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기획감사실부터 미래사업과까지 14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미래사업과장님이 내일 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금일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설명을 듣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실장님 98쪽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물품 지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사업내용은 교육에 사용할 노트북하고 프린터기 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홍기위원
노트북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노트북이 있어야 빔 프로젝트를 쏠 수 있으니까요.
김홍기위원
교육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98쪽 방화벽 통합 솔루션 구입이 보안장치 구입인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통합백업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을 보니까 현재 우리시가 32TB를 쓰고 있나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조성철위원
그런데 32TB를 더 증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백업기간이 현재는 규정 21일에서 40일로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21일에서 40일로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90% 사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2배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장 기간도 2배로 늘어나요. 결국에는 총 저장 90%를 사용하게 되는 결론이 나는데 밑에 보면 전체용량의 60%이하가 권장 사용량인데 이렇게 다 쓰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증설하시는 것 아닌가요?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일단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성철위원
이 증설장치는 기계적으로 크게 손대는 건 아니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용하시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다음에 또 증설한다는 말씀이죠?
준영
우준영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지원 4월 17일 하는 것 있잖아요. 300만원이 증액됐네요. 행사 내용이 바뀌었나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동안 무대 설치를 안했었는데 올해가 100주년이고해서 이번에 무대도 만들고 행사를 조금 키웠습니다.
조성철위원
규모가 커져서 증가했다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올해 100주년인 것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아셨잖아요. 100주년 기념으로 행사 규모를 크게 해야겠다 싶으면 애초에 사업규모나 행사규모를 잡아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놓고 추경에 또 추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행사지원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한 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똑같은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지원인데요. 날짜가 4월 17일이죠? 그런데 기념행사를 왜 그때 하나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주렴산에서 우리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한 날짜가 그 날짜입니다.
김홍기위원
우리 지역에서 4월 17일에 한 건가요? 그런데 사실 3·1만세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4월 17일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5월에 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방방곡곡 많이 했을 텐데 꼭 우리 지역에서 그날에 했다고 그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3·1독립만세운동처럼 3·1절에 하는 게 좋을까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여러 차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만세 운동을 한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국장님 177쪽인데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4,000만원이 증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4,000만원 시비 부담을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통합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였을 때 보다 그렇게 국도비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국도비 이번에 는 것은 1월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을 한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건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조그만 민원들이 많아요. 가로등이나 경로당 물품구입 같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물품지원비를 조금 더 세우시면 저희가 돌아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더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김홍기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냉장고라든지 오래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면 마을마다, 경로당마다 다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통합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국장님 175쪽 송학1리 노인회관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있네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공동생활공간이요?
박상모위원장
거기 회관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2년 되었나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이게 동고동락인가요?
박상모위원장
최식팀장님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최식
최식경로복지팀장
이것은 회관하고 별도로 공동생활공간이라고 해서 홀로된 노인들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회관 외로 따로 만드는 거라고요?
최식
최식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고동락 생활방이라고 지원받는 게 있는데 1년에 7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보령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과장님, 112쪽인데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 이렇게 대충 조사해 보니까 2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읍면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선 1억 만큼 적당한 선에서 배부해 주고 연차별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보면 소방대 같은 데서도 차상위 계층이나 그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아주 일부만 지원되어 있고 그전에는 소화기를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화재감지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화재감지기는 시에서도 별로 지원해 준 적이 없어서 일단 화재감지기를 가구당 2대씩 설치해 줄 예정이 있거든요. 화재감지기 1대당 15,000원이라 가구당 30,000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3,300가구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균형 있게 개수를 제한하든지 해서 비율 배부하든지 해서 골고루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127쪽에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12억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정심원 내에 주교면에서 주민 자치센터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6억 원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27쪽에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한 결과에 전기나 소방공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6억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한 사업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철거비나 창호교체, 외곽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정심원 것을 사서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죠.
김홍기위원
시에서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홍기위원
125쪽 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여자대회 이것은 유치 확정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김홍기위원
국제대회라 쉽게 유치하기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실무진들과 두 차례정도 현장을 보고했습니다. 체육관 여건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괜찮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참가국은 어떻게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본, 루마니아 등 3, 4개국 정도 와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참고적으로 김연경 선수까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127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월 8만원씩 지출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매달 주는 건가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이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로 보면 10명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내용이 다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와 도비, 기금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본예산 것도 기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기금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본예산도 이렇게 월 8만원씩 하는 거 아니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128쪽인데요. 보령 클라이밍 조성은 보령에도 인공암벽 동호인들이 많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사람은 10여명 되는데 SOC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인데 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출전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후보지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업비는 5억이지만 좁은 공간에 시설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한 일정 벽면을 활용해서 시설하는 건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김홍기위원
14m, 15m하는데 20억, 30억 들어가더라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하면 30억 이상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규모는 아닌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규모는 아니고 어느 건물의 한 벽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안은 종합경기장 벽면 내지는 문화의 전당 벽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여자대회가 3개국 밖에 참가를 안 하나요? 더 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세계적으로 전체 24개국이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랭킹 된 국가와 4개국은 시범국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4개국이 출전을 하는데 전체 8개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보령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조에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와 일본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3개 나라만 보령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리고 126쪽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이게 2회 추경이 6월에서 7월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전에 업체도 선정을 하고 절차 이행을 하려면 2회 추경에 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7쪽 천북면 풋살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북면에서 풋살을 하는 팀이 있어서 요구사항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면에서 요구한 부분이고요.
한동인위원
면에서 요구한 겁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담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왜냐하면 어제 계수 조정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에도 제대로 된 풋살장이 없어요. 이것을 나누자는 것은 절대 아닌데 현실상 시내에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풋살장이 천북에서 활용도 높게 사용할 만큼 풋살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풋살팀이 천북에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팀이라기보다도 천북이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129쪽 보령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2,800만원을 자진 삭감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가 안됐어요. 그런데 사전 시설비까지 담기는 그렇고 설계비만을 담아서 어느 한 장소가 되더라도 설계를 활용하려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설계만 해 보자는 취지였고 목적은 SOC사업이 수시로 사업진도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축해 보려고 했는데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수정예산에 감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균특비가 2억 2,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납해야 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업을 못하면 그래야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해 봐야죠.
김정훈위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따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제가 질의한번 할게요. 127쪽 주교 다목적 체육관 리모델링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주교에 이장님들과 일부 하시는 말씀이 체육관이 주교에 3개인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심원, 초등학교 2개 또 가까이에 아주대 그렇게 하면 체육관이 왜 필요하냐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로 해서 학생들한테 수영 교육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리모델링해서 수영장으로 사용을 해야지, 정심원 바로 30m 떨어진 곳에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또 체육관을 하려고 하냐고 합니다. 정심원에서도 체육관을 빌려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육관이 주교면에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체육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떠냐는 반발이 많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주교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35쪽 이동빨래차 운영 1대 더 구입하신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중부발전에서 기탁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빨래차 운영은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담해서 어느 쪽으로 보다도 작년에 한 대 가지고 읍면동과 도서까지 했는데 너무 벅차고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시골 어르신들은 이불 빨래 같은 것 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중에 먼저 시민노래자랑에 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그동안에 노래자랑을 하면서 자부담이 많이 있었고 시민들께 노래자랑 질을 높이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 되어서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사실 30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홍보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장암 서예관 설치 공사에 14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개최하고 당위성에 대한 부분, 14억을 요구하는 서예관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 쪽에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10여년을 끌어오면서 유치를 아직까지 못했는데 신뢰성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재검토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47쪽 2019년 뉴새마을 운동 추진이 경제공동체, 이웃공동체, 문화공동체, 지구촌공동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다 그분이 그분일 텐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부기가 그렇고 목은 하나입니다. 307-02로 하나로 되어 있고 전체 5,000만원인데 경제공동체에 1,500만원, 이웃공동체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면 폐농약병 수거함을 구입한다든지 제초기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로당에 김장 담그기 등 여러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목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부기가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경제공동체에서 예초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10대를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개인으로 보관하는지, 공동으로 보관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구촌공동체 이것은 설명 자료를 보면 30명이 가서 봉사하고 오실 계획인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부족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시민노래자랑도 그렇고 시조경창대회도 그렇고 예산을 본예산 때 작게 잡아놓고 자꾸 추가하시더라고요.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얼마를 지원해 줘도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마다 자꾸 추가되는 부분이 좋게 보이지 않고, 애초에 행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사업량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147쪽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문화의 전당에 하신다고 하는데 야외공연장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야외공연장이 1층 지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용 실적이 미비하고 작년에 7회 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림이나 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사용도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번에 세운 것은 거기를 덮고 그러면 100평정도 면적이 나와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실이나 연습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위에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비가림이나 해가림을 만들어서 연중 야외에서 공연이라든지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라든지 여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물놀이장, 머드 축제 등 넓은 광장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덮으면 면적이 850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큰 행사도 거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장소가 같고 내용만 변경된 거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조성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붕을 덮고 그러면 실내가 되어 버리는데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어떻게 보면 당초에 문화의 전당을 건축할 때 그 부분이 세밀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검토됐으면 좋았을 텐데 10여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용도나, 음향문제나 여러 부분이 미흡해서 다시 보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애초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야외공연장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붕을 덮고 그러면 준 실내처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음향설비나 이런 것은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음향은 하지 않고 순수히 내부에서 연습실이나 준비실로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설계 용역비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거기 1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개폐식으로 하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위에 덮고 무대를 만들어서 비가림이나 해가림할 수 있는 무대를 위에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내권에 그만한 넓은 광장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행사라든지 시 단위 큰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조성철위원
지상은 지상대로의 공간을 광장으로 사용하고 지하는 연습실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보령시에 공연장으로 허가난 곳이 몇 곳이 있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예회관만 공연장입니다.
한동인위원
문화의 전당이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그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고 지금도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5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건물 공간에 대한 효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에서 혹시 200명에서 300명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래서 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에서 아트센터나 그것이 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국비 공모사업 250억 사업과 아트센터가 연계된 공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문화의 전당의 대강당이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공연장으로 하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2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더라도 객석을 180석으로 만들더라도 어떤 공연장으로 전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규정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문예회관에 소강당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강당 공연장만 큰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석 전후의 작은 공연장이 그전부터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문화의 전당에 있는 강당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조명비, 음향비 등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석이나 300석의 아트센터를 추진 중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230석 있는 것을 공연장으로 변환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나 건축법이나 다른 공연법령 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158쪽 체납징수단 운영을 하네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시는 거죠? 기존에 했었던 건가요? 운영 실적이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저번에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체납자가 꽤 많던데 채용인원이 3명이네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64억 정도 됩니다.
조성철위원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하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고액도 특별 관리합니다만 소액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거나 소재나 재산 파악을 하려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현장답사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죠.
조성철위원
이분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실적이 있으면 인센티브도 고려하시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성철위원
처음 하는 거라 그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체납자들은 전화를 한다고 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더라고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쉽지 않습니다.
조성철위원
현장위주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65쪽인데요. 오천면사무소 청사신축 대지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대지면적이 2,600평 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2,600평이요? 연면적은 800평?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김홍기위원
신축 건축비가 44억을 빼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원래 면청사는 통상적으로 1층에 사무실, 2층에 주민센터를 짓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최고 15m 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에 3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옛날 뻘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치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김홍기위원
마땅한 위치가 거기밖에 없나 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94쪽인데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배스하고 블루길 어종이 있는데 배스를 퇴치하는 전문가 단체에 의뢰할지, 보령댐 있는 곳에 내수면 허가를 받은 어촌계에 위임을 할지 또 생물 협회가 있습니다. 생물협회에 할지 여러 곳을 검토해서 선정해서 퇴치작업을 할 겁니다.
김홍기위원
퇴치작업을 한다는 것은 수매를 한다고 하든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매는 아니고 용역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매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퇴치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퇴치 작업을 시키는 건가요? 그전에 보면 우리 어종 중에 쏘가리가 배스를 잡아먹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배스 같은 경우는 어종을 잡아먹고 블루길은 알을 잡아먹는데 배스는 모성애가 강해서 알을 산란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스는 계속 번식이 강하게 되고 있고 토종 어종은
김홍기위원
아니, 토종 어종 중에서도 쏘가리나 가물치는 배스나 블루길을 이기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알을 먹는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퇴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리고 196쪽인데, 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소유주가 없는 방치공을 조사해서 그런 것은 수질 오염이 악화되니까 폐공시키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1공을 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대형은 많이 들어가고, 소형은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몰탈 같은 것을 넣어서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이즈 별로 단가는 다 다릅니다.
김홍기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보호관측망이 현재 보령에 몇 개가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몇 군데를 설치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7쪽인데 도랑살리기 운동 사후관리 지원 이게 대상 마을을 보면 청라 장현리 등 웅천, 주포, 주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라 장현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 환경 프로그램에서 저농약 친환경을 실천하는 동네로 선정 되어서 농업 환경 프로그램으로 지원받는 부분 중에 아마 도랑살리기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장현1리가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면 이후년도에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은 전에 했던 지역인데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수렵은 다 끝났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월말로 끝났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고라니 잡는 것은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구제단 20명이 지금 고라니 퇴치사업 이번에도 원산도와 효자도에 들어가서 60마리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많이 잡았다고 들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고라니 퇴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지 잡아도 표시도 안 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계속 퇴치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196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용역비를 넣었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단독주택 위주로 5개 가구를 선정했는데 유치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을 배재시켰는데 그런 곳도 포함을 시켜서 고시를 할 거고 지금은 도서지역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데 원산도에 연육교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 지역은 제외를 시키는 문구를 넣어줄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많은 염소 같은 것 그리고 오리는 조금 강화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약화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염소는 자꾸 줄여달라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을 400에 300정도로 염소는 악취가 많이 심하지 않거든요. 300정도 내려줄 구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가구 수도 5가구에서 한 가구 두 가구 지정한다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택만 했는데 노인요양시설이나 영유아시설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그것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5가구 주택을 했는데 5가구를 줄여서 1가구가 되든 2가구가 되든 걸리면 거기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지자체 여론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 가구 두 가구 걸리면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귀농귀촌해서 외딴곳으로 들어왔는데 한 가구, 두 가구 걸리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조정을 다시 해서 좋은 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이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는 마을 코너에 컨테이너를 해 놓으면 운전할 때 사각지역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놔도 치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단속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철거까지 하나요? 행정기관에서 손을 대지는 못하나요? 코너 같은 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밭이나 논에 두잖아요. 그런데 사실 운전을 하고 통행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철거하라고 시에서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언제까지 철거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공지만 하고 안 치우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최주경위원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쓰레기를 놓고 해서 컨테이너이긴 하지만 환경보호과에 가까운 건지 해서요. 이런 분들이 어디까지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건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폐기물 조사를 해서 현지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처분을 하고 아니면 수거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쓰레기 수거하는 단체 위탁이 6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업체를 교환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된다고 민원이 특히 시내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업체를 교체해서 선정한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0%이상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업체들과 상의를 해서 같은 업체가 해야만 서로 정보가 있고 어디가 재활용품이 많이 있다고 소통이 되어서 수거가 되는데 업체가 다르니까 쓰레기만 치우고 재활용품은 놓고 가고, 그런데 또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서 와서 봤을 때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쓰레기에 가깝다 해서 놓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재활용 업체를 가봤는데 재활용이라고 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쓰레기 무덤처럼 쌓여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353쪽인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올해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죠? 작년은 대상자가 어떻게 됐어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해서 8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잘못본건가요? 작년에는 만 75세 이상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65세로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75세였고 작년에는 65세였습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접종자 수는 나오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작년에 800명 정도
김홍기위원
1회 접종으로 면역력이 완전히 생기는 것은 아니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한번만 맞으면 됩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이 있잖아요. 보령에 한센인이 몇 분이나 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명 정도 있는데 고령화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양성 환자가 아니고 음성 환자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완치됐다는 말씀이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계속 한센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건강관리 전염약이나 내성을 살펴보고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기는 몇 분을 생계비 지원하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20명 정도 되는데 생계비 지원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355쪽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전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기준 소득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연령 제한도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연령 제한은 없고 가임여성입니다.
김홍기위원
가임여성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하면 40세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김홍기위원
지원횟수는 1번이면 끝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홍기위원
비용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거의 100%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기위원
358쪽 모바일 헬스케어는 스마트폰으로 연동되어야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게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를 1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여기가 만성질환자 위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없고 등록자입니다.
김홍기위원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들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
김홍기위원
고혈압도 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주로
김홍기위원
고혈압과 당뇨는 제외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4쪽 노인자살예방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멘티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주로 노인성 우울증 자살 고위험군 환자가 638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 대상자입니다.
김홍기위원
멘토는 몇 명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멘토는 지금 나와 있는 게 52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지정해서 주1회 방문 전화상담 2회 이상 해서 4회 정도 4개월 이상 관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520명의 멘토가 1주일에 하루를 방문하든지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가까이 사시는 분들 의소대 인원이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355쪽 저소득층 난임시술 지원 인공수정 하는 것은 보령에서 얼마나 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유명병원에서 하고 검진 내역서를 가져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몇 회 지원해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3회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박상모위원장
몇 명이나 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2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많이 하네요. 사실 인공수정이 쉽지 않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성공률이 낮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지원을 해 주면 좋은 정책이 되겠는데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항상 돈이 예산보다 남아요. 만약에 더 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충분히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3회로 정해 놨으니까 그런거고 3회로 정하지 말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데 3회 이상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한방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상모위원장
이게 인공수정까지 하러 갈 때는 꼭 자식을 갖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잘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부로 안 낳으려고 하지만 인공수정까지 하러갈 때는 자식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을 가는 건데 이런 것은 100% 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관리 최우수, 우수 이것은 가려서 상금으로 주는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뭐하러 최우수, 우수를 가리고 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모유수유는 출산 장려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돈을 주려면 많이 줘야지 조금 줘서 애 낳겠어요? 풍부하게 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상임위에서 무창포 석대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석대도 소유주에게 케이블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 면담을 해 보니까 본인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로 이렇게 삭감하시는 것이 저희 부서 입장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고 또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23쪽 207-01을 보면 머드 의약품 개발에 연구 용역비를 1억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2억에서 1억이거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2억은 사업비가
한동인위원
죄송합니다. 1억을 새롭게 계상하셨는데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 그간에 유치활동을 하면서도 해수부나 기재부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시에서 산업화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 보령시는 관광만 주로 하지 않느냐고 했었고 박람회나 엑스포는 산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머드를 활용해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해 보려는 하나의 연구용역개발이고 이것에 따라서 개발품이 나온다고 하면 박람회 때 어떠한 콘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머드엑스포가 22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어떤 의약품을 만들 것인가를 선정을 해서 실용화 단계까지 가면 22년까지 된다는 보장도 실질적으로 없을 것 같고 머드를 통한 의약품 개발이라는 게 솔직히 실효성이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인데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합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머드 산업화라는 부분이 박람회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 다만 박람회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2022년도 박람회가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때를 종점으로 해서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부 대학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드로 인해서 통증완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안압이 높아졌을 때 머드를 활용한 안대를 개발해서 통증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것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드 산업을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약품 개발을 선제적으로 해서 머드박람회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이번에 2022년 머드박람회가 끝난다고 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최를 요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401-01 원산도 고대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용역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결국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사업구상을 갖고 계신 건데 이 용역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무창포 석대도 간의 케이블카는 태림DNC라는 곳에서 고대도 땅을 소유하면서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 거고 원산도 고대도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무창포의 경우에는 민자가 유치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발적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모집한다는 자체도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미래사업과도 산적해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서나 용역서가 아니고서 행정에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내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알기 쉽게 저희 입장에서 입지보증서나 이런 것을 줄 때 많게는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나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원산도에서 고대도에 관광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은 미래사업과 자체에서 나온 겁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원산도에 현재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한동인위원
자체 논의 속에서 원산도와 고대도 해양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제안이 나온 거고 이것을 용역을 주자고 미래사업과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용역을 줘서 활용하자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미래사업과장님 그동안 추진해 오셨지만 사업의 내용 자체가 다르지만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겪어보셨잖아요. 이것을 과연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로 케이블카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솔직히 고민하게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보면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에 2,100만원을 세워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우겠다는 건데 현재 추진의 가닥이 잡혔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지난해 4월 11일에 워크아웃 약정서를 체결했고 2월 12일에 워크아웃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로드맵은 기업 회생으로 가야하는데 기업 회생을 개시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는데 까지도 한 달가량 걸리고 거기에서 회생 과정에서 관계인 집회나 채권자협의회를 통해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주식 기사의 업무 자체가 단계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부분은 통상적으로 문서를 통해서라든가 책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사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회계학이나 법학전문 대학교수나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절차별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협에서도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이 빨리 나와야 하고, 강원랜드나 보령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심의위원을 선임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회원권을 가진 주민들 입장은 100% 손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동인 부의장님이 주체를 해서 회장님과 국장님과도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지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보령시에서 주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서 기관들끼리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가닥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대천리조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도 그랬고 그간에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이유는 현재 강원랜드라는 부분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폐광지역 7개 시·군중의 하나인 정선군에 카지노를 세워놓고 카지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폐광지역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이 한통속이 되어서 현재 상황에서 대천리조트라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체법인이 단지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다 던지려고 하고 있어서 저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입씨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입씨름으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보령 시민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권익을 덜 침해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만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렵겠지만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의회와 빨리 정책협의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201-01에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있는데 금액은 해수부로 해서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금액은 저희가 시로 내는 겁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지만 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시에 따로 납부를 한다고요? 저는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해수부나 다른 곳에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시로 내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등 14개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