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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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상주도 업무 지원 생성형 AI 구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지금 현재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형 AI 구축 사업을 선제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 기업별로 기술적인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분야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서 이 업체 선정부터 개발 단계까지 많이 비교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걸 만약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단순한 가격 입찰이 아닌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이 꼭 필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업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를 주지하시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 부문 AI의 대전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전환에 따른 후속으로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시달된 게 뭐 있다거나 지자체에서 착수한 업무가 혹시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AI 윤리 기준이라든지 공공기관 보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Chat GPT나 이런 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공공기관에 이제 그 통계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방어벽도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히 우리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걸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학습을 또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있는 자료 가지고 계속 저걸 학습을 시켜야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폼을 만들어줘 이래 되면 이게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가 이제 자료가 나오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진태종의원

데이터 축적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축적이 되다 보면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단순한 반복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되면 그게 간소화되고 아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단순 반복 업무에 반복 업무에 공무원이 이제 시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대민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그거를 또 그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제 제가 25년도 6월 25일 자에 보면 디지털데일리에 정부에서 AI 대전환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모 한 수석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키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의존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취하면서도, 취하던 공무원의 업무 처리도 공공 인공 대전환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목표다로 귀결이 됩니다. 현재.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인공으로 함으로써 인공지능 이거를 축적함으로써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기대 효과가 되어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기대 효과 여기에 단순 업무뿐 아닌 다른 것도 접목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거 일단 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된다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거기에 상응한 우리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제 자료를 단순 반복 업무도 반복 업무지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이제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그 만드는 부분을 기존 만들어 놔 있는 게 이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표준화할 거는 그 분류대로 하고 그런 내용을 다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그래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AI로 이렇게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AI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진태종의원

AI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엉터리 정보를 자꾸 학습시키는.

진태종의원

예. 그렇게 확산시킬 수도 있으니 그런 거를 잘 걸러내는 그런 책임관이 분명히 있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진태종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해서 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오류 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찾아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확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9쪽에 상주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용역에 있어서 기간이 내년 2월에서 8월 6개월간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에 상주시 소유 모든 공공시설물 돼 있는데 그 모든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몇 개소가 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36개 정도가 지금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76개고 나머지는 위탁 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이렇게 많은 곳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이 다 배치는 돼가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이제 직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직원이 이제 배치돼 있고요. 위탁해 주는 부분에는 민간위탁이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는 물론 우리 직원은 아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시설물의 기존 신규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기존 그러니까 노후된 것과 신규 해가지고 뭐 복지나 체육이나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용역에 대한 결과물로 내년부터 이제 이게 26년에 하면 27년부터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맞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이제 용역 기간을 8월까지 잡은 부분이 내후년도에 8월까지 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2027년도에 반영 요 용역 결과를 100%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에 맞춰서 하려고 8월달까지 용역 기간을 그래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도출이 되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간의 이 광범위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겠나. 전액 우리 시비 1억 5,000을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그냥 용역에 용역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개선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를 해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진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용역 기간은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일반 민간 이런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기관 위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뭐 지방재정공제회라든지 뭐 한국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출자 출연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좀 옳은 데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결과물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반영도 하려고 좀 이번에 그래가지고 공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실장님 공기관 쪽에 하면은 전국 지자체를 다 같이 안 하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 뒤쪽 11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에 하는데 이거는 행안부 주관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전액이 시비인데 이거는 왜 우리가 시비를 해서 하는데 26년, 27년은 예산이 조금인데 28년 이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지 이거는 좀 당겨서 어떤 노후화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3년이라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래 늘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상세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뭡니까? 저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개발이 되고 내년 초 되면 이제 시스템 자체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거 하려 하다가 3년 지나면 또 노후화돼요.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9월 26일에 우리 국가정보원 화재로 정말 고생하고 복구하는 데 수개월이 지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대한 대처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이번 그 어떤 재난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그걸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전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납축전지라 해가지고 저 이제 효용성은 조금 낮지만 그게 이제 좀 우리 자동차 배터리처럼 안정성은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화재 우려라든지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그 다른 요인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배터리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공간에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계속 청사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전산실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있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거는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게 지금 매일 이제 백업은 받습니다. 받고 소산을 월 분기별로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소산한 그 부분을 저 의회 전산실에 소산을 이제 그 시청 쪽에 그거 됐을 때 그래 하고 있는 부분을 당초 3개월마다 하던 거를 그거를 지금 이번 달부터는 월 1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지금 현장 여건이 건물에 대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 하고 이제 변경을 좀 바꿔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번 사태가 국가적인 정말 재난 수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매일 백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실장님 그쪽에도 정말 각별하게 해야지 이번에 보니까 정말 큰 사태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진행 현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18쪽 말씀이죠. 지금 현재 추진 현황 말씀입니까?

강경모의원

예. 추진 현황.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원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총괄 사업자 지정을 이제 경북개발공사로 다 넘겨가 거기서 다 이제 들고 하는 걸로 그래 하려다가 도하고 총괄 지정권자 승인자가 경북도지사입니다. 그래 도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부랴부랴 이제 그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전액을 세웠다가 올해 이제 이 부분이 협의를 계속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시설비를 바꿔가지고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는 11억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 이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그때부터 작업을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최종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주중에 업체가 선정된다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적격 심사 중이고요. 가격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그 업체가 이제 적격한지 안 한 지 회계과에 적격 심사 중입니다. 그 되고 나면 하여간 최대한 그 부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북개발공사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축협 부지 땅이 거의 최고로 많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이달 말경에 축협에서 아직 감정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이사회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장물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실질적인 보상 협의가 다른 부분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경모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CI 리뉴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이게 타 시에도 이게 지금 리뉴얼 사업을 한 도시가 있는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읍면동까지는 한 데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아, 한 데가 없다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시라든지, 시 단위에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부분은 지금 한 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읍면동 로그라 하는 게 CI라 하는 게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저거다 보니까 현대적인 이제 지금 그 입장에서 보면 좀 그게 어찌 보면 오래되고 이래가 지금 감각에 좀 안 맞는 그 로고도 많습니다. 그래가 기존에 이제 그런 이제 해당 읍면동의 정체성을 넣고 이 자체를 완전히 개편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데에서 좀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이제 수정한다고 좀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저 읍면동에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2억 4,000을 잡은 거는 이제 읍면동당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래 잡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이거를 이래 리뉴얼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수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24개 읍면동 중에 2개 면만 부동의하고 나머지는 다 22개 읍면동은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여간 의회에서 내년도 또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좀 많이 배려 좀 해주시면 하여간 최대한 이게 좀 맞게 그래 해볼 생각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리뉴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슬로건도 정할 거고 전체적인 환경을 변화가 오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은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2억 4,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모의원

아니 리뉴얼 사업을 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뭐 간판도 바꿔야 되고 슬로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각을 해보셨는가 싶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는 일단 리뉴얼이 되고 나면 그 하는데 사실상 뭐 크게 읍면동에 저 로고가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하고 뭐 그런 부분만 있고 이걸 이제 그런 데 보면 거의 다 시 전체에 대한 그게 이제 읍면동에 보면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상주시 차원에서 그게 있지 읍면동별로 뭐 어디 크게 마크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 시설물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리뉴얼 사업을 할 때 그러면은 읍면동 관계자들 어떤 분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수요 조사만 일단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한 상태인데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읍면동에 돼 있는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원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번영 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민간 부분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가지고 그래 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공무원 조직으로만 해가지고 공무원 의견만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경모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리고 9쪽에 조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이게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TF팀을 한 번 했다든지 공직자들이 이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 한 사례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네. 올해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한번 100%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그 각 부서한테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해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성도 떨어지고 좀 이래 나온 결과물이 부서에서고 우리가 또 같이 했지만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빈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게 그래 해가지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좀 이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전문 그런 기관에 통해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물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100% 뭐 우리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그래 바꾸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또 현실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 나가려고 그래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이래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경모의원

예산을 아주 잘 잡으셨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개소 자체가 체육, 문화, 행정 또 공원 시설물까지 다 포함됐는 개소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 내용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는 예를 들어 낙동강 권역, 백두대간, 시내 권역, 함창 이안 청리 공성 권역 크게 묶고 그 안에 이제 시설물 용도별로는 문화관광, 생활시설, 기타 시설 이런 식으로 크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류한 부분은 그래 3개를 분류해가지고 136개소가 지금 그래 지금 현황이 파악돼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용역 기간도 있고 한데 이게 그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들어가 보면은 그래 이게 그러면 이게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다 보고만 받고 그냥 정리를 하실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도 이용하고 다 이게 이제 관심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업무 용역하고 좀 그 개념이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 중간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는 최소한 한두 해는 한두 번 정도는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네. 꼭 중간보고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강경모의원

여하튼 용역사와 잘 협의해서 기대 효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라고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의원

예. 거기에 성과 창출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평가 말입니까?

김세경의원

예. 자체 평가 지표 수가 꽤나 많은데 혹시 그 형식적으로 지표들 이래 정비되지 않은 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의원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그런 것들은 없는지 싶어서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시군 이제 자체 평가 같으면 중간부에 있는 거 말씀이죠.

김세경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34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319개고 읍면동은 22개 이제 항목이 되는데.

김세경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재축 저거하고 처음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올해 이제 재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SI, 이 BSC를 그런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만들 때도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도 그때 각 부서들하고 팀장들 담당자하고 계속 회의를 거쳐 가지고 올해처럼 지금 평가 지표를 개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래 해, 처음에 확정되고 해 나가면서 연도 중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지표의 산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조정 반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많은 항목 중에 현실성이 100% 다 맞다고는 장담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매년 그런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래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이런 걸 하면서 이 업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 항목별로 있으면 이제 매달 입력을 합니다. 그 하는 그 입력하는 그 시간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개발 지표 그 성과 지표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 맞춰가지고 이제 그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합당하게 이제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좀 이래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담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저 제가 말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일 때문에 서로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않는지 또 16페이지 보면 국·도비 공모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의원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성과를 내거나 국·도비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시비도 많이 포함이 돼 가잖아요. 그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그 우려에 좀 안 될 수 있도록 하여간 탄력적으로 그래 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게 성과를 내면서 또 여러 가지 본인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좀 이래 과도한 공모 사업이나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공모 사업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그래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좀 그게 불필요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그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9쪽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향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76개가 직영이고 60개가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영 76개 중에 직원이 3명 이상 근무하는 시설이 몇 곳 정도 될까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저 그 되는 직영으로 3명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각 시설별로 파악은 안 돼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관광 시설 운영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용역을 주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물은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자전거박물관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경상감영을 관리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 시설이 상주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냐?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연구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줘서 우리 전체적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초 자료도 없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근데 그 기초 자료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과별 있다, 이제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과별로 있다면은 이 전체적인 상주시에 기획을 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이 기초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이제 확정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36개가 있는데 76개가 직영이에요. 그럼 최소한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총괄적인 게 상주시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위탁을 줬을 때 그 시설 분야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별 이 연구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연구 용역에 과업 지시를 해야 되는데 기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과업 지시를 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간상에 올해까지만 된다고 그래도 그거는 자료를 이 용역을 주기 위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상주시가 생긴 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만든다? 공무원이 하셔야 될 일들을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용역비로 용역으로 상주시의 행정을 30년 이상 하신 과장님들만 60여 분이 돼요. 그분들이 이 다른 어떤 지방, 지방연구공제회라든지,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직원보다 훨씬 더 잘 아시죠? 왜 그러냐면 주무관부터 과장까지 30년 동안 상주시 행정을 두루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지금 직원 3명 이상 근무하는 직영 시설이 몇 곳이 되는지 어떤 시설인지조차도 기초 자료도 없는데 이 용역에 과업 지시를 줄 수 있다? 그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초 자료를 만들겠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이 주요 업무보고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말이 안 된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말이 안 되죠. 과업 지시를 연구 용역비가 내년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으로서 가면 저희가 이에 맞춰 가지고 기초 자료는 어차피 기본이 있다 그래도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직영 76개에 직원이 100명이 파견돼 있는지, 200명이 파견돼 있는지 예산은 100억이 들어가는지, 200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을 관리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는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이 용역에 대한 걸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지기 신규 사업으로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최소한의 이 기초 자료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과장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76개 직영 시설과 60개의 위탁 시설에 대한 직원 현황 및 그 시설에 대한 우리 예산 23년, 24년, 25년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설 김천 같은 경우는 전국 체전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아주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인근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 관광,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서 관광 인프라가 대단히 잘 형성되어 있고 관광에 대한 소득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상주가 예를 들어 문장대권, 경천대권 관광에 대한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홍보라든지 이게 제대로 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경보다 관광 인구가 본의원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기초 자료를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근 시설에 비한 우리 시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둔다든지 이 용역의 최종 목표는 문화관광재단을 둔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용역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해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 76개다. 이거 한 것도 일단은 기초 자료를 세심하게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136개소 저걸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를 더 디테일하게 예산부터 인원까지 그거는 파악을 하면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 시설 재단이라든지 그거 관리공단 출자 출연기관 설립 검토까지 이번에 용역에 다 포함을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래가지고 저희가.

신순화의원

그런 검토를 하신다면 최소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지만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 과업 지시는 발주할 때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게 많아서요. 그리고 지금 16쪽 국·도비 공모사업 지원 현황, 지원 및 공약 사항 관리에서 공약 사업에 완료 3건이 있어요. 이 완료 3건이 어떤 어떤 건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는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완료가 상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하고요. 환경관리과에서 북천에 한 거.

신순화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 하고 속리산하고 백화산 주변 시군 연계 협력을 통한 백두대간권 관광개발 추진.

신순화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시니어 드림센터 그거 그 세 건입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상주 시니어 드림센터를 지금 노인회관에 있는데 터미널 맞은편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시니어 드림센터를 다시 터미널 맞은편 농우마실로 옮긴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니어 그 노인회관 지금 저 지어져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걸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부분 그.

신순화의원

상락유치원 자리에 있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를 그리 농우마실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노인회관에 있는 시니어 드림센터는 전혀 이전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예.

신순화의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노인회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같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회관에 제가 직원분께 확인한 바로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상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에 있는 시니어 그 일자리 사업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이 시니어 드림센터랑 같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2026년도에는 저희 정부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이제 이런 교부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만한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내년도 2026년도.

김호의원

그렇습니다.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예산 올해 이제 들어오는 부분.

김호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이번에 좀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김호의원

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한 국·도비하고 이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요. 저희가 생활 인구 확보에 따라서 교부금도 조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축제를 우리가 뭐 한다거나 아니면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그 페이지 22페이지에요. 우리 행정전산장비 및 보안장비 고도화라고 해서 여기 중간쯤에 보면 웹하드 시스템 스토리지 교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이게 지금 웹하드 스토리지라는 거는 지금 저장 공간을 늘리신다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우리 이제 의회가 저희가 3년 차가 이제 지나고 나서 또 이제 내년에 10대 의회가 들어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각각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 의회에는 구비가 돼 있는 이게 웹하드 공간이 있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맹 있습니다.

김호의원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김호의원

부서별로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의회에도 의원 공통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17명의 의원님들의 각각의 웹하드 저장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자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파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같이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분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또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원님 웹하드 공간에 파일로 자료를 갖다가 전송을 해주시고 나면은 굳이 막 17명의 의원들 모든 자료를 그렇게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가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의원 개개인분들의 그 웹하드 그거를.

김호의원

그렇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이디하고 해가지고.

김호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의 행정력도 더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16쪽 조금 전에 중간쯤에 공약 사항 관리에 보면 추진 기간이 22년 7월에서 26년 6월까지고요. 공약 현황은 6대 분야에 55개 사업해서 임기 내 39개 사업, 임기 후 16개 사업 55개 사업 되어 있는데요.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완료 3건, 완료 계속 32건, 추진 중 20건이 되어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복지, 행정 교육 쪽은 100%고 농업 쪽에 88.8%가 계속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디 농업 분야 말입니까?

신순화의원

네. 농업에 8개 사업.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제 농업농촌 예산 전국 최대 규모 편성하고 귀농 귀촌 그 청년 유입 정책 추진 그리고 스마트팜 육성 지구 조성, 상주쌀 통합 마케팅 조직 설립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최고로 발전 그리고 공존하는 축산 친환경 스마트 축산 구현 그리고 그 조림 육림 산림자원 조성 지속 추진, 빈집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귀향 귀농 귀촌 주택 제공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완료해 가지고.

신순화의원

7개 사업인데요. 자, 그면 여기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8개 사업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농산물, 농산물 유통센터는 공약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순화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건립 예, 공약 사항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그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추진 중이라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완료 계속 8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보시라고 해가지고 완료 8건을 그래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면 이거는 정상 추진 중 한 건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이게 추진 중인데 지금 추진 현황이 추진이 몇 년째 되고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이렇게 오래되어서 추진되는데 보이는 거는 하나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하나도 없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그게 이제 장소 확정 부분하고 그런 부분하고 이게 또 이제 장소가 저 어디입니까? 성동들 그쪽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 이제 도시계획 용도 변경하고 그 부분에 그게 도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용도 지역 그거는 변경이 이제 도시계획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이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또 사전 타당성 조사도 이제 받아야 되고요. 행안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 받고 투자 심사받고 이런 사전 행정 절차 기간이 기본 그 500억 이상짜리 사업을 하면 기본 최소한 사전 절차까지가 최소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 되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다고 그러면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기반 그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는 거는 시민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년간 아무것도 안 했는 거 같이 눈에.

신순화의원

자, 과장님 아니 실장님 이 8개 사업 중에 완료 계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 사업 귀농 귀촌으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게 저 빈집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조사는 다 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부터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쓸 수 있는 그걸 받아서 지금 모집자 공고도 하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어느 지역에 있냐고요? 상주 어느 지역에 빈집을 가지고 하셔서 귀농 귀촌인들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중인 데가 어디 어디에 있냐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또 건축과 소관이고.

신순화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8개 사업 완료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획 중이에요. 한 건도 시행돼서 완료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 같은 경우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이고요.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하면 또 신순화 의원은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하실 거죠. 지금 완료된 거 3개 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공약 사업 중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신순화의원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과별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진 현황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완료 계속이라면 제가 농업 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 8개 중에 최소한 1개 그면 완료된 거 어디 있죠? 아까 8개 말씀하신 것 중에 완료된 거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완료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숲가꾸기, 조림 육성 산림자원 조성 이런 부분은 기존 매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되고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료 계속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신규 조림지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귀농 청년 스마트팜 상주쌀 뭐 조직 상주쌀 이제 미소 진품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홍보하는 단계예요. 조직이 결성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팜, 축산 지금 말씀하신 조림 산림 이거는 계속 추진 사업이니까 맞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면 빈집 해서 귀농 귀촌 인구를 받았는 어딘지 가르쳐주면 제가 현장을 가보겠다 하니까 모르신다 하셨으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니 건축과한테 저희가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동인지 어디 해가지고 한호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신순화의원

죄송한데요. 시장 공약,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추진 계속 완료 사업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19쪽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및 국가투자 예산 확보에 있어서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 호응도가 낮은 행사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상 자본적 보조 사업 축소 및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민 호응도가 낮은 행사 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제가 뭐 어떤 특정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식 어떤 행사가 그 호응도가 낮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신순화의원

기획예산실에서 26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로 올렸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올렸으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거를 평가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세워 편성하시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과별로 올라온 예산을 100% 다 세워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삭감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시책일몰제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매우 미흡하다거나 이래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26년도 예산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저출생 극복 사업 적극 추진에 있어서 상주시의 저출생 극복 사업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재정 운용 방안,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제 저걸 한다는 이야기지 제가 저출생 극복 사업하는 사업 담당 부서장도 아니고 특정을 3개를 사업을 이야기해라 그래 말씀하시면.

신순화의원

이 주요 업무는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국가투자 예산 확보인데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해요. 그면은 상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 저출생 관련 국가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신순화의원

예산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순화의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해서 상주시의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는 뭐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경숙의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 말씀에 다 웃으시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잘 되고 있다고 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셔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하기 사전에 미리 와서.

안경숙의장

자, 실장님 답변이 대단히 궁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자, 우리가 저 의회 회기가 연중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정해져 있는 건 잘 아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우리 잘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안 드릴 거니까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하고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의원님들이 그걸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이제 반영하고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하고 저걸 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을 해가지고.

안경숙의장

아, 그러면 실장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뭐 얼마 있다 이래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안경숙의장

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자,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한 거를 시정에 반영시킨 건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공공시설 직영과 위탁 시설에 대한 직원 현황 및 그 시설에 대한 23년도에서 25년 예산 집행 현황까지 자료 주시고 또 저출생 극복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 상주시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 요청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뭐 저희가 어차피 또 그 아이여성과라든지 자료를 받아가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고 확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최대한 회기 중에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다음은 고두환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특히 상주인구 유입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49페이지에 한번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각 과마다 청년 사업이 많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청년 지금 사업마다 지금 청년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많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그 수요 조사를 했는 게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8월달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청년들 그러니까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전에 청년들 간담회 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바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아니면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겠나 해가지고 건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나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젊은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저희들이 지금 청년협의체라든지 안전 청년위원회라든지 가끔씩 저희들하고 성과공유회도 하고 있거든요.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그 중앙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청년의 청년 나이가 좀 다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다릅니다.

김익상의원

39세하고 우리 45세로 돼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국가 국회에서는 이제 법에서는 34세까지 19세에서 34세까지.

김익상의원

도에는 39세?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도에는 39세까지 돼 있고.

김익상의원

시에는 45세.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조례상 45세까지 돼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19세에서 29세까지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업 목적이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조 사업 저거 보조로 행정 보조는 아니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 행정국 부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그 행정 업무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데 보조적인 업무죠.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김익상의원

그면 행정 보조가 맞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행정적으로 거기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도와줄 수 있나? 같이 하는 거를 한번 경험 삼아서 이런 친구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그 공무원 우리 시청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그걸 보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 청년들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거의 지금 대학생 위주가 19세에서 29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하려고 하려는 게 대상은 사실 대학생으로 제한한 건 아닙니다. 청년 19세부터 29세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주 타깃은 이제 대학생들이 1~2월달이나 7~8월달이나 방학.

김익상의원

그래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위에 보면은 방학 기간이라는 기간이 기간을 주어졌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1~2월달이나 7~8월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정해놨으니까 일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다 이 뜻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한 2개월 동안 뭐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모르겠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이거 대학생들이 그 두 달 동안 상주에 와가지고 그 생활 두 달 생활하면서 이제 뭐 학비도 벌고 이건 참 좋은 내용인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옛날에 그 마을에 봉사활동 왔을 때 그 대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농활 활동 말씀이십니까?

김익상의원

그렇죠.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때는 그 동네에서 지원을 다 해줘가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하고 나갔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업도 좋지만은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하루 일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사실 이게 그면 한번 이 사람들이 한번 1~2월달에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면 7~8월달에 다시 그거를 입문을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저희들이 그거 이제 수요를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상에 읍면동에 그때 수요 조사를 해서 26명이 나왔는데 수요를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저희들 이 사업이 해서 진짜 청년들이 많이, 많이 저거를 신청을 했다 이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뭐 필요할 때는 만약 하반기를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그거는 일단 수요는 좀 어느 정도 조사가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26년도에 해가지고 27년, 28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시에 그 1억 2,800만 원 약 1인당 400만 원, 490만 원 정도는 돌아가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포함시켜 가지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 얘들을 굳이 이런 일 하고 많이 시키지 말고 다른 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고 지금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장학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김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 사업을 가지고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맹 사업을 실시할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일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맹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전반기에 얼마, 전반기, 후반기 몇 명 14명, 12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돌아가면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중복은 저희들이 중복은.

김익상의원

중복이 안 되니까 되는 거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중복은 당연히 안 시킬 겁니다.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김익상의원

그래 사업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좀 검토해 보시고 한 번 더 그 청년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상주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건 제가 그 수요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 했었는 게 행정 경험이 대학생들이라든지 물론 이거 2개월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얼마나 상주를 알 거며 상주에 정착하겠나 그런 문제도 사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으로 한번 해가지고 추진해 보자 다만 그래도 이 대학생들이 상주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다만 1, 2개월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사에 봉사하는 친구들한테도 줄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 라인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농민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합시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이나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저는 54페이지 우수 인재 계절근로자 외국인 숙소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인구 이리 넘어오니까 내가 이거 질의할 그게 기회가 없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 나는 또 지금도 나는 왜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인구 이쪽으로 넘어왔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우리 농민들이 계절 근로자를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봐요? 실장님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계절근로자 하면서 소통 문제도 있을 거고 일단은 뭐 공급이 잘 돼야 될 거고요. 계절 근로자 들어올 때 입출국 할 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인건비 농촌 근로자들을 씀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할 때 어떤 인건비에 좀 이렇게 문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뭐 그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되지만요. 우리 농민들이 계절 근로자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뭐 한 집에 3명, 4명 쓰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기숙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농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남의 집을 임대를 한다든가 세를 얻어서 이 사람들을 하는데 또 이제 세를 얻어서 하면 또 이게 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또 임대료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이것도 임대료 얻어서 하면 또 뭐 농민들이 그러더라고 갑질도 많이 하더라. 끝나고 나면 뭐 기름도 만땅 넣어놓으라 하고 수도요금도 내라고 뭐 오만 그게 있어 갖고 진짜 농사를 짓지 말고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다. 그래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야, 이거 농사지으면 안 된다. 왜? 인건비가 너무 세서 그래 뭐 외국인 들어오면 또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또 세를 얻어서 또 그 사람들이 이중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인력 때문에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공공형 기숙사를 짓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지으면 자, 우리도 지금 남상주 짓는데 남상주에 수용 인원이 40명? 50명?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48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공공근로자 수용 인원 50명이면 50명 또 농민들이 수용할 수 그 임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 이래서 기숙사를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쉽게 말하면 기숙사를 지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더라고 그럼 농민들은 되게 부담감도 안 가고 싼 임대료로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뭐 세운 거 없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임대나 위탁이나 이런 거 지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남상주나 농협 쪽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농협이 경영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권역별로 생각했는 게 지금 여기 두 곳하고 그다음에 지금 함창농협하고 지금 저희들이 고창군에 또 한 번 다녀오고 했었거든요. 희망을 하고 계시고 또 모동 쪽에 권역별 동서남북 권역 쪽으로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한다거나 같이 위탁을 준다거나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사후 관리를 계속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는 거는 임대나 위탁이나 이런 것보다 농협을 통해가지고 일단 권역별로 먼저 계속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강효구의원

그래 농협하고 이제 그거 위탁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래 본의원 말은 기숙사를 지을 때 지금 50명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데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서 50명은 농협에 위탁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나머지 50명 수용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를 지어서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농민들이 어떤 그런 걸 좀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빈집을 못 구해서 어떤 계절근로자 수요가 숙소를 못 구해서 계절근로자를 못 쓰는 농민이 많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어차피 이거 50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 면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예.

강효구의원

그래 또 그렇더라도 시골에 보면 또 외국인들 수용할 수 있는 빈집이 또 없어요. 잘, 그래서 포기를 하고 계절근로자를 안 쓰는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본의원 생각은 이 기숙사를 지을 때 50명은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50명 수용할 수 있는 거는 기숙사를 지어서 임대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설명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향후에 저희들이 이거 지금 진행,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그리고 여 보니까 2026년도에 추가 1개소 건립이 더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수요조사가 어디 결정이 됐어요? 어느 농협이라든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결정은 아닌데.

강효구의원

아니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일단 희망한 데가 저희들이 농협에서도 그렇고 모동농협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협 그 함창농협에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어떻겠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창농협도 한번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지정 딱 여기가 딱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해가지고 뭐 다른 데 우리가 어차피 형식은 공모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함창도 그렇고 모동도 그렇고 어디 다른 타 농협이든지 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다 포함시킬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더 확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다가 다시 또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효구의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어느 농협에 할 건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일단, 일단 예산상으로.

강효구의원

본의원 생각은 이거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농협마다 각 농협마다 이게 다 돼야 된다고 봐요. 권역별이 아니고 제 욕심입니까? 욕심은 아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저들도 하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되는 게 어차피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저희도 뭐 상주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주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계속 확산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동서남북 해갖고는 뭐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도 상주도 인력이 완전히 해결되려고 그러면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지만, 농협마다 어떤 이런 기숙사가 공공형 기숙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 있어야지 안 되겠나. 지금 뭐 실장님도 알지만 올해 농민들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뭐 제가 다녀보면은 농사 지어가 1,000만 원 마이너스 났어, 2,000만 원 마이너스 났어, 귀농한 지 5년 차 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압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지으면 지을수록 마이너스가 난대요. 그래서 내년부터 농사 안 짓고 낚시나 띄우러 다니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게 다 뭐 때문이냐 인건비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는 진짜 이거 계절 외국인 기숙사 숙소 이거를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갖고 진짜로 50명이 아니고 몇백 명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숙사도 짓고 본의원이 아까 말한 어떤 임대 사업도 좀 해야지 안 되겠나 기숙사 임대 사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인력 부분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며칠 전에 또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 베트남도 한 번 갔다 오시고 라오스도 갔다 오셨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예. 성과는 좋으셨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성과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용의원

괜찮았죠. 또 기사에 보니까 또 베트남 까마우성하고의 MOU를 또 체결을 잘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그마만큼 외국인 인력이 많이 늘어갈 것이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또 1개소가 추가 지원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준비돼 있는 그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지만이 또 차후에 잘되겠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 숙소하고 공유 주방, 휴게실 이런 건 하는데 비품은 해당되는 건 없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어떤 그 기숙사 내에 말씀하십니까?

정석용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기숙사 내에 어떤 이제 주거 시설이니까.

정석용의원

그런 거는 다 이거 지원이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그 주거시설, 그 주거시설 이런 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한 개소당 보조 24억 지금 저희들 해놨는데 그 속에는 거기에 그 비품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정석용의원

뭐 냉장고나 TV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운영권만 이제 농협에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정석용의원

바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다들 지역에서는 기대에 차 있어요. 전에는 이제 이게 또 월급제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 그리고 또 개월 수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또 분배가 된다고 하시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그거 진행을 잘 꾸준히 해서 또 차후에 또 다른 도시랑 또 MOU 체결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까마우성하고 하고 베트남 저희들 이제 하이퐁시나 부토성하고 세 곳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계속 거기 쪽에 있는 이제 그 기관하고 같이 우리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메일이나 이런 건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그 추진 계속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두심에 또 고마움을 전하고요. 아까 49쪽 우리 청년 일자리 그전에도 이거 계속 사업을 각 과나 면 단위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그렇고 저도 대학 시절에 사회복지과나 면사무소에서 공공 근로식 같은 거 해서 대학교 때 이렇게 업무를 하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전에, 그전에 4~5년 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그전에 한 번 저거 시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계속 해왔었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최근에는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정석용의원

최근에는 또 사라지고 없던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아, 그렇구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겠나 해가지고 이제 의견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갖다가 한번 신규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 취지는 예, 그러면 다시 좀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노동이라든지 단순 이런 게 좀 있고 하는데 어떤 매칭이라든지 일자리를 뭐 수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 게 이게 지금 1개월 내지 1개월하든지.

정석용의원

1개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1~2개월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상을 매칭을 해가지고 아, 너는 이렇게 행정업무 나중에 공무원으로 들어와라 뭐 그런 매칭보다는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시청에서 하는 일 또 관리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체험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이쪽에서 행정 체험하면서 또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이렇게 현장하고 또 시민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를 한번 체험해 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한 거죠.

정석용의원

아, 그래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실질적으로 그 뭐 사회복지 같으면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 쪽 같으면 실제로 가서 케어도 한번 해보고 어르신들 케어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걸 그냥 체험한다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매칭을 해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정석용의원

근데 인원이 너무 작고 또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갈 데 없어서 방학 때 상주에 주소를 둔 친구들이 대학교에 있다가 상주로 와서 알바를 시작을 하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대부분 최고로 많이 가는 게 올품이나 그다음에 축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혹여나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혹시 어느 파트에 알바생이 많이 가고 이런 데이터 조사는 해본 적은 없으시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별도로 지금.

정석용의원

해본 적.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데이터까지는.

정석용의원

예. 차후에 우리 방학 때 되면은 청소년,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관들을 조사를 해서 몇 명인가 보시고 차라리 그 일자리, 그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언제는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열어서 이제 상주에서 너희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데 그 회사하고는 말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을이라는 그 입장 때문에 그리고 항간에 며칠 전 청년이 전화가 왔었는데 축협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고용하고도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지만 그쪽에서는 이윤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썼어도 자기는 알바보다는 다시 직원을 채용하겠다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간담회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쪽 부분을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상황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것도.

정석용의원

그리고 또 혹시 선발 기준은 또 과에서 하시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19세에서 29세 하고.

정석용의원

하는데 그 자격 조건에 혹시 우리 청소년 참여 기구라는 단체가 있어요. 혹시 상주시에서 봉사활동이나 이제 이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혹시 이제 12명, 14명이니까 치열하잖아요. 그중에서는 상주에서 조금 공이 있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혜택을 못 받았던 친구 뭐 어디 뭐 연수도 못 가보고 상주시에서 이렇게 활동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그 선정할 때는 최대한 하여튼 공정하게 되도록 한번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염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47쪽에 우리 혹시 상주에도 이거는 또 총무과에도 한 번 물어봐야 될 건데 금요회라고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금요회하고는 우리 인구정책실하고는 금요회 각 기관장분들한테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별도로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는 저희들이 그 자료는 매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좀 같이 좀 홍보 우리 인구가 현재 얼마 정도 됩니다. 이래 되니까.

정석용의원

홍보를 하고 또 이래 유입하기 위해서 활동들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자료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금요회에서 같이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특별하게 지금 했는 게 없고.

정석용의원

없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 내에서도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활동이 많으니까 그걸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따로 더 총무과에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별도로라도 지금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니까 각 부서나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거든요. 나가 가지고 부서 그에 관련된 우리 유관기관에 각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나 읍면동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가가지고 상주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입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그 전입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금 찾아다니곤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 활동이 좀 많아야 될 거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굳이, 굳이 이제 금요회에다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 가, 저희들이 그런 거 출장해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갖다 실적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생활 인구도 좋지만은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47쪽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 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 금년도 혹시 생활인구 현황은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3, 이게 6개월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작년에 평균 해가지고는 한 평균 해서 한 38만 명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잠시만요. 이거 이제 3월달까지, 3월달까지 자료 받은 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몇 명이나 되죠? 3월달까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그 1월달에 380,571명이고요.

박점숙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2월달에 281,000명 그 천 단위로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3월달에는 338,000명.

박점숙의원

예. 얼마 전 보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상주가 경북에서는 문경 다음으로 생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주를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다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주를 또 의외로 많이 방문하시는 분이 많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활 시민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아마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생활 시민지원 확대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일반 가맹점 할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번에 이제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조례안을 협의를 같이 했는 걸 알고 계시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야 우리가 공공시설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 가맹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그리고 기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실 수가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도 지금 다른 타 공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뭐 남원이라든지 저희들도 이제 직원들 출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가맹점 가입해 가지고 사실 10%, 15%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식당 같은 데 사실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박점숙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방문도 해야 되고, 방문도 하고 또 이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걸 갖다가 좀 계획해가지고 조금 더 하는 관건이 사실 뭐 사실 계획만 해놓고 가맹점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은 안되니까.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고 또 시민들이나 가맹점들이 동참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계획을 좀 자세히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49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청년 일자리 행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 수십, 수, 십수 년 전에 아마 우리 행정에서 이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방학 기간에 한 달 또는 두 달씩 해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보조, 사무 보조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조례까지도 폐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당시에도 우리 상주시만 한 게 아니라 경상북도 행안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했는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그리고 또 학생들이 2개월 왔을 때 과연 우리 담당자들이 업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또 업무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앞서도 말씀드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달 동안 해가지고 업무를 분장한다거나 그런 차원은 안 될 거고 사실 아까 뭐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한 번 데리고 나가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갔을 때 행정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런 케어를 사회복지도 하는구나 안 그러면 또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주는 것보다 간단한 거가 되겠죠.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은 와서 간단한 거를 체험을 할 기회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 혼자서 현장에 나갈 수도 없고 담당자들이 또 같이 나가야 되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오히려 그 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할 때 그런 의견도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 친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 저거 뭐라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몫이지만 이 분야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주 고향마을 이웃집 살아보기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우리 상주가 지금 지방소멸지역 1위이고 이 때문에 또 인구정책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지금 금년 말에 90,520명이죠. 연말 가면 9만 명도 붕괴될 우려가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아마 인구정책실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고향 마을 이웃집 살아보기라든지 뒤에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두 지역 살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향 마을 이웃집 살기 모듈러 주택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우리가 두 지역 살기 살아보기 사업에 모듈러 주택 지금 지어가지고 하고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10동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모듈러 주택에 와가지고 6개월 정도 살아본다는 거 이게 과연 농촌에 대한 체험이 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전 시간에 기획예산실에서 시장 공약 사항에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 귀촌 귀향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그거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우리 농촌에 가면 지금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모듈러 주택 자체가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모듈러 주택을 선택을 하셨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 청년들이 오거나 할 때 빈집, 빈집에 대해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건축과에 저희들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건축과 팀원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빈집을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5년인가 제가 횟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나중에 가면 5년 후에는 당신 자가가 되니까 뭐 임대 형식으로 한다든지 빈집을 거의 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 경향도 있는데 과장님 이분들이 도시에서 와서 그냥 모듈러 주택에서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농업 농촌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싶어 할 거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도 원할 거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할 거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어느 귀농 귀촌 수요가 많은 읍면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서울 농장에 체험시설도 있고 주거 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또 관리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런 게 맞는 거지 이 읍면에 모듈러 주택 한 채씩 줘가지고 살아보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당초에 저희들이 23년까지 귀농인의 집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농림부의 지원은 이제 끊은 상태고요.

박점숙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귀농 귀촌하고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빈집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지역 살기에 대해서는 서울농장하고 두 지역 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합쳐가지고 서울농장하고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한 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원화된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고 이 모듈러 주택을 계획한 것도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이분들은 6개월, 1년간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살아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을 그.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는데 살아보기라고 그러면 지금 두 지역 살아보기도 있고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도 내야 되고 인구도 유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제각각 지금 추진되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꾸만 이거를 하나하나 벌려 놓고 이걸 나중에 모으려고 하면은 점점 더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그 빈집이나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보충질의 하실 건 없죠? 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예. 그 50쪽에 상주 고향마을 이웃집 살아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중복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봤을 때 59쪽에 이안 두 집 살아보기하고 서울 농장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은 맞아요. 보니까 거기에 차별화된 그 어떤 내용을 실장님 답변할 때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차별화를 두고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여기에 지금 이안 두 지역 살기는 단기로 해가지고 2박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깐 스쳐가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돌아가는 거는요.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고향 마을 이웃집 살아보기 이거 했던 거는 기존에 그 23년도까지 그 이제 귀농인의 집 해 가지고 이제 그 귀농하신 분들 뭐 귀촌이나 귀향이나 이런 것보다 위주로 귀농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사업이 멈추고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하면서 이게 이제 신청도 나름 은척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좀 이런 귀농 귀촌인의 집을 좀 활성화 시키면 어떻냐 좀 더 필요한 것을 그래서 전에 시의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귀농 귀촌 인구들을 어떻게 이제 소통과 융화를 시킬 것이냐 그 일환으로 같이 저희들이 이제 계획했던 거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 빈집을 정비해도 물론 괜찮겠지만은 모듈 주택으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단기로 그냥 2~3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마을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 와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 하면 원주민들하고 어떤 소통 관계도 만약에 안 될 때 하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더 추가해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경옥의원

그 두 집 살기나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상주다움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을협의회에서 멘토가 되어서 입주자에게 귀농 귀촌에 필요한 기술이나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해놨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의 마을협의회에 멘토 하시는 분들의 육성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기존에, 기존에 그 마을 멘토 하시는 분들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에서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귀농인의 집도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귀촌하거나 귀향을 했을 때도 이분이 진짜 여기 살아볼 의지가 있느냐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주민들이 이분들을 갖다가 들어올 분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귀농 여기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하고도 융화가 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괜찮겠구나 그런 평가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마을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별도로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모듈주택 하면은 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계획은 지금 뭐 임대료를 갖다가 일부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이제 운영비를 임대료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경옥의원

종전에도 이런 형태로 하시는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 했을 때 처음은 하시는 협의체에서 앞에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뭐 열정이 좀 넘쳐서 했다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할 때에 요 멘토 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육성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그 오시는 분들 기회만 줄 것이 아니라 성공할 기회를 그러니까 귀농 귀촌 정착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저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정말 그분들이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겠지만 이 마을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왜 그런가 하면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오면 잘 되겠지 하지만 그래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멘토, 멘티가 성공하려면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농업 기술 고 뭐 어디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와서 성공할 거라고 지금 기대는 있지만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는 게 지금 여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더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여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잠시 왔다가 생활인구 늘리는 걸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실장님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했는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게 상당히 그 기대가 많더라고요. 총각들이, 그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올봄에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제 20쌍을 올해 처음 이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 20쌍을 했는데 137명이 하여튼 신청을 했었습니다. 137명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20쌍을, 20쌍을 해가지고 상반기 때 5월달에 해가지고 20쌍 중에 9쌍이 지금 이 커플로 한번 이렇게 매칭은 됐었고요. 그중에 한 쌍이 이제 제가 알기로 모서 쪽인데 그분이 모서 청년하고 성주 아가씨하고 하여튼 매칭이 되어 12월, 12월 7일 날 지금 결혼식 잡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리고 그래서 상반기하고 이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자 좀 기회를 한 번 더 보자 해가지고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2,000만 원 다시 해가지고 11월 중순 저희들 날짜는 대략 한 22일 정도 잡았거든요. 22일 정도에 한 번 더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저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총각들이 아가씨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왜 그 서울 같은 경우 우리 TV에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게 저들 결혼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처녀, 총각이 느끼는 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 기회를 한 번을 주고 말면 어차피 눈이 뭐 1 대 1, 10분씩 해가지고 릴레이 매칭하는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10분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대화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오셨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내가 맞는 그런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니까 좋다 하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왜 서울에서 하는 게 보니까 뭐 서울시의 설렘 북 나잇 해가지고 이게 되게 인기가 좋다 하고 인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플러스이어드림 뭐 미션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그런 거는 기회 그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좀 기회를 자주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들.

이경옥의원

하기가 힘들겠지만 한번 해 가지고 그 참여했던 분이 중복 다시 하더라도 처음 만남에 있을 때는 내가 좀 준비를 덜 해 갔던 부분이 있어서 성공을 못 했는데 다시 하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총각을 만났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꼭 좀 이게 부활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행할 때 좀 내실 있게 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조직 개편 때 미래정책실에서 인구정책실로 개편됐는 게 맞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올해 1월 1일.

성성호의원

그렇죠. 올해 금년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뭐 지금 지속적인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주가 이제 지방소멸 위기 1순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성성호의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 상주시의 시책도 반대로는 인구 정착, 인구 증가 정책이 1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도 나름 이제 물론 인구 증가하려고 그러면 뭐 좋은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성성호의원

본 의원은 아마 저인구증가정책이 상주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인구정책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 외에 궁극적으로 앞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실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정주인구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주인구는 말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주 인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생활인구 쪽으로 해가지고 생활 인구라고 그러면은 정주 인구나 외국인 등록 인구나 아니면 이제 체류형 생활 인구라든지 다 포괄적으로 가는데 생활 인구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도 올리고 앞으로 아마 관광 쪽도 마찬, 관광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활인구 쪽으로 좀 많이 흐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요인으로는 처음에는 출산이 좀 많이 장려가 돼야 될 것이고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귀농 귀촌 청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구 유출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는 지금 유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래 비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인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인구 유입이, 유입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창업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이제 뭐 효과가 이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죠.

성성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근 뭐 2~30년 만에 인구 절벽 시대가 돌아왔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역으로 나갔던 인구 이런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성성호의원

예를 들자면 귀농 귀촌 중에도 승계농이 가장 안전하고 돌아와서 정착할 그런 성공 확률이 높고 또 시내권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외지에 나갔던 그런 소상공인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와서 다시 승계해서 정착해서 하는 게 성공하고 정착하는 확률이 좀 많이 안 높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상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내서 종합적으로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한구홍의원

먼저 하나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 여기 보고서에,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청년들 위해서 정책이 많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부서가.

한구홍의원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뭐 여기 부서도 보면 그렇고 뭐 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근래 3년 정도 기준을 잡아서 우리 청년 인원수가 증가를 했는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도 뭐 우리 자연 우리 그 전체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인구도 계속해 가지고 15%나 15%에서 17%씩 이렇게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감소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젊은 층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정책을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15%씩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다믄 뭐 유지라도 한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5%씩 준다면 안 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도 지금 뭐 많아요. 내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런데 계속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계절 근로자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실 때 우리 상주시에 계절 근로자나 인력이 몇 명 정도 있어야지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홍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원래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 집중되는 시기가 그 3, 4, 5월 달에 뭐 이제 포도하는, 포도하는 시기라든지 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곶감철에 해가지고 한다면 최소한 만, 합친다고 그러면 12,000명에서 15,000명 그 두 시기만 했을 때만 해도 그런데 전체 시기로 한다 그러면 2~30,000명 이상 최소한 그렇게 그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들어온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했는 게 1,900명, 1,900여 명 됩니다.

한구홍의원

지금 내년도 26년도 계절 근로자 지금 신청 수요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얼마나 더 몇 프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최소한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30% 이상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3,000명 넘게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았는 게 2,8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3,000명 이상 훌쩍 안 넘겠나 싶습니다.

한구홍의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강효구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3,000명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대응하는 거는 건물 지금 짓는데 우리 돈이 얼마나 투자하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한 곳에 한 50명 들어가는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24억은 한 곳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전체 적으로 지금 건물 짓는데 총 우리가 예산 금액이 얼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계절근로자 해가지고.

한구홍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60억 자부담 12억 빼고 60억 중에서 48억이 그러니까 48억이 보조가 나갔습니다. 올해 보조 나간 겁니다. 내년에 이제 여기 올려놓은 거는 추가로 해서 이제 함창이나 모동이나 다른 지역에 하기 위해 가지고 24억 신규로 한 동 올려놨고요.

한구홍의원

아니 여기 근로자 숙소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하는 거예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저 올해는 두 동 48억 들어갔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내년에는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내년에 24억 계획돼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가마다 지금 계절 근로자를 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숙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계절 근로자를 들어와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인력에 투입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 그래 갖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어떤 편법을 썼겠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건 안 되죠.

한구홍의원

근데 그런 거 조사 안 해봤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구홍의원

해 봐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가 얼마 전에 인력 회사에서 사람을 불러 갖고 썼는데 물으니까 계절 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력, 개인이 하는 인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편법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위법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는 우리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잘잘못이 있다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제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한구홍의원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계절 근로자를 4명이나 써요. 그런데 내가 집에 일이 없어 며칠 동안 일이 없어 그러면 인력하는 개인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로 줘요. 그래 갖고 그 얼마의 수당을 받고 하는 것 같던데 시에서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 되는 데까지 한번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꼭 좀 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자꾸 이게 심해지면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했지만 MOU를 체결하는 게 체결국 간에 이제 결혼 이민자 초청뿐만 아니고 결혼 이민자 초청은 앞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상 해가지고 이거를 MOU 체결하는 국가를 국가나 시를 더 해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확보하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나라 우리가 MOU 체결돼 있는 국가하고 직접 인력 수급을 바로바로 하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당장 저희들이 지금 두세 명 가지고 어떻게 막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거는 사실 저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구홍의원

자,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력을 하는 분들이 농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농가에서 계절 근로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 게 많다고요. 그리고 또 계절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하면 오이 한 동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최소한 2명이다. 최대한 이러면 2명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4명, 5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을 보내요. 그런 형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뭐 이웃에 잠깐 하루 정도 같은 업종에 잠깐 해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예 계절 근로자가 다른 일반 인력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이안에 그 두 집 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한구홍의원

몇 년 됐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작년에, 작년에.

한구홍의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작년에 지금 작년에 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처음 작년에 처음, 처음 열었었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

한구홍의원

아니 이안에 두 집 살아보기 사업한 지가 작년부터 했다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작년에 10동을.

한구홍의원

아니 아니 그전에부터 하매 그.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 말씀하십니까?

한구홍의원

예. 서울농장 운영을 했잖아요. 한 몇년 됐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서울농장은 그는 2019년 18년, 18년인가 19년 됐고요. 두 지역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에 됐죠.

한구홍의원

그거는 두 집살기는 작년부터 했는데 어쨌든 서울농장이 운영된 게 명목은 맥락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그 한 게 아마 한 7~8년 됐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한구홍의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7~8년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우리 상주에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거를 지금 파악,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파악을 못 해봤는데 거기 다녀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2박 3일, 일주일 상주 이렇게 한번 거쳐 가면서 상주를 우리 사실은 알리는 계기로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생업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구홍의원

몇 개월씩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몇 개월씩요?

한구홍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몇 개월씩 있는 그거는 뭐 귀농인의 마을이라든지 몰라도 그냥 서울농장이라든지 두 지역 살기는 단기입니다. 2박 3일이나 최장 6박 7일 일주일 정도인가 최장 그렇게 하고.

한구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단 한 명도 그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게 그 실질적으로 하시는 게요. 2박 3일 해 가지고 2박 3일 체험 와 가지고 이게 이제 뭐 내가 정착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농장하고 서울 두 지역 살기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취지가.

한구홍의원

자, 두 집 살기는 그게, 아니 그게 실장님 그 주변에 동네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통이나 뭐 융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

한구홍의원

주변에 마을하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의원님들이 저 전에도 한 번 이렇게 서울농장하고 두 지역 살기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원화돼 있고 예산 저번에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두 지역 살, 두 지역 살기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때는 서울농장이, 서울농장이 서울하고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같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입법 예고해 놨습니다. 같이 운영을 같이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2박 3일, 2박 3일 일주일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문제 나왔었는데 다믄 두세 동이라도 좀 장기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구홍의원

그렇게 해서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아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 55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춘 드림하우스 조성, 청춘 상주 모락모락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89억이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투자가 된다 맞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신축 4층, 리모델링 2층 리모델링 끝났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리모델링은 여기에 지금 그 청년센터 저번에 개소.

진태종의원

들락날락.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들락날락 7월 2일, 7월 3일인가 그때 개소식 그때는 이제.

진태종의원

하고 나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했었고요. 완료 다 됐죠.

진태종의원

보니까 집기도 이제 구입을 쭉 하셨네요. ○ 인구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게 9월 15일 자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집기 한 1,000만 원어치 사 들놨네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우리 거기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부분적으로 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거기.

진태종의원

빠르게 정리를 해 들어가셔야지 왜 부분적으로 하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그게 청년센터는 들락날락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다 된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파티션이 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태종의원

네. 좋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전체적인 건 다 들어갔고요.

진태종의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신축 잘 되고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그 설계 다 나와, 설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 입찰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공고 예정.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9월에 공사 발주로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지금 돼 있는데 아직 그건 안 됐단 말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전에 그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설계 부분이 보니까 한 41일 정도 딜레이 됐네요.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용역 중지하고 어떤 시스템 오류였죠? 그 당시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최근에 그 들어왔는 게 저번에 이제 계약, 계약 하는데 전산 화재 국가자원 관리센터에서 화재 나 가지고 이번에 저거 계약할 때 이 계약 시스템 조달청 계약 시스템이 좀 오류.

진태종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원래 당초 7월 1일자로 마감하기로 돼 있는데 8월 11일 자까지 딜레이 됐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전체 설계하시는 거요.

진태종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거는 당초에 이제 당초에 우리가 40호에서 40인실 들어가다가 28인실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처음에 가책정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52억 사업 계획됐는데 74억이라 하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업 못 맞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진태종의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한 40일 정도 실시설계가 중단됐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이게 26년 10월에 완공 가능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는 된다고 지금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돼야지 그리고 저는 청년 사업을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전부 다 청년 사업, 청년 사업을 하는데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점점 더 힘들어 가고 있어요. 그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우리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청년 사업을 하나를 맡는 그런 팀이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갑시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내년에 빨리 마무리하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9월 말 현재 상주시 인구가 90,400명 맞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참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인구정책실은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90,000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철저 이것도 맹 인구 정책의 일환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럼 지금 상주의 인구 정책에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스마트팜혁신밸리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가지고 크게 큰 틀에서 그렇게 나가고요.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사회, 아이여성행복과라든지, 건강증진과라든지 지금 그리고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 8개 팀장인가 같이 해 가지고 뭐 TF 회의도 한 두 번 했었고요.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인구 저희들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도 조금 어떤 뭐 좀 정체를 시킨다거나 증가를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와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밸리 같.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스마트팜혁신밸리.

김세경의원

그 1년에 52명씩 지금 신입생을 받아서 올해까지 7년 차입니다. 7년 차면 363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쪽은.

김세경의원

예. 그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360명이 넘는 인원이 와가지고 교육을 거의, 거의 거의 다 청년 처녀 총각들이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세경의원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상주같이 농토가 좋고 기후 변화가 좀 적은 이런 지역에서 그 많은 인원이 정착을 못하고 떠난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도 저도 같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 게 사실 교육생은 52명씩 이제 매년 하는데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들은 같이 하는 게 보통 시설비가 조금 이렇게 700평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10억에서 15억씩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자기 농가 농지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으면은 조금 부모 혜택이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만 단순히 받는 친구들 같으면은 그거를 자립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초기 자본이 없고 뭐 없어서 토지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그런 걸 기대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를 할 때 여기 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거기 지금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결혼자도 있는데 미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인구정책을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좋은데 1년에 70명, 50명이라도 50명이면 가족 아기 낳고 하면 그래도 2명씩 한 명 낳아도 3명이 되는데 이런 데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나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 구잠이나 분황 이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있는 쪽에 아마 스마트팜혁신 임대 단지를 제가 지금 조성 하는 걸로.

김세경의원

예. 지금 부지 매입을 한다고 우리가 자금 승인해 줬었는데 그것도 몇 년 걸려야 돼요. 몇 년 걸려야 할 건데 부지 조성하고 또 용역하고 설계하고 건물 지으려면 최소한 6~7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거 지금 몇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지금 작년에 1, 2, 3기까지 해가지고 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상주시에 3명밖에 없습니다. 360명 중에 3명 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고 그 사람들은 30억씩 넘게 들어갔어요. 30억 사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하기는 힘들어요. 그거 하기 사업을 하기 힘드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투자 계획서까지 올려놓고 했는데 농업기금도 좀 만들어 보세요. 농업의 기금을 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여기 살겠나 그리고 지금 저 조건이 안 좋은 게 아파트 값은 상주가 인근에 제일 비싼 거 아시지요? 몇 년 동안 짓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하나 안 짓고 집이 있어야 되고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까? 못 붙어 있어요. 누구라도 못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꼭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살 곳이 없고 어떻게 여기서 인구 정책을 바랍니까? 뭐 택도 없는 소리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인구 정책 유출 방지 뭐 생활 인구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 있는 사람들을 다 놓치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되는가를 좀 가서 알아보시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제를 안 해주면 여기에 돈을 우리가 1년에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뭐하러 그런 돈 씁니까? 차라리 그 돈 주면 그 사람이 붙어 살 건데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조건이면 너희들이 살 수 있나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거기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아파트 비싸요. 또 애들 키울 환경도 안 좋아요. 취직자리 없어요. 뭘로 붙잡아 놓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좀 붙잡아 놓을 궁리를 좀 하시고 있는 사람이라도 놓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와서 차라리 여기서 조건만 좋으면 다 될 건데 작년에 의성으로 15명 가고 영천으로 가고 여기서 교육만 받고 다른 데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부분을 좀 이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상주에 정착시키면은 한 명이 두 명씩은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1년이, 올해 봐요. 봄에 91,000명이 지금 90,400명이라 하면 올해안에 500명도 붕괴 될 수 있습니다. 90,000명까지, 자꾸 딴 거리에 신경 쓰지 있는 집토끼 다 놓치고 산토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옵니까? 안 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1년에 50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거기서 3 곱하면 150명입니다. 150명이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실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농업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농업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좀 성과를 좀 내보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김세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 우리가 인구정책실로 기구 개편이 되고 난 뒤에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라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난 인구정책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지금 2025 한 20년 동안을 인구 증가, 출생 이런 문제에 정부 예산이 370조 원에 투입돼도 성과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뭐 진짜 아주 상주시에서 이런 정책 내놓는 거는 아주 지엽적이고 그거 한 거라요. 어떻게 상주시에서 획기적으로 인구를 증가하고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시 차원에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쉽지 않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시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인구 주는 거 이외에 순수한 이제 생존자들 그 출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순수한 인구 감소는 몇 명 됩니까? 1년에 평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정길수의원

예. 그건, 예. 됐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전출 작년에 올해, 올해 지금 9월달까지 전출된, 전출된 사람들이 4,421명이고요.

정길수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전입 들어온 사람이 3,86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600명 정도 차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저 54페이지에 계절 근로자 안 있습니까? 숙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현재 이거 하는 거 하고 기존 있는 거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숙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숙소 충족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 아직 이거 저희들은 이제 계획 단계인데.

정길수의원

예. 전체적으로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된다 그래도 지금 여기 단기 숙소가, 단기 숙소의 같은 경우에 21실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들어가면은 기존에 여기 지금 들어왔는 이제 F-2-R 75명하고 E74R 포함해가지고 하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95명, 1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기숙사 가는 분들도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한 30~40% 이렇게 충족하는 건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중화 7개 면 또 저쪽에도 하든지 동서남북은 잘 이게 조화가 되도록 분포가 잘되도록 숙소를 앞으로도 좀 조성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지역 특화형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기반 강화인데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어떤 기업에는 우수 인재 F-2-R 이런 비자를 가져 있는 사람이 채용돼 있는 기업이 있는 게 맞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75명 정도 되거든요. 들어 왔는 거 보면 올품이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데 지금 동천수라든지 이런 쪽에 한 20여 명씩 들어가 있고요. 또 소규모로 대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기업체에서 소요하는 그 인력을 대충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계속해 가지고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도 이제 방문하고 하거든요. 필요한 분 있으면 좀 신청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저희들 상공회의소도 했었는데 특별하게 몇 사람이 부족하다까지는 지금 아직 지금 사람 부족한 것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길수의원

예. 이것도 잘 운영하면은 우리 상주에 있는 그 중심 기업이 어떤 우수 인재를 채용해 가지고 회사나 기업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짚으셨지만 인구 증가 시책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으로도 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장님 저기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형 그 계절 근로자 숙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계절 근로자가 오면은 저희도 써봤지만 5개월짜리를 쓸 수 있는 농가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 개인 농가에서 몇 명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어 그 다음에 며칠 쓰고 나면 길면 한 달 짧으면 20일, 25일이면은 농가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력하고 해서 공공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숙소가 빨리 많이 확대 보급이 돼서 개인 고용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실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동감합니다.

안경숙의장

저희도 뭐 한 5명 배정받아 갖고 해보니까 저희 농사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한 25일 정도 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보장해야 되죠? 32시간인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35시간입니다.

안경숙의장

35시간이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그 놀려도 35시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은 가중되고 좀 더 속도를 내서 공공형 그 계절 근로자 숙소가 돼야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동감하고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내년에 하여튼 더 많이 좀 이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농협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인구 유지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래 결과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안경숙의장

이제 자연 감소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나마 그 감소 속도를 늦추는 거는 어른들이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인구 감소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출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나마 90,000이라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노인 인구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하여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안경숙의장

그리고 과장님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구증가 시책 한 가지만 핵심적인 거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청년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숙의장

청년이 답이라요. 청년이 어디서 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리 뛰다니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저는 실장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 부서 봐서는 지금 거의 한 총각, 처녀 총각 중에 한 한 60% 이상이.

안경숙의장

60%요. 그러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혼 적령기에 들은 우리 젊은 그 공무원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면은 가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진 가점이라든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거는.

안경숙의장

그냥 풀어 나서는 인구 증가 절대로 안 됩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인사팀이나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실장님 한숨 쉬시는데 답이 없는 거는 압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공무원들 남녀 공무원들 결혼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가점을 주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갖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부들 애를 가지면 좀 승진에 가점을 주든지 하세요. 이런 뭐 확실한 제도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애 안 갖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어떻게 시키겠어요? 애를 낳아야지 인구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될 거고 하여튼 한번 우리 인사팀하고 해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철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안전재난실장 김진철입니다. 61쪽 안전재난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안전재난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에 올해 화재 건수가 한 몇 건 되지요? 이 책자는 없는 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화재 건수가 하루에 한 달에 한 8건 하면 근 한 80건 정도가 이래 잡히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그게 이제 주로 주택입니까? 안 그러면 창고입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주택도 있고 창고 부속사 등 이래 됩니다. 예.

강효구의원

그럼 비율을 따진다면 주택이 많아요. 안 그러면 창고나 부속사가 많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창고 부속사가 좀 많습니다.

강효구의원

많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강효구의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주택은 화재가 나면 한 2,000만 원인가 지원금이 있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창고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효구의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주택보다도 재산 1호가 어쩌면 저온창고입니다. 이번에 모동에 아시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효구의원

모동에 포도가 700박스가 들었었고 컨테이너, 컨테이너 700박스 같으면은 포도로 따지면 한 3,000박스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1개가 4박스 정도 이상 나오니까 그러면 손해 본 게 저온창고하고 저온창고 합쳐서 25평 포도 피해하고 하면 1억 정도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물론 시에서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지원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효구의원

본의원 생각은 저온창고도 화재가 나면 아마 어떤 지원금이 있어야지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 도시고 지금 재산 1호가 이제 다 각종 저온저장고에 우리 상주의 포도 특히 포도나 다른 사벌 쪽에는 배 같은 것도 있고 사과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각자가 이제 보험도 들어놔야 되지만 또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강효구의원

본의원 생각도 보니까 시골의 농민들은 재산 1호가 저온창고라고 봐요. 이번에 그 포도가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 많이 들었으면 몇억이 아니고 뭐 2~3억 정도도 피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온창고도 아마 시에서 지원금이 좀 있어야지 안 되겠나 아니면 본인 생각인데 뭐 농업정책과하고 관련된 거지만은 창고 보조 사업을 해 줄 때 화재보험을 꼭 넣으라고 필수적으로 의무 조항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창고 질 때 화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넣어라 안 그러면 뭐 보조를 안 해 주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만한 생각 같고요. 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효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이게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올라와 있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658억입니다.

강경모의원

658억이면은 전년도 처음에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됐는 사항이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2025년도 4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2025년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럴 적에 예산이 인건비하고 자재료하고 각종 인허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게 준공이 지금 예정 준공이 2028년 12월 돼 있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 28년 12월에 이게 완공이 가능할까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저희 상주시에서는 기반 조성, 경상북도에서는 건축물 신축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래 저들도 이게 하매 어느 정도 저도 이 파트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3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인허가 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 추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건축물 추진 쪽으로도 지금 공모사업 설계 공모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3축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이게 토지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개인 사유지는 6필지입니다. 단지 내에는 4필지 진입로에 2필지가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 사유지 이거 사유지는 직접 우리 시에서 매입 준비하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매입해야 됩니다.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모의원

그럼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제 거기가 묘지가 좀 있습니다. 묘지하고 진입로하고 해가지고 우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용역도 지금 발주해 놓는 상황입니다.

강경모의원

예산의 낭비가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상황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요소들이 굉장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라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경모의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체험관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가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경상, 우리 상주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상주시도 이제 어느 정도 결국은 뭐 해 놓으면 같이 상주시도 같이 이걸 성공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도 수시로 업무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시민들이 안전체험관의 밀착형 프로그램에 이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안전체험관에 볼거리,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어야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 담당을 정확하게 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금 전국에 한 스무 군데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여수 같은 데는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화학 이런 쪽이고 우리는 지금 산사태 산불 이런 쪽이고 뭐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안전 쪽으로 더 강화되도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이게 계속 있으면 좀 식상합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오고 수시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또 리뉴얼을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보니까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안전체험관이 상주에 오기까지 참 이래 와서 정말 전체 시민들이 좋아했던 사안인 만큼 또 사업을 해 놓고 또 사람들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향후에 이게 경상북도가 운영을 합니까? 상주시가 운영을 합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경상북도에서 운영합니다.

강경모의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경모의원

상주시가 운영하기는 많이 부담스럽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강경모의원

그런 사안에서 그 사업의 운영의 주체가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안 오도록 그것도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상주에 맞는 전국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이게 전문적으로 한 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실장님 67쪽 신규사업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니까 AI로 영향 분석 솔루션을 200조 서버 2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지금 예. 자꾸 우리 기술 인력은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우리도 지금 상주시도 이게 우리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선별 관제 시스템 이런 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심층 학습을 합니다. 자꾸 컴퓨터에다가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뭐 쓰러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 길 가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계통을 이제 우리가 빨리 캐치해 가지고 빨리 그 상황 대응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런 CCTV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경옥의원

여기 보면 배회나 쓰러짐 폭력 여기는 동작을 함으로 해서 보이는.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그렇죠.

이경옥의원

그런 건데 혹시 음성이 감지되는 뭐 “위험해요 급해요.살려주세요.” 하는 거 없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아직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정보법에는 아주 법상은 안 되지만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긴급할 적에 이제 그 사람이 더 우선이니까.

이경옥의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상당한 어떤 긴급성을 요하고 대처가 되는 게 될 것 같아서 이왕 이거할 때에 우리 그 내용상에 이렇게 많은 게 첨부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관제 시스템 거기에 1인당 몇 대를 봐야 되죠?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원칙은 우리가 지금 한 2,600대가 2,594대가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한 보기는 50대를 정부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지금 20명이 4개 조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50대씩을 보자면은 막 진짜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준다면 좋은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 말고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AI에다가 함께 절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실장님 요거 할 때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되니까 우리 사람이 잡아낼 수 없는 걸 AI가 다 해준다면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AI나 아니면 챗GPT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하니 그런 거를 좀 잘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재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휴식 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성백률 총무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79쪽 상상 LINK DAY 하는 거의 교류 협력 행사를 지역 상공인과 같이 함께 한다고 돼 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돼 있는데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도 좋고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왜 격년제를 한다고 해놨죠? 예산 때문에 그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게 지금 책자 발행이 매년 책자 발행이 이 책자 이제 사업 내용은 책자 발행이 한 저희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교류 행사가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책자 발행은 매년 하기는 사실은 뭐 사업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하기는 부담스럽고 격년제로 책자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LINK DAY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격년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 이 사업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격년제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고향 방문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고향 방문은 말 그대로 고향에 초청을 하고 환영을 하고 하는 뜻이고 이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농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자 발간은 500만 원으로 해서 1년을 쓰든지 2년을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1년을 하고 격년제를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올해 한 번 하고 또 한 해 띄우고 내년에 안 하고 그다음 해에 한다 하면 붐 조성이 안 되고 판로 개척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행사비는 그러면 2,500만 원이고 책자가 500만 원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교류 행사 추진 3,000만 원입니다.

이경옥의원

아니 여기 책자 별도예요. 이거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책자는 별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홍보 책자.

이경옥의원

그럼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첫해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교류 행사를 통해서 뭐 신규 거래 건수가 몇 개 되고 건수 금액이 얼마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추진 실적 했는 내용을 발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됐을 때에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우리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말은 참 멋진 말을 만들어 놨지만 그 격년제로 했을 때는 그다음 해 가면 또 새롭게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돼 있으니까 이왕 시작했는 거 교류 행사를 통해서 지역 상공인을 많이 돕는다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책자를 하면서 요즘에 젊은 층이 책자 잘 안 보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젊은 층을 해서 창업농이나 소비자 접근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디지털 홍보하는 사업에도 이와 함께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책자 발간은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청년 이거 할 때에 지역 상공인 교류 협력 해 가지고 이렇게만 딱 국한 지우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그 상주에 청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업체가 많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 분들을 링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청년 밤을 잊은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잘해서 다른 어떤 단체보다 그 실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쪽에 같이 한번 협력,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건의를 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사업 대상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농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 판매에 저희들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향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여기 보면 지역 사업체 홍보 책자를 한다 할 때에 정말로 읍면동별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원하는 분들을 책자 그 페이지가 늘더라도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관광지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좀 쪽수 늘어나서 금액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크게 저기 차이는 아닐 것 같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이번에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꼭 성공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해마다 조직 개편을 하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올해 연말에는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올해는 없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조직 개편 용역을 할 계획은.

박점숙의원

조직 개편 용역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보통 해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뭐 지금 조직 개편이 금년 초에 조직 개편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년 7월달에 또 이렇게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박점숙의원

맞춰서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조직 개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본 의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에는 지금 박물관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상주박물관이 있고 자전거박물관이 있고 명주박물관이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등록 기준이나 설립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박물관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상주박물관은 아마 제1종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박물관도 제1종 자전거 전문 박물관 또 명주도 명주는 이제 제2종 소규모 전문 박물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가 이런 박물관의 명칭을 붙였을 때는 그래도 지역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지금 명주박물관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자전거박물관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박물관하고 원래 상주박물관은 상주박물관에서 지금 관장을 하면서 굉장히 업무가 활성화 돼 있고 박물관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근데 명주박물관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돼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박점숙의원

그래 제가 여기 조직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고 현장에 가서 박물관에 보니까 그게 기간제 같은 데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가 한복, 한복 주간도 하고 슬로라이프 페스티벌도 했는데 상주박물관에서 나와서 상주박물관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 명주테마공원에서 하는데도 명주박물관에서 나왔는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우리 지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뭐 우리, 우리가 뭐 항상 이야기하듯이 뭐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뭐 계속 뭐 그런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명주는 어떤 상주의 어떤 브랜드 어떤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주박물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시에서도 한번 기존에 있는 전국 유일의 박물관인 명주박물관이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지금 그 주위에는 우리가 지금 한복진흥원도 요즘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여러 가지 그쪽에 보면 최초의 어떤 그런 또 농협 협동조합 기관도 있고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에 보면 또 맛집이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맛집으로 지금 상주의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핫플레이스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주말에 가면 진짜 그쪽에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엄청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명주박물관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은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크게 그냥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여기가 명주박물관이다 하는 그 정도의 안내만 되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좀 제안을 하기를 상주 이 명주박물관도 상주박물관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상주박물관에는 학예사도 여러분이 있으시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명주박물관 관리를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조직 개편할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할,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어차피 조직 개편하면 전체적인 업무 어떤 배치라든지 업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명주박물관이 상주박물관에 소속됐을 때 더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 명주산업을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역 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명주가 우리 상주의 명품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새롭게 잡아 뜨고 있거든요. 지금 명주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조직 개편하실 때는 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꼭 한번 학예사 배치라든지 더 많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79쪽에 출향인하고 지역 상공인 교류 협력 행사 저희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출향인 및 향우회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때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회에 했나요? 아니면은 2회에 걸쳐서 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1회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1회 언제쯤 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축제, 모자 축제 기간 중에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모자 축제 기간에 했는데 그 3,000만 원의 예산을 주로 어떤 방향성에서 사용을 하셨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고향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향우회원들 차량 임차비하고.

신순화의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행사운영비로.

신순화의원

차량이 몇 대 정도 왔는데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차량이 8대 정도 왔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차량이 8대 정도 임차하는데 90만 원 해도 8*9 720만 원 정도고 그럼 나머지 2,000여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축제 기간 중에 축제장 안에서 별도로 우리 향우인들이 모여서 체육 행사하고 이벤트 행사하고 그 행사를 했거든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체육 행사를 하고 또 화합의 행사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체육 행사, 화합 행사를 예를 들어 8대가 왔으면 한 300, 400명 정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350명 정도 왔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350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모자 축제 기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분들 출향인하고 향우회가 오셔서 상주 지역사회를 얼마나 홍보했으며 얼마나 이분들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고향 방문의 날 행사는 실제 적으로 재경향우회에서 장보기 행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투 트랙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재경향우회 서울 향우회에서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기차 타고 여기 와서 축제장에서 축제 관람하시고 축제장 둘러보시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고 그렇게 귀가를 하셨고요.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렇게 장보기 행사를 하고 축제장에서 출향인들이 또 재경향회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한 총무과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역사회 상주를 홍보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차피 축제 기간 중에 뭐 지역하고 연고가 없는 어떤 시민들도 와서 축제장을 즐기고 관람을 하고 하는데 지역의 출신인 출향인들이 와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장에 와서 같이 관람을 하고.

신순화의원

그 했는 거를 제가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차량을 임차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장보기를 했다는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그분들이 왜 거기 오셨다 가셨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에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건 뭐 일부 지역 상인들이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신순화의원

자, 그리고 그 출향인들도 전통시장에 왔는데 사 갖고 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분들이.

신순화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투입해서 출향인들이 고향에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 출향인들과 향우회가 고향 방문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윈윈하고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거라든지 상주의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 사업이 뭐 이렇게 하루에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격년제로 홍보 책자를 만드시고 또 다른 사업으로 상공인하고 농업인하고 한다는데 여기에도 추진 계획에 보면 79쪽 하단 추진 계획에 보면 26년 5월로 돼 있어요. 5월에 과연 상주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이 출향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5월에 농수산물 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근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 어떤 그 사업 효과라는 것들이 행사 당일로만 국한 지어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하고 출향인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지.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오시는 분들도 오셔 가지고 뭔가 즐거움이나 뭔가 이렇게 챙겨 가는 거라든지 뭔가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출향인들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본인들이 느낌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25년도 사업도 4월에서 5월 행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년도 사업도 5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규 사업이 계획에 불과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5월에 어떤 저희 어떤 농업에 어떤 농산품이 생산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5월 달에 뭐. 시설오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신순화의원

그럼 시설오이 농업인들 우리 출향인들 모시고 차 모시고 그거 방문하실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순화의원

그 상주에, 상주에만 생산되는 어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 우리가 책자를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행사 당일 날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책자 없이 그냥 그 당시에 농산물 생산될 때.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서 방문할 농가가 5월달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모자축제 때 출향인 향우회 고향 방문의 날을 했는데 계획에는 4월, 5월 행사 실시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출향인 지역 상공인 교류 협력에는 상공인하고 농업인 5월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원님 우리가.

신순화의원

우리 농산물이 많이 나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공인을 상주에서만 어떤 그게 계획에 불과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신규 사업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계획이 신규 사업이 돼야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80쪽에 기간제 매니저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상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량에 보면 1,000명이 되는데 기간제가 저희가 1,00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한 940명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저희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정원이 1,260입니다.

신순화의원

1,260명인데 기간제가 이렇게 960명 정도 필요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만큼.

신순화의원

기간제가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업무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원은 기준 인건비 때문에 정원은 정원 증원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우리가 그 공무원이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공무원이 업무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 것들은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 서비스 요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요. 저희 공무원에 거의 85%에 육박하는 기간제 공무원을 둔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 보조적인 일을 하지만 일은 기간제가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시청 청사를 들어갔을 때요 일하시는 분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60% 정도는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하러 갔을 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건 뭐 의원님 생각이겠죠.

신순화의원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저희 제가 만난 시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원님 그런 분들만 만나시니까 그렇죠.

신순화의원

이런 얘기를.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40%만 그렇게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순화의원

자, 의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순위로 저희 과가 있죠. 56개 과가 있고 사업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파견 현황 뭐 구체적인 인원수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86쪽에 교육 발전 시범지역 운영해 갖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상산전자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폴리스 대학교 2차전지 있는데 경북대학교 지금 총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한 1,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저희가 농잠학교로 있을 때 상주산업대학교로 있을 때 하고 지금 그때 야간도 없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수가 거의 80.

안경숙의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해서 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강경모의원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이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시범지역 운영이 26년 몇 월 정도에 이게 끝나는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이 2024년.

강경모의원

26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1월부터 됐으니까 2026년 말일까지.

강경모의원

말일까지 가는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시범지역 운영이 끝나면은 정식 지정을 2026년도 말에는 발표를 하겠네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마 그렇게는 안 하고 3개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강경모의원

평가하고 난 이후에.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네.

강경모의원

그랬었을 때 우리 지금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작년도 2024년도 1년 동안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강경모의원

거기서 A등급 나왔다 그러던데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A등급 A, B, C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경북에서는 A등급 저희시하고 포항시 2개 시군이 A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경모의원

10억 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받았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받을 예정입니다.

강경모의원

받을 예정이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강경모의원

그러면 이게 그 평가가 좋은 좋으면 결과도 좋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경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 정식 지정을 받으면 정식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떤 우리 상주시에 오는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직까지 뭐 시범, 지금 시범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의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식 특구로 지정됐을 때는 아직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해오던 어떤 여러 가지 농어촌 교육의 현실이 사실은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학령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많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지금 아직 내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강경모의원

마지막까지 우리가 또 정식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하튼 지금까지 A등급을 받고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83쪽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제화 역량 제고 관련해서 이제 10월 24일 날 우리 상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국으로 가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정석용의원

몇 명 가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11명 갑니다. 10명 갑니다.

정석용의원

10명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정석용의원

우리 누차 저번에도 초반기에 업무보고를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그 개선점은 없지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정석용의원

예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소득층.

정석용의원

이라든지 학교 우리 상주 청소년들이 상주에서 기여했던 그런 공로라든지 활동했던 청소년들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참작이 안 됐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그 사업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별개로, 별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홈스테이거든요. 서로 홈스테이라는 건 서로 우리도 호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지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면 사실은 홈스테이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적용을 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용을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의원

그 홈스테이 내에서도 우리 다른 청소년들의 활동 기구라든지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만족도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래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출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장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학교장이 봤을 때 어떤, 어떤 호스트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는 그래도 골고루 배정이 돼 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정석용의원

안 그러면 좀 편중되게 또 어느 학교에 지정돼 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 전체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대상 학교에.

정석용의원

거기 상주에 그건 나중에 한 번 또 볼 거고요. 여기 또 책자에는 없지만 아까 인구정책실에도 조금 문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의라든지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뭐 인구 증가는 사실 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되고 또 풀어야 할 숙제인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거 제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내에서도 이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유도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기관장 회의 금요회를 하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기관단체장.

정석용의원

예. 단체장 금요회를 하다 보면 그 내에도 보면은 우리 기관장들님께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기가 뭐 1년 있다 갈지도 모른다 어쩐다 하는 핑계로 대부분 주소를 안 옮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장 회의에서 만큼도 좀 권유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또 이렇게 사인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는 조금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참여 주소를 적는다든지 뭐 그래서 사인 방법을 그러면 대부분 내가 대구서 주소를 적는지 상주 적는지 뭐 가라로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뭐 이렇게 확인이라든지 그 강제성은 없으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밑에 직원들도 자기가 조금 상주를 위협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면 단위도 보면 저희의 대부분이 다 김천, 서울 뭐 이렇게 기관장들이 주소를 그리 돼 있으니 직원들 또한 대부분 김천이에요. 김천에서 출퇴근하고 주소도 김천으로 돼 있고 그래 말을 하면은 위에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것도 점차 적으로 있으니 좀 모범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요회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로 주소를 좀 옮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그 외에 우리 시내에 기관을 두고 있는 기관은 동 지역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그 인구, 주소 전입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들도 금요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기관단체장 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의 기관단체장이 있으면 그 기관 단체에 또 읍면동으로 다 한 번 돼 있으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저기 85페이지에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조직의 운영 이래 놨는데 이제 우리 본청에도 그렇고 읍면동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좋은 말은 많이 있어요. 업무 성과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격무 기피팀의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있는데 우리 의장님요.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의원

부시장님.

상철

오상철부시장

예. 부시장 오상철입니다.

정길수의원

확대간부회의하실 때 24개 읍면동하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좀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읍면동에 제가 이제 이 직원들이 특정 업무가 이제 공통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 또 어느 면 면,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팀장이나 면장님이나 또는 팀장이나 동장님한테 A하고 B인데 A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B하고 같은 부서니까 좀 업무량을 좀 분산 좀 해달라. 아니면은 업무를 내가 1년 동안 봤으니까 B하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슷한 업무를 다른 면에도 담당자 동에도 물어봤어요. 업무가 과중하냐 물어보니까 과중하대요. 팀장이나 면장님, 동장님한테 상의드려봤나 이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뭐 듣지도 않고 안 됩니다. 이야기 하나마나 합니다. 이러고 또 모 직원은 자기가 시청에 본청에 근무할 때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면에 가서 새로운 업무를 딱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빨리 본청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간에 업무 분장, 사무 업무 분류량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 분장이 업무량이 배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철

오상철부시장

네. 그.

정길수의원

특정 업무에 대해서 내가 여러 한 6~7개 면의 내가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이 업무가 진짜 많나 많냐 물으니까 전부 다 공통된 의견이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전도 공무원하고 KT에서 근무했는데 과장이나 동장이나 팀장들이 새로 부임을 하면은 자기 부서에 담당 직원이나 다 자기 부서에 소속한 직원 또는 면장으로 가면 자기 면에 18명 정도 되는 직원들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업무량이 뭐냐 고민이 뭐냐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몇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면장 발령 받았는데 직원들한테 이런 거 확인해 봤나 파악해 봤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팀장님들한테도 팀 맡고 왔는데 팀원이 4명인데 4명한테 개별 상담해 봤나 업무량이 어떠냐 상담 전부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원활하고 화합하고 잘 될라 하면 그 팀장이나 읍면동장들이 직원이 어떤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철

오상철부시장

아마 그 이제 부서에 그 직원들의 사무분장 권한은 부서장이 결정하는데 거기에 통상 팀별로 있으면 팀장이 또 그 팀원들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업무 배분을 하게 되는데 통상 우리 공무원들의 관례가 어떤 전임자가 맡았으면은 사람만 바뀌는 형태를 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직급에 따라 가지고 업무량이 과부하되거나 또 업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업무가 또 가중한 파트의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부서장은 이제 뭐 팀장하고 팀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좀 서로가 업무를 조정해 주면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너무 치중되지 않게 이래 가야 되는데 그게 직원들 요즘 직원들 간에 누군가의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하나의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정길수의원

그 상담을 해 봤는데요. A가 업무가 많아요. B는 업무량이 좀 적어요. 그 팀장한테 자기 업무의 일부분을 B를 줘 가지고 업무를 좀 조정해 달라고 해도 이야기가 팀장이 그대로 하라 해서 그러면은 통째로 바꿔 달라 내가 하는 업무를 B를 주고 B가 하는 업무를 저를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 있어 가지고.

상철

오상철부시장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하고 좀 논의를 해서 직원들이 어느 한쪽에 과중한 업무가 배분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서 그 과중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길수의원

저는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간단하니 우리 읍면동장님들 과 부서장님들이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뭐 부시장님이나 또는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애로 있는 거를 지시를 하고 해결을 하라 하면 부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되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애로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오상철부시장

네. 그 뭐 충분히 의원님이 과거 직장 생활하실 때는 옆에 직원이 진짜 업무가 많으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도와주고 이런 어떤 정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딱 이 사무적으로 딱 나누어져 있으면은 이게 처음 나누어져 있는 토지의 경계처럼 이게 등기해 놓은 것처럼 이걸 안 바꾸려고 하는 약간 그런 정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직원 전체를 같이 아울러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부서장한테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그 동료 의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의구심이 좀 있어 가지고 상상 LINK DAY 안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농산물 판촉 행사로 보면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농산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소상공인, 출향 소상공인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농산물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가공 농산품도.

창수

안창수의원

가공 그러니까 농산품으로 국한된 겁니까? 안 그럼 다른 것도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역에서 사실은 뭐 생산되는 일반농산 가공품 외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 농산 가공품 농산품으로 그렇게 보시면.

창수

안창수의원

가공 농산물로 보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고향 방문도 했고 또 향우회나 이런 부분에 행사 때 서로 교류가 안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뭐 재경이나 재부나 우리 시에서도 가고 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출향인사만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차피 어떤 그 연계되는 꼭지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대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고향 방문 처음, 처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같이 할 겁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년제로 그 한 해는 고향 방문의 날 한 해는 이 LINK DAY 이걸로 지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시범 사업이 성과를 한번 보고 이걸 아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한번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라든지 어떤 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창수

안창수의원

홍보할 때 책자 문제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격년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별반 안 달라요. 뭐 3~4년마다 한 번씩 해도 돼요. 이거 홍보 책자는 그 경비만 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홍보 부분에 출향인사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교류하면서 재경향우회나 재부갈 때 우리 시에서도 가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갈 때 그때 가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필요할까요? 별도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쨌든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향인들한테 고향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상품을 같이 홍보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출향인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의 현실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해서 진짜로 같이 출향인들과 지역인들하고 같이 또 어울릴 수 있고 소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라든지 관심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한 해는 고향 방문하고 하나는 상상 LINK DAY로 하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나 그거나 별반 아닙니까? 이 명칭만 바뀌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뭐 비슷한 꼭지는 있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판로에 어떤 중점을 두고 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고향 방문의 날 행사는 출향 인사들하고 지역하고 어떤 소통하고 어떤 하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좀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과연 모 지구에서 향우회 행사를 하는데 그냥 갈 수 없어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농산물을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좀 넉넉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참석했던 사람은 100명 같으면 가져갖는 게 한 300명 돼요. 300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개는 거기서 종사하는 이제 심부름할 맹 거기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향우회 회원이라요. 출향인이고 거기서 두세 사람이 다 그만 집으로 다가져 갔어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마디를 했어요. 출향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예를 들어 어렵지만 농가에서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좀 살 수 있게끔 더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줘야지 너희들은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제가 표현 좀 있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게 출향인사도 그래요. 이래 뭐 차를 대여를 해주고 이렇게 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을 못 채우니까 출향인사가 아닌 사람들도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다. 출향인사가 아니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 지역을 또 홍보할 수 있으면 좋은 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홍보 책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매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한 2~3년 가도 괜찮을 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책자가 예를 들어가고 이경옥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책자는 이거 빼면 돼요. 예산상 안 맞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 빼고 교류 축제 행사비만 그렇게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 그 농산물 부분에 저희들 지역이 백화점 아닙니까? 농산물에 뭐 그런데 농산물이 1등 하는 게 많아요. 전국에서, 그런 부분이 더 우리 농가에서도 홍보가 돼 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예산이라는 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해야 안 되겠나 싶고 향우회 행사나 이런 부분에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감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경북대학교 저희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경북대학교는 지금 2차전지 클러스터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뭐 이렇게 연구하는 데 연구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시고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잠시만요. 조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자료 준비되어 있으면 넘겨주세요.

신순화의원

과장님 자료 되는 대로 그건 답변해 주시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지금 2차전지클러스트 SK머티리얼즈가 나가면서 그룹, 그룹포틴이 지금 그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지금 계속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지상.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진행,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장이 가동.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생산품이 저희 그때 완성이 완제품이 안 나왔는데 완제품이 나왔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시제품 지금 계속 생산하고 지금 시험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시제품이 나와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시제품은 생산 중인데 그 시제품이 완제품으로 특허 등록을 해서 저희가 어떤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냐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계약 단계에서 지난번에 그.

신순화의원

100개 회사에 보냈는데 계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경북대학교에 2차전지 연구 분야에 저희가 교육특구 하신다고 하는데 경북대학교에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학부가 2개 학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개 학부면 몇 개 과 정도가 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경북대학교가 한, 한 12~3개 학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12~3개 학과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지금 아까 1,800명이라고 하셨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총 학생 수가, 그러면 한 학년당 평균 한 450명 정도인데 12개 학과 정도면 한 과에 학생이 한 40명 정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보통.

신순화의원

보면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가 상주산업대학교의 총학생 수하고 그때 과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경북대학교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는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학령 인구가 없기 때문에 줄은 거는 다 거의 비슷하게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요. 과도 본교로 예를 들어 학생 수를 줄였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거기 있는 과들이 본교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간생도 없어지고 본교 과도 줄어들고 과가 줄어듦으로써 학생 수도 자연적으로 본교로 가게 되고 이래서 지금 경북대학교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그 운동장에 짓고 있는 그거는 무슨 건물이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창의융합복합센터라고 지금 컨벤션센터 지금 건립하고.

신순화의원

융합복합센터를 짓고 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에는 그냥 학생이 수업하는 강의실은 아니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뭐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2차전지 연구해 가지고 혹시 연구 실적이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이거는 저 저희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해 주지 예산 편성, 편성만 해 주고 실제 사업은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교육발전특구 경북대학교 2차전지 연구에 관련된 실적이 24년도부터 했으니까 24년도 실적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담당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저희들이 총괄 교육특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지.

신순화의원

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총예산이 214억 1,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6년도 사업에 70억이 줄어서 143억 8,400으로 7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국비는 90억 같고 도비는 100억 4,700만 원에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신순화의원

16억 1,500 그러니까 전년도, 작년도 25년도 사업에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예산하고 26년도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온 주요 이 예산하고 7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10억 받았다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무슨.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인센티브는 받을 예정이고 국비입니다.

신순화의원

국비를 받을 예정이면 이게 26년도에 받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평가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났거든요. 지난주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아마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90억이 100억이 된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국비는 30억 저희들이 지원받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매년 30억.

신순화의원

예산에 보면 매년 30억으로 돼 있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매년 30억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40억이 오잖아요. 10억이 인센티브가 더 생긴다면.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금년도에 이제 10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억은 금년도에 올지 내년도에 올지 뭐.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래 국비는 총 100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죠. 그래 보시면.

신순화의원

30, 30, 30억인데.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신순화의원

25년도에 10억이 올지 26년도에 10억이 올지 모르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 113억 7,000만 원에서 37억, 37억 6,900으로 거의 70억 정도가 줄었어요. 25년도 저희 주요사업 내용하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26년도 주요 사업 내역에 이렇게 70억 정도 시비가 줄었으면 사업 내용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은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여기에 대한.

신순화의원

그럼 이 70억이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사업 꼭지는 사실은 우리가 매칭비율이 국비 30억이 지원이 편성이 되면 국비 우리 지방비 30억 원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지원 사업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이거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매칭을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업 내용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사업 꼭지를 연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기 아마 지방비가 조금 다소 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다소가 아니고요. 70억이면 시비가 113억 7,100만 원에서 37억 6,900으로 70억이 줄었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꼭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떤 꼭지에서 어떻게 70억이 줄었나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저희가 주요 사업 업무를 보고를 하는데 실과장님들께서 업무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 신성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한 네 꼭지를 드렸는데 두 꼭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좀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시민 전체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구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과소 읍면동에 정규직 현황 예를 들어 총무과의 정규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몇 명인지 그래서 저희 실과소 읍면동 다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향인 및 향우회 고향 방문의 날 행사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아까 버스 8대랑 장보기 행사 기타에 대해서 하셨다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안경숙의장

우리 자매 도시가 몇 곳이죠? 국제 자매 도시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국제 자매 도시 10개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몇 개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10개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10개예요 국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국제는 3개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데이비스하고 의춘시하고 기륭시하고 이렇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자매 도시는 어디 어디입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미국 데이비스 시만 나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나가고 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전에 의춘시에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런데 왜 그게 중단됐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춘시는 저희들이 파견할 때 서로 상호 파견을 전제로 해서 파견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지금 의춘시에서 상주로 파견 지원자가 없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파견을 안 하는 걸로.

안경숙의장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의춘시에 지원자가 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쪽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안경숙의장

신청자는 있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초에 파견 의향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안경숙의장

상호 교류라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데이비스시하고는 상호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파견입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데이비스시에 파견 나가서 얻어오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일단 뭐 여러 가지 교류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안경숙의장

저희가 그 서로 교류를 하고 자매의 연을 맺는 거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또 보완 받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번에 우리가 데이비스에 나갈 때 자전거 행사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참가를 했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자전거 행사는 민간 교류 행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민간 교류 행사하면 그럼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왜 나갔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당초 자전거 교류 행사는 작년도에 민간 교류 자전거 동호회에서 데이비스시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민간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안경숙의장

그러면 그 당시에 데이비스시에서도 공무원이 왔었나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동호 클럽에서 왔는데 저희들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이 호스팅을 좀 하고 라이딩을 같이 좀 이렇게 일정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부득불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자전거클럽에서 같이 호스팅을 하고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답방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안경숙의장

자. 데이비스에서는 민간인이 왔고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같이 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저희 상주시의회 회기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연중 이 시기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기와 맞물려서 저희 의회 일정도 잡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에 사례 없이 이번에 회기 중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데이비스 시에서는 민간인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장이 데이비스시를 갔어요. 회기 중에, 내일은 우리 시장님께서 또 카자흐스탄을 가시지요. 의도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거를.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장님 의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비스시에도 자전거축제 행사가 부득불.

안경숙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데이비스 시에서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리고 이번에 또 데이비스 시에서도 민간인들이 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과장이 가야 참 국장이 가고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경숙의장

상호간의 교류라면 지금 의춘시하고는 상호 간의 교류를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데이비스 시에서는 공무원이 오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경숙의장

상호, 상호 공무원끼리 상호 교류를 하기로 했어요 의춘시하고는 이래서 그쪽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파견을 하지 않았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데이비스 시는 우리가 일방 파견입니다. 의춘시는 상호.

안경숙의장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반 파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일반 파견을 회기 중에 국장이 자리를 비우고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정을.

안경숙의장

아니 그래 일정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데이비스 시에서 정한 거라고 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는 거를 이 시기에 꼭 가야 되는지?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아마 불출석계도 뭐 낸 걸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불출석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경숙의장

그렇죠. 의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회기 중에 주요 업무 보고 받는데 국장, 시장 그 외에 부시장이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셔야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상호 교류에서 저쪽에서는 이쪽에 전혀 오질 않았어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니 지금 작년도에 지금 바이, 바이크클럽이 지금 미국.

안경숙의장

민간인들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이 왔는데 우리 상주에서 민간인들이 그분들을 그 호스트 할 어떤 민간 어떤 클럽이 없었기 때문에 상주시청 자전거클럽에서 그 회원들이 호스팅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이제 그럼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그쪽에서 데이비스시에서 자전거 동호회가 한국에 왔어.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우리도 답방하는 의미에서 갔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회기 중에 공무원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를 안다는 게 아니고 말은 이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공무원들이 경청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공직생활 튼튼, 든든하게! 건강·가정·사고지원 패키지 난임 진단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이거는 일반인들에 대한 난임 진단.

안경숙의장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반인과 일반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되죠. 그러면 이건 추가 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거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경숙의장

특혜라 추가 적으로 공무원은 중복적으로 준다는 얘기 맞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뭐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주는 게 자, 공무원들의 난임 진단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산이 부족하면 인구 증, 인구 증가 시책을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난임 진단 지원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이게 실비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건강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수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난임 진단비를 추가를 한 거고요.

안경숙의장

자,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똑같이 난임 보험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왜 특정 똑같은 상주 시민인데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의장님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단체보험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뭐 인구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연간 추가 보험료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100만 원 정도 연 1회 난임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예.

안경숙의장

공무원 난임 진단받은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상주시의 난임, 난임 여성에게 다 똑같이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경숙의장

아니 그거는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경숙의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공무원도 되고 일반인, 일반 상주 시민도 되니 보험을 넣거나 뭘 하거나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험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경숙의장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상주 시민 모두가 난임 진단을 받는데 똑같이 혜택을 주고 공무원은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공무원도 되고 일반 시민도 받고 그 보험도 똑같이 해서.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안경숙의장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맞습니까?

신순화의원

자료를 실과소 읍면동으로 나눠서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총무과에.

안경숙의장

실과소별로.

신순화의원

정규직이 몇 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몇 명 예를 들어 남원동이.

안경숙의장

자, 이해했어요.

신순화의원

예. 그렇게.

안경숙의장

상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기간제 각 부서별로

신순화의원

실과소 읍면동까지.

안경숙의장

실과소별로 읍면동까지 해서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출향인 행사 3,000만 원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잠시만요. 의장님 경북대학교 2차전지클러스터 연구 실적하고 예산 집행 현황도 자료 요구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안 주셔서요.

안경숙의장

그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아! 기획실 거라서요.

신순화의원

그렇게 세 가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신 의원님 이거는 기획실 거면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됐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