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복지과장 이애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보건복지부에서 차수별로 2개월마다 제공하는 단전, 단수, 관리비 체납가구 등 위기가구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인 맞춤형 급여, 긴급 의료비, 생활 지원비, 주거 지원, 주거 환경개선 등 민간·유관기관과 공동모금회 후원 연계 등으로 2435건에 9064만 7천 원 상당을 지원함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민간기관 등 각종 후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이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한 답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기초연금수령자 중 신청자 1321명에게 공익형 1286명, 사회서비스형 35명으로 사업비 48억 2588만 7천 원으로 2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임시중단을 제외하고는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상품권은 7~12월까지 활동비 27만 원 중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동의한 인원 12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 15개 단체에 대해서 2억 905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에 1억 575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충렬사 단청보수공사와 공설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용역사업은 6.25전쟁 및 월남 참전기념, 공공조형물 건립 관련 실시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군비 2억, 도비 1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다운마을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으며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도비 사업으로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예산 2억 3776만 6천 원으로 6월 말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1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참전기념 공공조형물 건립 사업비로 예산은 도비 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완료한 상태로 관련 법 검토 진행 후 공사입찰 공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사업 등 43개 사업에 대해서 376억 8617만 1천 원의 사업비로 357억 69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1617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비롯해서 24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1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등 5개 사업에 8억 2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3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 신규 조례는 2건으로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 실적은 없으며 양양군에 현재 4대 이상 사는 가구는 손양면에 1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고독사, 생활고, 외로움 등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조례는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현재 운영 실적은 없으며 사유 발생 시 국가적인 예우 및 지원 외에 양양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용사 현황 최근 5년간 변동추이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연평균 대상자 293명에게 2억 46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당은 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대상자 279명에게 3억 3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74명에게 3억 2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59명에게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 5월 기준 현재 대상자 244명에게 1억 2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대상자 감소추이로 봤을 때 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매년 평균 감소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다운마을 등 17개 시설에 대해서 80억 768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다운마을 등 17개 시설에 대해서 56억 355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31㎡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평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7월 2일~2019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7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분쟁을 요청하였고, 2019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집기구입은 2019년 3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집기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기구입 내역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완료하였고, 1월 21일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월 22일 남문 4리 경로당은 노인회관 무료임대 계약체결하고 노인회관과 함께 1월에 입주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용품 집기 추가 구입은 2020년 11월 수강용 탁자 10개와 접이식 테이블 10개로 소요예산은 416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인지 아닌지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자료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안건을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나중에 발언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택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택철 위원 위원석에서 - 낸 거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낸 거 아니라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제철 위원 위원석에서 - 제 가 먼저 하죠.)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먼저 우리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전에 우리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계시죠?

예.

전 누구.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탁하니까 바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다시 방문했더니 아주 깨끗하게 너무 잘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좀 드릴 겸 그다음 연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별로?

그렇죠, 예.

그래서 11기인가 그 기수하고 연결을 해서 주 1회든 한 달에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복지과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여전히 조금 그래도 만족을 100%는 할 수 없다고 보겠죠.

조금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들도 적다 그러고 또 상대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19년도에 참전용사 현황을 보시면 19년도 보면 1~12월까지를 봤을 때 인원수가 지금 변동이 심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어르신들이 참전용사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거의 감소추이로 사망하시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1월 271명이면 예를 들어서 2월에 276명이 되면 좀 이게……

그런 경우는 전입자들이 간혹 있어서.

전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이게? 5명씩 늘어났어요, 2월에?

농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런 분들이 연세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28,000명을 넘어섰다는 게 이분들 때문이에요?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한분이라도 와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했던 거 혹시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예.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라고 페북에 한 줄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페북에다 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외국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 훈장 수여식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사진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 화면에서 많이 보셨죠?

예.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진인데 이게 6.25 참전용사 랄프 퍼켓이라는 예비역 대령 훈장 수여식입니다.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말하실 때 “랄프 퍼켓 포함한 영웅들에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물러주시길 기원합니다.”라는 인사말에 또 이런 평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는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저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두 정상이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영웅처럼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걸 했을까, 지금까지. 저렇게 군복 입은 모습도 우리도 주위에서 얼마 전에도 봤는데.’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이유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50년도에 북한군이 남침하기 전까지 현북면 잔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이북과 이남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여기 양양읍이 아마 북한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6.25가 남침을 하면서 저희가 그나마 남한이 돼가지고 살기 좋게 되어있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

한참 많이 들었죠, 우리 조그마할 때부터. 근데 혹시 ‘나는 김일성이 좋아요.’ 들어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이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김일성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겠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남한에게 따뜻하게 지금 살고 있고 굶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보고서 항상 보면 옛날 생각만하고서 옛날 맨날 내가 6.25 때 참전했을 때 그 답답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 하나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7, 18, 19, 20년 해서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원수가.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급속히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분 없어지니까 예산 10만 원 그다음에 안 세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뭔가 또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뭘까 이분들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드릴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로 삼지 마시고 인원수에서 우리가 좀 더 가시는 분들한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걸 한번 꼼꼼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시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복지과 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저는 우리 지원을 받는 양양군의 지원을 받는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 예를 들면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화해서 이런 복지 시스템이 끝까지 우리 수혜자들한테까지 많이 흘러내려가기를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강가족과

이어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강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2021년도 건강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건, 건강가족과 소관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1467만 원, 2021년도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8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오염토양 정화를 위하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2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토양을 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사고이월액 1877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7천 원입니다. 일곱 번째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2~3페이지까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등 42개 사업에 대하여 72억 307만 1천 원의 사업비로 67억 370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억 6603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보조 사업비가 사업량에 비해 과다하게 내시되어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각 사업별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번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건강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건물과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 보육정책위원회 등 총 9회 개최 중 대면으로 2회 12명에 대하여 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육정책위원회 등 총 8회 개최 중 1회 14명에 대하여 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 어린이집 품질 향상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4382만 3천 원, 2021년도 어린이집 품질 향상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6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 2월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급식지원 110명,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 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저소득층 급식지원 108명,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 1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족과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침 및 근로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학습지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29인 이하 시설 4개소에 103명, 30인 이상 시설 1개소에 47명, 총 5개소에 15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29인 이하 시설에는 연간 8100만 원, 30인 이상 시설에는 연간 1억 135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현황은 2020년 5개소에 총 12명으로 생활복지사 6명, 아동복지교사 6명, 2021년도 총 11명으로 생활복지사 6명, 아동복지교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가정위탁아동 27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월 15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호유형은 대리위탁 23명, 친인척 4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가정위탁아동 29명을 대상으로 63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호유형은 대리위탁 24명, 친인척 1명, 일반위탁 1명입니다. 2021년도 아동분야 사업지침 변경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진행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2년 국비 신규 확보사업으로 지난 4월 통·번역 서비스 수요조사 시 강원도로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도 통역서비스 신청현황으로는 총 4건 중 베트남어 3건에 대하여는 동해시 다문화센터에서 번역본을 송부 받아서 처리하였으며 필리핀어 1건에 대해서는 원주시 다문화센터에 번역본을 송부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통역서비스 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에 대한 양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아동학대 상담건수 및 조사상담실 준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 상담건수는 5건으로 최종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상담건수는 4건으로 3건은 최종 학대판단이 되었으며 1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는 기존 청소년수련관 멀티미디어실을 2층으로 이전 설치하고 이전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로 내부 리모델링 및 상담에 필요한 신고전화, CCTV, 녹취록 등 필요한 기자재를 7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에 밤에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 중에 최고 많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건강가족과 직원 분들이던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점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의 지역사회 연계 등을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 양양군에는 이역아동센터가 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29인 이하 시설이 한 4개소에 한 103명 정도 있고요. 30인 이상 시설 1개소에 47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네요?

예.

맞죠? 그러면 여기 종사자는 총 몇 명이나 되시죠?

종사자가 생활복지사가 5개소에 6명 정도 있고요. 아동복지교사가 6명 지금 파견 나가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채용을 하고요.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정식공고를 내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만 좀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기간제 나와 있는 18개 시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거의 다 기간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진행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 친구들이 103명, 47명하면 거의 150명입니다. 150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매번 기간제로 한다 그러면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의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주기적으로 또 내년에도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볼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내년에 계약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랑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급여에 대해서는 서로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급여가 아니고 뭔가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육보조금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으로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동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2021년도 아동분야 사업 안내지침에 양육보조금이 연령별로 차등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양양군은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변경된 인상된 지원금을 1회 추경 때 계상하여서 소급 지금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양양군이 아마 비용이 15만 원이 아니었던가요?

예.

맞죠, 15만 원이었죠?

예.

그래서 2020년까지의 권고사항이 20만 원인데 우리가 20년까지도 그걸 못 채우고 있다가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연령별 만 7세 미만, 만 7~13세, 만 13세부터 들어가는 교육비라든가 들어가는 생활비 여러 가지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일괄 15만 원, 20만 원 주는 건 맞지 않다 싶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따라주신 건 맞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위탁가정이라 그러면 지금 지원 되는 게 자립수당도 있고 자립 정착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립수당은 보통 몇 명 정도가 한 해에 지출되고 있나요?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위탁아동 대상자 중 연령이 18세까지 저희들이 위탁아동 지원을 해 주는데 보호 종료가 된 아동 중에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이런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수당 같은 경우에 8명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명이요?

예.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8명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그러니까 이게 2년 이상 연속 보호 대상자들한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주지 않습니까. 포함된 애들이 8명이라는 얘기죠, 올해 8명이 아니라?

예, 지급 대상자가 8명입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자립 정착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자립 정착금은 저희가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 지급이 나가는데 이거는 신청할 당시에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라든가 대학등록금이라든가 이런 생활비 등 용도로 신청을 해서 증빙서류가 될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저희가 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보면 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보면 한 명당 100만 원 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립 정착금을 해당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나가는 게 1년에 2명이면 1000만 원이죠, 맞죠?

예.

그리고 많아야 두세 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립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총 8명이라 하면 자립 정착금을 받는 건 정말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권고안도 있는데 굳이 600만 원이라는 권고안이 있는데 5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이슈 되는 게 가족문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삐뚤어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산만 지원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되 이 비용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를 확인을 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권고안에 맞게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지원되면 그게 정말 잘 쓰여지는지 함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김귀선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학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인간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아동은 따뜻한 환경과 좋은 경험에서 잘 자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몇 명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역 내에 관련 사례가 적극 발굴이 되나요, 잘?

저희가 이게 굉장히 개인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경찰서로 신고가 갈 수도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또 이게 확정이 되면 6개월 정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또.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가 아동학대 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가정위탁도 시키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가진 않나요?

저희가 즉각 분리제도라 그래가지고 즉각 분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쉼터라든가 이러한 데를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쪽은 그런데. 지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그것도 ‘나는 분리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그런 아동은 현재까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상담실을 설치를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과 편안하게 마음을 조금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따뜻한 상담실을 꾸밀 예정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 조사상담실도 꼭 필요하고 그게 생긴다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우리 아동학대나 보호의 업무수행이신 보호팀이 아동학대 보호팀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나, 따로 그렇게 있나요?

예, 따로 전담 저희 양양이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아동상담 전문요원도 작년에 배치가 돼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양양군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도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한 90번만 얘기하면 이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회관 명칭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1995년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돼갖고 지금까지 잘 오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법으로 개정된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우리 건강가족과가 신설 부서로서 아주 선제적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여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매년 7월 1일~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운영하던 걸 양성평등 주간으로 명칭도 다 개정돼갖고 양성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여성회관 명칭을 갖고 있는 시군은 몇 개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거 몰라도 되고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 우리도 정부시책에 맞게 여성회관 명칭을 개정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다가 속초시 가서 사진 하나 찍어다놨어요. 속초시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라고 간판을 잘 붙여놨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 남성, 여성 이제 안 가리잖아요.

예.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도 아니고 옛날 교육기관 집현전, 규장각 그런 개념을 떠나서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굳이 주장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실무진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16개나 17 단체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명칭을 갖고 있으면 되지 뭔 의원이 명칭을 바꾸라 마라라 하냐고 그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러나 시대 조류에 맞게 가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설 부서고 또 새로 오시고 이랬으니까. 몰라, 공모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명이 다 좋다는 명칭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여성회관 명칭을 뭐 시군에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난 속초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생교육문화센터. 남자, 여자가 다 다니는데 어떻단 말이야. 꼭 양성평등법이 돼갖고 2015년에 한번 개정됐는데도 여성회관, 그렇게 굳이 주장한다면 남성회관 있나요? 대한민국에 남성회관이란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잘 협의해보시고 명칭이 어울리고 깔끔하게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군요. 우리 건강가족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강가족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분장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건강가족과는 그전에 보건소하고 또 복지과에서 했던 업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도 이제는 정말 건강가족과 고유의 색깔이 보인다, 이런 평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 분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설된 건강가족과에 기초를 잘 다지셔가지고 건강가족과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제가 기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건강가족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항상 경제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봉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 분야는 공통사항 18건, 경제에너지과 소관사항 3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20, 2021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 32건에 4억 4932만 5천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에는 8건에 1억 4743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9건의 고충민원과 2건의 집단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7건에 4억 618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등 4건에 계약금액 4억 2472만 4천 원 중 1억 269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5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금년도에 장승 1리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5월까지 미발주였으나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발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6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총 6건으로 이월액은 32억 7174만 4천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1621만 1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554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2건으로 이월액은 4억 6206만 3천 원이며 집행액은 7576만 원입니다. 이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공사 중으로 지금 되어있으나 6월 4일 준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총 16건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37억 9727만 4천 원으로 집행액은 24억 5795만 2천 원이며 불용액은 13억 3992만 2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많은 8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한 10여억 원으로 신청자 및 사업기간이 좀 짧았고 신청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근로시간이 적어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는 83필지 94,826.7㎡, 건물은 6개 건물에 5784.83㎡로 총 89필지 100,611.53㎡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9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은 2020년도는 3건으로 18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면심의로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20년도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사업 등 14건에 21억 9023만 9천 원이고 2021년도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위탁사업 등 14건에 46억 45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으로 사업비 33억 4162만 2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2억 572만 1천 원이 증액된 35억 4734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는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 1건으로 사업비 5억 6178만 6천 원에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1855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8035만 5천 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가 옥상에 등을 새롭게 추가해서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과 14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5, 16, 17번 등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8번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은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는 1건이고 2020년도에 제정한 양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종식 후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양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연중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선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한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는 현재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쓰레기봉투는 지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양양읍 남문리 3-57번지에 지상 2층 3단, 주차대수 150면으로 2020년도 11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및 주차장 이용상 문제점에 대해 알고자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금년도에 시장 상인회와 1년간 무상 관리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고 주차장 이용료는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3월 달까지는 좀 적은데 총 1382만 7천 원이 징수되었고 인건비로 총 2092만 9천 원이 지출되어 한 710만 2천 원 정도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월별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판단되면 추경예산에 보조금을 계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양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5월 26일 현재로 수입금액을 잡았는데 5월 달 전체 수입금액은 489만 7천 원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점차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1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등 총 4건에 예산액은 9억 4076만 4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33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인건비 지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자료에 미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은 202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회에 걸쳐 강원도, 양양군, 중기부에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이란 사업명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2020년 3월부터 강원도에서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도비로 일인 40만 원씩 1657명에게 6억 62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양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도비로 지원받지 못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군비로 일인 40만 원씩 462명에게 1억 84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나 운영 점포에 대하여 재개장 비용 지원 사업으로 국비로 1개소당 300만 원씩 4개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까지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3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원자금별로 다소 상이하나 보통 연매출 4억 원 이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업종별 영업제한·집합금지별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본인들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경제에너지과 및 읍면에서 신청을 도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사업으로 4분기부터 중개수수료가 없이 배달할 수 있는 배달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대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부, 소상공인 진흥공단, 강원도 지원정책 및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시 적극 홍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택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대로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성과는 5월까지 71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인건비는 앞으로 상쇄될 것 같다고 예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우리 행정에서 더 지원해 줄 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운영만 잘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만 잘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 실적이 좀 계절별로 시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금년도까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추경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혹시라도 인건비에 부족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인건비를 보전을 해 주고 나오는 수입 저희 양양군 세입으로 잡고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형 간판은 2회 추경에 계상해서 꼭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꼭 지켜주시고요.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라 그럴까 제안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금도 주차대수가 저번에도 가보니까 1, 2, 3층에는 전혀 옥상 쪽에는 없고 있는데 제 개인적은 생각은 시내에 차량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안내 홍보를 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월 주차를 하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월주차권을 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하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많게는 한 10여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데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상인회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홍보해서 그런 방향을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제방도로 교통과에서 잘 교통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모퉁이에 보면 불법 주차한 게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그분들을 주차타워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면 그리고 저쪽에 나가서 들어가서 나가서 저쪽에 보면 목화장으로 가고 제방으로 오는 도로 모퉁이에 양쪽으로 주차가 그냥 서있어서 이렇게 꺾지를 못 하겠더라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에 그거는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봉을 박아갖고 가운데에다가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그냥 차가 지나다니기만 하지, 봉 박아놓으면 주차 못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내권에 주차타워도 만들었으니까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22쪽 관련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많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홀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강원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아시죠?

예.

뭐였지요? 차별화된 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우리 그런 사업이 있었었는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특성화 사업 대상으로 우리 양양 전통시장은 못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강원도에 보니까 강릉 주문진건어물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평창 봉평전통시장, 정선 고안구공탄시장, 원주 중앙시민 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5개가 이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에는 22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돼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이럴 때도 우리 양양 전통시장도 뭐 크게 없었을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라도 이게 받아져서 그 사업이 일단은 코로나19 이전 활성화로 돌아가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찾아서 우리 전통시장도 바뀌는데 재정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양양 전통시장도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양양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해 전에 문광형 관광시장이라 해서 현대화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 저희가 올해에 노후 전선정비 사업도 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사업 나오는 걸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해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김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장 관련 있지 않습니까. 월 주차 얘기하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병원이라든가 금융기관 꼭 시장상가만이 아니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지금의 월 주차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주더라도 저희 세수 확보 차원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문을 보내서 더 나은 할인을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저희가 사업장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가서 꼼꼼하게 챙기고 또 검토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전과 후 살피고 호응이 좋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저희가 사업자들한테 뭔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빠져있는 건 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셔가지고 더 완벽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해서 공사가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은 2023년까지 저희가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저희가 해오름 아파트~서문리 주공, 하이팰리스 정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낙산 쪽, 낙산 쪽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가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서문리 주공, 하이팰리스 아파트 이런 쪽하고 낙산 쪽을 구상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터미널 쪽으로 해서 연창리, 청곡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2023년까지는 곳곳에 양양관내 곳곳에 또 파였다가 묻었다 파였다 묻었다, 아마 이런 공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교각 전에 한번 공사를 끝내고 나서 움푹 좀 파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계장님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인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파였을 때 가 문제가 되지 약간 턱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조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꺼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다가 퍽 하거나 아니면 이륜 같은 경우는 넘어질 수 있고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사하시면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눈에 띄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들어오는 사업장들하고 MOU 체결을 하면 안 되냐, MOU 체결을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양양군 자체가 직업훈련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군 계획 관리위원회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제가 위원이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의 기타 사업계획에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항상 붙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냐 하면 밖에서 몸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뭔가가 안에 핵심요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공생하면서 거기에서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임원이 되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필요한 외국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우리 먼저 쓰겠다 이거예요, 먼저 우리 지역 내에 쓰겠다.

예.

그런데 당장 오늘 쓸려니까 없는 거죠. 미리 저희가 그분들과 MOU 체결을 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너네 어떤 조건이면 우리 지역 내 애를 쓰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 조건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MOU 체결을 해달라는 취지가 그런 취지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기업을 찾아가서 너네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우리를 써주겠냐는 걸 먼저 우리가 행정이 다가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인적 인프라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취업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부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가 일어나면서 지방에서 아마 또 청년 일자리에 하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까 두 분 의원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2020년도에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후반기에 또 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얼마까지 그 금액은 정해져있습니까?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정해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자부담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의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최대 2000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5억이냐, 10억이냐 이런 한도가 정해져있다는 얘기지. 들어오는 대로 다해줘요?

저희가 다 들어오는 대로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군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는 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이 유사 또 해서 우리 지원하는 게 많죠, 펜션에서 하는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건강가족과에서 식당들 이렇게 해 주는 개선사업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비슷하진 않습니까?

지원 금액하고……

지원 금액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2000만 원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다 식당이 대부분이고 건강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식당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좀 해서 같은 거는 한군데로 몰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 업무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유사한 거는 한군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공고도 내고 이럽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모자랄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이런 건 충분히 많이 늘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1억이었고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한 번 더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참 어렵고 한데 이런 분들을 해서 어떤 환경이 좀 개선돼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에너지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 같이 오셨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설해원cc의 대중제 전환 이후 우리 군 대응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원cc가 2019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를 살펴보면 2019년도 14억 6000만 원 부과되었던 것이 2020년도엔 4억 8300만 원으로 9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적용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회원제 골프장 영업형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편법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등록 제도화 및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된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산제 과세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설해원cc 관련 자산 변동사항 및 영업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고납부 및 과세누락 등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를 위한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토 등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은 생략하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외 21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2억 437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4월 말 현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및 고유 식별 암호화 유지 보수 용역 외 7건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559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용역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략하고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본청 및 의회의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외 3건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2342만 1천 원으로 9891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0만 7천 원입니다.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 설계용역 외 1건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042만 원을 이월하여 823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생략하고 아홉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청사 주변 화단조성공사 1건에 사업 집행액은 197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기부심사위원회 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공유재산심의회 6회 총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4회에 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부심사위원회 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회, 공유재산심의회 2회 총 4회를 운영하였으며 참석수당은 1회 2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는 생략을 하고 열두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청사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건 외에 7건을 설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 24억 4533만 3천 원보다 1억 7728만 8천 원이 증액된 26억 226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요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자재량의 증가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는 생략을 하고 열네 번째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외 9건 중 1건은 승소로 종결되었고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송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15, 16, 17번은 생략을 하고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 양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1월 3일 공포하였으며 인재육성장학금 39건에 7억 700만 원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동 조례로 인재육성장학금 58건에 1억 5800만 원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사유 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2019년 294억 3832만 원, 2020년 456억 2647만 원, 2021년 4월 30일 현재 147억 9425만 5천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2019년 164억 3217만 6천 원, 2020년 209억 1488만 원, 2021년 4월 30일 현재 65억 2705만 7천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의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자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2020년까지 한시적 재원으로 됨으로써 증액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과 2021년도의 세입 증감사유는 아직 납기 미도래분의 세액이 많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를 살펴보면 신축 건물의 증가로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19년 130억 614만 4천 원, 2020년 247억 1159만 원, 2021년 4월 30일 현재 82억 6719만 8천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과 2020년 증감내역을 분석하면 코로나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속초, 고성, 양양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예치하므로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세입 증감내역은 8개월의 기간이 남아 비교가 불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등으로 여러 과목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으로 건물 3동 6679.14㎡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으로 토지 69필지에 119,036㎡를 추진하여 3필지는 취득 완료하였고 양양읍 청사 주변 토지 3필지는 개인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이 불가하며 나머지 토지 63필지에 대하여는 기재부 및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군유지 처분 예정재산은 토지 10필지에 10,003㎡이며 이는 여건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토지 교환은 토지 취득 3필지 6907㎡, 처분 2필지 7537㎡로 4월 27일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의 건입니다. 토지 6필지 건물 1동 신축할 예정으로 토지는 5필지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물은 22년도 신축 예정입니다. 국공립 현남어린이집 신축계획입니다. 건물 1동 신축으로 예산은 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에 당선이 되어 사업비 7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토지와 우리 군 토지의 상호교환 건입니다. 대상은 취득 99필지, 처분 27필지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5월 산림청에서 대규모 교환은 불가하고 개별 교환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교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관련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입니다. 도유지로 취득대상 토지는 27필지에 7065㎡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취득 및 교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처분은 토지 34필지에 11,650㎡입니다. 매각사유는 대부분 마당부지 등 소규모 토지이며 지리 6-1번지는 지경관광단지 내에 LF에 매각한 건입니다. 건물은 12건에 1577.53㎡를 공공용지 대상 부지로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토지 취득은 269건에 124,904㎡이며 취득금액은 86억 3280만 원입니다. 주요 취득 토지는 강부농장의 토지 취득, 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필지별 취득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14건 11,113㎡이며 취득금액은 116억 173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취득내역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청사별관 신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유지 보유 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입니다. 양양군 군유지 보유 현황은 토지 12,820필지에 2182만 1226㎡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3899억 7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 11,827필지에 2056만 3813㎡이며 재산가격은 2976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으로는 993필지에 125만 8413㎡이며 재산가액은 922억 1800만 원입니다. 향후 매각계획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각종 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한 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소규모 토지 및 보존 불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토지 368필지 112만 3065㎡ 중 231,382㎡를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9734만 742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대부 목적은 건물부지 및 농경지 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군유지 및 위임도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13필지 100,241㎡ 중 4263㎡이며 위임도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5필지에 23,133㎡ 중 595㎡입니다. 주요 점유내용은 불법 건축물의 부지와 이웃과의 분쟁으로 대부가 불가한 토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