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지난 회의에서 미 안건으로 미료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2432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제6조의 2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 설치 등 신설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및 나대지를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 구역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진안군 간 협약을 통해 사유지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 사용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의 2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신설 관련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으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을 마련하여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안읍 소재지 내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및 나대지 등 사유지를 1년 이상 협약에 따라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대신에 토지소유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지급 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립하고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상한 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432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및 나대지를 거주자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주와 진안군 간의 협약을 통해 사유지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 사용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전용주차구획이 진안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운영 방법과 시간, 그리고 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런 자투리땅이 많아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 일반 전답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대지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저희가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2, 3년 있다가 자본이 없어서 건축행위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같이 함께 상의해서 1년 이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년 이상 계약은 하겠지만, 그 뒤에 그분들이 다른 거를 할 수도, 용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 바닥을 주차로 깔아주거나 이러진 못하겠네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차를 파킹할 수 있게 사리부설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렇게는 해주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 정리가 깨끗한 부지도 있지만, 면 정리가 좀 지저분한 부지에 대해서는 면 정리를 하려면 저희가 보조기층 재료는 좀 깔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아스콘을 깔아서?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바닥만 골라준다는 얘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예, 면 정리만 이렇게 보조기층 재료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주차 공간을 쓴다는 팻말이라도 뭐라고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붙입니다. 임시공용주차장이라고 표지판.
정옥주위원
진안에, 예를 들면 면 단위까지도 이게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읍내에 소재지 권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작 단계라 군청 뒤에 한 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토지주한테 먼저 상의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 닦아서 파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요새는 1인 1차 시대여가지고 주차는 한도 없는데, 주차공간은.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많이 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나대지가 지목은 아니죠?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저희가 건물이 없다고 해서 나대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모든 지목이 가능합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대지에 대해서만.
이우규부위원장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로 안 되어있는 자투리땅은 안 된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 허가라던가 그런 인허가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지에 돼 있는 것에서만
이우규부위원장
대지로 돼 있는 것만 가능하다?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조2에 보면 사용료를 지급 또는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나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재산세나 사용료가 극히 적을 텐데, 극히 적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사용료가 자투리땅이나 나대지가 사용료가 극히 작거나 재산세가 극히 작을 텐데, 이것으로 그분들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이것을 땅을 내줄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물론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근데 대지가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주변에 혐오, 약간의 지저분하게 쓰레기도 투기도 될 수 있고 하기때문에 주인입장에서도 금액적으로 크진 않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주인입장에서는 거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의 단돈 얼마라도 드리기 때문에.
이우규부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볼 땐 실익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우규부위원장
잘 해주시 바랍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아까 그러면 땅을 내주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군에서 뭐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주한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 좀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주택가 주변에 여윳돈이 없어서 바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주차는 만약에 그렇게 시설이 되면 주차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런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노외주차장.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뒤에 관계 법령 14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럼 돈을 받고 하겠다 하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노외주차장이 인제 저희가 만약 유료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민규
김민규위원
예, 유료로 하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전주시라던가 이런 시 단위에서는 유료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유료주차장 한다고 하면 공용주차장에서도 아마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임대 사용해서 사용료 주고 무료로 일반인한테, 주택가 주변에 사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그 평당 얼마 이런 개념 같은 것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저희가 군의 포인트 별로 해가지고 일반 기준지가를 상정해서 그걸 나눠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서운하지 않게 일을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현
박동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433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마이산관광단지 내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과 가상체험컨텐츠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침체된 마이산 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 제2조 제9호에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가상체험놀이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둘째, 개정안 제6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1의 휴관일에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를 추가하며 셋째, 개정안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2의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 미로공원의 이용료 삭제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제8조 제1항 각호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홍삼한방타운에도 추가 반영하고, 조성이 완료된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에 이용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433호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관광단지 내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관광수요 충족과 시설의 다양한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마이산관광단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시설의 감면 대상자와 이용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가 일상회복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개장에 앞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이거 부결됐죠? 이게 준공은 됐고, 시설은 계속 놀릴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의회에,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자, 그러면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토탈관광체험센터 이용료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예.
이우규부위원장
이용료가 있어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경로우대도 2천원, 장애인 2천원, 군민2천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감면사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항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예.
이우규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군민이어도 하나만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다른데도 이렇게 하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다른 사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거의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렇게 한가지 정도만. 왜냐하면 다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무료로 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중복 할인을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제가 보니깐 통상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하고 최대 감면율이 50%를 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다 되어있는 것 같던데. 다른데 보니깐? 장애인이면서 우리 군민이면 모든 것을 적용하는데 최대 감면이 50%를 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던데 다른 데는 보니깐? 이걸 또 부결할 수도 없고, 좀 일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일을 좀 의회와 상의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좀 항목항목마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다른 데도 가상체험 이런 거 있을 테니까 다른 군에도 할 수 있을 테니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 오셔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타지역에 비슷하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완화된 규모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완화된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단서 조항에 신설하였고, 유료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화 관련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 조례를 법령상 위임 없는 조례를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완화된 상위법령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행정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도록 한 준수사항은 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434호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고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의 규모 기준인 2,000미만이더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 후 지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 제8조의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에서 관리인과 소독관리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없는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의무화하는 것을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제17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이우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에 공중화장실 많죠? 야외에 있는 거 많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74개소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관리인들 다 지정되어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시설을 시설한 자가 지정토록 되어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 4월부터 5월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한 자를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지정은 돼 있고 그것들이 유명무실하게 이용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보니깐, 공중화장실. 우리 환경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체육시설은 문체과라던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또 마을 만들기 이런 데에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그냥 그렇게 설치하지 말고 꼭 필요한지,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 여부 등을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과에 협의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가 되면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번에 본 의원의 5분 질문에서도 일원화 해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설치는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사항이니깐 일원화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깐 혹시 그 부분이 좀 미흡하면 다음에라도 우리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담당 부서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과가 협의가 돼가지고 화장실이 꼭 필요한지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8조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화장실에 비치할 게 뭐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에 화장지라던지 세정제라던지 또 비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용으로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면 되는데 민간한테 이것을.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뭐 비품 같은 것이 없으면 주민불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명기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게 부담을 주는 거다 개인한테. 그래서 법령에 위임 없는 것은 삭제하라 이렇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은 안 되나요? 행정에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민들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건데,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에 거의 다 뭐 주유소에서 준 화장지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이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차편이 없는 분들. 젊은 분들이야 뭐 갖고 다니죠. 백에. 근데 화장실 가서 화장지 없으면 얼마나 난감한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저희 군 조례에 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등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걸 삭제할 일이 아니고, 어느 화장실이건 화장지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야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74개의 저희 화장실 중에서 개인이. 공용으로 하는 것 빼고 개인이 관리하는 데가 17개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제재하는 것은 법령에 없기 때문에 위반된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감사원에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걸 삭제를 하지 말고 아까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러니깐 저희들이 삭제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삭제는 하지 말되, 지원을 할 수 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정옥주위원
삭제는 하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삭제는 해서 그 근거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삭제를 하더라도 화장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민간이 그 화장지를 자기 사비로는 못 댈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깐,
정옥주위원
조사해서 그렇게. 항상 어떤 상태로 화장실을 보통 급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차랑 갖고 다니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분들 생각해서 17군데밖에 안 되면 화장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뭐 다른 세정제라던가, 그런 건 몰라도 거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과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고요, 수시로 화장실, 개인적인 공터에 있는 데에는 고문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서 찌푸리는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 사업 전체를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당초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건설교통과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주차장 문제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된 거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우리 공유재산 팀장님 협의 된 사항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시기상 외국인들이 곧 중순에 온다고 그랬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오기도 오고, 이것도 그 자리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깐 하시고. 이 부분은 장기 집집마다 들어가서 계실 분들이잖아요? 한 집에 장기로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말고 앞으로도 계절근로자라고하나요?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면서 한 집에 안 메이고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근데 그분들이 하여튼. 그분들이 오게 되면 또 이런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도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편안하고 이렇게 걸린 쇠 없는 자리를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그런 계절근로자 확보가 더 시급해요, 사실은.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소농들 때문에.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먼저 1차에 한 번 논의됐던 과정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민원 처리에 있어서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일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건설교통과 하고도 다 잘 협의가 됐다고 하니깐. 우리 주차난을 이유로 해서 첫 번째 조례안도 주차장 때문에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주차장에다가 기숙사를 짓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됬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준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