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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5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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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하다 보니 태풍으로 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하고 그다음에 피해 복구비로 측정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 87억을 매각하여 피해 복구비나 민생 또는 다른 데로 일반세출로 해서 풀기 위해서 이걸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저희한테 잘못하신 게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거. 금년에 벌써 6월 달 아닙니까.

예산집행률 조기집행률 60% 이상은 넘어가야 될 이 시기에 급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세출로 풀렸다? 그러면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들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집행부에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더라면 뭐 금년에 매각이 잘되면 더 좋고 매각이 잘 안 되면 이월시켜서 매각해서 또 세입 잡아서 군민에게 세출로 풀어서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종용을 하고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 그날 간담회 할 때 오후에 예산서가 넘어왔어요, 오후에. 오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오후에 예산서가 와서 하도 이상해서 예산서를 보니 87억이 잡혔어요.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 매각해야 되겠다는 내용하고 정반대 걸 갖고 와서 그다음에 내가 부군수하고 기획실장한테 물었어요.

두 분이 의장실에서 나오길래 돈이 부족해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푼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했냐, 모른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