들 때 그 주변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그리고 8개 동이 잘되고 있다니까 계속 유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의 문제점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문제점이에요. 431페이지 첫 번째는 똑같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 동대문구 공공도서관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자 교육을 예정하였다. 운영자 교육을 하셨나요? 2024년도에 운영자 교육 하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좀…….

성해란위원

운영자 교육,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지금 미흡한 데 있는데 운영자 교육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일정…….

성해란위원

자료로 해 주실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나온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이번에 이 자료 뒤에서 봤어요. 미디어센터는 지금 솔직히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센터장을 저희가 안 하고 그냥 문화재단에 했는데 센터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성해란위원

그것까지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비교해서 자료 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

40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봄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노연우위원

다양한 먹거리부스도 있었지만 푸드트럭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푸드트럭 몇 대나 있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푸드트럭이 24년도에는 6대 운영했습니다.

노연우위원

6대? 그러면 혹시 관내에도 푸드트럭이 있나요? 그때 1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는 푸드트럭이 없어서 올해에도 관내에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관내는 없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 맥주축제 관련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동대문구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만큼 지역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축제는 아무튼 새롭게 했어서 좀 싱그러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외부에서 다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경을 우리 과에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405쪽 밑에 보면 운영비 있죠, 소요예산에서 운영비. 대행비(인건비 포함) 및 부가가치세, 행사보험, 행사장 청소,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 그랬어요. 그 밑에 대행비(인건비 포함).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봄꽃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봄꽃축제 밑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그 인건비에 혹시 저기가 들어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노연우위원

우리 안전요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저희가 여기에는 안전요원까지 전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전요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전요원이요?

노연우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노연우위원

인원까지는 모르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이번에 축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축제요?

노연우위원

올해 할 축제에 대해서 안전요원 인원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리고 인원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서 지금 여기는 3,600만원이라고 결산을 했는데, 그래서 안전요원이 얼마나 됐고 단가는 얼마나 썼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그날 봄꽃축제를 보니까 그때 꽃이 일부 이렇게 한 군데, 몇 군데 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음식 부스 있는 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안전 교육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안전요원은 직원 포함해서 90명.

노연우위원

그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양일, 이틀 했거든요?

노연우위원

90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직원 포함해서 90명 정도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단가 이런 것들은, 90명에 3,600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96명에 9,600.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올린 거 일단 이것만 가지고, 90명 했다 이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올해 축제는 몇 명으로 올렸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요?

노연우위원

페스티벌인가? 그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나누고·즐길 수 있는 축제 추진,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및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 지역자원 활용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구정·홍보·체험부스 및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공연 확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내용은 사실상 향후 대책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네요? 이거 뭐 어떤 세부적인, 문제점 파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 문제점이 없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봄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장안1과 휘경2 수변공원 2군데로 더 넓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약간 볼거리가 좀 없었다, 이런 말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구간을 좀 더 좁혀서 알차게 해보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볼거리 얘기하시고 그리고 “특정한 연령대만 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연령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꽃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가미한 경우가 있었고요. 볼거리가 좀 적었다 이래서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한정으로 다 깔 수 없어서 약간 지역의 범위를 좀 줄여서 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우리 봄꽃축제는 동대문구의 주요 축제예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만큼 전 세대가, 거기도 써 있지만 전 세대가 아우르는 프로그램, 모든 가족이 나와서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이 봄꽃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상인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끝나고 외부에 가서 연결해서 지역 상인들의 지역 상권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에는 신고된, 맨 처음에 하겠다는 그 공모에 의한 거기만…….

노연우위원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지역 상권들에 아무 혜택이 없으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다고 뭐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를 참여한 사람들이 가면서 장안동 그쪽의 상권들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도, 아무래도 몰리면 그쪽에서 물이라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가 있다 보면 그런 면은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게 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우리 지역 상권까지, 거기만 축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상권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연구도 해 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더 노력…….

노연우위원

연결해서 길거리에다 뭐를 하든가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413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현황,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노연우위원

아까 그 인원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노연우위원

1,000명 왔다는데 1,000명 온 거 맞아요? 오케스트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면 1,000명 내외 정도?

노연우위원

1,000명은 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 9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온 걸로 돼 있고요.

노연우위원

많이 오는구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노연우위원

그러면 L65 컨벤션센터는 보통 몇 명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노연우위원

작나요, 거기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도,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도 많이 오겠지만 여기는 전문 공연 무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가 경희대밖에 저희가 현재는 없어서.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아직 그렇게, 뭐 어디에서 기부채납 조금 조금 조금은 받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좀 대대적인 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지식의 꽃밭을 거기다 지으면 몰라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까지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큰 데는 없고.

노연우위원

이렇게 크게 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오케스트라들이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빨리 지식의 꽃밭을 빨리 짓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2쪽에서 423쪽인데 관내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423쪽 하단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외에는 굉장히 인원이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프로그램 기획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도서관 중에서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진짜 잘되는 도서관이고, 그리고 여기가 영어 원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출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4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했었는데요,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여기는 늘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많이 늘어…….

창규

김창규위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은 늘었는데 그 위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동대문책마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8,000명에서 현재 4,173명이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책마당도서관은 구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그러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 전년도는 많이 빌려봤는데 작년에 잘 안 빌려봐서 저도 약간 직원들이 책을 좀 덜 읽는지, 이 책마당은 1층에 있는 거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인원수가 반 이상 차이가 나길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책마당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인원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 홍보 같은 경우나 기획 같은 걸 바꾸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닌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417페이지에 보면 서울 동북권체험형 관광벨트 조성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한지엽위원

거기 운영현황 보면 코스별로 나름대로 잘 짜져 있는 데 반해서 사실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은 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숫자의 관광벨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광이 될 수 있는 거면 우리 지역의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져가지고 역사성이 있는 나름대로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약령시의 어떤 한방센터를 국제화하는 관광벨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동남아를 다니면서 한약재를 조사하면서 해 봤는데 동대문 약령시가 나름대로 약제에서 허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래서 동남아 관광객에게 좋은 어떤 경제성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서대문에 가면 ‘화창토산’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화창토산’이요?

한지엽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인삼을 판매하는데 중국이나 대만을 상대로 관광객들이 버스로 엄청 많이 와요. 유커(yóukè)들이 완전 차가 몇십 대씩 와가지고 쓸어가는데 그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도 알리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그런 약령시의 좋은 환경과 전통도 있고 역사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접목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거는 구에서 한계성은 있지만 약령시협회나 경동시장상인회하고 이렇게 접목을 세분화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 서대문 연희동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화창토산’ 주식회사와 같은 큰 경제성과 함께 지역에 홍보성이 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말 같을 때 보면 몇백 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때 몇천 명씩 막 오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안 봤는데, 좀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잘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서울약령시잖아요? 서울약령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좋은 찬스를 못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고려인삼’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또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상품화해서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됐나 본데 우리도 좀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가 행정에 처음 와가지고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9억 5,600만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잔액? 많이 안 됐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재단 출연금 집행잔액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도 있고, 저희 과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 안 한 건 아니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거는 없고요…….

이재선위원

취소된 건 없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없고 약간 뭐……. 다 진행은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전용도 4군데를 했어요, 전용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큰 게 보니까 2억 8,000만원을 전용했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마을 문화제’라고 동사무소에 저희가 축제 예산 내려준 게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재단보다 문화관광과가 주관하는 게 더 낫다라고 권고를 해 주셔서 그거는…….

이재선위원

갑자기 사업이 생긴 게 아니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같은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 줬다가 재단에서 동주민센터로 내려줬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문화재단에서 주는 거보다 문화과에서 직접 동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래서 그 예산은 전용한 거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즉 한 사업인데 총괄 부서만 바뀐 내역입니다.

이재선위원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전용된 거구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참여예산이 공사하는 데, 환경개선 공사로 들어갔어.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는 3건이 도서관 쪽으로 나가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 주셔서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거의 진짜 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 부분은 참여예산으로 잡혔었는데 공사를 한 거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계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5년부터는 그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으로 전부 부적합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안 나가고요, 작년에는 3건 그쪽으로 쓰기는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399쪽 하단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84만원짜리 한 번 했어요, 한 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99쪽이요?

이재선위원

399쪽 하단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이재선위원

폐기하는 데 운영위원회 한 번 한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씩 폐기시키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12월 13일에 도서 폐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열어서 폐기 도서 폐기 관련 심의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폐기 심의를 해가지고 폐기로 결정되면 그 폐기되는 책들은 어떻게 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그냥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재활용센터에 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많이 훼손이 됐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절약 차원에서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공원들 있잖아요, 조그만 공원들. 거기에다 책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폐기하는 걸 누가 가져…….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가지고 가더라도.

이재선위원

가져가도 되고, 저기 해도 되고, 그리고 와서 휴식 공간에서 휴식하면서 그런 책도 읽을 수 있게 진열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나, 요즘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보면 책들이 새것, 어린이 책들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와요, 보면 새것이. 그러면 아파트 단지하고 좀 잘 교류를 해서 그런 책자를 받아가지고 공원 같은 데다 비치하면 책을 못 사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원에서 놀면서 책도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폐기되는 자료나 아파트에서 주는 자료들은 거의 신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책을 구매하거나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건 거의 다 신간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공원에…….

이재선위원

아니, 해 보시지 않았잖아? 그런 걸 시행을 안 해 봤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그런 걸 보지를 않았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폐기할 만한 거를 공원 같은 데 한번…….

이재선위원

그렇죠, 폐기하는 책자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책자들도, 요즘은 애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어린이 동화 같은 것도 보면 새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런 걸 그냥 내놓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책자가 그냥 폐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그만 공원이나 휴식공간 같은 데다가 책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비 안 맞게 해서, 그런 거는 가져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안 계신가 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폐기되는 것들은 진짜 훼손되고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폐기 도서는 정말 훼손되고 진짜 폐기될 만한 것들이 폐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원 같은 데 놓기에는 조금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공원 같은 데 책장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걸 좀 비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폐기 도서 말고 다른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외국어대학교 이런 데는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네요, 양성 교육하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지금 외국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교육 사업인데, 이건 문화원 같은데 인건비로 7,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선위원

연번 5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이재선위원

5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5번이요?

이재선위원

그 밑에 동대문문화원.

노연우위원

몇 페이지?

이재선위원

400페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는 7,000만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지금 5,000만원 나가고, 문화원에 5,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원 2군데인데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7,000만원하고 운영하는데 5,000만원, 500만원이구나. 500만원 나가고, 이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문화원은 2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이재선위원

401쪽에 보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406쪽이요?

이재선위원

40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있잖아요, 5월부터 12월까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공원, 복지관, 학교, 이게 5,200만원 되는데 다 구비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저희가…….

이재선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이러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식의 꽃밭, 배봉산,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저희가…….

이재선위원

이걸 몇 회 해가지고 5,286만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0곳 해서 77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한번 공연장에 3팀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4팀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2팀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팀 수는 정해지게 되고요, 한 팀당 30만원을 사례비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5,286만원 나간 게 이게 몇 번 공연한 거냐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0곳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30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0곳, 맞습니다, 30회.

이재선위원

30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뭐 학교나 이런 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30번 가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 시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지원한 예산해서 2,000만원씩 쫙 일률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인구가 적은 동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씩 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우리마을 문화제를 동별로 2,000만원씩 균등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축제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음식값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비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동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좀 크게 하는 데 있고 좀 조그맣게 하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 하는 데는 2,000만원이 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크게 하는 데는 2,000만원이 모자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차등을 주든가 아니면 예년에, 만약에 23년도에 공연을 했는데 어느 데는 보면 성대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좀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질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축소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적게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2,000만원씩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장안1동이나 또 전농2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똑같이 주면 어디는 조그맣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어디는 크게 하는데 장소도 넓은데도 돈이 모자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공연 같은 거는 또 어느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동이 좀 크게 한다고…….

이재선위원

아니, 이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우리마을 문화제는 동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균등하게 줘야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동…….

이재선위원

아니, 어디는 인구가 좀 많은 데는 큰 데서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여러 동네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장소도 커요. 학교 운동장 같은 큰 데서 하고 어떤 데는 뒤에 조그만 교회 같은 데 빌려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장소도 틀리고 사람 모이는 것도 틀리더라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주는 거는 좀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균등하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공연이 일단 기준치가 있고 최솟값이 있기 때문에, 큰 동은 또 큰 동이라고 더 주고 이러면 너무 작은 데는 무대 설치 이런 것들에도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균등으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우리마을 문화제 해가지고 부군당, 장령당해서 하는데 보니까 휘경동 여기는 600만원이 나갔어요. 다른 데는 200만원 갖고도 행사를 하고 300 갖고도 하고 490만원 갖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차등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우리 전농1동은 보면 적게 하는 것도 아니야. 보면 크게 하는데 거기는 200만원 가지고도 소화를 하는데 600만원 가지고 하는 데는 어떻게 크게 하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은 600이…….

이재선위원

아니, 600 주는지 알아요, 본 위원 지역구라서. 600만원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소신껏 하느라고 그렇게 200 갖고도 충분히 소화를 해.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도 뭐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어디서 무당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휘경1동 여기는 6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600만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고. 이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것 세부 항목 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08쪽에 문화지 발간하는데 한 번 발간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제작하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문화지, 동대문문화지 발간해서 12월 해서 1,000만원, 구비로 1,000만원 나가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참가자가 600명이에요. 이것 좀, 무슨 뜻인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지……. 문화지를 제가 이 내역을 받은 건 아닌데요, 600명한테 문화지를 교부한 걸로…….

이재선위원

아니, 참가한 사람이 600명인 걸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참가자가 600명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이거는…….

이재선위원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좀, 401쪽 보면 우리 보물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401쪽이요?

이재선위원

410쪽.

이현주문화관광과장

410쪽이요.

이재선위원

국가지정 보물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청량리 홍릉 있잖아요? 홍릉 거기가 문화재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홍릉은 저희가 따로 여기 명단에는…….

이재선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릉이 문화재인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거 뭐 구에서 새로 신축하고 그런 말 나오는데 문화재면 그거 못하잖아요? 일반 건축하다가도 문화재 무슨 그릇 하나만 나오면 정지시키고 공사중지해가지고 1년이고 공사 저기를 못 하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홍릉은 여기 저희가 문화재로는 지금 지정…….

이재선위원

국가지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소재지가 회기로 56 청량리동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세종대왕기념관? 그게 거기가 홍릉 그거 아니에요?

서정인위원

아니, 그거는 틀리지.

이재선위원

됐어요. 그냥 그만 찾으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까 문화원 발간한 거 그게 600명이 참여한 인원인데요, 그러면 아까…….

이재선위원

발간하는 데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600명이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재선위원

참가자가 6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화지 그거 발간하는 데 600명이 모여가지고 저기를 만든 거냐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이 1,000만원이라는…….

이재선위원

아니면, 600명한테 줬다는 건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600명이 참여한 인원으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1,000만원을 600명이서 모여가지고 600만원짜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600명이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1,000만원짜리를 만든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600명이 모여서 문화지를 발간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나갔다, 그 말인데요.

이재선위원

600명이, 그거 어디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심의위원 6명이나 7명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600명이 만나가지고 뭘 책자를 얼마나, 무슨 사전 만들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참여, 그러니까 600명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건 아니고 참여한 인원이 600명이다, 이 말인데요.

이재선위원

참여한 인원이 600명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600명이 참여해가지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동대문문화지를 발간하는 데 600명이 참여했다, 이런…….

이재선위원

문화지 몇 부를 발간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그거…….

이재선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어, 몇 부인가. 그리고 여기도 몇 명이 해가지고, 몇 명을 동원해 가지고 몇 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작업해 가지고 600장 몇 부가 발간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이해 못 하는데 나는 이해 가겠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게 인쇄비 얼마 이런 걸로 해서 내역이 그러면, 책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인쇄지로 나오잖아요, 책자가요? 그러면 그거에 든 게 1,000만원인데…….

이재선위원

12월에 이게 발간됐나 봐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책자를 하나 발간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럼 이게…….

이재선위원

참여자가 600명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재선위원

이거만 지금 딱 달랑 나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정인위원

자료 수집한 인원이 600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해서 연말에…….

이재선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도 그게 나왔어야지. 없잖아, 그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저도 지금 카톡을 봤는데 600명의 작품들이 들어가고 인쇄한 책자 비용이다라고 받았는데요…….

이재선위원

몇 부를 그러면 발간한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럼 내역을 저희가 문화원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보고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책자에 책자가 몇 부 나왔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다음에는 권수나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걸 안 해 주면 이렇게 질의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보고 다음에 권수나 이런 것들 다 자세히 좀 올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과장님도 헷갈리는데 내가 더 헷갈리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일단은 저희 아까 처음에 정한 규칙대로…….

이재선위원

20분 지났어요?

김세종위원장

20분이 지나서.

이재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끝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20분 금방 가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최초 질의 시 위원 1인당 20분 정도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먼저, 3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 건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시설개선비를 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그런 예산들이 덜 반영,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여전히 답십리도서관과 정보화도서관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확정 시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하여 작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답십리도서관과 정보화도서관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정서윤위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6월 말까지 받으시죠?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400페이지 지방보조금 현황에서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8,000만원 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때문에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떠들썩했었는데요.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명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산학…….

정서윤위원

협력단과 다른 곳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서윤위원

산학협력단이 아마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산학협력단일 것이고요, 캠퍼스타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창업하는 학생 창업가들과 지역 내 상권들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단이에요. 그런데 처음 최초에 이 예산 받아 가실 때 한국외대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학협력단으로 가셔야지 캠퍼스타운사업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수요일 추가 보충감사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01페이지 전체 문화행사 개최 현황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봄꽃축제는 뒤에서 다시 다룰 거고, 몇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해서 2,0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하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 저희가…….

정서윤위원

제출하시기 전에 검토하시고 제출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일단 대표적인 거 봄꽃축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봄꽃축제 산출내역서 보시고 정확히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수량으로 어떠한 규격으로 단가가 책정이 되었으며 그 단가가 적정한지 물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시고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사안들은 각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던데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물가지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은 일단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또 축제 전문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정…….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청을 했고 과장님 결재받고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었으면, 그리고 본 위원이 금요일부터 계속 같은 동일한 건으로 반복적으로 과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답변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보충감사 때? 건수 말씀드릴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때 냈던 거 13건 얘기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다 하시기 힘드니까요, 제가 몇 가지 용역 위주로, 유사한 용역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대문구 봄꽃축제, 동대문구 송년 트로트 축제, 전국노래자랑 동대문구편,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다 행사 건입니다. 행사 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책정되는 품목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품목에 대해서 수량 단가를 알 수 없게 책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품목인데 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책정돼 있거나 일반관리비, 이윤이 상이하게 책정돼 있는 건, 특히 북페스티벌은 일반관리비가 이례적으로 8%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윤 10% 보장되어 있고요. 이런 사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왜 북페스티벌만 그렇게 되었는지도 답변 이거 다 보충감사 때 주셔야 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05페이지 봄꽃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산출내역서에 연예인 건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연예인 3분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하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어떤 출연진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과연 타 자치구의 유사 축제 대비 투입된 연예인 출연료 대비 효과가 괜찮았나, 인지도가 좋았나 그런 부분 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셨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진이 세 분 왔는데 이분들이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셔서…….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의 유사 꽃축제 대비했을 때 전체 예산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우리 구의 출연진이 다소 아쉽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문가들과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 봄꽃축제 예산이 2억 7,000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중에서 전체 간선공사나 조명을 제외하면 아마 2억이 채 안 될 겁니다. 2억이 채 안 되는 부분에서 연예인이 5,0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25%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서윤위원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출연진 섭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 많이 투입된 예산 대비 섭외된 출연진이 좀 아쉽다, 타 구 대비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5,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연예인들 부르면 또 큰돈은 아니거든요.

정서윤위원

같은 금액이라도 더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섭외할 수 있고요,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은평구나 다른, 범위도 확대되지 않고 최근 올봄에 개최한 축제들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 내에 꽃 축제에 한정해서 출연진들이 적정한지, 섭외비 대비 우리 구가 섭외한 출연진이 아쉽진 않았는지 한번 내부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본 위원은 가능하면 그렇게 5,000만원 이상까지 써가면서 이 정도의 효과밖에 못 낸다고 한다면 연예인 출연은 점점 지역 축제에서 지양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퍼포먼스 출연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섭외하는 방향,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단순히 연예인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연예인들에게 2~30%의 예산을 투자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 축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과장님 너무 힘드신 거 아는데, 사실 이거는 추가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타 자치구랑 대비를 한번 해 보시는 작업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경쟁입찰을 했고 또 이번에 많은 용역사들이 참여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출연 섭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작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하셨으니까 작년에 ‘이동준’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사회하실 때 멘트로는 구청장님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만 같다는 친구인 건지 진짜 예전부터 아삼육 친구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홍보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봄꽃축제 때 ‘이동준’ 선생님 앞으로 440만원 개런티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봄꽃축제 예산 설계 내역서에서는 이동준 선생님이 빠져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됐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정서윤위원

이것도 정확한 답변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때 아마 저희 총선 때여서 자리를 먼저 떴던 것 같은데요, ‘이동준’ 선생님 공연하셨습니까? 사회만 보셨습니까, 뒤에 공연을 추가로 하셨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냥 저는 작년에…….

정서윤위원

사회만 보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회만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만 보시는 거로 440만원 적정한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래를 한 곡 하셨나…….

정서윤위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기억이…….

이재선위원

노래했어요, 노래했어.

정서윤위원

노래하셨어요?

이재선위원

예, 들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 곡 하신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그때 안 바쁘셨어요, 위원님?

이재선위원

아니, 그때…….

성해란위원

맞아,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봤는데 노래 한 곡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412페이지 동대문구립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예전에 한 번 지적된 사항 있으니까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소년소녀 합창단이 정치인 행사에 동원되는 것 옳지 않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한 번 언급됐었죠.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4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올해, 올 초에 고시‧공고 게시판에 보조금 지원사업 게시하셨어요. 15일 게시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설 연휴 직전에 게시를 하셔서 장기간의 설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이 채 게시가 되었을까 말까예요. 이번에 보조금 사업 공고하시면서 고시‧공고 게시판 외 별도의 홍보 사항 어떻게 하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공고 말고 다른 공고를 어떻게 하셨냐, 그거 말씀…….

정서윤위원

예, 하다못해 전자게시대 홍보라든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많잖아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만 올린…….

정서윤위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고시‧공고에 올리신 거는 본 위원은 홍보하신 거로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홍보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단지 현황이 동일한 거예요. 단체가 거의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산을. 받으시는 단체만, 이 정보를 아시는 단체만. 또한 단체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언급하지 말아 주세요. 7번 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받고 계시네요. 이거 올해 어떻게, 이거 그런데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이거 따로 지적, 이 부분은 지적 안 하셨던 데요?

정서윤위원

그랬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회의록을…….

정서윤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별도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적은 따로 안 하신 거로 제가 회의록, 저도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만…….

정서윤위원

특정 단체는 지적하지 않았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공모…….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 통합으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다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공고도 올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통합공고가 고시‧공고에 올라가는 그거잖아요? 맞으실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 말고…….

정서윤위원

어디에 올리시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소식지 이런 데에도 올렸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제가 그걸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정서윤위원

안 올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특정 단체는 따로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건 처음 말씀드린 건 맞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올해 얘기하신 건 처음입니다.

정서윤위원

417페이지 동북권체험형 관광벨트 조성 2023년도에 관광 진흥계획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수립하셨잖아요? 거기에 중랑천 관련된 탐방길인가, 중랑천도 코스가 있었어요. 이제는 좀 중랑천도 어느 정도 황톳길부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생겨서 관광 진흥계획에 따르면 운영코스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중랑천이요?

정서윤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도 배도 띄우고 이러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정서윤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 배도 띄우고 이러니까 그쪽도…….

정서윤위원

수상스포츠체험을 비롯해서 황톳길과 여러 가지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쪽도 관광 연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새로운 거 발굴되면 그런 코스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도서관별 프로그램들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는데, 424페이지에 원래 장안어린이도서관이 장안 어린이영어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영어특화도서관을 변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장안어린이도서관이 영어도서관인데 장안어린이로 왜 변경했냐…….

정서윤위원

장안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장안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하신 이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아직 제가…….

정서윤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수요일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서 이재선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유럽에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유럽에 조그마한, 이를테면 공중전화박스 형태의 소규모 도서관, 무인도서관, 무인 책 교환 시스템 등을 우리 주민들 생활 밀착형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회의록 작년에 얘기하신 거 그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정서윤위원

1월 1일 자로 부임하시고 상반기에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사실 거기까지는 좀 디벨롭(Develop)은 어려우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년 트로트 축제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유’ 선생님을 제외하고도 지역 가수들이 많이 나오신 줄 알고 있는데요, 견적서에는 ‘신유’ 선생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견적서 상에는 ‘신유’ 선생님 말고는 없는데, 그러면 지역 가수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개런티가 지급되었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역 가수는 아까 그냥 좀 이름있는 가수들은 사실 그분들 등급에 따라 출연료가 결정되고, 지역 가수들은 딱 그냥 책정된 금액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여기 산출내역서에 지역 가수분들이 반영 안 돼 있으시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역 가수…….

정서윤위원

별도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섭외해서 지급을 하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역 가수들은 따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걸로…….

정서윤위원

별도로 지급하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역 가수 섭외에 대한 논란은 제가 별도로 과에 한 번 전달을 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다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행사 보험료 등이 잡혀져 있긴 한데 행사 보험료를 봤을 때 이 금액으로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 대인‧대물 1억 5,000 이상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장 지금 행사보험 가입하신 보험 증서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증서요?

정서윤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모든 축제에 대한 증서요?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하신 증서요. 어차피 이거 축제하시면 안전재난과에 축제 개최 신고하시고 전체적으로 안전계획서 잡으시고 보험증권과 같이 제출하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어차피 증권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으니까 제출된 거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힘드시고 하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출하신 견적서를 살펴봤을 때 이 견적서 상으로는 도저히 물품에 대한 단가를 파악할 수 없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냥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 구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여기까지 하려고 마치기 전에 아까 인원 말씀하실 때 파견 인원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파견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파견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파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럼 위원님 아까 장안어린이도서관 죄송하지만 그게 장안영어도서관이 작년에 그때 잘못 오타를 쳤다고, 저희가 영어도서관이 용두영어도서관이 있고 장안어린이도서관은 그냥 장안어린이도서관이라고.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페이지 424쪽입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오타를…….

정서윤위원

그럼 전년도가 오타일까요, 전년도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담당자가 지금 카톡이 와서…….

정서윤위원

작년 책자 354페이지에 장안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정서윤위원

작년이 오타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용두어린이를 하다 보니까 잘못 썼다고,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봐주시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사위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현재 14명이시고요…….

서정인위원

14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당연직 8명, 위촉직 6명입니다.

서정인위원

당연직도 심사 수당이 나가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직에는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지금…….

서정인위원

집행 내역은 당연직은 빼고 계산 잡은 거죠, 그러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재단과 동대문구에는 재단에 구에서 출연금을 줘서 행사를 치르고 있고 현재 과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지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부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동대문문화원이라는 것은 여기 문화원은 우리 동대문의 문화와 역사를 관리하고 어떤 문화 행사를 했을 때 행사를 주관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재단과 문화원을 생각할 때는 재단은 비대해져 있고 문화원은 그냥 숨겨져 있는 소극적인 단체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걸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걸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조성 시기가 문화원이 더 오래됐지 않습니까, 98년부터 조성됐으니까.

서정인위원

그렇죠. 오래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문화과에 오기 전까지는 문화원이랑 문화재단이랑 사실 구분을 잘하지 못했고, 문화원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같이 모든 걸 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실 지금의 형국을 보면 문화재단이 나중에 시작을 했지만 행사는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도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서정인위원

노력하고 있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지원을…….

서정인위원

해야 되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이 어렵습니다.

서정인위원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재단으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재단이 후발에서 시작했지만 더 많은 행사와 인원 면에서도 더 월등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이나 조례가 있어도 사실은 문화재단보다는…….

서정인위원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축소돼 있고 재단으로만 모든 것이 사업이라든가 몰입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이드로 말씀드려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지방 곳곳에 가면 문화원사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원사가 있어요. 외부에서 동대문을 방문하게 되면 문화원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바라보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문화원이 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원사는 따로 없고 동의보감 거기 무상으로…….

서정인위원

지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지하 2층에서…….

서정인위원

지하 땅속에, 문화원이니까 역사에 관한, 문화원을 땅속에 박아놓고 동대문은 역사를 그냥 묻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집행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보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 빨리 바깥으로 빛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동의보감타워가 일단 27년까지 쓰는 거로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은 장소로 이전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원 바깥으로 원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문화원의 운영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이필형 구청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진행을 못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빨리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00쪽을 보시면 우리 문화원 행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성해란위원이 이사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하게 되면 뒤따르는, 수반되는 부분이 운영비와 회의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문화원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행사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따로 나가는 게 없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사분들은 회의를 하게 되면 저녁에 주로, 다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운영을,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문화원에…….

서정인위원

407쪽에 보시면 이사가 2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도, 이사회 회의도 7회 정도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동대문문화원이라는 재단보다 먼저 설립된 문화원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 정도는, 최소의 운영비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 출연기관이고 산하기관으로 봐야 되긴 하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인데요, 개별법인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주워 온 자식이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 지급되는 돈은 없는데 사업비 3,400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로…….

서정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사업비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408쪽에 보시면 예산이 지급이 안 된 부분, 하단에 행사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예산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왜 안 된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비가 안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 발표회는 전액 시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시비가 있어서 구비가 나가지 않는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료에…….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구비 지급이 예산 편성이 안 된 건 시비로 대체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강좌 발표회는 전액 시비이고, 역사문화탐방도 전액 시비이고, 문예 공모전은 구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서정인위원

국악 경연대회, 문화향유공연이라든가 그런 건 다 시비로 받아서 문화원에서 행했던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비 사업이 있고 구비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예산 사업도 있고요.

서정인위원

비예산 사업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디지털변환 서비스사업은 그냥 이거는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거 시비로 책정이 안 된 거는, 그런 것은 시비로 지급이 돼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

서정인위원

시비로 충당이 됐으면 시비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 408쪽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서정인위원

아니, 여기는 구비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옆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요, 문화강좌 발표회는 그냥 시비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제 얘기는 밑에, 문화원 사업추진 말고 행사 추진현황 실적 그걸…….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행사 추진 실적이요?

서정인위원

저는 밑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가 구비로 나가는 건 3개 사업입니다. ‘시끌벅적 동대문구의 오월’이라고 저번에…….

서정인위원

아니, 구비 말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서정인위원

공란으로 사업비 없는 거로 나와 있는 건 시비로 충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위에 문화원 사업 추진현황이고요, 밑에 문화원 행사는 경로당 같은 데에 가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공연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업비가 따로 없고 그냥 가서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위에 상단 중간쯤 보면 ‘소장자료 목록화’ 목, 그리고 디지털변환 서비스는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비디오테이프 같은 데다가 자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디오테이프가 아예 없고 USB로 영화 같은 거나 옛날 자료 같은 거를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바꿔 주는, 그러니까 비디오테이프를 가져가면 USB에 담아주고 그런 디지털변환 서비스사업이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는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제외가 되고 하는 부분은, 또 문화원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해줬으면 좋은데 안 해 주는 아쉬운 부분을 표출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 기계가 미리 구비되어 있어서 이것도 구민들한테 돈 안 받고 무료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넣으면 USB로 변환되는 건 기계가 아예 구비가 돼 있어서요, 그냥 무료로 해 드리는 서비스개념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걸 갖다가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문화원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뭔지 아시죠, 청룡문화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도 거의 7,000이지만 금년도는 한 9,000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이 됐죠, 화재로 인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일반 위원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행사가 너무 잘못돼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의 평가 기준이? 평가가 어떻게 생각…….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청룡문화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인위원

예, 잘못됐다고 그런 말들이 와전돼서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식견으로 봤을 때 청룡문화제가 ‘잘했냐’, ‘못했냐’, 또 ‘봐줄 만하다’ 기준을 3등분으로 한다면 과장님은 어느 기준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사님들이나 이분들은 상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하고 과장 1명하고 주임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룡문화제 같은 행사든 아니면 시끌벅적 오월 행사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 작년에 청룡문화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면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직원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전언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하셨습니까?

서정인위원

본인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주체가, 민간단체든 어느 단체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치르지만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잡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사업만 전개해 놓고 그거에 대한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 과장님 식견으로 어떻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항상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른 무슨 문제점이 있고 뭔가 잘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평가를 해 줌으로써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앞으로 행사하는 데에서 그게 도움이 반드시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사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례가 통과가 돼서 평가는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 1억 이상 행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 행사 대상 사업은 아닌데…….

서정인위원

문화원에서는 왜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수반되는 입찰을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꼭 1억 미만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면밀히 저희가 잘 봐서 사후에 행사 끝나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관리‧감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411쪽에…….

김세종위원장

위원님 혹시 마지막 질의이십니까?

서정인위원

마지막. 오버 됐습니까?

김세종위원장

딱 마지막 질의만…….

서정인위원

문화재 보호 소요예산에 선농단 향나무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청량리 검수차고 보수정비 공사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 마무리됐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12월까지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합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들어가려 해도 문이 닫혀있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방이 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개방은, 잠시만요.

서정인위원

가보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인까지 개방하는 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개방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모르시겠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오늘 우리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걸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준비는 한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서정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어떠한 요구를 하면 “자료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게 행감 자리에서 그러한 표현이 타당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아까 일반인 개방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분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그냥 보고 형식으로만 느껴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서정인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바로바로, 1월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지만 전임자한테 모든 걸 다 전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미흡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는 왔는데 제가 숙지 못한 거를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못 했던 거고요, 아까 일반인 개방은 안 한다고 담당자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공부를…….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벌써 한 시간 반이 넘어갔네요. 400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번 두 번째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캠퍼스타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음악‧미술‧창의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0만원 예산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사업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하고 음악 창의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외국어 위주로 돼 있잖아요? 종합대하고 법대도 있고 하지만 이런 예체능 과 저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몰라요. 경희대는 음대, 미대 다 있는데 왜 여기서 이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경희대하고 시립대랑 해 보려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한국외대 쪽에서도 우리가 전공학과는 없지만 그런 관련 경력 있는 강사진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보면 대학이라는 데가 돈 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음악‧미술 이런 전문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8,000만원 예산, 다른 외대에서 하는 것 많잖아요, 많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우리 구하고 결연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물론 학습이야 음악‧미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경희대나 시립대가 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거기랑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외대랑 하게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장 401페이지에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는데 문화행사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 문제, 그거를 보니까 다 지역별로 했는데 휘경동, 이문동 쪽에서 행사가 전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쪽에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운동장도 많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좋은 장소들도 수변공원도 있고 해서 장소도 좋은 장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문화행사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걸 좀 올해는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뮤지컬, 아동 및 가족 대상 공연이 있어요. 구청 강당에서 했어요. 930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관람을 했나 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건 사전예약을 받았고 숫자는 그 숫자가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930명 정도면 구청 강당에 다 들어가면 몇 명 정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시, 2시 공연을 두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공연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489명, 439명 해서 928명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두 번 나눠서, 나눠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하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많은 인원이 관람했나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403쪽에 우리 이재선위원도 얘기했는데,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행사에 2,000만원씩 지급되는 거에 관해서 이게 행사, 지역 동네에서 보면 크고 작고 분명히 있어요. 어디는 크고 어느 동은 작고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여기에서 보면 이문2동 같은 경우는 ‘마실대잔치’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도로를 교통 통제를 해서 굉장히 크게 하는, 동 단위 축제 같지가 않아요, 행사 같지가 않아요. 구 단위도 아마 이렇게 성대하게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똑같은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협찬 좀 얻어달라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다른 데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달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이게 축제 예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할 때 기본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균등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그런 면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크게 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동등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럼 위원님은 인원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행사 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무조건 2,0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동안 행사를 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나눠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쪽 404쪽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현황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산고사제(이문1동)이 있는데 이게 하지는 않았어요. 주관단체 사정으로 미개최했는데 이런 거를 예산에 잡고, 이게 어쨌든 교부는 안 했죠,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개최를 아예 안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라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교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교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사전에 파악하지 않나요? 이런 데 같은 데는 여기 이문동 토박이분들이 운영하는 데거든요? 돈도 많아요, 이분들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안 받, 이분들은 아마 받길 원치 않을 거예요,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왜, 이런 거 받으면 정산해야 되지, 감독 받아야 되지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사전에 파악하셔서, 무조건 시산제 지낸다고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 이문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두위원

요구하고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에 잡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그 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단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내년에 어떠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안 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를 한다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구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산 자산이 있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문1동 쪽이랑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나눠보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통제받는 거 싫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원받게 되면 외부 주민들도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별로 타당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번 7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합창단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개의 단체에서 제일 많이 예산을 가져가는 데가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더라고요? 1억 좀 넘게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합창단이죠, 구립 합창단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같은 경우는 창단은 92년도에 했습니다만 구립으로 된 게 2000년에…….

김학두위원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립으로 그때 된 게 2000년에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구립 오케스트라는 2010년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04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구립으로 된 게 2010년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구립으로 한 게 2010년도이고요, 여성 합창단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구립이 된 거예요.

김학두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여기 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원들도 유급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은 3명 정도가 유급단원입니다. 나머지 단원들은 그냥 참석만 하시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3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오케스트라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김학두위원

유급단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나가고요, 거기는 지도교사라고 지도교사 7명이 유급단원은 아니고 지도교사로 나가고요.

김학두위원

일곱 분에 대한 지도교사?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단원을 하는 지도교사 7명한테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도 그런 경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소년소녀 합창단도 지휘자는 나가고 반주자 나가고 지도교사 3명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도교사 사례비,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가 구립 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기 현악기만 저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악기도, 관현악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다 섞여서 있는 것 같은…….

김학두위원

관현악?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김학두위원

보니까 예산을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적 면에서 보면 제일 작아요, 실적 면에서 보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많이 쓰는 예산 중에 대관료가 오케스트라는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 평화의 전당?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경희대학…….

김학두위원

정기공연할 적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예산이 있어서 그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더 예산이 많은 겁니다, 대관료가 있어서요.

김학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활동, 다른 데 합창단하고 그냥 일반 합창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하고 보면 대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나가서 상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오케스트라는 한 번도 경연대회 나간 실적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김학두위원

소년소녀는 학생들 아닌가요, 얘네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학생들이죠.

김학두위원

소년소녀 합창단…….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합창대회 나가는데요, 소년소녀 합창단 같은 데는 작년도에 합창대회, 정기연주회 있고 나머지 행사 나간 거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 안 나갔…….

김학두위원

왜 여기는 평가를, 이런 데 가서 경연대회라든지 나가서 평가를 받아볼 수 있고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김학두위원

그리고 공연도 좀 더 하고, 다른 데 예산은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도 제일 작은 공연 실적이거든요.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오케스트라랑 말씀을 해서…….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말씀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게 책자 보니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관료가 비싸가지고 예산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대관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포함됐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 여기는 비행깃값만 해도 엄청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5,700 정도 들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억 1,700이고, 그다음에 구립 여성합창단이 26명이고 현원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말이 틀린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이재선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시립대에서 공연을…….

이재선위원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뭐, 여기는 그래서 안 되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적게 받는 데는 저 멀리도 가요, 서귀포도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말하는 것 같아, 보면. 그냥 주먹구구로 말씀하는 것 같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제일 멀리 가요,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단원들이 갈 때 배 타고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지? 그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415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잖아? 동대문문인협회가 1,000만원 정도예요. 단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요?

이재선위원

예, 대표자 ‘정기용’ 해가지고, 모르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이거 좀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전체 다 14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몇 명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 다 세세 항목 좀 주세요. 이게 이상하게 적게 받는 데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받고,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000만원이네. 100만원 참. 지금 보면 10배 차이가 나. 끗발 있는 사람은 많이 받고 끗발 없는 사람은 적게 받는 건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세부 항목 좀 저한테 뽑아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다 뽑아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실적들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 뒤에 보니까. 그리고 419쪽 보면 게임제공업소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 옛날 정부에 보면 바둑이라고 해가지고 사행성 게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다시 또 나타나나 봐? 전단지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문화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막 차에도 가만히 보면 꽂아져 있어요, 조그마한 저기로 바둑이 게임해가지고. 그거는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는 문화 버스킹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노연우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지금 만들고 있다고, 중랑천 옆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전에 버스킹 장소라면…….

이재선위원

아니, 우리 동네하고 좀 비슷한 동네가 우리 산보단 살짝 커요, 아차산. 배봉산 있고 아차산이 있는데 거기는 올라가다 보면 버스킹하는 장소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배봉산 숲만 있잖아요. 숲은 그냥 아스팔트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랑 그늘져서 그런 데가 있는데 삼육대 있잖아요, 위생병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어디요?

노연우위원

산꼭대기…….

이재선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니까 조금 잠깐만 있다가…….

노연우위원

있다고. 배봉산 산꼭대기에. 답변하라고.

이재선위원

버스킹 할 만한 장소가 삼육병원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삼육 땅인데 공간이 넓어.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삼육대 총장님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우리도 거기에 환우들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를 조성해서 버스킹하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장소 땅을 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아우, 그런 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삼육 측하고 해가지고 응급실 있는 데 그 뒤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를 조성해서 조그마한 공연장, 나무가 가려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봉산에 버스킹 공연장이 있고 치수과에서 최근에 중랑천에…….

이재선위원

치수과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디요?

노연우위원

중랑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중랑천에 지금…….

이재선위원

배봉산 어디에 있어요, 저 못 봤는데?

노연우위원

산꼭대기, 배드민턴 치는 곳.

성해란위원

배봉산 입구에 있어요.

노연우위원

배드민턴 치는 데 있어요.

성해란위원

올라가는 입구에도 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쪽에 하나 있고 치수과에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선 안 하잖아요, 버스킹 하는 거 못 봤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노연우위원

엄청 커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 사람들이 모일 만한데…….

성해란위원

휘경2동이잖아.

이재선위원

시립대, 저기 뭐야 위생병원이 있는 데는 환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문화과에서 해가지고 하면 구민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1인 음악 같은 거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산 돌면서 보면 거기가 참 좋더라고, 보니까는.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에 동대문문화원 사업지원 현황에서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길게 답변하다 보니까는 내용 전체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 차이점이 문화재단은 구청 출연기관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표이사가 구청장님이시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사장이 구청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사장님이,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설립한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409쪽 같이 겸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 설립 취지가 문화원을 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거로, 그런 취지로 해서 2018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 6~7년, 그러면 문화원 어느 정도 일부 회원들을 안고 가든가 해야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청룡문화제가 지금 제34회 전통 청룡문화제가 됐는데 행사 시작할 때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의자 객석이 한 몇백 명 깔려 있는데 한 50명이나 오셨나, 시작할 때? 시작을 못 하고 한 3~40분, 30분 후엔가 시작을 하는 그 정도로 장소가 갑자기 바뀌는 상황에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나중에 많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나왔는데 그런 사례는 우리 관에서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을 같이 합류해서 행사를 같이했으면 하는데 그걸 참고해서 문화재단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정서윤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많이 지치신 건 알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 질의하시는 거에 그냥 무조건 다 “예, 예” 하시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메모하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9대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9대 이전에, 8대 이전에는 어떤 일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지원하는 법 자체가 달라서 합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예, 예” 하시면 위원님들은 “아, 문화원과 문화재단 합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출연기관이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서윤위원

법령 자체가 달라서 합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도 얘기가 됐던 대로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 재단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배분해 주시라고 아마 전반기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합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를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불법 전단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대포킬러’라는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전화번호를 아예 못 쓰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화번호를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불법 전단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둑이 전화번호 이렇게 뜨면 전화번호를 공격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같이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과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도시경관과에 업무 협조받으시면 되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올 상반기 때 모든 과의 인적자원에 대한 계약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을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인적…….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는 지금 기간제 인력에 대한 계약서만 제출을 하시고 아티스트 계약서를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티스트 계약서요?

정서윤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본 위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용역사에 전체 일임을 해서 재단이……,’ 죄송해요. ‘문화관광과가 아티스트와 직접계약을 하지 않는 건가’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트로트 축제 건도 그렇고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 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티스트랑 과가 직접 계약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아티스트 계약서 제출을 안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는 아티스트 계약서 가장 우선순위였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티스트 계약서가 제출이 안 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찾아가는 문화마당 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티스트와 누구와 계약을 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찾아가는 문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참여 아티스트 공고, 과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찾아가는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티스트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7팀이 했지만 그 이상으로 거의 몇 대 몇, 이렇게 많은 몇백 명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일부를 뽑아서 찾아…….

정서윤위원

계약은 그러면 용역사랑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아티스트들에게 평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티스트한테는 지금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30만원, 일괄적으로 30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동대문문화재단 기준으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신 거예요. 아티스트, 동대문문화재단은 아티스트들의 출연료를,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보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와 계약한 아티스트들은, 본 위원이 아까도 그렇고 모든 출연진에 대해서 계약 금액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재단은 알 수 없어요. 재단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관이기도 하죠? 왜 재단은 알 수 없고 문화관광과는 알 수 있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은 물론 문화예술 아티스트들의 권익도 중요하고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한 아티스트들이 개런티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너무 개런티가 적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보상 요구를 해야 돼요. 그 하나의 예시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맨 처음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훨씬 더 적게 받았어요. 뭐 10만원, 20만원, 15만원 받았어요. 그것을 올려놓은 게 지금 9대 의회인 거거든요. 그렇게 역으로 이런 금액대를 추적해 가면서 아티스트들의 권익도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 마치 본 위원이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아티스트들과 계약서도 쓰지 않고, 확인은 하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티스트를 부르는 거고요, 그거 말고 봄꽃이라든지 다른 데, 지역예술인이 오는 경우는 저희 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그냥 용역에 들어오는 아티스트들은 그 용역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용역에서 주는데 용역이 해당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지 계약서들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 선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선금 집행하고, 선금 정산하실 때 계약서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확인하셨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티스트들 계약서는 따로 저희가, 용역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용역 선금 나가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선금 집행하시면 선금 50에서 70%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거에 대해서 잔금이 나갈 때는 선금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잔금을 집행하시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선금 집행 내역에는 인건비의 경우 계약서가 포함이 되거든요. 계약서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선금 집행 내역서 확인하실 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정서윤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문화재단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각각 아티스트들의 권익에 대하는 수준은 다르다, 그리고 조금 이따 재단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계약서의 비밀보호 유지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마을 문화제’, 원래 재단에서 집행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집행처가 변경된 이유는 재단이 집행을 했을 때 우리마을 문화제 세부 집행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를 할 수 없어서였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마을 문화제 집행내역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집행되었는데 내역에는 없고, 단가들은 안 맞고, 이러한 기타 등등을 다 확인을 했어요. 작년에는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셨잖아요, 우리마을 문화제. 그 뒤에 집행내역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셨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담당이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정서윤위원

경품 지급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었나요? 인건비 등이나 시스템 단가가 동일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테니 받아놓으신 거 바로 주시면 본 위원이 수요일까지 검토하고 수요일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체험형 관광벨트 조성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0회에 257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버스 체험형에 돼 있고, 테마 도보형에는 34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40회. 평균을 나누니까 버스형은 한 12명, 또 도보형은 8.5명 정도. 과연 이 고정된 소수의 인원이 동대문구를 알리고 스토리텔링 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이 활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 인원수를 나눠봤을 때 한 번 할 때 한 7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도 다 만차는 안, 다 만차는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정인위원

버스라고 하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버스를 할 때…….

서정인위원

그냥 일반 어떻게 차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5인승…….

서정인위원

25인승?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5인승, 20인승이 왔을 때 다는 안 차고, 왜냐하면 또 꽉 채울 수도 없고 한 15명 내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대상이, 참여하는 대상이 어느 지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 대상은, 뭐 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정인위원

어느 대상이죠, 나이 떠나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참여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

서정인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위탁을 준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용역사에서 관광코스 주문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거주 유무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대문구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남자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회에 한 15명 내외 정도 가는 것 같고 가이드가 그 정도 순이면 케어하기는 더 낫다 해서…….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효과와 효율,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효율성 있는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런 관광, 홍보역할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러한 테마 같은 데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유입하는 효과를, 효율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소수의 인원이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효과도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렇 않으면 이거에 대한 선로를, 방향을, 정책의 방향을 변경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모시고, 아니면 걷고, 버스로 체험하다 보니까, 또 몇천 명씩 하기는 좀 어렵고 이 인원이 그냥 해마다 누적돼서 이렇게 동대문구를 알리는데 그래도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여할 수가 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서정인위원

홍보를 알리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이, 관광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갔다 오면 또 “이런 거 좋았더라” 입소문도 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막 늘리기도 어렵고…….

서정인위원

홍보가 되려면 이런 게 좋았다라고, 홍보가 되려고 하면 인원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서 해야만 그게 구전으로 알려지고, 또 SNS라든가 그런 걸로 또 알려지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드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 돈을, 예산을 들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좀 하려면 대대적으로 좀 해 보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든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럴 만한 효율성은, 효과는 없다고 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 잘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뭐 어차피 지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겠지만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41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에서 2번 동대문구문화미술협회 1,940만원이 지원이 됐고 23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대폭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연번 3번에 한국사진작가협회 동대문구지부가 500만원에서 24년도에는 1,500으로 갑자기 3배가 올랐거든요?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진공모전 때문에, 3배가 오른 건 아니고 사진공모전 개최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진공모전.

창규

김창규위원

공모전, 예전에는 공모전이 없었는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지금 사진공모전을 신규로 24년도에 처음 공모를 해서 공모전을 처음 열었습니다, 사진협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00만원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미술협회도 미술대전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그거 신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거의 동일한데 이것만 이렇게 2개가 갑자기 금액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2개만 1,000만원씩 늘은 게 공모, 맞습니다. 하나는 미술대전을 했고요, 하나는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됐고요, 416쪽,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매년 동일단체에 답습적인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방향을 명시했어요. 그럼에도 2023년과 24년도 모두 동일한 단체가 지원을 받는 게 타당한지, 금액이? 이 같은 개선 방안, 25년도에도 이렇게 개선 방향을 진행할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에는 아까 새로 단체가 하나 들어오긴 왔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작년도에서 거의 변화된 게 없으시니까 같은 데서, 동일한 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더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돼서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남입니다.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세종 감사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장태산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희 창의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규 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재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32쪽부터 448쪽까지로, 문화재단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4쪽 브루브루 맥주축제. 작년 맥주축제는 구성도도 신선했고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이번 맥주축제도 기대는 돼요. 그런데 작년 맥주축제, 저는 네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똑같이 할 거예요, 이 이름을?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브루브루, 나는 나이가 먹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브루브루 맥주공장입니다.

노연우위원

무슨 뜻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브루’가 ‘제조하다’, 그러니까 맥주를 ‘숙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이긴 한데요, 좀 그렇긴 합니다.

노연우위원

읽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제가 항상 말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어떤 행사를 하건, 우리 중랑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건 체육을 하건 체육시설을 만들 건 다 중랑천, 중랑천 해서 제가 ‘좀 바꿔라’. 동대문구 이름으로, 고귀한 이름으로 ‘좀 바꿔라’ 했는데 이 이름도 또한, 동대문구의 맥주축제라고 하면 좀 동대문구의 느낌이 나는, 동대문구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래서 ‘브루브루 맥주공장’으로 사업명이 나갔지만 별도로 ‘동대문구 맥주축제’를 병기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 이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냥 이름하고, 이렇게 ‘맥주공장’ 이렇게 하니까 어디다가 광고를 해도 도대체, 다른 데는 뭐 중랑천 하면 ‘중랑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좀 이런 축제 하나, 이름 하나라도 좀 동대문의, ‘아, 이 축제는 동대문구에서 하는 거구나’라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장안1수변공원으로 저희가 명칭해서 장소도 그렇게,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속해 있는 장소라는 걸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념해서 그런 부분은 병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보면서 현장 인파 밀집에 따른 불편이 발생했는데 이번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하나요? 그때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안전요원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많이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 페스티벌이 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였던 거고요, 맥주축제는 사실 통제 구간이, 진·출입 쪽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안전요원은 없어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축제 장소도 작년과는 달리, 그러니까 수변에서 봤을 때 100m 정도를 이동해서 약간 개활지 쪽으로 개최를 하려 그럽니다. 작년에…….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틀했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틀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번에도 이틀합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틀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일, 8월이라 가장 더울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일 더울 때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밤이지만 그래도 그늘막 같은 거, 대형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빌려서 놓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생수 사전에 좀 다 준비해서 폭염 같은 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잘 철저히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38쪽,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맨 하단에 운영실적을 보면, 연도 24년도 참여인원이 42,165명이고 23년도에는 41,468명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면 올해 행감자료에는 카페, 일반운영 이용 인원을 포함했어요, 하단 맨 우측에. 그런데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수치를 올해 갑자기 포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1층에 카페가 있고, 일반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넣은 것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카페 이용자를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이용객으로 포함하는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갑니다. 전체 수치로만 보면 이용객이 증가한 듯 보이나 카페 일반 회원을 제외하면 2023년도에 27,865명이고요, 24년도에 22,79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일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카페 이용객도 있지만 그냥 구경삼아오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있으시고요, 특별히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센터를 방문하신 분까지 1층에서 계수를 하고 있어서 포함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39쪽 문제점에서 설립 목적에 맞는 미디어·콘텐츠 프로그램 부족하다. 440쪽 문제점을 보면 인근 신설·리모델링 센터 대비 센터 프로그램 및 구조차이로 인한 이용객 감소라고 적혀 있어요. 결국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애매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예산의 변화가 2022년에는 3억이었다가 23년에 6억 5,000, 24년에는 3억 6,000, 올해는 5억 3,000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심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꾸준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제 입장에서도 지금 이용객을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고민 중에, 이 센터가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도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간단히, 인사나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본 위원이 혹시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사업별 하나하나 따져서 질의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확인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목은 못 보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기에 답변과 관련된 질의 요약본은 제가 자료로 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굿즈’를 만드는데 3,000여만원을 사용하고, ‘굿즈’가 본 위원에게는 배부 후 배부 수량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현재는 또 없다 그러고 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초청장을 굳이 2,000개나 만들어서 760만원을 사용하셨던 점,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유니폼을 ‘굿즈’에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된 보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스태프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이었는데요, 그런 물품까지 기념품으로 포함해서 보고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또 작년에 포럼을 본격적으로 축제하기 전에 했는데 그때 한 두세 개의 기념품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참여자분들한테 배포를…….

정서윤위원

포럼 본 위원 참여해서 직접 받았고요, 집업 후드티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에게 300벌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제작은 800벌을 하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일부…….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는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명칭을 좀 기념품이 아닌 물품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하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스태프 의류를 어떻게 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수량도 다른 게 견적서에는 후드티를 800장 제작했다고 하시고 또 제출해 주신, 별도 위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을 해 주신 자료 요구 답변서에는 스태프 의류를 300개를 했다고 하시고, 배부처별 수량도 좀 명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뭐 따져 묻자는 건 아닌 데, 올해 추경 심의할 때 본 위원도 예산 일부 증액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좀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산을 오밀조밀 밀도 있게 좀 사용하시면 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대표이사님의 역량에 좀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고요. 또한 인쇄물과 관련해서도 인쇄물 견적서에 보시면 디자이너 인건비를 명확하게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대가 기준으로 예산을 디자인 및 제작총괄 1명 25일, 디자인 보조 25일 이렇게 인원수, 디자인에 대한 공수를 충분히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밑에 실제 인쇄 부분은 디자인비가 일체 없는 순수한 인쇄단가로 보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작비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조금 밀도 있고 오밀조밀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단적인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에 추가적인 단가들의 얘기들, 현수막부터 기타 등등 제작비에 대한 단가 부분은 뭐 작년에 본 위원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공유, 아마 공유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거 요청하셔가지고, 제 화면 자료 공유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분석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용역업체 입찰공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심사, 구청에 보내서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입찰공고 관련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는 나라장터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공고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 아직까지 여전히 공고가 되지 않고 있죠. 이거 대표이사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계약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좀 고민되는데 이때 출연료, 우리 7억 2,000만원 중에서 출연료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프로그램의 33% 정도가 집행내역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 당시에도 이 예산을 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제공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는 작년에 섭외된 전문인력 중에 한 명의 개인사업자 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PD 중에 한 명입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그 사례를 받는 PD가 별도의 출연자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정서윤위원

어떤 그 PD의 개인사업자로, 그 PD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연자산, 여러 가지 시스템 섭외, 이런 것 등이 그 PD를 통해서 발주가 나갔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그렇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지금 43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올해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논란이 되긴, 했긴 했는데요, 1일로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나 안전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반영해서 촘촘히 다시 따져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다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동대문문화재단 결산자료를 보시면 대학연계 프로젝트도 동대문구 대표축제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이 왜 걱정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문화관광과 가지 마시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이렇게 예산이 한 번 편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승인을 해 주나요? 의회는 승인 권한이 없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이용은, 이용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만 전용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결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광과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 예산서 심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국장 대리님도 지금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총괄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는 어떻게 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컨트롤 할 수도 없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올해는 가급적 예산 전용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국장 대리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변경이 생기, 사업계획의 변경이 생길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서윤위원

그거 때문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돼야 되는 거지 사후승인은 의미가 없지 않나…….

정서윤위원

이 사항 때문에 문화관광과께 배석을 계속 요청드렸어요. 문화재단 사업별로 예산 변경 시 문화관광과에 사전보고를 하는 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과에서 이거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스티벌 건은 좀 할 말이 더 많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넘어가고요. 브루브루 맥주공장, 조금 전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상권이 배제가 되었었어요. 작년에도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사후 지적을 하셨는데 다 푸드트럭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 그 기간에 지역 내 상권이 텅텅 비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수도 시절을 갖추지 못한 지역 상권들이 이러한 지역 내 큰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잠깐 논의가 되었던 게 플리마켓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을 해서 매 행사 때마다 사용을 해볼까라는 그런 의견이, 공식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잠깐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플리마켓 조성은 아마 대표이사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 내의 축제들에 지역 상권이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 시스템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푸드트럭이 11대가 들어왔었는데요, 관내 동대문구에 조회해 본 결과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없어서요…….

정서윤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노연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상권 또는 축제를 통해서 주변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선농대제 때부터 ‘전통상인연합회’하고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고요, 맥주축제는 특별히 푸드트럭이 외부에, 관내가 없으면 외부에서 일부는 들어오더라도 전통상인연합회와 협력을 해서 과일이나, 그러니까 간단한 안주 그리고 헛개나무열매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사실 청량리 일대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과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라 아마 모르시겠지만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기타 등등 경제진흥과 내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청량리시장에 91%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청량리시장 일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모 부분으로, 모든 동대문구 관내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에게 혜택을,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비공개적으로 부분 공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체 공개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통상인연합회 부분도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전통시장연합회는 청량리,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사결정과 이런 부분들이 청량리 일대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있고 더 영세한 상권들도 같은 동일한 정보를 받고 동일하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정보를 균등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다른…….

정서윤위원

‘전통시장연합회만’ 하고만 하지 마시고 정보를 공개해 주셔라, 이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브루브루 맥주공장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좋았습니다. 공간 디스플레이도 좀 신선하고 좋았고요, 다만, 맥주가 너무 비쌌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 좀 더 그런 비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비쌌고, 실제로 입점한 맥주 업체들이 실제 판매 시중가보다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반비용 우리 구가 다, 제반비용을 대부분 해줬기 때문에 추가 제반비용이 드는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봄꽃축제 때 가격 컨트롤 되게 꼼꼼히 엄격하게 잘 하셨잖아요. 브루브루 맥주공장도 가격 책정 필요하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정서윤위원

카드단말기 얘기는 들으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카드단말기 얘기는 들으셨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정서윤위원

카드, 맥주 업체에게 맥주를 결제했는데 맥주 업체가 아니라 대행사 명의로 카드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받은 답변은 없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데이터가 전혀 축적이 안 돼 있었고 올해는 작년 데이터라도 있으니, 작년에는 한 12개 참여를 했거든요. 올해 업체를 지정할 때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상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세종문화회관 협업 사업으로 공연진들이 섭외가 되었는데 지금 뒤쪽의 자료에 의하면 1개팀 1,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지금 434페이지에 있는 뮤지컬 갈라쇼, 영화음악 콘서트, 디제잉, 재즈 콘서트 4개팀 다 포함 1,400인 건지, 아니면 1개팀만 1,400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출연진의, 아티스트들 권익 보호에 위배가 될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기 ‘온도’라는 그 단체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출연료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정서윤위원

작년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공연팀 출연료가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엔 400만원만 세종문화회관에 저희가 자부담한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445페이지에 따르면요, 445페이지에 동대문문화재단 전체 예산현황의 공모사업 리스트에 보면 ‘누구나 예술로 동행’ 이 사업으로 연계하신 거잖아요, 1,400만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공연팀 1개팀 지원, 동대문구 맥주축제 연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구나 예술로 동행으로 1,400만원 사업비로 지원받았고 이게 1개팀 예산인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세종문화회관 건으로는 400만원이고요, 아마 이 사업비는 1개팀 이외에 다른 팀이나, 연계 공연을 하는 것 4개팀에 대한 출연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1,400만원이 그러면 4개팀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공연팀 1개팀 지원’으로 작성을 하셨을까요? 이거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이건 자료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뭐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437페이지 선농대제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는 한데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2024년 상반기 때 4월경에 추진됐던 거라서 작년 행감 때도 약간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언급됐던 사안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은 올해 좀 파악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우천 대비 등이 조금 됐는데 텐트가 날아가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요, 본 위원이 약간 깜짝 놀랐던 부분은 우리 사회자 ‘포디움 POP’가 떨어지는, 그게 중계였으면 큰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단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년 거듭나면서 느껴져요. 느껴지지만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거는 전문 연출 감독들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선농대재 때도 전문 연출 감독들이 좀 배석이 되어야 되는,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더라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작년도에 예술감독이 책정된 예산이 9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개월 치에.

정서윤위원

3개월일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3개월이요.

정서윤위원

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예술감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오히려 대행사 선정할 때 그런 약간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대행사를 써서 우리 전문인력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는 어가행렬에 참여를 했고 올해는 일부러 참여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어가행렬이 조금씩 작년보다 발전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제례봉행에서 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사실 그런, 계속해서 재현을, 전통을 재현하는 부분은 정말 프로토콜에 준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책자에, 제가 현장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에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실수는 확실하고요, 그런 걸 꼼꼼히 봐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올해 설렁탕 나눔 관련해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렁탕은 대행사를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요, 관내 설렁탕 업체를, 그러니까 섭외하려고 여러 군데를 접촉을 했는데 1,500그릇을 별도의 자기네 사업장 이외에서 음식을 내보내서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관내 업체는…….

정서윤위원

이전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주도해서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각 동에 관련,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부녀회에 접촉도 다 해봤는데요. 도저히 못 하겠다고 다 거절 의사를 밝히셔서 어쩔 수 없이 대행사를 통해서 설렁탕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선농대제 전체, 올해 거 계약하신 산출내역서랑 그중에서 설렁탕 나눔 관련해서는 꼭 세부적으로 예산 풀어서, 한 그릇당 단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너무 부실했어요. 올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단가가, 단가도…….

정서윤위원

다른 것보다 고기양이 너무 부실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기양이요?

정서윤위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래도 비교적 큰 사고 없이, 갑자기 돌풍도, 물론 조금 더 대비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정도로 돌풍이 불 거라고 대비는 안 됐었고, 아마 제가 봤을 땐 비가 안 올 걸 대비해서 텐트에 일부러 모래주머니 처리를 하지 않고 비가 안 오면 걷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로, 안전적으로 예측을 해서 모래주머니 설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은 들고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아까 소개를 하실 때 다른 직함으로 소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좀 있었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이동과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요.

정서윤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청문회 때 감사 기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감사안전팀을 만들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창의경영, 창의융합팀은 센터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같이 관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두 번째 거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창의융합팀은 센터에서, 센터만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당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좀 넓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창의융합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창의융합팀장 김성희 거수) 센터를 담당하신다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는 센터를 담당합니다.

정서윤위원

원래 본부장님이 그냥 본부장님이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뭐로, 아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진흥본부장이고요…….

정서윤위원

문화진흥본부장, 그럼 저희 본부장이 추가로 더 생기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획조정팀하고 감사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바꾸고 기존에 본부장이 전체를 다 관할했는데 이거는 도대체 업무상 너무 업무 로드가 크다라고 해서 현재 본부장을 사업 쪽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3개팀을 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정서윤위원

본부장급 3급 T/O가 한 명 원래 더 있었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1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당시 그분이 계약직이어서 그분이 퇴사,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3급은 1명으로 돼 있고 현원 정원 1명, 현원 1명입니다.

정서윤위원

당시 센터장은 3급 대우이신 거죠, 3급 정규는 아니었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

정서윤위원

정원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고 3급 대우에 준하는 계약직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직이었는지……. 아,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을 이렇게 주시는군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정규 T/O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작년에 사업을 주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사실 2023년도부터, 3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투자되는 인적자원, 그리고 물적자원 등을 대비했을 때 439페이지에 공모·협력사업 수준이 아쉽다, 더 아쉬워졌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다양한 기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영화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꽤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로는 지금 1,600만원이 확보가 됐고 그 외에는 다른 공모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공모라서 사업비를 수반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 구 예산에만 의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단지, 이 센터만이 아니라 재단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다행히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화제 개최에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나마 연말,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여전히 지역 예술인들, 지역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빠져있다.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랑 커뮤니티 아카이브,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거절한 사례가 있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올해는요, 그러니까 각종 연말에 영화 관련된 시상식이 있습니다. 각종 협회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인데 저희 센터로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정서윤위원

그때도 시상식, 페스티벌 그렇게 일회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 사업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시상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대여해 주면 거기 영화 관련된 전문 영화배우나 감독들 이런 분들을 초빙할 수 있고, 그런 행사 때 지역 내 영화인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견은 이거였어요. 본 위원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문화 융·복합 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당시 대표이사님은 교육기관으로 보셔서 이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꼭 교육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이 궁극적으로 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를 센터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앞으로 좀 더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440페이지에 1인 미디어 거점화 운영실적이요. 일단 이 운영실적은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 차수마다 중복 인원을 다 더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참여한 교육 인원들만 산정을 하신 겁니까? 이를테면 4차시의 경우에는 그럼 4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회차의 연 인원으로 지금…….

정서윤위원

중복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중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교육 위주로 운영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아쉽다라고 그냥 짧게 언급을 하고, 올해는 좀 다양하게 변모하신다고 하셨으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대학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현황,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거 어떤 예산으로 사업 진행하셨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한 1,800, 죄송합니다. 1,8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매우 애매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한 단위사업이 어떤 거였을까요, 단위사업명이? 왜냐하면 이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정서윤위원

먼저 말씀 하십시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희대학교하고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과 협력했고…….

정서윤위원

세부내역 말고 저희한테 매년 예산서를 제출하시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여기에 제출된 예산서상에 세부사업명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여쭙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대학가 상권활성화 말씀을…….

정서윤위원

대학가 상권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명은 제출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대학가 연계사업을 변형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학 연계 프로젝트가 별도로…….

정서윤위원

대학 연계 프로젝트, 사실 본 위원 이 페이지 보면서 너무 의아했던 게 문화재단은 상권활성화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정서윤위원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좀 의아하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이게 공약사항하고도 연결이 돼서 대학가,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대학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서울보증재단과 연계를 통해서 상권활성화가 우선이 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좀 사업이 의아한 게 지금 최초에 재단에서 예산 확보하실 때 이런 내용은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첫 번째 경희대는 호텔관광대학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하면 이것도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사업이에요. 캠퍼스타운,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이 이렇게 음식업과, 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든요. 또한 서울시립대학교도 캠퍼스타운사업단과의 사업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두 개 다 관내 대학과의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우리 구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또 예산을 별도로 재단에서 굳이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립대학교는 캠퍼스타운, 맞는 말씀이시고요. 경희대학교는 호텔관광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캠퍼스타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과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연계를 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시간, 아마 혹시나 대표이사님께서 이전 회의록을 보셨으면 몇 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변동의 여지가 있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말씀입니까?

정서윤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활성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 L65와 관련해서 노연우위원님께서 결혼식장 언급을 하셔서 거기에 창안해 보면 선농단도, 요즘은 지방에서 사당 같은 엄숙한 곳도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한다면, 선농단도 전향적 입장에서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오셔서 결혼식도 보면서 선농단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체험활동을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사업이 아마 서울시에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 내에서 한방진흥센터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 반입이 문화재 내에 가능한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쪽은 공원입니다.

정서윤위원

문화재는 아니고 공원으…….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정서윤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음식물 반입은 가능한 것이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야외 결혼식 때는, 거기서는 식사를 못할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그냥 보시면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야외 결혼식장을 구축하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원이라도 그거는 아마 적절치 않고 오히려, 이건 그냥 생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 1층, 거기를 피로연장으로 쓰면 어떨까, 그러면 재단은 어디로 가지?’ ‘L65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되게 잘 빠져나가시네요. 이렇게 사무실을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큰 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노연우위원님께서 결혼식 그걸 관내의 어려운 분들한테 개방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좀 생각을 진전시키다 보니까, 선농단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선농단에서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음식 때문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해결되면 그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토요일에 선농단에서 이색적인 프로그램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최가 가족정책과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는 대관…….

정서윤위원

대관만 해 드렸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대표이사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계속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저 뭐 얘기할지 아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개런티가 공개가 되고, 재단에서 계약하는 모든 아티스트,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의 개런티는 공개할 수 없고, 재단에 계약서 제출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보고.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때문에 계약을 못 하시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못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단과 계약자 및 출연자는 상호 본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문구는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문광부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계약이, 이 계약에서 말하는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은 동대문구청의 중요한 행정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인 거지 계약서에 명시되는 금액이라고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이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계약서를 다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했는데 다 이런 문구들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들도 있고요, 다 금액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 말고 그러면 또 하나 주장하시는 우리 공개 못 하시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11조를 제외하고 다른 문구상의 이유로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못한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조항? 없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못할 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순회하는 단체들도 있어서 당해연도에 그 부분이 공개되면 단체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회계연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문화재단만 그래야 되죠? 문화재단에서 섭외하는 아티스트면 아티스트고 다른 기관이 섭외하는 가수들은 아티스트가 아닙니까? 자, 대표이사님! 우리 지금까지 이런 기사 많이 접하셨잖아요? 뭐 연예인 누구 누구 누구 혹은 아티스트 누구 누구 누구, 강연자 누구 누구 누구. “공공기관과 행사 계약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돈 많이 받아” 이런 거 보셨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몇 년 전에 고려대, 연세대 학교 축제 비교하면서 각각 섭외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 그 출연자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 다 공개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동대문문화재단만 안 되는 걸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계속 공개를 안 하시는 거네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에 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에서…….

정서윤위원

지금 작년 동대문구 페스티벌 섭외 건도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공개가 안, 저한테도 그냥 보여주기만 하셨어요, 다 가려가지고 무기명으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도 본 위원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다른 과는 다 한 번 요청해서 되는데, 물론 본 위원도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나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공개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 과정들이.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연팀에서 자기네 거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것을 작년 거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부탁이 있었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얼마 전에는 거부서까지 서명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품을 들이셔야 됐나 생각이 들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는 제출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차피 올해 거는요…….

정서윤위원

물론 행사가 다 끝나고 요청을 드리겠죠. 본 위원이 설마 행사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적인 게 동대문 페스티벌이니까요, 맥주축제나, 이미 ‘온도’라는 단체는 450만원 저희가 부담금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전체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밝혀 드렸고, 하여튼 그 단체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동대문 페스티벌 주민참여 공연 이미 공모 시작하셨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가 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기획 활성화 사업에서 저희가 충당을 하려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인력 관련해가지고 촘촘히 다시 보고 있는데, 행감 대비해서도 봤는데 조금 손볼 곳이 있어서, 손을 보면서 남는 예산을 구 내 예술단체를 활용하는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문화예술 같은 경우가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실 때 그게 좀 변동 폭이 큰 줄은 알고는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당 주무 부서나 관광과와 협의가 되고 사전에 좀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오해를 덜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주민참여는 이미 용역 대행 올릴 공고에 한 600만원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주민참여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하면 한 12단체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동대문 페스티벌 할 때 사전 세팅할 때부터 공교롭게 본 위원 지역구이고 바로 집 앞이니까 많이 들여다봤어요. 올해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반영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전 세팅할 때 우리 주요 인력들이 밤새워서 세팅하는 거 체크를 하면 다음 날 낮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력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고 또 언제는 보조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인력 프로세스들이 좀 명확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날 밤새우면 그다음 날은 무조건 행사 다 망가지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또한 한 전문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쪼록 더욱 잘 진행되기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특히 안전 쪽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안전뿐 아니라 공연 구성에 대해서도 작년에 계속 들었던 답이 있습니다. 물론 공연은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가려지기는 하겠지만 공연팀을 섭외하고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주민 프로그램을 배제했던 부분들, 물론 그것은 올해 개선이 됐지만요. 어쨌든 공연 연출 부문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을 때 재단은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총감독에게 전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총감독도 분명히 올해 공모를 해서 선임한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구청장이 그냥 재선임을 하셨어요. 예산을 분명히 공모해서 선임한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책정됐는데 그 말씀을 지키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올해도 또 모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총감독에게 전가한다? 올해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장교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63쪽부터 345쪽까지로 자치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주민 소통회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 같아서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잘못한 건 알고 계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바꿔서 다시 원상태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회기 중에 잡으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를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배제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딱 회기 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뭐 인원수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도 얘기가 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75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본 위원이 매년 언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조금 그때그때 큰 틀 없이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 운영 조례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 그래서 좀 시정해서 ‘청년 체험연수’로 해서 상반기에 시행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또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그렇죠, 이거 명칭 지금 여기에서 안 바뀌었네요?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바뀌었죠? 대학 미진학자들도 다 포함해서 가는 걸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미진학자 포함해서 39세 이하로 해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작년에 개선이 됐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이나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개선대책도 계속 반복이에요. 물론 해당 과에서 조금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것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직접 현장을 가봤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정 보조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진짜 행정체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꿀알바라고 소문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단순 꿀알바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홍보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의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 방문 위주로만 운영하시지 좀 체계적인 행정 교육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사실 근무 일수가 20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통장 워크숍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전체 인원 참여를 못 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반드시 외부로 나간다는 생각만은 마시고, 이를테면 뭐 체육관을 빌려서 약간 통장들 간의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았나, 왜 꼭 밖으로 야유회처럼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저녁 식사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식대를 줄이면 또 불만이 나오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녁 만찬이나 이런 부분은 일찍 끝내고 오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81페이지 시민표창 관련해서, 원래 노인복지 유공 부분에 효행이 같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효행이 빠졌어요. 효행상은 별도로 안 주시는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표창 말씀인가요, 구민상 말씀인가요?

정서윤위원

구민상은 아니고요, 281페이지 내용별 분류에 보시면 사회복지증진, 영유아 보육 유공 쭉 있는데 원래 노인복지 유공이랑 효행이 같이 있었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번에 효행 관련된 부분에 돈이 없으셔서 그렇게 된 걸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분야별로 받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정서윤위원

추천이 와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공적인 표창 추천이 왔을 때 드리는 거라서 심의를 하고.

정서윤위원

작년에 구민상 심의할 때 효행 부분에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아쉽게 탈락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공적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보시면 효행상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추천을 또 해 주시면 표창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282페이지 동행정 업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인데 작년에 약간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집행률이 높다라고 적어 놨지만 우리가 올해는 또 이례적으로 결산을 먼저 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결산자료 보시면 기본경비 동주민센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여비 쪽에. 그 부분 설명드리면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여비, 직원들 여비를 책정을 하는데 타 부서와 같이 최대 금액인 85%를 적용해서 작년, 올해 편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정도가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70%까지 한번 줄여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추경하고 결산을 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때하고 좀 달라지신 거 같아요. 뭔가 답변이 더 많이 좀 시원시원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 짧은 기간 내에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끊어야 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283페이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거 인원수 카운팅 매년 대동소이한데 사실 이거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계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에서 보고하는 수준으로만 올리는 건데 이거 사실 큰 의미 있나 싶기는 하고요. 284페이지 공유문화 확산 부분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한 게 있었어요. 우리 구가 유휴공간 대여 활성화해야 되고, 본 위원이 해당 과에 요청했던 사안은 공유 지도를 좀 온라인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던 거예요. 우리 구가 어느 동에 어떤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여지는 지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문1동 주민이면 이문1동에 있는 공간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고 클릭했을 때 바로 그 공간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형태, 그게 사실 그렇게 구현하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총대 메고 우리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거부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에둘러서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문화 확산을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 지금 관내에 공유 공간 예약 시스템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여기 사이트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한눈에 보게 지도에 링크해 주시고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임베드(Embed) 해 주시는 거 진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요,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 야간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확대 노력은 계속 해오셨겠지만 전년 대비 확대가 되셨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확대가 된 걸 수치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전년 대비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야간·주말 강좌가 10개 동 13개 강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지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늘어난 수치는 아닙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어린이 강좌도 4개 동 7개 강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신규강좌 개설을 안 하고 있는 3개 동이 야간, 주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미운영하는 3개 동이 있어서 그 동도 개설을 하라고, 최근에 선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개선된 수치가 여기 행감 자료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해의 변동된 사항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을 대비했을 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마치 2023년 146개에서 2024년 148개로 일부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재카운팅을 했을 때 중간에 폐강된 건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오히려 145개 강좌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2023년과 2024년을 대비했을 때는 줄어든 수치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해당 팀장님이 워낙 일에 의욕을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올해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는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2024년도 수치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누차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평일 주간에 대다수 이상의 프로그램이 편성된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제외하는 거다, 비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가 부분이나 특정 분야에서 특정 강사님이 7개 이상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가 분야에서. 그것도 그렇게 한 강사님이 많은 프로그램을 담당하셔야 되나 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장안1동 한국무용, 사물놀이 강사님이 같아요. 한국무용과 사물놀이는 명확하게 분야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이 일단 퍼포먼스에서 사물놀이 악기들을 활용은 하세요. 하시지만 사물놀이 전문가와 한국무용 전문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장안2동이요?

정서윤위원

장안1동이요. 본 위원 지역구네요. 그리고 단월드 기체조도 작년에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303페이지에 활성화 대책들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310페이지 주민자치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요예산 대비 2025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4년하고 25년이요?

정서윤위원

25년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감액이 된 게 자치사업단이 있었는데 인건비 3명에 대한 자치사업단이 올해 없고 그 인건비하고, 운영보조금을 동별로 1,000만원씩 교부를 했었는데 운영교부금 1억 4,000이 삭감되면서 그 차액만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외 사업비들은 그대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유지가…….

정서윤위원

그대로 있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예산 심의 때나 올해 사업 보고 때 다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발언 끊겠습니다. 아니요, 전 조금 더 있어요. 계속할까요? 그냥 할까요? 319페이지 관내 직능단체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신규로 왔는데 뭘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다 보니까 중구에 있는 의료봉사단인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나 문의를 해 보니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에 있는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라고 해서 마침…….

정서윤위원

여기가 관내 직능단체가 맞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관내가 아니고 중구에 소재한 봉사단이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여기 타이틀은 관내 직능단체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블루크로스’는 관내가 아닌데 지원이 되는 단체로 저희가 ‘관내’로 표기를 잘못했네요. 관내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어려운데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 공고랑 이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회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오히려 그 뒤에 자원봉사 추진실적 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봉사단은 오히려 자원봉사 센터에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공모를 하려면 단체가 관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재지가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정서윤위원

그러면 방금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 공고 있잖아요?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재작년 거 해서 3개년 주십시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량EAT 식사쿠폰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더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 때 더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인데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과나 다른 유관 과와 사전에 상의나 충분한 협의 안 된 거 같아요. 좀 즉흥적이고 보도용이라는 건 여전히 생각이 돼요. 100%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협의 안 했잖아요, 경제진흥과랑 이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경제진흥과하고는 협의는 못 했고요, 일단 저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올해 하는 거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문광과와 관광코스하고도 협업하셔야 돼요, 본 취지대로 하시려면. 이게 진짜 보도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라면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와 사전에 협의가 되셨어야 돼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들 중에서 332페이지 기업 봉사 및 후원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갑자기 왜 빼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국민은행에서는 아마 자원봉사단체로…….

정서윤위원

기업봉사 및 후원. 우리 국민은행에서 후원 계속해 주시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예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국민은행에서 단체 정관상에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제외하고 얼마 전에도 늘봄학교에 관계가 된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언제쯤 발급이 되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때 수시로 신청은…….

정서윤위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전년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1년간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왕이면 또 본인들의 시간을 인지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같은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언급할 것들은 많은데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본 위원은 4년간 계속 질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까지로 갈음하고, 과장님께 이 앞의 질의·답변할 때 약간의 섭섭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해 주시는 자세가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나름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23쪽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에서 일부 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이전 필요 및 노후화로 인해서 설치를 해주고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사용 안 하는 건 폐기하거나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기존에 여기에 있는 데다가 지금도 방범 초소가 있어가지고 2개가 있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기 어느…….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딱 어디를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기존에 방범 초소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를 어쨌든 지적은 해 주셔야지. 꼭 치워라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본 위원은 폐기 처리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놔두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그 방범 초소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에,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사단체에 별도로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 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이문1동 새마을금고 방역 컨테이너 설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됐는데 그거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장소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신청사 근처로 옮기는 쪽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사 쪽으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월된 예산도 아마 집행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동 방범 초소는 이전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거 이전하고 그러면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하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올해 4월에 이전은 했는데 그거 아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들한테는 말해줘야 하지 않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자치행정과에 그걸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341쪽 이문1동과 이문2동 동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요. 신축사업 개요를 보면 지하 1~2층에 지상 1~3층, 4층은 건강증진센터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내부 입주시설이 뭐 또 있나요? 1, 2, 3층이면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층은 대강당, 주민자치회실, 공유주방, 회의실, 동대본부, 주민휴게공간, 미화원실 이렇게 2층은 되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3층은 체육시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층은 대강당,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중강당, 프로그램실, 샤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입주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면 공사가 26년 3월까지 공사 진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부공간 조성 및 청사 이전이 4월에 가능하겠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문1동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는데 그 금액이, 기부 투자 금액이 200억이 넘어서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진행 상황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리모델링, 내부공간 확보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서둘러서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중앙투자심사가 최하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6월 지금 올려놓아서 올해 하반기 9월쯤에 심의한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마다 틀리지마는, 그리고 기부채납은 800만원이요? 아니, 8억?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부채납은 2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가액…….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8억을 받나요, 얼마를 받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기부채납은 그 자체를 저희가 받은 거였고,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안에 동청사 꾸미는 부분이 8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물 자체를…….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은 거를 받고.

창규

김창규위원

5층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이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공공임대주택 정문이 완전히 동청사하고 반대 방향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규 청사 내 공간 활용 계획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논을 많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 장에 이문2동 청사 신축사업 현황에서요. 본 위원이 추경 심사 때 당시 공영주차장 및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 소요 예산을 자료 요청했는데 현재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번에 드렸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드리고…….

창규

김창규위원

못 받았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주차행정과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는 받았는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같이 드린 게 밑에 주차행정과도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주차행정과는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고 그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차행정과에 연락해서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합계된 거를 해서 그때 추경 끝나고……. 그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합계된 금액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 보면 추진경과에 2019년 11월 17일부터 추진경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추진경과를? 아니, 본 위원은 대략 아는데 18년도부터 예산이 잡혀가지고 타당성 용역까지 하면 2011년도부터 시작을, 12년도부터 예산이 시작을 한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17년 말에 18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을 했었는데, 앞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오염수, 토지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7억 정도가 별도로 더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쪽, 원인 제공했던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수영, 토지를 하면서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언급이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토지가 오염이 돼 가지고, 그분들 영업보상은 11억인가 저희가 줬어요, ‘흥명공업사’에. 11억을 주면서 토지오염으로 해서 한 6~7억 이상이 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은 알고 계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그걸로 시작해서 동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전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들이 하도 많이, 그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게 14년 6개월이 걸리는 거고 완공까지 17년, 18년도부터 시작하면 9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후임이 수확을 거두는 정도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2020년도부터 예산을 잡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영업보상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 들어갔지, 영업보상 이런 거 같은 건 다 부서가 틀리는데 그게 본 위원도 헷갈려요. 단체를 가면 매년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금액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계속 그게 300, 200 몇억에서부터 지금 442억까지 했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증액이 됐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한 470억까지로…….

창규

김창규위원

470억?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도 어떻게 더 들어갈지 모르잖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청사 부분은 저희 금액은 거의,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게 내년도 공사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들어갈, 크게는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습니다, 동청사 부분은.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이 470억 들어갔다 하면 다 놀래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470억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죠. 하여튼 이문1동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이문4구역 재개발이 동청사가 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철거가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4구역 원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이…….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동 같은 경우 각별하게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저녁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9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감사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홍기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3쪽부터 478쪽까지로 체육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행감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61쪽 작년 24년도 야외 물놀이장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024년도는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27일간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에서 예산 2억 1,270만원으로 운영했는데요, 이용 인원을 말씀드리면 21,504명이 이용했고요, 운영 일수는 총 27일 중 23일 운영했고, 월요일은 정기휴장 3일, 우천으로 휴장 1일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람을 해서 물놀이장이 좀 지연이 됐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연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그러한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약간 장소를 바꿔서 일단은 구청 앞 광장 거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봉산 열린 광장해서 2군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마나 그런 연유로 해서 중랑천에는 물놀이장 실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광장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장에 화단 같은 부분을 치우는 걸 추경에 예산을 안 줬죠, 저희들이? 안 줬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장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변 쪽에는 역삼각형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철거가 되어 있고 해서요, 그 부분과 중앙 부분 그 부분을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물놀이, 동네 여기 용신동에 거주하시며 물놀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문동이나 장안동 쪽으로는 꼭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차 공간이 우리 구청 지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약간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구청 광장을 먼저 말씀하시는…….

서정인위원

구청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본 계획은 우리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행정차량, 그다음에 우리 직원차량 이걸 우선적으로 홈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 삼성 아파트이라든지 두산위브 거기에 최대한 그쪽으로 행정차량과 직원차량을 이동하고요,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지하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0~26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가요, 주차 면수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안동에서 물놀이를 이용하고자,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 차량을 어떻게 대처를 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뚝방길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요, 편도 1차선 한쪽을 막아가지고…….

서정인위원

그게 몇 대 정도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0대 정도 주차가 가능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250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구청 앞에서 물놀이장을 한다 그러면 주차 요원 배치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광장의 실무 부서인 행정지원과 총무팀하고 협조하에 안전관리라든지 시설 운영은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은 뭐 거기 하게 되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2군데해서 올해는 약 한 2억 6,000 정도 돼 있는데요, 2군데 예산에 맞춰서 알뜰하게 한번 2군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안타깝게 중랑천에서 물놀이장을 하면 좋을 듯한데 반면에 또 단점이 있지만 저로서는 지역구가 용신동이기 때문에 광장에서 물놀이를 운영한다니까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계획을 짜가지고 물놀이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53쪽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에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28억 정도 남았나요, 28억 3,200만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재선위원

453페이지, 이거 체육진흥과 맞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집행 현황.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는 76억 정도에서 8억 9,000 정도 남아서 웬만큼 소진을 했는데요, 기금은 총액이 32억인데 이게 총괄로, 총수입과 총지출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9억 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금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기금을 편성한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금 편성을 했는데 총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절약한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56쪽 보면 행정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보니까 집단 소송한 거 같은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 영업 제한을 국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인데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년 됐는데도 아직 1심 진행 중이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네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대리인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선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457쪽에 9번에 보면, 아니 8번이구나. 구의장기 대회라고 여기 2,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집행부에서 구의장기까지 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까지는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의회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금액 조정이 다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조금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의장 대회가 아니라 구청장 대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구의장 대회가 여기 2,000만원 들어 있으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으니까 내년에는 바로 잡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장애인 낚시대회라 해서 300만원이 나가요. 이거 어떤 대회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낚시대회, 어떤 생활체육 동호회 수준인데요, 버스 임차하고 간식비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재선위원

어떤 장애인들이 가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체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지체장애인들이 바다낚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실내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실내 낚시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실내 낚시터가 지체장애인이 빠지면 위험하지 않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전요원도 같이 가고 그럽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462쪽에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현황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400만원이었어요. 24년도에 3,000만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200명, 300명, 10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023년도까지는 다소 금액이 적었었습니다. 400 했었는데 학교 측, 3개 학교 측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요, 2025년도 역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금액을 증액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니까 대학이 3개 대학이 체육회를 했어요. 서울시립대하고 경희대학교하고 한국외대하고 3군데가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학이 4개 있지 않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전통이고 뭐고 하여간 삼육대도 대학교잖아요.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 학생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00명 넘어요, 거기도. 그런데 왜 거기는 빼고, 큰 대학교라고 해서 거기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부터는 거기도 편성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비록 우리 을구에는 없지만 갑구에 삼육대가 있어요. 같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해 주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 많이 해야 돼요. 왜 거기 삼육대도 대학교인데 거기를 빼놓고 해.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대학교만 하는 거예요? 삼육대도 유명한데, 솔직히. 그리고 일요일에 재단에서, 병원에서 문 여는 데는 삼육병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다 알아서 해야지.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그…….

이재선위원

국장 대행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3년제야 거기는, 전문대.

이재선위원

아니, 저 질의한 다음에 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전문대라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기…….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니까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 방금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466쪽, 이게 지금 3억원이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2025년 4월 12일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25년 7월에서 12월까지 이것까지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작년에 편성할 때 올해 것까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운영방법 개선이고요, 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문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비로 3억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군요. 470쪽, 체육회 지원내역 및 생활체육동호회 있잖아요? 그게 임원진들이 51명이고 부회장 13명, 이사 34명, 사외이사 2명, 감사 2명이잖아요? 이분들도 실비가 나가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이분들은 봉사활동으로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실비 나가는 사람은 사무국장 한 사람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생활체육지도사 12명 이분들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인건비, 정식적인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실비 나가는 거 그것 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옆에 471쪽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골목 안에 들어가면 ‘충남한의원’ 뒤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정보화교육장 1층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있는데 장애인인데,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에. 노선을 2개 좀 그려 주세요, 거기에. 자리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불법주차하는 데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신경 써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장애인 주차장 2개를 그어줘서 장애인분들이 오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현장 확인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도 사무국장하고 4명 있는데 실비 얼마 나가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혹시?

정서윤위원

먼저 하세요.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466쪽, 시설 활성화대책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요. 중랑천 체육시설(파크골프장) 기존에 3부제 운영에서 4부제로 변경했다고 그랬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4부제 운영하면서 4월부터 4부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름철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서 4부제 운영이 충분하게 가능할지 몰라도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3부제로 다시 환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계절적 요인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요, 지금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거기에다가, 저쪽 이문동 쪽에 파크골프장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조금, 하여튼 그런 계절적 요인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부제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만족도나 호응은 어떤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설문조사를 못 해 봤는데요, 차후에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문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한다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치수과 소관 사항이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 체육과하고 틀립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치수과가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는 원상 복구해 놓고 전혀 진행 상황이 없는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별조정교부금 주요내용을 보면 이문동 2.5면 인조잔디 코트 또는 하프코트 교체, 컨테이너 3동 교체, 휴게실, 사무실, 창고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 3억이 지원이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부터 쭉 찬반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젊은 세대들은 발목이 나간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해 달라 그러고, 그런데 어느 정도 보니까 그래도 다수 해 달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제는 컨테이너, 컨테이너 교체한 지가 3, 4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하나는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 위원이 넣어준 건데 3개, 2개, 하나 창고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러면 거기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3개인데 2개는 아주 노후된 걸로, 그거는 완전히 교체하고요,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크기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봤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크기보다는…….

창규

김창규위원

3M…….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냉난방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그것도 다 같이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신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교체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걸 전부 망라하니까 금액이 약 3억 정도 지금 견적이 나왔던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또 조명이 굉장히, 현대아파트 쪽에서는 조명이 이제 너무 밝아서 반대를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철길 쪽으로 조명을 비추면 거기는 조명을 밝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뽑을 때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철도공단 동부기지창,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보셨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협의를 봐서 지금 진행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진행?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합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조잔디로 까는 걸로? 요즘은 워낙 공단하고 공사하고 갈리면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협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협조를 해 줘가지고 그 합의가 된 이후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큰 문제는 없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73쪽, 동대문구 동호회 세부 지원내역에서 시‧도대회 출전 지원에 지원금과 참여 인원을 보면 검도는 참여 인원이 여섯 분인데 지원금이 100만원이고, 그다음 장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18명이 참여하는데 똑같이 100만원씩 배분이 됐어요. 다음 장 475쪽도 보면 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도 마찬가지로 활동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 액수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100만원 지원했던 부분은 왜 이렇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작년 행감 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시다시피 2024년도 자료라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인원수하고 규모에 따라서 100명 이상은 150만원, 99명에서 50명은 120만원, 거기에다 버스 임차료까지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권은 30만원, 경상·전라권은 7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는.

창규

김창규위원

여섯 분 가는데, 검도 같은 경우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수하고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따라서 임차료도 달리 지원하는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76쪽 지도점검 내용 및 향후 대책에서 두 번째, 대회 교부금 부적절한 사용 없도록 사업설명회 개최해 지출 기준 등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3년도 행감이나 이번 24년도 행감 자료가 똑같거든요? 지난해 행감 자료하고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을 막는 데에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잘 못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교부금 부적절한 사용이 없는 사업설명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시는 건지?

창규

김창규위원

대회 교부금 부적절한 사용 없도록 사업설명회 개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설명회 같은 걸 진행하면 과연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어떤 큰 효과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전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한 규정이라든지 변경된 규정, 또 앞으로의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이 3개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삼육보건전문대는 거기는 3년제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4년제입니다.

정서윤위원

대학 비하 발언 금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이재선위원

4년제예요.

창규

김창규위원

4년제로 바뀌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저도 4년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육보건대는 학과마다, 2년제, 3년제, 4년제, 학과마다 다릅니다. 삼육보건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4년제 학과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선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거기도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차후고 그래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대학 측에도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각자 사정이 좀 있는 터라, 검토는 해 보는데요,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고 보면 예술대 같은 경우도, 예술대가 교육부하고 상임위가 틀리지만 거기도 우리 동대문구 지역으로도 많이 편입이 돼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관내 3개 대학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쭉 해 왔던 대회거든요?

창규

김창규위원

해 왔던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님이 다 해서 할 게 없잖아요.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459페이지 스크린파크골프장,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이거 저번에 서정인위원님한테 혼나셨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추경…….

정서윤위원

왜 보고 못하신지도 알아요. 보고할 틈이 제대로 없었고 사실 그런데 1~2월에 진행하신 주요업무보고에서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 행감에서 하는데 이거 보고 못 하신 이유 알아요. 작년 12월에 간주처리된 거잖아요, 2차 정례회 끝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를 배려해 드리는 것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쓸데없이 매 회차 간주처리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간주처리 확인하실 의무 없고요, 그래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는 이거를 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 의회에서 간주처리 안 되게 하고 매 임시회마다 이거 다 보고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거는 좀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461페이지 야외 물놀이장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업체명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용역사가 우리 구의 야외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입찰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런데 당시 답변은 “전문 안전요원이 온다,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 안전요원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산출 내역이요?

정서윤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해당 과에서 5개 정도 제출하셨는데 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안전요원이 1일 7만원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요, 2024~5년, 실제로는 운영한 시점이 2025년이죠. 얘는 아마 8만 1,000원인가로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부적으로 내용 적어주셨는데 책정 기준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 기준 적용, 아마도 이거 중소제조업 직종별은 크게 중요치는 않아서 최저임금으로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다른 과는 안전전문요원들 최소 15만원부터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요원들이. 7만원이면 운영 자체를 10시부터 17시까지 했어요. 7시간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고 하면 6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7만원으로 했을 때는 6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24년도 기준으로, 그냥 짧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둘 다 같은 분들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거라서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2024년, 2025년 둘 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전문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또 해당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을 대동해서 간 적도 있고 그냥 지역주민들과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아우라, 포스 등에서 우리 스텝들이 전문요원으로 느껴지지 않기는 했어요. 그랬을 때 계속 동일한 업체가, 물론 입찰을 보시긴 하나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는 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당시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구가 물놀이장 운영을 잘했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직접 표를 다 작성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구 대비해서 그 기간에 우리 침수 피해 봤잖아요, 다른 구도 똑같이 침수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구가 회복이 가장 늦었다, 운영이 가장 더디었다, 휴장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운영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눈썰매장이 2024년도와 2025년도 운영 범위가 달랐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조금 달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서 상에는 규격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규격으로 산출내역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이 얘길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보다 더 면밀하게, 특히 범람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물놀이장 광장과 배봉산에 했었지만 그렇게 한번 포지션을 바꿔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눈썰매장은 그런 부분적인 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구청 앞 광장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작년 행정지원과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앞 물놀이장 운영을 계획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죠, 하중 괜찮냐고. 맨 처음엔 괜찮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안 괜찮다고 하셔서 용두공원으로 가신다고 했다가 또 용두공원이 안 괜찮아져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또 구청 앞 광장에서 하신다니 이상하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전하고 조금 달라진 상황이요, 아스팔트 도로변에 보면 과거에 역삼각형의 화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하중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광장 그 안쪽 부분에 밑이 식당이거든요? 식당을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약간 좀 벗어나면, 특히 현재 도로변 쪽에 역삼각형 모양이었던 화단 부분을 십분 활용하면 괜찮은 물놀이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차피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맨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려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1층 완전 물 난장판 될 건데, 구청 1층 화장실 등을 이용하시면서 난장판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주말에는 어차피 거기 커피숍 운영 안 하시잖아요? 거기를 아예 그냥 정말 편하게 쉴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셔도 괜찮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빨리 고민을, 지금 발주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가야 되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내일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정서윤위원

내일 제안서 평가를 벌써 하시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또 같은 업체가 되면 점점 의문이 커질 것 같거든요? 해당 업체가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1개의 업체가. 물론 입찰하는 건 알고 있지만 입찰 참여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내일 평가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내 3개 대학 연합체육대회, 많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이거 예산 배정하기 전에 이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했죠, 왜 숟가락 얹으시냐고. 트로이카 3개 대학 체육대회 계속 잘해 왔던 것, 3개 대학이 이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잘해 왔던 거 왜 예산만 주고 숟가락 얹으시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다 컨트롤, 핸들링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왜 이 대학, 저 대학 같이 다 하지 못하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냐 질의하시는데, 다시 그 3개 대학이 계속해 왔던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당시에 예산 기획하실 때랑 답변이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구가 예산을 주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463페이지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지금 갑자기 공사 한 달간 들어가시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갑자기 수영장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변압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거기는 왜 계속 지금 그럴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변압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된 거죠, 지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와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전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계속 잔병치레에서 큰 병치레 해서 지금, 이전에는 그래도 계획을 하고 12월 한 달간 공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원성이 자자했는데 갑작스럽게 공사하면서 지금 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전기는 안전 부분하고 직결이 돼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정서윤위원

안전 부분과 직결이 돼 있으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사계획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더욱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생활체육 교실은 그냥 언급 하나하나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468페이지 강사료가 시간당 3만 3,000원이에요. 이거는 국장 대리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회관 강사료 2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차이가 있어요. 이거 사실 성해란위원님이 자주 질의하시는 건데 안 계셔서 대신 질의드립니다. 이게 같은 수준의, 같은 예체능계의 강사료라고 한다면 과가 다르다고 해서 금액적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나마 자치회관 강사료가 2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차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갑자기 봐서 뭐라 답변을 드리긴 뭐하지만…….

정서윤위원

과장님께 답변, 이거 비슷한 질의 그때 예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 단가는 제가…….

정서윤위원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셨나 봐요. 이거는 그러면 국장 대리님께서 한번 과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진흥원 보조강사 단가도 1시간에 4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 구가.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478페이지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륜‧경정 수익금이 다시 회복은 되고는 있지만 지금 내용 보니까 일부 예산은 일반회계로 변경하신다고,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예산들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생각이십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계속 반복적인 운영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했고요, 앞으로도 어떤 생활체육 부분이라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기금의 특수 목적처럼 체육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 위주의 그런 건 기금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해당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자료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형태인데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변경 내역은 별도 작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항상 남는 잔액이 많아서 매번 지적사항이 되어 왔고 그 잔액들을 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신규사업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신 현정화 선수, 송종국 선수, 이용대 선수 초청하신 건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한번 거마비(車馬費)가 거의 471만 5,000원은, 물론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금액이 조금은 과한 편이다, 사업 본 취지하고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다. 더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제출해 주신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을 봤을 때 기타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용역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실 이분들을 섭외하고 행사 운영하는 건 과에서 준비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보조금 사업에 갑자기 용역이 끼어 들어오는 경우, 흔치는 않거든요? 용역사에서 껴 들어온 경우일 경우가 높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불용액이 수차례, 매년 발생해서 어쩌면 이거를 좀 활용해서 수혜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 예산을 단기체험강좌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용역사를 통했어야 됐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시로부터 다 승인을 받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 사전에 받고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후정산을 또한 시에다 보고했고요, 국비‧시비를 끼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지적사항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남은 예산을 잘 활용했노라 그렇게 격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해지려고 하는 게, 그러면 시에만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 우리 구 의회는 이거 시 보조금이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것도 과에서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보도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질의를 하게 됐고 그렇게 파악이 된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반안건 조례를 다룰 때 이례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본 위원 조례를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불편해하니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집행부가 먼저 본 위원에게 어쩔 수 없는 입장을 피력하며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하신 것도 맞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조금만 먼저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때가 처음 사업 운영 일자가 11월 30일이면 우리 2차 정례회 개최되기 직전이고 의원님들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보고하고 그렇게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체육진흥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삼육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삼육보건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해합니다.

이재선위원

461쪽에 보면 물놀이장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과장님, 물놀이장이 우리가 배봉산 열린 광장하고 구청 앞하고 또 어디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그 두 군데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올해는 두 군데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농1동에 있는 크레시티 아파트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앞에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가 좀 큰 데가 있으면 아파트나 이런 단체에다가,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다가 해서 그쪽 방향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그쪽으로, 장안동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정원도시과에서 보면 어떤 어린이공원, 소규모공원, 그다음에 치수과에서는 정릉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체육진흥과는 그래도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떤 중규모, 쫄망쫄망한 것보다는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큰 공원, 용두공원 또는 배봉산근리공원, 그 정도 규모의 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 하면 우리 34만 구민 중에 그래도 두 군데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잖아요? 몰리다 보면 안전에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활성화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우리 체육과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소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가 하면 집중적으로 주민이 몰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저…….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478쪽에 경륜‧경정 수익금 있죠? 수익금이 거의 4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비율이 경륜장이나 마사회,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그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약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익금의?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익금의 약 10%.

서정인위원

그러면 경륜하고 경정이라고 하면 어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장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장한평역 있고 뒤편쪽에 경륜과 경정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설동에 있는 마사회 기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마사회하고는 여기 관계가 없습니다. 경륜‧경정…….

서정인위원

마사회에서 일정한 수익금의 1%라든가 그걸 지역에 환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체육진흥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 체육은 경륜과 경정에 속한다고 하지만 마사회도 속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기금이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건 명확하거든요.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수익금의 몇 %가 규정이 돼 있다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약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일단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짧게, 질의라기보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상황인 것 같아서. 관내 3개 대학 연합체육대회 관련해서 대개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올해도 체육회 예산으로 거의 진행될 확률이 크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리고 또 접촉하시는 데도 각 학교의 체육회랑 연락을 하고 계시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이 3개 대학 체육대회가 뭐냐면 2018년에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경희대학생이 글을 썼는데 “우리는 왜 연고전처럼 이렇게 학교들끼리 하는 게 없냐” 해서 그때 그 친구가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도 회기파전을 열자”. 그래서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 근처에 있는 학교들끼리 체육대회를 해서 그 이름을 회기파전이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올린 글이 엄청나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면서 “우와!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교, 그때 당시에는 3개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예산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랗게 시작했고 실제로 성황리에 끝났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 흐지부지가 된 겁니다. 체육회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교류가 학술교류라든지 그런 것들만 서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흐지부지됐던 이유가 뭐냐면 3개 학교가 학교 총학생회의 사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뭐냐면 예산 수준이 학교 총학생회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친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1억에서 클 때는 2억~3억 가까이 됐는데 시립대는 총학생회가 1년에 1,500만원 쓸 수 있고 그런 학교별로 예산 차이가 나는데 3개 학교가 공동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 흘러서 2023년도에 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이 모여서 이걸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그때 급하게 아마 체육과한테 되게 많이 학생들이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체육과에서 정말 어떻게든 학생들 도와주시려고 적은 예산이라도 만들어 주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4년도에 동아리연합회 친구들이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랑 같이, 각 학교의 체육회랑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삼육보건대가 지금까지 참여를 못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삼육보건대 총학생회장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봤어요. 삼육보건대가 이거를 같이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e스포츠 동아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풀이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대회를 함께 못하고 있는 게 커서, 그런데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걸 접근하실 때 체육과에서 그 상황을 미리,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시고 다 같이 앞으로 회의해 나가시고 진행하실 때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

아니, 체육대회도 맨 처음에는 올림픽할 때 축구나 구기종목 몇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뭐 게이트볼이 있었어요, 뭐 씨름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태권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거만 있기 전, 그전에 다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지금 어차피 구비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비로 하는 건데 왜 꼭 이거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생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꼭 여기 있는 거 갖고 하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에 하다못해 탁구라도, 탁구는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아무튼 거기 알아봐가지고 ‘너네들도 여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가자, 같은 동대문구에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나가야지, 큰집에서 놀면서 그런 마음도 안 갖고 하면 솔직히 되겠습니까? 전 그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연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3쪽부터 507쪽까지로 민원여권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84쪽에 체납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게 수납이 안 됩니까, 징수가 안 돼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서정인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이게 건설기계 적성검사가 있는데 적성검사를 안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3건에 600만원이 잡혀있어가지고 지금 체납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당사자하고는 연락이 아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독촉장을 계속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보내긴 보냈는데…….

서정인위원

이게 몇 년부터 체납이 된 거예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체납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 작년.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무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세무 부서로?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체납되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과태료 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대문구 민원여권과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처리가 잘된다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490쪽,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운영실적을 보면 1:1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에서 23년도에는 51회, 39명을 했는데 24년도에는 34회, 23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결코 민원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인데도 상담 이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만 해도 1:1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다 대 일로 해서 강사 한 명 불러서 여러 직원들을 상대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게 힐링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2024년도부터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서 1:1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가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직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리를 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당일에도 취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옆에 민원공무원 몸&마음 챙김 프로그램에서 23년도에도 164명에서 24년도에 70명으로 크게 감소됐어요.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참여 가능 인원 자체가 한정돼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는 강사 한 명이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는 1:1로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그거는 1:1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준 감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뵙고 올 12월인가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재선위원

가시는 날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해서 행정민원 중에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온라인 민원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줄어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계도나 홍보 같은 건 안 해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가급적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보면 꾸준하게 다양한…….

이재선위원

민원처리기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는 안 하시고?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재선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떼면, 가족증명서까지 전부 다 떼더만, 보니까.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전부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민원여권과는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어.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48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올 초 업무계획 공유 때였나요? 민원실에 QR코드를 통해서 민원서식 견본을 접할 수 있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물 견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한 두세 건인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완비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조치가 되는데. 그래도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 490페이지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설명하신 게 이건 맞으시죠?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횟수가 다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말씀하신 사례처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신청해 놓고 못 온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 정작 당일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그런 과정들도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도 교육 같은 거 들으시면, 강연 들으시면 교육으로 시간이수 처리해 주시잖아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 형태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서로 하시려고 하겠죠?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작년부터는 1:1로 해주고 있거든요? 1:1로 심리상담이라든가 피지컬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윤위원

오히려 한편으로는 미안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동에 공문 시달할 때 ‘한 명씩 무조건 차출해서 보내라’. 그래도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정서윤위원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심리상담 서비스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점차 감소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 목록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번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번과 6번은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된 건이에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 등이 있겠으나 개인정보들을 마스킹하고 충분히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비공개됐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연 10% 이상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공개 건수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할 때 일단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된 법률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만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서에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고…….

정서윤위원

안전관리계획은 공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16번에 ‘미래비전 2050 자료공개청구’인데 아마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인 것 같아요. 이거 2024년 2월 7일에 접수가 됐는데 그 이전에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종료되지 않았을까요? 종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5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소중한 연구용역 결과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공유받을 권리 있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비공개됐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해당 팀장님이 메모 부탁드려요. 2번, 6번, 16번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05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계획’ 이것도 어차피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청 입법예고에도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고 공개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게 건수가 많아서 과장님이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105번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504페이지 연번 150번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관련’ 건이 이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이 가능할까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궁금한 건 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저희 맨 처음에 9대 의회 등원할 때 저희 보셨잖아요.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 보셨는데 지금 저희 보니까 어떠세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감회가 새롭네요.

정서윤위원

그래도 아마 마지막 발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요청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희도 사실 그 어떤 다른 과장님보다 과장님이 가시는 게 저희도 감회가, 특히 저는 계속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저도…….

김세종위원장

혹시 질의이신가요, 아니면…….

이재선위원

아니, 부탁하는 거예요.

김세종위원장

예.

이재선위원

정서윤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거 저한테도 좀 주라고, 나도 한번 보게.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저도 질의 아닌 부탁인데요. 마지막 일주일 남기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게 1층에 혼인신고 사진 찍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그 앞에 사진기를 놓을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삼각대는 누가 훔쳐 갈까 봐 그러는데 뭔가 고정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민원안내 도우미 있잖아요?

김세종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민원안내 도우미 1층에 있잖아요?

김세종위원장

그 도우미분한테 부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정서윤위원

전 찍을 일이 없어요.

김세종위원장

이쁘게 나오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최연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2025년도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는 제가 한 2년간 근무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고 여기 9대 의원님들을 처음 뵌 장소이기도 합니다. 남다른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떠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남아 계시는 9대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세종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