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재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모르겠지만 사정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2016년도 12월 13일 날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대부계약 기간 5년이라는 걸 하였고 그러고 나서 사업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돈을 자기네들이 양양군에 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만이라 그럴까? 예?
어차피 임대해서 돈을 임차해서 돈을 냈는데 뭐 서두를 거 있어? 그게 거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양양 경제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아니 사업 측에서 사업한다 그래놓고 5년차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료 받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솔직히 엄격히 따지면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