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모든 과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산 산출내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론 이런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각 예산 항목별 단가에 대한 검토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면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가 정확하게 예산 수립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물가지 등을 참고해서 개별 단가 등을 다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각 과별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도 과별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의하는 것도 사실 이제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가지 모든 물가지를, 물가지 책자가 워낙 두꺼우니까 이걸 다 인지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사나 이런 건설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공사 노임단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노임단가가 명확하게 있는데 그외 우리 워크숍 같은 거 많이 가시고 그런 여행과 관련한 부분 또 행사와 관련된 부분 또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식산업에 대한 부분의 대가 등이 명확하지가 않다.

노임 기준, 단가 기준, 인건비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진흥원에 대한, 강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 강사들은 그런 진흥원 교육강사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태프분들도 시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건지 최저임금을 적용하실 건지 또 안전요원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안전요원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을 책정하실 건지 또 어떤 용역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인건비를 반영해 주는 반면 어떤 것은 반영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반영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직접 재료비에 이 인건비 등을 녹여내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단가가 모호해지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주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지 않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본 위원은 좀 헷갈려요. 이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은 또 아닌 거 같은데 재무과가 할 일도 아닌 거 같고 그랬을 때 예산을 기획하니 기획예산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더라고요. 거기에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게 책정하는 부분들, 지금 소프트웨어는 제경비부터 기술료까지 빵빵하게 책정해 주셔가지고 우리 민선8기 바뀌면서 연구용역비가 2배 이상 다 늘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절감이 제일 중요하고 본 위원이 그래서 미래비전 2050 때부터 연구용역비 절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부터 연구용역 예산이 다 5억 이상으로 뛰어올랐어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안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누가 수립할 거냐?

이에 대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가 맞을까요, 재무과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