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국장 정홍기입니다. 평소 농촌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가축분뇨 악취 발생 민원 지속제기에 따른 관련 부서 협력하여 악취 예방 노력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6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있으며 가축분뇨 악취 발생 민원은 대부분이 양돈농장과 가축 퇴비사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장은 집중적으로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소규모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 등 총 2십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로 축산농가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양돈 농가에 대하여 악취 저감 미생물 탈취제 9천만원과 축산농가 퇴비발효 촉진제 39톤에 1억 9천 5백만원으로 퇴비발효 촉진제를 지원하여 악취 저감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에 대하여 농가의 의식 개선 및 자정 노력을 위해 연 2회 이상 악취 저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에 따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부서인 환경과와 악취 관련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지원으로 악취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귀농해 와서 사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요쪽에 우리 택지 개발해서 분양해서 들어온 전원마을 생긴 데하고, 덕천리 쪽 저 안에 들어가서 집 지어서 들어오신 분들을 저번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땅 보러 왔을 때에는 저기 양돈 단지가 안 보였대요, 있는지를 몰랐대요. 냄새도 안 났고. 근데 집 짓고 나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다는데 그게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 약품이 비싸서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저도 실질적으로 한번 왜 악취가 나는지에 대해서 실제 실사도 해보고 경험도 해봤는데요 날씨, 온도 차이가 저압일 때는 아무래도 낮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로 차지하고, 특히 냄새는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농가들이 빨리빨리 청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발효제 같은 경우도 즉시즉시 살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도 저희들이 많아서 시설개선도 물론 지원사업이지만 농가들 스스로의 자족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교육을 농가들은 연 2회지만 우리가 자주 좀 시켜서 그런 부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니깐 좌우지간 턱골농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소규모로 키운 집은 냄새 민원은 없잖아요. 그 냄새가 나고 안 나고 그런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러는 거 보면 약품을 해서 처리를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원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약품을 아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

예예. 분무기 살포라던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행정에서 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같이 환경과랑 지도·감독 이런 측면에서 더 섬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땅 구입해서 집 지으신 분들이 축사도 있는지도 전혀 눈에 안 들어왔고, 냄새도 안 났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웃기는 웃었는데. 하여튼 그게 관리를 할 때는 안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감독을 좀 하시고 지원을 더 해주고서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며, 이 중 완료 4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통사항 지적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성실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적사항, 군정질문 등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 추진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총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개최 상황 발생과 필요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금확보 선제적대응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기금확보에 선제적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인구 활력 투자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11페이지 첫 번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대표가 독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기간 단체에 지원한 농기계는 곡물건조기 17대, 지게차 8대 등 총 25대로 21년 11월 운영상황 점검 및 공동이용 확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금후에도 단체에 지원된 농기계는 공동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반기별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두 번째,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조금 관리법과 단미사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사료관리법 위반, 비료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비료생산업 등록 허가된 업체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추후 외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비료생산 등록허가가 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성수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진씨앤지로 2021년 7월 27일 가축분 퇴비에서 퇴비로 비료의 종류를 변경 등록한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로 단미사료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증성분과 유해성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음식물가공 단미사료 사용과 관련하여 악취 등 민원 발생으로 업체 현장 방문 협의, 경기도 용인시 단미사료 납품업체 공급중단 요구를 통해 현재는 단미사료 납품 계약을 해지하고 납품이 중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진씨앤지에는 비료생산업 변경 등록을 안내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비료생산업체가 양질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관내 비료 생산업체가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는 마이유기질비료, 바른영농조합 2개 업체로 21년 관내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관내, 43농가로부터 2만 7천톤, 관외 1농가로부터 1천톤으로 마이유기질비료에서 원료 사용량의 3.9%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내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상·하반기 분뇨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네 번째,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시 환경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경운기, 이앙기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농기계 확대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 폐차지원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되고 정상작동이 가능한 콤바인, 트랙터로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기계 확대시행을 위해 전라북도 건의 및 협의를 하였으며 23년도 사업 시행지침 개선의견 수렴 시 지원대상 농기계 확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백운, 부귀농협에 비해 진안농협 관할 읍·면은 육묘 생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협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벼 육묘지원을 전체농가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에 대응 공동육묘장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2년에는 도비 지원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육묘시설 100평, 14동을 지원하며 농협 육묘장에 10동, 그리고 육묘사업을 하지 않는 진안농협의 관할구역에는 개별육묘장에 4동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육묘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안농협도 육묘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대체육묘장의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115페이지 벼 육묘 공급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진안에 개인 육묘장이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안농협 관할 육묘장이?

예.

근데 그 육묘를 키워서 나중에 나갈 때 물바구미약도 공급이 되죠?

예, 센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재를. 저희 보니깐 본인한테 통보가 와서 육묘장에다가 넣어주라는 식으로 오는 것 같던데 맞나요? 약재값을.

올해부터는 농가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판에 물바구미약을 충분히 뿌려서 모를 내야 그게 한동안 버티거든요. 근데 그 육묘장에서 온 약재값을 위임을 해서 넣어줬는데도 그 약재가 부실하게 뿌려져가지고 심자마자 물바구미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사다가 적당하게 뿌릴 수 있게도 좀 하고

그렇게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런 불만 많이 나왔을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해부터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어가지고 바로 물바구미약을 논에서 먹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다시 심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위임을 해줘버리니깐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본인들이 어차피 모를 심을 때는 본인들이 갖다 심어야 되니깐 그때 뿌리면 되거든요. 본인들이 약재를 사서 하는 게 충분히 뿌려지고, 불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

동진씨앤지에 음식물 단미사료 들어온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 보니깐 추진 사항을 보니깐 퇴비 음식물 가공 단미사료 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 분석의뢰 한 것이, 분석의뢰 한 게 여기 보니깐 퇴비로써 적정한가 이렇게 했던데?

성분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성분에 대해서. 비료를 등록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단미사료. 동진씨앤지가 우리 보조금으로 결정되서 들어온 업체가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 100% 가축분 퇴비로 만들어야 되는 공장인데 단미사료 음식물 쓰레기 들어왔단 말이예요. 단미사료는 사료용이잖아요, 사료용. 그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처리하라고 했더니 지금 농업기술원에 퇴비로 만드는 음식물. 단미사료를 넣어가지고 퇴비만드는 것이 퇴비가 적정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적정하다고 하죠. 이것이 지금 추진상황에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료 등록업을 취소를 하려면 1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분도.

아니, 취소하는 게 아니고 원래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축분 100%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라니깐? 가축분 100%를. 그럼 보조금 결정을 해서 하던지, 아니면 원래 잘못된 것을 원인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고치라는 건데, 퇴비에 성분이 맞냐라고 하고, 거기다 의뢰 해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이게 추진상황이 맞냐. 또 하나, 관련법 위반.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동진씨앤지는 가축분을 해서 퇴비 만드는 공장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만든 공장이예요. 그게 뭐냐면 가축분 100%로 퇴비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공급업체예요. 그런데 우리 관내도 아니고 관외에 음식물 쓰레기가 1,900톤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축분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서 퇴비를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시설은.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가축분 퇴비를 100% 사용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줄 때 교부조건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비료업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그 교부조건에 안 맞았으면 회수했어요?

지금 축산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어요? 그럼 언제 결정이 돼요? 그럼 그 결과를 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음식물 가공단미사료 납품 계약 취소 및 반입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약 취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요, 그것을.

이 관련된 법에서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빼더라도 최소 4가지의 법령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록 등록에 대해서는 비료법 관리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러면 아니, 우리 진안에다가 비료공장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싹 가져와도 되겠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비료법에 못 들어오면. 다른 환경과하고 협의 됐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다 들어와도 되겠네? 비료공장에서 비료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요. 환경법에 대해서는 비료업을 등록을 한 후에 생산 과정에서 인간이나 자연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을 때는 환경법으로 저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비료법 자체에서는 등록을 취소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법적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허가 내줄 때 협의된 거냐고요, 그러면.

협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

협의를 안 했으니깐 그런 거지. 잘못된 행정 행위 하면 원인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진안군에서, 우리 진안군에 그런 비료공장에 전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싹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네? 우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단미사료로 관련된 것은 불순물로.

단미사료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잠깐 물로 섞어가지고 돌린 것이 단미사료예요. 단미사료라고 그러니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사료 뭐 먹는 사료같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합 해가지고 그것을 약간만 부속시킨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우리가 말하면. 아니, 이런 행정 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이런 행정 행위가 지적 받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더니 비료업은 예를 들면 취소 못한다, 단미사료는 계속 들어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어떤 군민이 우리 진안군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군민들의 환경을 우리 행정한테 맡기겠어요?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의 관내.

과장님. 아니, 비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쓰레기를 들어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허가내주시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기능들이 협업이 돼가지고 우리 환경을 지켜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된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한다니깐.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안된다니깐.

비료법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양해를 바라는 것은. 비료법 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공정규격대로 생산을 한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국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가져와도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래서 이러네? 그럼 다른 시군들은 왜 그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그것이?

일부 시군에서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그 업체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권한에서 비료관리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12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생산업체가 준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문제죠.

자, 그럼 아까 회수한다는 데가 어디죠?

청원협동조합입니다.

아까 보조금 회수하려고 한 데가 어디에요? 어디 부서예요?

농축산유통과입니다.

동진씨앤지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밖에서 들으셨으니깐 내용.

저희는 음식물 폐기물을 금지시켰고요, 반입하는 걸 금지시켰고. 우리 보조금 지급 나가는 거 사업 포기해가지고 지금 회수조치 시켰습니다.

다 회수했어요? 회수조치 했어요?

회수조치하고 받아내는 것은 아직 덜 못 받아냈습니다.

회수조치가 어떤 것을 회수조치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 전체.

보조금 전체가 얼마예요?

금액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5억원입니다.

5억원이요?

자담 1억 5천 빼고요.

그럼 어떤 것만 회수하는 거예요?

전체 보조금 나가는 거.

그러면 동진씨앤지가 처음부터 나간 것이 5억밖에 안 돼요?

아니, 이번에 우리가 사업비 나간 것이 5억

이번에 사업비만 회수해요? 그 전 것은 회수 안해요?

예, 그 전 것은.

왜 회수 안 해요, 그거는?

현재 이거 회수하는 것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이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고 시설을 구축했는데, 그쪽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동자원화시설 할 때 얼마 들어갔는데?

사업비는 5억이고요, 보조금이 3억 5천.

몇 년도에요?

2000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 때 다시 의결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회수가 되고 난 후에 동진씨앤지가 또 이런 단미사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장현우 과장님?

저희는 금지를 시켰고요. 못 들어오게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조치 가능해요?

확인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요?

저희가 동진씨앤지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강제할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럼 다른 과하고 환경과 좀 같이 해야 되겠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군민들의 삶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경기도에서 1,900톤. 우리가 1년에 생산되는 양보다 1.5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료 만들 때 성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축분 퇴비로 100%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 건조하는 걸로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진씨앤지에서 작년에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는 음식물 건조된 걸로 했었거든요.

중단 아니고, 축분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미사료를 들어오는 것은 중단을 시켰고요.

지금 턱골 단지하고 턱골 단지에서 많이 가고, 축협에서 좀 가가지고 거기서 그쪽에다 공급해가지고 그 놈을 처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미생물제를 넣으면 발효는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단미사료를 해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축분하고 미생물제를 넣으면 발효가 충분히 가능해요.

신갑수 위원입니다. 육묘장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추진확대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8천만원이 지금 4백평이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의 반영인가, 아니면 작년도에 예상했던 금액인가요?

작년에 도에서 지정한 단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가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 시설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인상 전 가격으로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니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묘장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이라도 세워서 현실에 맞는 보조를 해주려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가능한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각종 시설,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130페이지요. 헬퍼지원사업이요.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읍에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한다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홍삼집적화단지 거기 공사 사업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4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며 이 중 5건을 완료하고 7건 추진 중이며 불가 1건입니다. 먼저, 144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 및 오류가 없도록 작성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고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위원회 역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채택된 2건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진안군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시행 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에서 148쪽까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먼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통합 폐수시설 설치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3개소로 8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농공단지 폐수의 공공하수 처리장 연계를 위하여 약 4개월간 폐수 수질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폐수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업이나 관외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여 개 기업 중 경영악화로 9개소가 운영 미진 상태입니다. 간담회나 기업상담 등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환경개선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업무 전문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관 지정 또는 2년 이상 근무토록 조치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직, 농업직이 배치되어 있어 전문적인 시설 관리와 설계 등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기술직렬 또는 임기제 공무원 선발 배치 방안 등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에서 151쪽까지, 진안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으로 먼저 진안고원시장 하상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하상주차장은 차량 침수 및 인명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철거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진안천 하천기본계획 상 하상주차장 미반영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뿐 아니라 현장확인 결과, 약 9대 정도 일렬주차가 가능하나 교행에 따른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일방통행 지도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하상주차장 이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가림설치 민원 관련한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비가림시설과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비가림시설의 연결 부위에 이격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 시공사와 합동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업한 시장 입주점포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현재 상인회 임원회의, 총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폐업신고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시장 업무 전문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관 지정 또는 2년 이상 근무토록 조치하라는 요구 관련입니다. 현재 시장 업무는 기피 업무로 인식되어 장기 근무가 힘들고 인사 가점 적용에도 한계가 있어 선호도가 낮은 업무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인사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관내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을 위한 멘토로 활용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노력하라는 요구 관련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멘토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이며 귀농귀촌의 전반적인 조언 및 지역민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멘토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 홍보 및 귀농귀촌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변에 꽃길 조성사업을 지양하라는 요구 관련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로 그린빌리지 12개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 6개소, 으뜸마을만들기 3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대상마을에 도로변 꽃길 조성 지양내용을 포함한 유의사항 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부지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시설계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사업 추진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주민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복합문화건강센터 지붕구조 변경 및 엘리베이터실 추가 설치 건의로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지난해 9월 건축 설계변경을 마치고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올해 초 여러 차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설명 및 추진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센터 및 도서관의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0월 건축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청년주거비 신청요건 완화 검토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27명이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청년주거비와 관련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조건 완화를 위해 취업 및 대출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을 삭제한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변경 협의하여 폭넓은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나 시장에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빨리 교체가 되고, 또 전혀. 빨리빨리 교체가 되다 보니깐 시장 사정도 모르고 농공단지 사정도 모른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 기피 대상 근무지인 건 맞아요. 뭐 일반 상인들이 또 보통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분들을 인센티브라도 줘가면서라도 장기적으로 한 2년씩이라도 그렇게 계시게 좀 행정지원과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시설을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폐수처리 문제나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그걸 추진하다 보니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기술직렬에 대한 건의를 드렸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 시장에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3년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2년 정도 하면 대부분 교류 인사가 있다 보니깐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금은 뭐 6개월짜리가 와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6개월이라면 아마 시장매니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매니저가 그전에는 공무직으로 저희가 되어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미화원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다시 공무직을 채우기 어렵다 그래서 기간제로 이번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까 말씀하셨던 6개월에서 계속 8개월 정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개월 되면 다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도 인사 부서에다가 여기는 어떤 전체적인 시장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공무직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인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일단 기간제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또 이게 일도 일이지만 서로 이렇게 세월이 쌓여야 인간적으로 엮여져야 어려운 문제도 좀 쉽게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특수성으로 봐서는 거기에 맞게 공무직도 들어가야 하고, 기술직도 들어가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상인회장님이랑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깐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정옥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전문관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전문관.

전문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제 행정 내부적으로 보통 임기제라고 하면 계약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계약직을 따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어떤 이 분야에 소질이 있고,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고 인사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위치에서 상당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그 보직에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전문관이라고 하면 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전문가적인 사람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문관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가면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한 분 아까 설명하신 공무직 있는데

시장매니저.

매니저? 그분 매니저인데 그 분 이번에 환경미화원쪽으로 가신다고.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되요. 지금 기간제?

예, 기간제.

두 분 근무하시죠?

8개월 기간제로 지금.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직장이라면 그러잖아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맘 놓고 사명감을 갖고 직장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기간제는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가 애착심을 갖고 여기서 근무를 하겠어요, 여기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 물이 샌다, 누전이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작동법을 알고 하든가 잠그든가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일단은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인제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관리인은 2명이 있고요. 시장매니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명이 다 8개월씩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그분들을 3분을 다 교육을 시켜서 공백 없도록 현재는 메워 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한데.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 땜질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진짜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직을 한 명 상주 시키다든가 아까 뭐 여기 기피부서라고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 협의 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안된다고 뭐 이런 말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장같은 부분은 진짜 누군가 한 분은 전문가적인 사람이 근무를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전달해서.

갑자기 막 물이 새는데 어디서 잠글 줄도 모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분야에 계신 분은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셔야 대처가 되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한 번 추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세요, 과장님.

네.

우리는 시장이 상설입니까? 비상설입니까?

상설입니다.

상설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상가가 오늘 몇 개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열죠? 상설인데?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왜 안 열고 있냐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건강상에 계신 분도 있고요, 작년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어려운 분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고장도 안내문을 내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허가 허가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부 통보해서 조만간에 이걸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이미 통보나 협의로 공문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은 몇 개 업종에, 점포가 몇 개예요?

총 지금 59개입니다.

업종은?

네?

업태라고 해야 하나요?

업태는 대부분이 점포동에 45개고 식당이 11개인데요. 그 안에 대부분 의류업이 많고요, 그다음 서비스업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생활 그런 잡화류를 파는 데가 많고요.

그럼 그 시장이 생기고 난 뒤에 그런 업태? 업종이 바뀐 게 있어요?

현재는 그 현대화 이후에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있는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를 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깐 이게 어느 정도 업태가 바뀌어서 시대에 맞게 그런 관련되어 있는 점포가 많이 들어온다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다?

현재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검토도 해보고 그걸 또 실제로도 이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조례의 개정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망자에 대한 위탁, 승계문제 그것도 불분명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도 게을리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게 내가 게을리한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또 하나, 그러면 사용료가 적죠?

예예,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적으니깐 예를 들면 매출이 별로 없어, 그래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매출이 안 되는 업종을, 예를 들면 요즘에 물을 안 먹어요. 예를 들면 물을, 물을 파는 데가 10개인데 물을 안 먹고 인제 예를 들면 다른 걸 드신단 말이에요. 환타를 드시는, 요즘 시대가 환타를 먹는 시대가 됬어, 근데 이걸 안 받고 환타를 안 받고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매출이 총액 매출이 1년이든 2년이든 점검을 해가지고 업태를 바꾸든가 해서 시장이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시장이 계속 문 닫고 있고, 오늘 가보면 일부는 문 닫고 있고 일부는 열어져 있고 그냥 캄캄하고 이러니 시장이 역동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와서 판단을 한 거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나가시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이, 사용료가 너무 싸다보니깐 굳이 이거를. 그냥 밖에서는 200만원, 월 200만원인데 여기는 1년 해봐야 6,70만원 밖에 안되니깐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된다는 식이고, 2번째 목적은 권리금입니다. 이분들은 은연중에 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 확고하다 보니깐 이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분들을 보낼 수도 없는 법적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깐 두 가지 문제때문에 그분들도 쉬이 결정을 못하고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부분은 여기 시장을 좀 떠나고 싶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문제는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다?

일단은 아까 말씀 주셨던 당장 처리하는 문제들은 조례 개정해서 점포로 문을,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책은 공무원이 어떻게 만들겠어요, 정치인이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만들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업이나 관외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더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노후산단에 환경개선, 가로등을 개선한다는 이게 대책인가요? 계획인가?

이 부분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을 했는 지는 저도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 산업단지의 문제점은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깐 이게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

자, 이것을 대책을 명확히 해서 뭐 이렇게 대책이 정확히 나와서 우리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한 번이라도 우리 과장님 계약부서가 재무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다가 우리 산단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계약해달라고 한 번 얘기해본 적 있어요?

저희 협조 공문도 여러 차례 나갔고요, 저희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리 부서에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좀 사달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공문도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려면 각 농공단지 내에서도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부서가 협력할 부분도 좀 있고, 근데 농공단지가 대규모로 있다 보면 협력이 잘 될텐데 우린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끝났죠?

네네.

우리 지금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 갖고 있어요?

이제 저도 그 문제가 전에 행감 여기도 있고, 작년에 군정질문 하신 내용도 한 번 전체적으로 읽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던 대로 일단은 아시겠지만, 후보지를 4군데 정도 해서 지역에 제3농공단지에 대한 후보지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4개소를 중심으로 입지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제시했던 후보 지역에 일단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를 실제로 이걸 다시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다 이루어져서 제3농공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도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거에요? 그거 한참 됐는데요, 물어본지? 그거 대책 하라고 한 지가 한 참 됐는데.

네네.

빨리 하세요.

여러 가지로 안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다 관련입니다. 다목적복합단지부터해서 폐수문제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문제 이게 다 사실은 저희 직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게 한꺼번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깐 기존에 농공단지 관리 이쪽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는데 이 업무가 계속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깐 상당히 직원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부하 걸렸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보면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쪽 직원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깐 서로 소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기술 직렬 공무원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늘리지 않고 과만 늘려가지고 인원만 늘어났다 그 얘기 같은데, 알았어요. 무슨말인지. 이상입니다.

저도 그 농공단지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력도 딸리는데다 한 분이 더 청년할라 이거할라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타협을 해보시고, 이쪽 농공단지 있죠?

예, 홍삼농공단지.

그 이쪽에는 보면 도로변에 빈 유휴지가 별로 없어요.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쪽에를 가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묵어있는 도로변에 맹지라고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장님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도 꽃도 좀 심어주고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삭막하잖아요. 가면 건물만 딱딱딱 있고, 주변에 솔직히 산림과하고 협의가 될랑 가는 모르겠는데, 도로변에다가 환경미화적으로 이쁘게 좀 해달라고 하시던데 가능할까요?

지금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됐고요. 9월경, 가을 철해서 그 부분은 입구 부분이라도 좀 환경적으로 미화할 수 있게.

입구 부분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면 요새 공공근로도 많이 일도 하고 하시니깐 그쪽으로도 투입을 해서 요새 막 꽃들 많이 심잖아요. 도로변에.

네네

그런 것들도 거기 식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된 부분이니깐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만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깐 너무 삭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꽃도 좀 심어주고 그런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용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군민과 상생하는 임업,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이 되기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적 건수는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며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60쪽, 공통사항 지적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 없도록 성실한 작성입니다.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오류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 추진입니다. 산림과는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 각 1회, 2022년에도 각 1회씩 운영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금확보 선제적대응입니다. 인구소멸 대응기금 최고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 만덕산 산림욕장 조성, 마이산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산림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61쪽, 가로수 잡목제거, 가지치기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 시야 방해, 이정표 방해, 그늘 및 낙엽피해 등 가로수 관련 불편 민원 발생 즉시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49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외지인의 임산물 불법 채취 지도·단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림보호지원단 15명의 인력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봄부터 산나물, 버섯류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계도원을 선발, 운영하고 주요 피해 현장에 현수막 및 포스터를 게첨하여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3쪽, 산림병해충 드론방제에 관내 업체 선정 추진입니다. 드론방제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행할 수 있으며 향후 드론방제 시행 시 관내 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사방댐 준설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는 159개소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기를 중심으로 연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소에 준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5개소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방댐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 불법 임야 전용 지목변경 특례 홍보입니다. 최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있었습니다만, 정보 부족으로 몇몇 주민들이 누락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임시특례 재시행 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의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드론방제. 여기 보니깐 나무의사 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다? 그럼 관내에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나무의사 제도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6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수목보호기술자라던가 식물보호기술자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말씀인가요?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현재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요?

예예.

자, 그러시면 관내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 드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민원을 넣잖아요.

예예.

만약에 진안군에 산림병해충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를 써달라,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자, 이런 이런 자격이 되야 줄 수가 있다 관내 업체들한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안 주고 타지, 외지 업체를 주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지금 드론 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과에서 해요? 산림병해충 방제 한 번씩 하잖아요? 산림과에서 안 하면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이게?

아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안 한지가 몇 년 돼요.

그럼 진안군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한 4~5년 전에 2,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했는데요?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산림병해충 방제로 드론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말씀을 하실 때요. 이 산림은 산림과에서 관할을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말씀 하실 때, 우리 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산림병해충 안 한 지 오래 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그것은요 드론 방제로 하는 것은 우리 산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 쪽에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업체들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관내에 산림병해충 할 때 꼭 자기를 좀 써달라 외지 업체를 주지 말라 그럼 주고 싶지만, 관내 업체는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꼭 해주면 그분들이 다음부터는 산림병해충 할 때는 자기를 달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깐 꼭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분들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자기들 달란 말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제께 보니까 페츄니아 갖다 다 위에다가 놓더라고요?

예, 다 놨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오더만요?

예예.

저도 어제 처음 자세히 봤는데, 그게 경상도에서 왔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부산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 분들인 줄 알고, 저는 센터에서 키우는 줄 알고. 그 엄마들 놓길래 명함을 좀 돌리러 갔더니 저희는 경상도에서 왔다고 사장님이 펄펄 뛰고 그래서 이 밑에 부직포 같은 걸로 아예 거기다 모종부터 키워서 오나요, 그게?

예예, 그것은 특화제품이기에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도로가에 화단 같은 데에 심는 것은 우리 센터 내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배를 해서 심습니다.

그때 뭐 방송하는 거 보니깐 동네 펜지인가 뭔가 마을로도 나눠주셨나요?

마을로 나눠준 건 없고요, 전부다 다 읍면에다가 나눠주어서 읍면에서.

이장님이 방송하던데? 막 꽃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센터가서 가져가라고. 하여튼 아니 나무라는게 아니고 애쓰신다고요, 이쁘게 거리 가꾸느라고 애쓰시는데 이제 앞으로 꽃을 여름내 잘 볼텐데 저는 그렇게 막 바닥에 부직포로 만들어서 완제품이 오는 줄은 몰랐어요. 천변에 놓는 것을. 어저께 처음 봤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쁘게 가꿔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경식입니다. 항상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저희 농촌지도사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결과는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등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60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입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과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작목을 도입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읍·면별 새 소득작목 발굴을 통해 신품종 방울토마토 등 45개 사업 추진과 지난해에는 사과 우리품종 보급, 미나리 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유럽종 포도, 딸기 고설식 재배 등 14억원을 투입하여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 확대 보급과 코로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맞춤형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고랭지 기후와 토양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시설농업과 과채류, 과수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관 조성을 위한 작물 식재와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인 지역적응 작물개발, 실증시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경관 조성을 위한 작물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 조성을 위해 식재하는 면적은 약 2만 평방미터로 계절별로는 청보리,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초기에는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관 작물을 식재하였는데, 이후 마이산 사진찍기 명소로 소문이나 인근 지역과 군민들 특히, 그리고 전국의 사진작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과 유기농 감자, 녹비, 유지종자, 실증 등 협업과제 추진으로 인해 경관 작물 식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방문객을 위하여 소면적이나마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인 지역적응 작물개발, 실증시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는 시험포는 약 만3천8백18평으로 스마트 온실과 인삼 및 관수 전시포, 밭작물 실증포, 벼 예찰답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딸기, 토마토 신품종 선발과 청년 농업인 실습 교육장,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 사과, 블루베리 등 품종별 전시포 운영과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작목인 고추, 수박, 배추, 벼 등에 대해서는 다수확과 노동력 절감, 병해충 저감기술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 실증과제를 추진하고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과의 공동 적응시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온실 시험재배와 노지스마트 실증시험도 강화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증포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각 과별 지적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하우스 면적을 확대하다보면 아까 농업정책과때도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하시는 것을 TV로 봤습니다만, 100평 짓는데 8백만원 정도 단가였는데 지금 천2백, 천3백 들어갑니다, 사실은. 철재값이라던가 자잿값이 올라서. 농가들이 좀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연령층이 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력은 없고 현재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가들이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보조사업의 비율이 얼마냐, 쉽게 말하면 일반 사업은 40%에서 저희는 100%까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뭐 70%, 80%, 100% 그러니깐. 근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데요. 그런 걸 좀 따지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수박, 토마토, 깻잎 해가지고 올해 약 40농가를 약 20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지역 특화품목은 60%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60%, 지역농협에서 20% 해가지고, 자담 20%짜리 40농가를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농협과 협업 사업을 해가지고 부담을 줄여주면서 확대해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진안지역에서는 하우스 개념으로 연동을 저희 센터에서 볼 때는 불을 떼는 것을 하우스 개념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40농가라던가 이런 일반 단동은 사실은 비가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 여건에 계속 변화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여름 작목, 노지 작목을 하우스 안으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대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좋은 작목 입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저희센터 사업이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포함 총 6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3건과 추진 중 3건입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진안고원 산골음식의 관내 음식점 보급과 홍보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산골음식 메뉴는 산나물불고기, 묵밥, 시래기밥 등 10종으로 그동안 개발 음식에 대한 스터디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2021년에는 산골애찬 상표등록과 함께 진안읍 한우촌 등 8개소에 레시피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산골애찬 메뉴 개발과 보완을 통해서 업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산골음식 전시 및 평가와 함께 외부관광객들이 쉽게 접하고 많이 찾을 수 있게 SNS,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언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는 면 단위 지역 농기계 창고에 시의적절한 농기계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4개소와 면 보관소 7개소 등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없는 면 단위 지역은 영농시기별 기종과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찾는 임대 농기계별로 수요를 파악하여 순환배치를 통해서 적기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민들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4가지 유형 21종의 생산품목과 추출기 등 43종 47대 가공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가공교육과 시제품 생선을 통해 창업까지 다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농축공정을 구축할 계획으로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소규모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교육과 함께 홍보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금후 계획으로 관리기, 비료살포기, 피복기 뭐 여러 가지 더 구입할 예정이 있는가 본데요. 그 소형 포크레인이 지금 몇 대가 있죠? 센터에?

저희가 본소하고 분소 합해서 7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 포크레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소형농기계 교육을 실시해서요.

그거 아무나못하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빌려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 부족해서 항상 막 불만이 많던데.

저희가 올해도 지금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5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부권까지 포함해서.

올해요?

예예.

그게 항상 빌리러 가면 없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많이.

굴삭기 임대 수요가 많긴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굴삭기를 구입하는 데 지금 2대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좀 조달청에서 한꺼번에 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한 대에 얼마나 가요?

보통 3천만원 정도.

갖다 쓰면 고장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장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기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장은 많이 없습니다.

트렉터로 못하는 것들을 많이 빌려다 하시나 봐요. 모자란다고 그 얘기를, 그런 것 좀 사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좀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

예전에는 음식품평회? 이런 거 했잖아요. 식당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1등하고 그러면 뭐 상품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 안 하죠?

그건 군민의 날 때 부대행사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는 군청 위생계에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아, 위생계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골애찬 시범사업 보급하잖아요?

예.

여기 보니깐 8개 식당에서 4종부터 2종까지 하네요?

예.

268페이지 보니깐?

네?

268페이지

네네 맞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 이 음식을 상시로 먹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 총 6건으로 완료 4건과 추진 중 2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분산되어 있는 사과단체 통합 독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사과 관련 농업인 조직은 진안마이산사과영농조합법인, 백운사과영농조합법인, 성수사과영농조합법인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안사과 발전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일원화시키고자 농정 부서와 함께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인 재정 운영 및 지역농협과의 유대 등 이해관계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간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안사과 통합 브랜드 구축 등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단체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퇴비부숙도 검사이행 홍보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 농가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축산농가 2,219농가 중 현재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대상은 217농가입니다. 현재까지 검사 의무 대상의 133%에 해당하는 289건의 검사를 이행하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 부숙도 향상을 위한 관리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리플릿 배부 등 농가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부숙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가을배추 뿌리혹병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전년도에는 배추재배 12농가 6.3ha에 토양살균제, 뿌리혹병 저항성 종자, 석회질소 등을 지원하여 종합방제 실증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진안읍, 부귀면 일원 15농가, 11.9ha에 토양살균제와 유황합제 등을 지원 전문가의 컨설팅과 함께 배추재배 시기에 맞춰 토양관리법 교육과 농가현장 기술지원 등 적극적으로 실증하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증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약제 공급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