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아니죠, 그러면 누구나 다 사업 안 하고 관리계획안만 만들어놓고 양양군하고 MOU 맺어서 그거 해놓고 나서 돈만 내면 다른 사람이 점유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가 그 땅을 점유 못하게끔 하는 차단막으로도 이 사람이 난 했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양양군에 모든 땅 임대차계약 다 해놓고 준공하면 감정가로 매각하는 걸로 인해서 점 우선 양양군 땅을 갖다가 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사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양양군에서 엄격히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 이거 좀 법을 제가 깊게 봐야 되는데 영업 중일 때 여기에 보면 환급을 한 금액이 있어요, 일시적 감면.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대부해놓고 돈만 내고 그런데 과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의원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대부 낸 거 돈을 감면을 해줘요? 이거 딱 보니까 50%네, 지금 딱 보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양양군 땅 대부계약하고 사용 5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돈만 내고 이런 상황에 부르면 혜택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양양군 땅 우선 점하지 못하게 사전차단막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내 어떤 여건이 돌아갈 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양양군에 큰 피해인지 간접적으로 쉽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