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입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영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의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 대책보고회에서 논의된 2021년 신규 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은 신규 사업 중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외 18건으로 211억 8500만 원이고 계속사업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14건에 19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406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우리 군 현안사업 등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 재원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비 총 확보액은 73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94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19년에 76%, 2020년에 66%였다가 2021년은 89%로 많이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 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6일 제정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31일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통령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연중 2회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운영규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우수 공무원 선발 진행결과를 말씀드리면 실·과·소·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외 3인으로 구성된 실무심사팀에서 5가지 항목을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조사라든지 업무 기여도 등을 면밀하고 엄격하게 실무심사를 거친 후 2차로 적극행정위원회 즉,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현재까지 총 8명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2020년 상반기에는 2명을 뽑아서 최우수는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사실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고참이고 업무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S급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대단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는 특별휴가 3일을 줬습니다. 하반기는 1인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최고 부여와 특별휴가 3일, 우수 2인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장려 3인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3일을 줬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결과 공개에 따른 감사사례 전파가 되겠습니다. 2017~20년까지 감사원 감사, 강원도, 군 자체 감사사례를 정리한 공문을 실·과·소·읍·면에 발송했습니다. 각 부서별 자체 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를 협조했는데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여서 당연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월례조회도 못하고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례만 전파를 했는데 하반기에 집합이 가능하다면 다시 집합교육을 시키는 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평가항목 정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했는데 매년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항목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내고 나서 다시 자료를 그전에 공문은 보냈었는데 자료를 받은 걸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도 보면 마지막 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순 행정실적 평가 및 현실에 맞지 않거나 평가가 무의미한 7개 사무는 삭제하고 주민복지 향상 및 부서별 업무 추진에 중요한 7개 사무는 신규로 추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부분은 적십자 회비 모금이라든지 서고 자체 관리 실적이라든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경로당 운영비 정산실적,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지정 증가율,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건 삭제를 했고 저희가 신규로 넣은 건 창의시책 보고 제출자료 건수, 주민참여 공모제안서 제출,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징구율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자 사업 참여자 증가율, 기초연금 신청률,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실적 그다음에 농지 업무 일제정비 실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우수 읍면 시상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 조례 활용 노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6년 10월 1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됐고 이게 제정이 되면서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2017년 3월 22일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2년 임기로 2019년 3월 21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원을 위촉하지 않아서 의회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위촉위원들을 여기에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명단은 지금 확보해있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위촉장을 준다든지 하는 건 계속 집합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데. (자료를 들고 설명하며) 하반기에 꼭 다시 재위촉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과 같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좋은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특화발전 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지역 특화발전특구 용역 등 우리 군을 특화하여 발전시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시기 바람, 이렇게 주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 서핑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인데 2021년 4월~8월까지는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발굴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이면 완료가 될 텐데. 그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용역은 9월~12월까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재정이나 세제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이게 되면 관련 법규가 완화된다든지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해안 쪽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관광 사업을 끌어들이는 데 아주 좋아서 올해는 꼭 관철시키려고 몇 번 용역회사하고 만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여기에 31건이라 그랬는데 총 34건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31건으로 했는데 34건으로 이상 없음 8건, 취하 9건, 기타가 24건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거는 업무 부서장들께서 직접 감사 시에 설명하는 걸로 협의를 봤기에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건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직접 답해야 되는 건수는 없어서 그냥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16건이 되었는데 2021년은 대부분 처리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첫 번째 양양 어촌해안마을 재창조 전략수립은 어촌마을별 특화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은 1980만 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021년 양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시기가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창 삼거리 홍보물 조성에서 1800만 원으로 홍보물 용역은 납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설계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 한 1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들어와서 이거는 전자산업이라는 게 2, 3년이면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남대천에 하는 것 쪽으로 사거리에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양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2600으로 농촌협약을 공모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서핑해변 위주로 현남면 해변 위주로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양양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남면에 보면 철도 부지가 있는데 그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철도청에 갔더니 철도청이 국가철도청이 직접 자기네가 뭔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다만 우리가 용역한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철도청에 하겠다, 이렇게 협약만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양양소식지 편집디자인 용역, 소식지 기사 발굴용역 그다음에 인쇄용역은 같은 건으로 우리 양양군 소식지와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우리 아침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스크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우리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WSB FARM 에서 나오는 ‘가자 양양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29일 정도 발표가 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발표가 나봐야 알겠습니다. 양양서핑 특화사업 규제특례 발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특례를 하는 용역을 지금 서핑특구를 지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번은 양양소식지, 6번은 스크랩, 7번은 전과 같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저희가 독도 조형물 사업이 있는데 독도 조형물은 왜 발주를 안 했느냐 하면 이 조형물을 민간이 돈을 대고 본인들이 해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된다는 쪽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고 내부 쪽에서 자꾸 그렇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감사원이든 상급 부서에다 질의를 해보자, 그래서 질의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우리가 하든 민간이 하든 한 7월쯤은 가서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20년보다 대폭 줄어서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1건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운영횟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 중에 재정운영회가 6건,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14건, 양양용역 심의회 2회 등으로 해서 26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도 코비드 때문에 많은 위원회 운영은 못했습니다. 총 9건 중에 재정운영위원회가 2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4건 등 총 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7쪽에 양양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찍 눈치 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오늘 발표나기로 했는데 어제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됐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경주, 우리, 수원 이렇게 했는데 수원이 당첨이 되고 저희는 아쉽게 됐는데 아직 공문은 접한 바가 없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강점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군비를 쓰고도 이루지 못한 것은. 내년에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쌓은 결과가지고 내년에 도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도 재수를 해서 금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건으로 종결이 2건,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 민사소송은 총 8건 중에 종결이 3건, 진행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021년도는 없습니다. 2021년도도 소송이 대폭 줄어서 민사소송만 5건이 있는데 5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2020년분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최종 평가 결과 1그룹에서는 보건소, 안전교통과, 복지과가 1그룹에 선정이 됐습니다. 2그룹에서는 건설과, 농정축산과, 경제에너지과, 산림녹지과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건소가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해서 아마 이런 실적이 반영된 것 같고 건설과도 작년에 수해나고 올해까지 복구하느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평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1년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역시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실적도 자체 평가를 했는데 평가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심사항목은 33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항목은 새로 적용을 해서 새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 작년도는 서면이 1등을 하고 강현이 우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려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당초예산,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과·소장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실·과·소장이 자기 과 건 자기가 답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5번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해마다 용역비가 과다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 국책 공모사업 신청,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비가 타당성 있게 계상된 것인지 검토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도 대폭 줄였고 그다음에 기존 용역 사례 및 표준품셈 등 검토를 통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은 가급적 다 피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결산검사 의견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대폭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월액 부분은 해마다 지적을 하셔서 앞에서도 보셨지만 대폭 이월액을 줄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점점 더 1개라도 조금 더 반영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이월액이 조금 증가했던 부분은 작년도 말에 수해 복구예산이 작년도 말에 국비가 오면서 사업 착공은 해놓고 12월에 착공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적극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특히 적십자 봉사회가 물품 보관할 창고가 없다,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월리에 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택지가 완료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짓는 걸로 검토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 컴퓨터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일이 없다고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만 쓰도록 하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양 비치마켓이 강현면뿐만 아니라 양양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계속 변해서 홍보가 딱히 날짜를 정해서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코비드 상황을 보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장님들이 하실 거고요. 3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우대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인사 우대 유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특별승급이 되겠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건데 7급에서 6급이 되고 6급에서 5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만한 공적이 있다면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또 너무 과한 우대가 돼서 함부로 쓰기는 조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시기 1년 단축이라는 것도 있고요. 성과상여금 가산점 1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휴가 3일, 근무성적평정실적 가산점 1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홍보내역인데 38건에 집행내역이 4억 7899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16건에 1억 2232만 3천 원을 지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선 6기, 7기 주민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531건에 14년도부터 아마 14년도부터 한 것은 의원님들이 14년도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고 14년도부터 한 걸로 보여지는데 총 건의사항이 531건 중 336건은 완료, 불가가 1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과·소가 답변을 할 텐데 저희는 2015년도에 불가 1건, 17년도에 완료 1건, 20년도에 추진 중이 1건이 있고 완료가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추진 중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현남면 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복합문화공간 설치 건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남면에 문화시설이 너무 없으니까 정부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군비가지고 하지 말고 좀 해서 현남면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강현면을 이런 사업을 합니다만 현남면도 앞으로 강현면과 같은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도 옮겨야 되지 않나 옮기면 2022년 농촌협약 시에 이런 큰 계획을 같이 담아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1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인데 20년부터 코비드가 오다 보니까 예산전용이 많이 된 이유가 행사성 경비나 민간지원 보조 사업들이 역시 행사성 경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이 불가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자산취득이나 사업비로 전용이 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 쪽으로는 사업비나 자산취득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가급적 전용을 안 하도록 당초예산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예산전용이 분기별로 의회에 이제는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2021년도부터는 20년도보다 훨씬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현재 상반기까지 8건밖에는 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것만 잠깐 보면 환경과 같은 경우는 광역수렵장 포획물 처리를 위한 예산전용인데 사무관리비가 있던 것을 기간제 보수로 돌려서 이게 수렵장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로 돌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인데 이게 군청 현관을 수리하면서 직원배치도를 현관에 붙였는데 전자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만 컴퓨터로 조정을 하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현판을 붙였는데 그런 현판을 붙이느라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치행정과 보면 연금지급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인데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연금지급금으로 변했습니다. 해마다 저희 연금을 일부를 공무원들 연금의 일부를 지방비를 대도록 돼 있는데 사후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예산에 서있지 않으니까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부분은 경로당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경로당들 보험을 화재보험, 손해배상보험, 책임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서 전용을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신속집행을 지금 도에서 계속하는데 저희가 신속집행 도내에서 한 3, 4위권을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종자매입비를 재료비로 전용을 했고요. 환경과는 매립장 국유재산 무단 점유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한센병 검진을 위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27건 중에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5억 11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현재까지는 21건 중에 8개 사업이 선정되고 미선정 3건, 심사 중인 게 10건 해서 66억 3300만 원이 현재 확보돼 있고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무원하시면서 30년간 공무원 하셨으면 끝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애써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건,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27……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156페이지, 작년에도 27건을 신청해서 20건이 선정돼서 195억 원의 국·도비를 따오셨고 금년에도 21건을 신청해서 8건이 선정돼서 66억을 확보해 주셔갖고 2년간 261억 원의 국·도비를 따오신 거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갖고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더 힘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정 실과나 계장님, 담당자에 대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선정에 노력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특별승급을 한다든가 특별승진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리고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좀 주면 담당 공무원이 더 열심히 열의를 갖고 노력해서 양양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주문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나는데 저희도 그래서 풀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뒀다가 그런 사람들은 선진지 견학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실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예.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례 계속 위원회를 지금 필요 없는 건 계속해서 자르는데 위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무슨, 무슨 위원회를 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른 만큼 위원회가 또 생겨서 늘 그만한 숫자가 유지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필요 없는 데에는 정리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본 조례에 의하면 2년 이상 우리가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정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운영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된 위원회가 있나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양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10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때 운영은 지금 이게 되고 있나요?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거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안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든지 운영을……

양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심의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견해를 좀 듣고자 했고요.

그건 꼭 따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드시 운영돼야 되는 위원회도 있죠.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운영이 되고 운영 실적이 있으신 건가요?

당연히 그거 안 통하면 법을 해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주문하건데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이거 운영되고 있었던 거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하고 우리 양양군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 기감실에서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상반기 안에 현안사업이며 재정의 55%를 상반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 한 3, 4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조기집행 실적에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작년에 수해복구 예산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동계엔 공사 중지 기간이 있어서 돈이 안 풀리다가 이제 설계들이 3, 4월에 돼가지고 이제부터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어서 목표 달성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매일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으신 거죠?

예.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30여 년 넘게 이렇게 지역사회 발전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퇴임하시다 보면 2막에 해서 내딛는 사회생활에 또 함께 응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질의할 거는 몇 개가 좀 됩니다. 되는데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요.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0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2020년도에 보면 저희 용역 했던 게 있는데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저희가 양양이라는 단어를 떴을 때 뉴스를 스크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이고 어떤 더 나은 프로그램인지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그다음 38페이지 보시면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우대사항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상위기관에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또 넣을 수 있는 건지 해서.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나갈 때 휴가비용을 어느 예산을 같이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저희는……

안 되는 건가요?

공무원 품위 유지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추경 심의 시 질의내용이 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나 당초예산 때 저희가 질의를 하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죠, 메모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온 것도 보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다 느끼는 걸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예산 심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행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생각이 반영됐든, 다수의 생각이 반영됐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이걸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어야지만 이것조차는 예산 심의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의 행감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피드백이 될 수 있게 그때그때마다 실·과·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는 뭐 하루 이틀 해서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되는 부분을 왜 안 하는지도 궁금한 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양지원센터 제가 가끔 뵙고 간담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떠나신 분이죠. 떠나신 센터장님이 “양양 관내에 초등학교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에 전학 오신 외지에서 전학 오신 분들의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영내 프로그램이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내에 홍보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뉴스에 3분 넘게 짜리가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로 줄여봤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예. (영상자료 상영)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많은 인원이거든요. 초등학생 66명, 중학생 16명 그래서 총 82명인데 거기에 학부모 1명만 생각한다 그래도 상당한 많은 인원입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홍보영상도 좋지만 정말 거주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걸 보고서 알아봤더니 초등학교에도 많은 문의가 온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저희가 늦게 알았느냐부터 그다음 또 하나는 거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산촌유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서면지역에 김동수 장학사가 있을 때 직접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어성전 현성 초등학교에서 지금 서울시장님 따님까지 와서 공부하고 가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숙소 문제가 마을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숙소 문제로 지금까지 다 사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아니면 담당께서 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감실장님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또는 제안사항들이 우리 정책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조금만……

예, 인사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장님, 존경하는 이종석 부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참 가까운 가족 같은 관계인데 늘 집행부 업무에 다른 의회에 비해서는 좀 따뜻한 시선과 세심한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도움들이 있어서 전 공직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열정으로 늘 군정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가서도 6월의 신록처럼 생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가 제 가슴속에 최고의 의회였다라고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민원건수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사, 그물건조장에 대한 19년 6월 이후 민원발생건수는 강현면 중복리 대조평과 양양읍 조산리 도평들 그리고 손양면 학포리 공항 주변 등 총 3건입니다. 이중에 강현면 중복리는 펜스를 쳐서 처리했고, 조산리 도평들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손양면 학포리는 아직 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7일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격 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관련 부서와 주기적인 협의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절차 및 대응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대형 건축물은 총 31건으로서 허가진행이 6건, 허가완료가 5건, 착공이 4건, 신청예정이 20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정 준수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 착공 전에 건축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에 반영, 이행을 담보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즉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건축 관계자 협의 중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소음진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민원 자체 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권익위원회가 민원처리 효율성 강화 및 국민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등 32개 경로의 고충민원 처리창구를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4월부터는 전국 시군 홈페이지 민원상담 및 생활불편신고가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에 운영 실적을 거치면서 우리 군에서는 월 2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대표적인 민원접수창구로 정착되고 있으나 공공아이핀, 휴대폰 개인인증 등 본인인증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용이 가능해 모바일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노령자 본인인증절차 수행이 어려운 주민들이 손쉽게 전화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힐링교육 실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 다양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민원 공무원들의 심신안정 및 감정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코로나19 추이 등을 감안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시 파손된 도로는 행위자가 보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석채취 복구준공 신청 시 훼손도로 보수 완료 후 복구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시 허가조건에 토사유출 및 이용도로 훼손 시 사업자가 책임 처리한다는 조항을 제시하고 토석채취지 준공검사 시 행정, 마을이장 합동으로 마을 안길 훼손여부를 확인 후 준공 처리해서 사업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시 도로훼손을 대비하여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한 도로나 신규 포장도로 등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의견이 반영된 피해방지계획을 제시토록 하고 피해방지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시 세륜장 설치 의무화 검토입니다. 쇄골재 및 토목용 토석을 채취하는 토석채취 허가지는 의무적으로 세륜 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복토용 토사채취 사업장인 경우에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사채취 현장은 사업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득하고 살수차를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입부 부직포 설치, 비산먼지 억제용 방진망 설치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이 지속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과태료 부과, 작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수 지원액 확대 및 보안등 전기료 지속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거주 주민에 비해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조례상 단지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는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보수비를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족산 풍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방지책 의견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수리 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통산부가 인허가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용량은 90MW로서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유림관리소 산지 협의를 완료했고 산자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배수처리계획, 사토처리계획, 수로세굴방지대책,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 지체 문제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현재 착공하지 않은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열방 인근에 282세대, 샹스빌 인근에 113세대가 있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계획 승인만 받고 미착공 상태로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양 청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의 특성상 사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분담금을 받아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민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을 재선출하고 개발방식을 변경했으며 조합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등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곡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곡 2리 마을회관 뒤편에 128세대 규모로 신축하는 규모이며 조합원은 77명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조합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개발방식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일반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규모를 128세대에서 230대로 확대하고 조합 해산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인구리 어구보관시설 개발행위 허가반대 탄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불허가를 처리하였고, 학포리 축사건립 반대에 대해서는 아직 건축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항이라 해당 사업주와 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 반대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관심의를 통해서 개발밀도를 41층에서 39층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 허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4건에 9억 552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공공건축설계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4699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족센터 건립사업인데 실시설계 중이라 미발주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사업으로서 4억 4184만 9천 원이 이월돼서 모두 집행했고 산불방지지원센터는 8억 9094만 2천 원이 이월돼서 7억 6202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사업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육아통합지원센터에 따른 설계용역과 부지조성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 6112만 1천 원으로서 불용액이 65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영세민 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5030만 9천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방건축위원회 9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회, 도로명주소위원회 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3회를 개최해서 641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건축위원회 5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지명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해서 2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1, 12,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네 번째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남문리 건축허가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양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 취소와 이건 청곡리 건이 되겠고 화일리 소유권 확인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군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121억,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4억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700만 원을 증액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막 신고현황 및 불법단속 사례입니다. 농막 신고현황입니다. 신규와 기간연장을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346건, 금년도에는 1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총 농막은 919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단속 사례는 8건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활용실적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1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108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주요 현안순위는 교통 분야가 38%, 환경이 26, 행정일반이 10%, 안전 분야가 5%, 공동주택이 5%, 보건 분야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성 민원과 도로 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년도 1분기는 1~3월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492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분기 20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처리건수는 536건으로 15.8%가 증가했고 처리시간 준수율은 94.7%로 1.3%로 향상됐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46%로 3%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공사, 인허가 조달, 불법현수막, 위생, 도로보수, 가로등, 쓰레기 신고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활용실적입니다. 국민신문고 빅데이터 민원분석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초 처음으로 실시한 양양군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 외 8개 언론에 기사화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전 부서에 공유 및 공람하여 민원추이 파악, 관련 시책개발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 민원이 최다 빈발민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양소식지와 읍면 이장회의에 주정차 단속구간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시내권 주정차 단속시간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다 발생 민원별로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민원 해소 및 재발방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52건에 1억 8274만고 천 원을 부과해서 80.6%인 1억 473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 외에 정기분을 86건 1억 2084만 8천 원을 추가 부과해서 총부과액은 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에는 11건에 1870만 2천 원을 부과해서 88.1%인 1647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분을 추가 1억 2084만 8천 원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토석채취 현황은 총 2020년도에 1206건, 2021년도에 556건으로서 이중에 토석채취가 지난해에 4건, 금년도에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ha 이상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양양풍력발전으로서 80,049㎡를 허가하였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세부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계획입니다. 토석채취지는 연 2회 정기점검과 북구 준공 시 수시 확인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불법·부당사항 발견 시에는 법적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토석채취 작업장 및 개발행위 허가지를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및 속도제한을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홍보계획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서문리 40-5번지 일원 9541㎡의 부지에 195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지난해에 56억 6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64억 4500만 원, 내년도에 74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육아통합센터 건립계획을 2019년 1월에 수립해서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을 55억 5200만 원을 확보했고 최근에 도비 19억을 추가 확보해서 총 국·도비 확보액은 74억 65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부지매입은 사유지를 건축물은 7동에 7필지 1159㎡를 매입했고 국유지는 16필지에 2013㎡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허가, 심의, 심사는 8월까지, 시설물 세부 운영계획 및 조례 개정은 12월, 육아통합지원센터 착공을 12월에 해서 2023년 3월에 준공 및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홍보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후 양양군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홍보입니다. 지역신문 및 인터넷 뉴스를 홍보했습니다. 매체당 5회를 했고 양양소식지 3회, TV방송을 3회 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2회,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각종 허가 시에 저희가 오수, 상수, 폐기물 또 교통, 배수 이런 거 복합적으로 다른 과에도 연결돼 있지만 협의하면서 허가를 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오수에 대한 부분만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부분. 그다음 장도 보여주시고, 보시고 또 보시고. (자료 화면을 보며)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단위가 사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숙박업이라 해서 지금 호텔로 이름은 변경이 돼 있지만 불법은 아니죠.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라는 거죠.

예.

물론 하수 관리지역 내에 없다 보니까 직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게 알아보니까 또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정화조에서 수거를 해서 건조를 해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저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허가 시에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건 알려야 되고 이게 나와서 합법한 제재를 안 받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위생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랑 제가 이건 어차피 상하수도나 환경과에다가 또 재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총괄 실이다 보고 또 실은 다른 과랑 연계돼서 상위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교통. 교통을 보면 지금 서문리에 보면 큰 마트 하나 있죠, 식자재마트.

예, 식자재마트.

거기에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들어갈 때 보면 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거기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그냥 불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해요, 경찰한테. 그랬더니 경찰들이 뭐라고 하냐, 일반 주민들한테 “행정이 답답하다. 허가 시에 왜 우리랑 협의를 안 하냐. 우리가 교통 전문가인데.”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통을 할 때 다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나올 수 없게 우리가 철저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이라는 게 어떤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귀속적 행정행위입니다. 그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한 거 알아요,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 때 보면 지구대에서 나와 있고 이런 현상들에 회의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간만에 경찰 분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경찰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각 마을의 대표되는 분들한테.

그런데 지구대에는 모를 수가 있고 우리가 속초경찰서 교통과가 협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 우리 행정이 아무 말도 못한 거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또 그런 민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 있지 않습니까, 택지.

예.

택지를 조성하는 데에 보면 다 들어오고 나면 쓰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도 관내 시가지도 보고 아니면 읍면을 보더라도 모아서 수거를 해가죠, 환경미화원들이.

예.

그런데 본인들은 분양할 때는 쓰레기 모아놓는 이런 부지를 안 만들어놔요. 저희도 지금 정암택지라든가 저 밑에 현북에 있는 게 무슨 택지죠? 아마 거기도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추후에는 다됐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 또 경관디자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건 자주 보시죠?

예.

그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공사 시에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렇게도 개선되거나 좋아진, 틀려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관디자인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방치가 몇 개월째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내 중심지는 건축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얘기를 해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너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면 이거는 공공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가림막 같은 거 떼어내서 일반인들이 시내에 주차할 때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도 우리가 제재만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네가 공사하기 어려우니 이거를 우리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너네가 공사 시작할 때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택지에 대해서 쓰레기 공동 집하장 그 부분은 저도 중광정택지가 주택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점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택지할 때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남문리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이거든요. 업자를 불렀어요, 저희들 바람에 날려가지고 한 걸 저렇게 그냥 임시로 해놨는데.

깔끔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아주 천이 뭐……

해놨는데 건축허가 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건축허가가 나면서 거기에다가 서울 가면 ‘고맙다 양양’하듯이 양양군 상징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로 업체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군한테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주차대란인데 시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양군에 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원센터요?

예, 리모델링 지원센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양양군 주택 조례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양양군 주택 조례 제12조 보면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죠?

예.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의 위원회가 있음으로서 하나의 또 규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또 필터링라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법을 우리가 조례에 넣었나봤어요. 주택법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주택법을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주택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임의조항.

그러면 임의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의조항을 의미 없이 우리 조례에 갖다 넣어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조례로 넣었다는 건 우리 군민을 위한 건지.

규제를 위한 건지.

예, 이거 어떤 취지로 했는지가 참 이게 보면 제가 이걸 안 해도 될 건데 왜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왜 이거 조례에는 있으면서 안 만들었냐, 왜 이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정비하면서 지금 보면 아까 주택법을 보고 양양군 주택 조례 한번만 다시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양양군 주택 조례를 보시면 저 옆에 제12조 옆에 보시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고 ‘건축법 제35조’ 나와 있죠? “건축법 제35조의2에 의한 주택관리지원센터와 병행할 수 있다.” 우리 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 한번만 더 봐주세요, 건축법. (자료 화면을 보며) 건축법을 보시면 지금 말했던 제35조의2 없어요, 내용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실은 보면 항상 우리가 뭔가 허가를 내줄 때 법과 그 법령에 따라 우리 군민들한테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총괄적으로 어느 잣대가 있을 때 우리가 군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제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서.

아마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양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다른 거는 다 전자로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고 뭐 접수하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 콜센터 민원콜센터가 개설이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는 지금 몇 번으로?

지금 개설을 못했고.

아직은 안 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KT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수반되고 매월 사용료를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전화가 오면 전화가 누가 왔는지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는지를 기록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콜센터가 더 맞지 않나.

그렇죠.

이런 검토를 해서 이걸 적극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밝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민원 해결하는 데 보다 편리하게 접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아직 번호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 육아통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자꾸 왜 늦어진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가 하나금융 거기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군에서 또 같은 사업부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배치 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건물배치 계획을 효율적으로 하고 광장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걸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위치계획을.

배치?

예, 그래서 지금 원래 한 7월 달까지 돼 있는데 두세 달 정도 설계를 늦게 한다는 것뿐이지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건 잘못 나온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양양군이 또 출산·보육 어떤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우리가 미리 제가 이 질의한 내용은 좀 빨리 많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양양군으로 올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게 있었느냐고 다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육환경도 좋지만 인구 유입에 어쨌든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계도 뭐 10월 달까지는 돼 있지만 그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또 이와 함께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이거 참 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체납이 꽤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이거는 지방세 체납의 원칙에 의해서 압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장기 체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보통 언제까지, 매년?

매년 내는데 정기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추인할 수 없는 상황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86건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 내야 되고?

예,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철거를 하든가?

예.

그건 연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아닙니다.

계속 시정될 때까지?

기존에는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경우는 3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체납 그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동산에 오션스테이, 그렇죠?

예.

건물 참 많죠,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장세웅씨 집 뒤에 그다음에 그 옆집, 뭐 다 민원 해결됐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옆에 건물 가진 분이 오셨고.

장영실씨라 그러죠, 그렇죠? 5층짜리 건물. 예, 5층짜리 건물 그분이……

맞습니다.

사방 벽면이 다 떨어져있고 밑에 금도 가고 다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내리면 안 되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 우리 양양군에 다 맡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죠?

예.

양양군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를 “뭐뭐 해 달라.” 이런 걸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견을 개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해 달라는 건 없었고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공사를 오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저희가 받고 시행사도 다음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시행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조치를 보고해 달라 했더니 아직 얘기를 안 해주신 거고.

그래서 24일인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같이 만나는 자리를 24일 날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 그분도 보니까 도지사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왔다가고 우리 군청에 들어오고 저도 갔다 오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우리도 참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줬으니만큼 어떤 중개역할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그 시공사를 만나가지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주택을 하나 지어도 인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위험지역에다가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 방재 대책이라 그런가 그런 거라든가 취수 대책 이런 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해결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이걸 민원으로 넣는 거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을 그 근거를 가지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몇 집 이렇게 해 주니까 다른 데에도 다 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옛날에 오색에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허가를 내줘서 호텔이 건립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 저희는 잘 몰라요,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오색약수 관련해서 탄산온천을 뽑았을 때 그린야드 호텔에서 뽑아갔을 때 이 밑에 물 양이 줄어들거나 하면 뽑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물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루사 때는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린야드 호텔에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안 뽑잖아요. 그때는 또 약수가 잘 나왔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뭐 우리가 패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색그린야드 호텔에 대해서요?

예, 약수 관련해서.

한번 건축허가 조건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보겠습니다.

오색그린야드 호텔은 오색약수가 없으면 오색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텔도 존폐가 지금 큰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게 오색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실장님 잘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 관광과와 협조해서 철저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8일과 12일에 1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거쳐 총대상자 26,681명에 5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96.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급실적이 13,924건에 8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입니다. 총 4개 추진과제에 1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4년까지 4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군비 8억 원과 교육청 부담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1차, 2차, 3차 협의회를 거쳐 지난해 7월 28일 행복교육지구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에 2021년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서핑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6월 7일~22일까지 16일간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군민화 운동 신규시책 추진실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우수 부대 인센티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부대를 통하여 2021년도에 8군단 해체와 관내부대 이전 등 우리 군 주둔부대의 많은 변수가 있음을 확인하여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8군단 잔류와 부대이동의 계획들이 보류되면서 재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행정·건강진료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보건소 내에 직제를 두어 변화하는 군민건강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지난 1월 1일자로 건강가족과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조직보강지침에 따른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우선 보건소에 2개 과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난 5월 31일에 보건소장 직급책정 요구를 강원도에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건소 직급책정 결과 통보 시 한 7월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하여 2개 과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인재육성장학금 1구좌 확충과 수혜자 사후관리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에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591명에 고등학생 95명, 대학생이 496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3년부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후 전체 총 9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활용에 있어서는 모든 수혜자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찾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이 지급되는 만큼 장학금 수혜자의 대학교 입학현황과 대학재학생의 경우만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나 사회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움에 있어 사후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구좌 갖기 홍보문서를 전 실·과·소에 배부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통하여 1구좌 갖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교육지원에 대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절차는 1차 학교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2차 교육청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양양군에 세부내역 검토와 지급으로 진행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정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은 교육경비 점검과 지원 시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검토 수렴하여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학생 수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기준 교육경비 지원액은 학생 일인당 약 83만 원에 육박하며 이는 강원도 평균 교육경비 지원액 4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21년부터 양양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며 교육경비 우선순위에 밀려 보조금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수준과 학생이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소유 마을회관의 군 소유전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6개의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중 양양군 소유가 10개소, 마을회 소유가 106개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이 있는 마을의 경우 유지 보수 등 자체 운영이 가능하나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수입원이 없어 회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시기에 처리되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 보수로 지원된 마을의 경우 5년간의 보조제한으로 인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여도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건물유지가 어려운 마을회관의 경우 양양군으로 기부체납 등 소유권 이전 후 양양군이 직접 시설 관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복지회관을 양양군 소유로 전환할 경우 공유재산 임대관련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기부체납 이후 양양군 경로당 시설로 등록 관리하면 되나 토지와 건물이 마을회의 재산으로 무엇보다 토지 및 시설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수의 시설물을 군에서 관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 ‘보통이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이며 기부체납의사는 80%가 반대로 대부분의 마을은 비교적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기부체납과 관련해서는 ‘마을회 고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유지 보수의 어려움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 군의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상 5년 보조제한 조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자금부족 등 자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기부체납의사가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시설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마을회 및 노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 강좌 정비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군에는 평생교육부서의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 또한 배치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향후 계획에서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완공 후 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업무를 육아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하고 여성회관을 평생교육관으로 명칭 및 조직을 개편하여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담당부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질 높은 평생교육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종합복지회관이 116개소에 마을회 소유 106개, 양양군 소유 10개소이며 그중 경로당 겸용으로 9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손양면 상양혈리 마을 1개소로 2020년도 설해원 측과 부지확보 후 양양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접부지 이해관계자 용도폐지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향후 경로당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 측과 사전 협의한 결과 개인 및 사업자에게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국·공유지와 사유지 매입단가의 차이로 인한 부지매입과 자금보조 등의 지원 방식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해원과 상양혈리 마을회관 협의 완료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관련하여 군부대 자매소초와 8군단, 102여단에 지역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월 100부씩 매일 보급하여 지역의 홍보 등의 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양양군 관광지와 명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에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코로나19 종식 전제하에 우리 지역에 군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우리 군의 관광명소 홍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부대와 협의 후 주요 관광지 견학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대하여는 47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 현황과 중복됨에 따라서 뒷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신축, 보수 등 총 12건에 9억 9954만 8천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총 13건으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신축, 보수 등 11억 8921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양양군 행정동우회가 올해부터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외에 총 19건으로 예산액은 5억 17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4억 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는 예방접종 이동지원차량 임차용역 등 총 26건으로 11억 56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금액은 5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건으로 IP영상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으로 현재 시스템 보증기간 경과 후에 하반기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6건에 이월액이 5억 990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5억 8850만 8천 원으로 모두 집행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양양지역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처는 한국지방공기업개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과 오색산악 의용소방대, 강현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에 포함된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 번째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에 2020년도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0건으로 참석수당 지급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5건으로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52건에 6억 27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타가 54건으로 돼 있는데 55건이 되겠습니다. 55건에 5억 92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부터 17번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실시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 조례 운영 실적에 대하여는 2020년도는 총 6건에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이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실적이 없으며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양양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 2번과 5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에 당초예산과 추경 심의 중 질의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9년 1회 추경 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전년도 예산 답습만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본 예산편성 시 사회단체예산 요구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복적인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겠다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2019년 2회 추경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 군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 여름·겨울방학 없이 연중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데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센터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모집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용주민의 대다수가 연령대가 높아 무더위 및 한파가 집중되는 시기인 여름과 겨울에는 피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에 업무용 PC 240대 정도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PC 활용도가 있는 만큼 관내 사회단체, 경로당 등에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에 현재 불용 PC에 대하여 사회단체, 경로당 등에 무상양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PC 보급과 회수에 대해서는 재보급 완료 후 무상양여 가능한 대수를 파악 중에 있고 또 회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품을 재활용으로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PC가 회수되는 부분들을 보관해놨다가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서 각종 사회단체 행사경비가 제 각기 다르고 단체별 행사 규모, 참여인원, 사업 규모, 군민 기여도 등 감안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사경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사업 반영 시 적극 검토하여 투명하게 사업비와 경비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회 추경 양양초등학교는 양양읍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운동기구 등 내부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므로 내·외벽 도색 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에 우리 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시 학교시설 정비의 경우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필수적이므로 시설 정비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 시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20년 1회 추경과 2020년 3회 추경에서 온라인 개학 후 각 가정에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장애 및 다자녀 가구 학습기기 보급 등 어려움은 없는지 교육청과 공조하여 수업환경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는 말씀에 교육경비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의 많은 학생들은 타 지역과 달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고 학년별 등교 등을 활용하여 학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 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2017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으로 정암 1리 김동관 이장님께서 마을앰프시설 재정비 건의하셨습니다. 이는 시범사업 재해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진행 후에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으로 현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장영숙 대장이 건의하신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창시변리 전동한 이장님이 서핑의 메카인 시변리 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을회관 신축을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예전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고 현재 철근 수급이 어려워서 터파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몰 입점업체, 매출액 현황 및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업체는 총 33개의 업체로 매출액은 2019년도에는 8월에 오픈해서 1287만 9천 원, 2020년도에는 1억 5505만 5천 원, 현재 2021년도에는 4월까지가 8243만 2천 원의 매출현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으로는 2020년도에 6000만 원, 2021년도에는 6200만 원으로 쇼핑몰 위탁운영비와 온라인 홍보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채용 현황입니다. 공무직 현황으로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일반직·현장공무직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 총 197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무직 채용 및 전환실적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비롯하여 전환은 11명이고, 채용은 5명으로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5명은 양양읍과 현남면에 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이 되겠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로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1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내학교 현황과 교육청 및 학교별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학교 현황은 총 21개소로 초등학교 16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학습능력 향상과 체육종목 육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총괄에는 21년도를 보시면 21년도에는 총 90억 60만 9천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교육경비 7억 5000만 원, 양양 행복교육지구 2억 원, 학교급식 8억 5만 4천 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1520만 원, 교육비 1억 2239만 5천 원, 교복비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세부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총 7억 5000에 교육경비 6억 6826만 원,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7310만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 행복교육지구 지원 현황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업무협약을 토대로 2021년도에는 총 4억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연 4억 원에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서핑, 문화탐방사업과 오케스트라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에는 지역특화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지원 현황에는 2021년도에 8억 1525만 4천 원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8억 5만 4천 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에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에서는 2021년도에는 1억 3535만 5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하여 운영실태 조사 결과는 종합복지회관이 우리 군에는 116개로 마을회 소유 106개, 양양군 소유 10개, 경로당 겸용 99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지원 사업으로는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에서는 올해는 5개소에 3억 20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은 각 읍면에 132개소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15개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13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 양곡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사 설립 추진현황에는 20년 3월에 강원도에 1차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양양지역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해 12월 24일에 시작해 올해 10월 9일까지가 10개월간의 용역기간을 진행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나면 11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1월과 2월에는 강원도 2차 협의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의회심의 및 공포와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및 임직원 임명, 설립등기를 함에 따라서 업무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복지점수를 상향하였습니다. 85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상향하여 860포인트로, 자녀 복지점수도 상향 배정하였습니다. 일인당 50포인트를 100포인트로 상향하였고, 출산축하 복지점수도 상향 배정하였습니다. 첫째는 200에서 300포인트, 둘째는 300에서 500포인트, 셋째는 500에서 700포인트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복지점수를 25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항목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외식, 식자재 구입 등이 불가하였으나 그것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구내식당 운영을 지난 4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쏠비치 소노호텔·리조트 회원권을 연간 운영하고 있고 직장 동아리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한마음 대회도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 장례물품 지원에서는 장례물품 그릇, 접시 등 2박스를 지원하고 있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양가부모에 대한 장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대기실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양읍에 노후 세탁기를 교체하였고 관광과와 환경과, 읍면에 대하여는 8개소에 대하여는 의류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체조건에 따른 직원 사무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무 중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체조건에 따른 책상이나 의자 등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구 구내식당 활용한 직원 휴게실 및 민원상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청사 녹지공간을 활용한 야외 산책로 및 주차공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변동 현황을 보시면 2020년까지는 인구는 추이를 보면 12년부터 17년까지 계속하여 인구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28,006명으로 13년 만에 28,000명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 추진현황은 출산장려금 지원시책 지속 추진과 관외 거주 공직자 전입 및 주소이전을 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군부대 하사관 이상 군 간부 지속 우리 군 주소이전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출산 보육 및 교육 환경개선과 머물고 살고 싶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시책을 지속 발전시켜 출산 보육 및 환경을 통한 살고 싶은 고장으로 인구유입 유도 및 홍보를 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과 전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 전원생활을 그리워하는 도시민 인구 유입에 선제적 대응하고 공공주택 신축 및 민간사업자 등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으로 지난 16년 11월에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우리 군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체험기관으로는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양양읍사무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으로는 관공서 방문 후 직업 관련 업무 실습, 견학, 강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진로체험망 홈페이지인 꿈길에서 신청 및 접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체험현황을 보면 17년도에는 6회에 162명, 18년도에는 2회에 22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 19년도와 20년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2021년 올해에는 7월 달에 학교 방문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전문직업인 특강을 해서 총 4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양양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결원 발생 시 행정공백에 대한 대처입니다. 현재 결원현황을 보시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정원 534명에 현원 522명에 결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현황은 옆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5월 31일 기준에는 정원 547명에 현원 524명, 결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대체현황으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소에 2명을 채용을 하고 조직인력 부족으로 인한 결원은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시에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휴직·복직자 및 하반기 신규 충원으로 결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추진현황은 2017년도와 19년도에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현황은 양양군 행정구역 계획 수립을 위한 조정대상지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수립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일제조사를 5월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조사현황은 분반으로 현남면 남애 3리 4반 갯마을과 곱장개를 4반에서 4반, 5반으로 분반하고 가구 수는 총 37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강현면 강선리 8반 우미린과 LH 아파트를 8반에서 8, 9, 10반으로 가구 수는 533가구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입니다. 질의가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한 번에 쭉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한번에……

그래요, 우리 간사님께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신다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43페이지 보시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고 아마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복에 대한 불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교복을 구입하는 데에 갔더니 “그 교복을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수선해서 입어라.” 이래서 “며칠 두고 다시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나봅니다, 업체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학교 측에 얘기를 하시든 해가지고 관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 조금 전에 기감실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우리 양양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에 활용을 좀 해봐라.” 거기에 다른 지역에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로 갔었는데 지금은 지방으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기감실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이것도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호불호가 있어서 많이 힘드시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사이동도 있지만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많이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을 했는데도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 부서니 너네 부서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혹시나 상위 법에 위반되어 있는 업무분장이 있으면 그래도 올해 안으로 다들 챙겨봐주셔가지고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좋은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5월 초에 언론매체에서 조직 내 계층 간 인식 차이 해소, 수평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개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과 삶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거는 생각지 않게 좀 이른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세 가지 추진전략에 총 16개 중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큰 과제를 보면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이라든가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직장문화 정착, 알아가고 깨우치는 학습문화 강조로 해서 저희가 일부 요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우리 새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 e-유로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과제가 있든 과제가 없든 간에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놓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판도라우체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 휴게실에다가 우체통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의견 뭐 소원소리 그런 것도 되겠죠. 하여간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하라는 이런 의견을 받아보려고요, ‘판도라우체통’을 저희가 7월 달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임신공무원을 배려해서 어떤 근무하는 환경을 좀 의자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주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에 내용들이 집단 이렇게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차차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뜻한바 대로 잘 진행돼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조직문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양양군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기 보시면 제8조 보면 사이버민원실 설치 및 운영해서 돼 있고요. 저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 좋은 시스템 같은데 저희 관련 법이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률은 어떻게 돼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나 한번 봤더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화면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검색 결과가 없네요.

예, 부존재입니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법률에.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시면 관련 법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근거로 해서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8년도, 13년도에 만든 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다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없어요. 저거는 어디에 갔나 봤더니 그래도 하나는 아예 없고요. 이것은 보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찾아 찾아가면 찾을 수가 있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관련 법을 가지고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번 행감 때죠, 숙박업소 교육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숙박예약 솔루션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다가 온라인 기반지원 사업이라고 변경이 됐던 사업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에 행감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왔을 때는 변경 이유가,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위에 보시면 사업 설명회를 통한 숙박사업자 의견수렴, 강원도 및 야놀자 방문, 전문가 지원 등을 진행한 결과 자체 예약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 향상 어려움 등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기반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한번 보실래요, 감사 끝나고 온 자료. 다음 거 솔루션.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보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온 자료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대로 진행절차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 추진됐었고 그다음 조치상황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조치상황에 보면 향후 숙박업소 온라인 홍보 교육 시 숙박업소 유형별, 수준별, 홍보매체별로 구분하여 맞춤식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치상황도 왔습니다. 그런데 보다보면 그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2개 합쳐진 거. 우선은 그 얘기는 추후에 하고. (자료 화면을 보며) 저걸 한번 보시면 이게 2개가 처음에 행감 자료에 온 거랑 두 번째가 행감 끝나고 온 자료를 제가 일정만 뽑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본 건데요. 약간 일자가 틀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사업이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추진할 때에 왼쪽 거 같습니다. 왼쪽 거에서 4월 17일 날 변경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오른쪽에 사업이 변경이 되고 같은 날짜가 있는 게 왼쪽에 관내 숙박업소 대상 사업 설명회 날짜와 오른쪽에 관내 숙박 허가사업자 675개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가 같은 날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거기까지는 그전 사업으로 해서 같은 어차피 같은 숙박업소의 사업자들이니까 그 사업자들을 그 날짜로 넣은 것 같고 그 이후의 날짜는 사업이 변경한 걸로 해서 쭉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화면을 보기에 좌측에 있는 건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변경 사유에 대한 간담회인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간담회란 말씀이시죠?

오른쪽 거는 변경한 다음에 진행한.

그러니까요, 변경한 다음에 진행할 때.

진행한 절차의 일정들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화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 거기에 보시면 교육을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향후 조치에. 저게 올해에 넘어온 자료죠, 저게. 작년에 행감을 했으니까 올해 초에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예산은 없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나 살펴봤더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생각을 안 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쭉 지켜봤더니 이게 담당자의 생각보다는 이 부분을 용역을 줬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리고 용역 예산액은 8000만 원인데 그래도 다행히 지출은 6960만 원을 했어요.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절약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또 추가 조치상황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음에도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로 이 사업을 한 건지, 한 번에 끝날 건지. 그다음 우리 숙박업소 추가 모집했던 공고는 어디에다가 올립니까?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죠?

예.

제가 이거 화면은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항목에 ‘정성적평가’해가지고 50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조건에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 가능한 여부,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유한 여부, 사업자가 보유 여부 이런 부분이 대부분 4가지 중에 3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컴퓨터 있으니까 공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컴퓨터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 공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지금 한번 했던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조금 뭐 이런 성과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희가 너무 작년에 급하게 사업을 변경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 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홍보나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요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수해복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또 한 번 검토하고 또 한 번 검토하고 또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부터 할까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49.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열악한 교육환경과 도시하고는 어쨌든 교육적 격차가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로코칭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이때 저희들이 그냥 지나쳤던 부분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거 뭐 경제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금융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가능하면 금융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 체계를 잘 잡아주시는 부분도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 아니면 이건 엄마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의범절 같은 거, 진로 쪽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청소년 때에 참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들을 엄마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 공무원 결원 발생 시 행정공백 대체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변화가 지금은 전국에 남성자 휴직자들도 2배 이상 증가했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렴 젊으셨고 그러니까 결원이 조금씩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다른 사유로도 휴직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인력 수급 방안모색으로 행정공백 없애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편안하게 우리가 휴직을 쓸 수 있나요?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나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결원을 보면 이게 또 늘어난 이유가 정원이 또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결원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자유롭게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없으면 옆 사람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고자 저희가 업무대행 수당이라는 부분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배려해 주셔서 휴직을 쓰시는 분들도 편안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공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사설립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시라니까 용역이 되면 확실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자본금 278억이란 큰돈으로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립되면 그 사업성과는 어떻게 봐집니까?

지금 공사에서는 중요한 게 공사에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설립을 하는 과정에 저희 군에 그동안에 진행하지 못했던 현안사업 중에 송암·연창택지 개발사업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진행하면서 좀 부대끼고 어려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또 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도 일부 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방공사는 항상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하나 사업하고 나서 사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에 ‘지역개발공단’이라고 했는데 ‘공사’로 해야지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군 재정, 지역 발전에 큰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도 8월 달에 설립 완료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정대로 이게 잘 설립돼서 군 재정에 또 지역개발에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뭐 옛날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이 잘돼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보아집니다만 지금 올해에 복지 포인트가 10% 올렸다 그랬어요, 기본 복지점수를.

예.

10%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수준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건강복지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군 중에서도 포인트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원의 처우,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다른 시군이 이렇게 간다고 우리도 따라갈 게 아니라 좀 쌈박하게 선제적 행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에 있을 때 후생복지계를 저희 자치행정과에다가 1개계를 증설한 이유도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실 뭐 우리가 열악한 재정의 군이다 보니까 큰 시하고는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생복지계가 전담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돼야 자기 맡은 바 일도 더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적극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세 번째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쭉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다 이걸 일제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들어온 겁니까, 접수한 게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손양면에 설해원에 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해관계가 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두고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또 거기에다가 해 줬잖아요, 혜택을 동호리로 일괄해갖고. 지역기업이 지역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한번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양양읍에서 안 들어왔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여기 지금 연창리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저 보건소, 장례식장, 성창빌라 여기가 다 연창리로 돼 있고요. 성내리가 이 앞에 인쇄소, 측량소 거기가 다 성내리 구역으로 있어요. 우리가 지역 경계를 하려면 뭐 산맥으로 하니, 강으로 하니, 도로로 하니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창리하고 보건소 거기하고는 4차선이 가운데에 도로가 놓아져있어요. 그런데 그게 남문 4리로 붙어야지 왜 연창리로 가만히 놔두는 거 불합리하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을 통해서도 이장님을 통해서도 이게 기존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왜 바꾸냐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편하죠. 행정을 저희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해도 저희 쪽에서는 편한데 늘 그 주소를 갖고 있던 분들은 바꾸기를 원치를 않아서.

단지 이유가 그겁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해당 마을에 동의를 받고 갖고 그런 거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인쇄소도 지금 성내리로 돼 있어갖고 거기에 또 그렇게 과장님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행정은 현실성이 좀 많아야 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그 해당, 그 나눠지는 마을은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그런 마을이 많아요. 지금 송암리도 저 내려가서 청곡 2리 마을 정자각도 거기까지 송암리 땅으로 돼 있어, 내가 파악해보면. 저희도 읍장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까지 쭉 자기가 살아온 그거 뭐, 그러나 현실성에 맞게 제 생각에는 행정 뭐 반 이런 거는 거의 반도 나눠주긴 나눠줘야 돼. 반 나누려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있는 마을은 더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눈에 보이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김우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 실태, 우리 양양 마을회관 운영이 잘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지 긴급보수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5년 내가 안 되면 이후가 안 되면 우리가 문제가 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다섯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오산리, 밀양리, 와리, 갈리, 상향혈리, 침교리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회라든가 노인회가 특히 움직여지는데 이런 마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뭐 대체적으로 이장님 댁에서 예를 들어 갈리나 밀양 이런 데에는 가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또 거기가.

그렇다고 치고.

오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 마을 중에……

그럼 이 6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이 예전부터 없었고 또 지금도 이장님 댁에서 그냥 마을에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조금 협소하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새로 증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수 없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이 마을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예.

그럼 지원하는 형태는? 우리가 마을회관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것 중 하나인데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그런 지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양곡 지원 이런 것도 별도로 하나요? 마을회관이 없어도 이런 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경로당 이런 시설이 같이 복합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을회관도 없고.

그게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

그럼 양곡 지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도 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양곡 지원은 마을회관이 없더라도 마을 이장 집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치면 그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경로당이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돼 있는 데에 한해서만 이런 양곡이라든가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그분들은 마을회관이 없어도 집에서 여가를 즐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복지과라서 복지과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시변리 마을회관 지금 철근이 도입 안 돼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언제쯤 도입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철근이 언론에도 나오는 거보면 철근을 실은 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 값이 자꾸 오르니까 하적을 안 하는 이제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기철은 다가오고 또 그때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변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터파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니까 비오면 또 빗물이 고이고 퍼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철근이 온다 이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철근 자재 값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든요.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는데 비용 문제는 안 발생할까요?

철근이 올라서 아마 기존에 설계단가보다는 전체 마을회관 하나에 한 2, 300만 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 지원은 어떻게 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 금액은 두창시변리에는 2억 80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른 마을회관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금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 변동된 부분은 마을에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부담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의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면 그 금액도 좀 더 증액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을하고 협의해서요, 협의하겠습니다.

마을에 협의는 당연히 더 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게 응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저희는 이게 2억 8000으로 예산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조정되는 건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우리 자치과가 일을 많이 하긴 하나봅니다. 격려성 질의도 있었고요 또 비판적인 질의도 있고 그리고 대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조례에 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돼서 책임이 있다면 사실 그건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 심사는 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또 같이 연구해볼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