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열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의 대학 기준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정진도모 및 지역인재 육성,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대학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4호까지 규정된 대학에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430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의 대학 기준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업 정진 도모 및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의 대학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핵심동력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진로개발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받지 못한 대학생이 있어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 4년을 다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생은 4년을 다니잖아요?

예예.

5년을 다니는 학생도 대학생으로 계속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규학교가 6년까지 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이라고 하시면?

계속. 계속 줄 수 있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깐 의대 같은 경우는 6년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6년제인 경우는 주고 있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A라고 한 사람 예를 들면.

예.

A대학을 4년 대학을 다녔어요. 그 사람이 또 다시 4년제 대학을 10번 다녔다고 하면 40번을 준다 이런 얘긴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저희가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요. 한 명이 40번까지 다니는 경우랑은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든거예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거를 잘 정비해서 총괄 횟수같은 걸 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총괄횟수. 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 진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반복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구제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악성 민원 발생 시 민원 소관부서 장의 민원 소관부서 장의 담당자 보호 조치 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리상담, 교육 및 연수기회, 휴식시간 부여 및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설비 확충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431호 진안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민원처리 담당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담당자 보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민원담당자가 민원처리를 위해 중식 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의 1.5배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에 있어 민원처리에 따른 근무시간의 객관적 산정 방법과 중식시간 이후 휴식시간으로 인한 민원 담당자 업무 공백 발생에 따른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안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민원 담당자 직원들 간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이런 건 다 좋은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식 시간에.

예.

일반 농협 같은 데는 교대로 식사시간을 이렇게 1주 단위로 하던지 교대로 해서 점심시간을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시까지를 이렇게 하면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왜 그렇게 규정을 했냐면요. 우리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했을 때는 1.5배 휴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요, 통상 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되어있고, 57조에 보면 임금의 지급을 갈음해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준용해서 만약에 1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중식시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조정은 안 되나요? 보통 우리가 민원인들 움직이는 시간이 오전부터 점심때 이때가 피크타임이고, 오후 늦게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은 오후에 일찍 퇴근을 한다던가 이렇게 조정은 안되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그 휴식시간이라는데 조기 퇴근의 형태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13시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 직원이. 그리고 계속 피로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9시부터 13시까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도 하고 잠깐 휴식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근데 과장님, 과장님. 그게 지금 직원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거고.

예예.

공무원도 군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민원인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된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12시에서 13시까지 중식시간에도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의 피로감이랄지 식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배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휴식시간을 줘도 이게 뭐 업무에.

업무 대행자가 반드시 창구에 나와야 하죠. 업무대행자가 상부에 있지 않는 일반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대행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예예.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하실건지 그 부분도 좀.

악성민원이요? 여기 개념정의를 해놨습니다. 2조에.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고소, 고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 이걸 악성 민원으로 정의를 해놨구요. 이게 악성 민원에 해당한다, 아니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전담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에 나중에 상정을 해서 이게 악성 민원으로 분류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뭔가 지원이랄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취 이런 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도시 분들 같이 이게 막 법도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런 데 같으면 이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여기는 시골 정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동안 몸에 베여온 생활 습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한데.

몸에 베여있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예예.

이 부분이 악성 민원이라는 요새 신세대들이 받아들이는 악성 민원하고.

예예.

어르신들이 인제까지 생활해왔던,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거하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라는 걸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판단영역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악성 민원에 해당돼서 지원을 한다던가 조취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예예.

저는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악성 민원,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악성 민원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1조에 보면.

예예.

. 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예예.

위원회는 10명으로 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 들어있는 명단을 보면.

예.

이게 인제 1번 11조 1항도 보면 1호도 보면 인사노동조합예산감사부서의 부서장, 진안군의회 추천한 군의원, 진안군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악성 민원이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형사고소, 고발,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예.

지금 이 위원이 이렇게 구성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 위원회가 뭐 당연히 잘하시긴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민간하고, 예를 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혼합으로 되어있어서.

예예.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공정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할텐데, 이 지금 위원회에 명단을 보면 그렇게 군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하고.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줘보세요.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군의원님을 여기 위원으로 모셨구요.

아니, 군의원 한 명 넣어가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하는데 여기서 의원이 누가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위원회에.

그리고 객관적, 공정성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들이 행정의 의견에 휘둘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회를 이렇게 짜시면 안되시죠. 법률가 한 명 넣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드시면 되지 위원회를. 이 위원회가 필요하긴 해요, 예를들면.

예.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려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이예요. 주민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내 식구를 감싸진 않겠지만 이 위원회에 예를 들면 부군수가 위원장하고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 한다고 하면.

예.

위원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신뢰하지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야지. 자,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취지가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당위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을 가장 잘 보호하고 가장 사랑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이 가장 잘 일을 잘하기를 바라고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군민이고, 주민이예요. 그러니깐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 우리 공무원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라는 거예요.

예.

자,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악성 민원의 방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형사고소랄지 소송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민감하게 그렇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여기는 악성 민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상처를 받은 공무원을 치유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거지, 군민을 어떻게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자 이런 차원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행정 내부에서 봐서 이 공무원이 뭔가 상처를 받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잘 호도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예예.

우리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그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해소하고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근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왜 공직자들로만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예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을 가장 사랑하고 공무원한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이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을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는 게 우리 주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위원장에 대해서 민간인이 맡는 그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에 지방의결 외에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계약 시 사전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동의 규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사용료 5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시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는 규정에서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동의를 받는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주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438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사용료 5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규정에서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총 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5천만원 이상 주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