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1쪽 401-01시설비에 죽정동 324-4번지 일원인데요. 위치가 대성주유소도 있고, 청천 미곡처리장 앞인데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이 미곡처리장 앞이잖아요. 그런데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대천고 가는 쪽에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으로 고향의 강과 연결된 쪽이 김 공장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 일부는 확장되어있는데 일부분은 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진수산맛김 들어가는 곳인데 이것을 하면 공장 진입로도 확충이 되지만 그곳에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활용하는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지실사를 왔는데도 마을주민과 공장이 같이 쓸 수 있는 도로가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 도비30%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11쪽 402-01에 민간사업보조인데 자부담이 있고, 설비투자 중에서 4억 3,000만 원을 보조해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투자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도권 이전기업만 줬었는데 수도권이전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와 관내에서 신증설을 하는 기업들도 줄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하는 분이 설비투자를 30억 정도 하는데 30억 중에 1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중에 40%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시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요? 균특비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예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체 사회적기업이 6개 있는데 그중에 예비가 3개, 인증 받은 것이 3개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추가로 3개 더 인증을 받으셨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에 예비로 등록되어 있다가 1년 정도 사업평가를 해서 다시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다물이라는 곳이 있고요.
최주경위원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사업체들이 유통 아니면 청소용역입니다. 다물이라는 곳은 교육체험시설로 하고 있고요. 원포인트라는 곳은 청소용역이고, 천북에 있는 산림마을협동조합은 제빵을 하는 곳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고요. 진짜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이로운 친구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유통업을 하고 있고, 다이스라는 청소용역이 있고, 천북의 서해키조개가 농수산가공을 위해서 6곳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서해키조개와 다물, 원포인트 3개의 기업을 인건비와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업종을 보셨다시피 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사회적기업은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받은 것에 비해 수동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더 보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이거나 유익한 점이 있는지 한번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하려고 실적평가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업종이 다양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7쪽 403-02에 침수피해예방 구거준설인데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내시만 됐고,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주교 은포리하고 남포면 양항리 두 곳을 구거준설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리고 229쪽 403-02에 대천28통 농로포장공사를 하셨는데 대천동 648번지더라고요. 앞에 보면 그쪽으로 해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 더 확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확충을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김정훈위원
농로를 포장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수로관이 넓어서 5,000만 원을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복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복개하면서 추진을 할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200m 계획을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200m를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의견제안인데 232쪽에 쉼터 같은 곳들이 계속 올라오고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팔각정이라고 설명서에 있는데 사각정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주민들과 계속 다니고 주민들과 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쉼터는 1년 중에 4분의1 정도 활용합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쉬시기도 하는데 이게 금액의 사업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들쑥날쑥 한데 사실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균등하게 정해져서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두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정자만 짓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기반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반이 맞지 않아서 정자를 놓을 수 없는 정도면 당연히 그것은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그 정자를 설계해 놓은 업체에 갖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사각정자로 해놓는 것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팔각정자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위에 기반을 올린다든지 다른 모형으로 들어가면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아서 저 집에 있으면 나도 그것이 있고 싶고, 저 집에 저것을 하면 나도 그것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용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금액을 일관성 있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500만 원 절약되고, 1,000만 원이 절약되면 다른 급한 것을 몇 개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의견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207-01에 용역비와 시설비가 12억이 올라왔어요. 어제 갔다오기는 갔다왔는데 보령시 대천동 11,12,13통 철길생태공원 정비, 수변공원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잖아요. 지금 철길을 따라서 생태공원 조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철도청과 같이 해서 조성이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을 하실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천변도로 주변 기차역에 저희가 모형 유리박스로 된 기차모양으로 해서 카페 비슷한 것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주변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도로에 하시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로에 하지는 않고, 철길과 천변 주변에 할 계획인데 안은 현재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정훈위원
11, 12, 13통 철길주변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폐철도부지 탄소저감 생태숲이 그쪽에 되어있는데 그쪽에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다른 분들이 유휴지가 있으니까 망을 쳐놓고 농사도 지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원도심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들 역량강화 수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형성하고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 잡은 계획을 갖고, 주민들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변경안까지 나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승인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3월 중이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때쯤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용역을 잘하셔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7쪽에 보령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1년에 한 차례씩 거기에서 예술거리를 여시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작년 하반기에 소규모 재정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의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앞 그쪽 천변과 연경까지 전체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공모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방체험지원과 플리마켓, 마을축제 구성 및 운영과 마을안내 간판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주로 거기에 공방하는 사람들 체험 지원을 하고, 플리마켓, 축제지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1회성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해주고, 가능하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원이 되는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공모가 되신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4,200만 원이 계상된 것 중에 공방체험지원이라고 해서 40개소에 40만 원씩을 줘서 녹색예술거리에 한다는 것인데 어떤 공방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247쪽 307-02 세부내역에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령시에 공방과 관련된 업종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12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보령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때는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이 공방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40명 정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공간은 됩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천천까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40곳이라고 하면 사실 작은 것이 아니고, 공간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줘야 할 텐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전에는 마을에서만 했고, 도로변 쪽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협소하고 좁은 것 같아서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차피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천변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데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402-01에 시설비로 시도정비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게 지금 보령시 전체를 다 하는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보령시 관내의 시·도 중에 폐국도를 저희가 시·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웅천 두룡리에서 남포 소재지까지 하는데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것을 시·도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정을 하려고 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니까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령시 관내의 농어촌도로망 전체를 가지고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그것에 따른 법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은 도로를 다니면서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개설될 도로에 대한 노선이 과연 재해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대규모 절개지를 만든다거나 대규모 성토를 댈 곳으로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성주터널하고 청라터널 청소용역으로 해서 있는데 청소용역이 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주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청소업체한테 줍니다. 청소용역은 시설공사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청소용역을 전담하는 위탁을 줍니다.
김정훈위원
인건비가 올라서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하시는데 여기 271쪽과 272쪽을 보면 지금 죽정동과 대천51통의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차장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다 같은 보령시 시민인데 어떤 지역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지역은 차를 머리에 얹어야 될 판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것은 시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시민한테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하는 것을 보면 1동, 중앙시장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제가 51통도 가봤어요. 거기도 꼭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교통과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고 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무모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주차장 확보가 안되고, 어떤 지역은 여유로운 상황인데 계속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정동 같은 경우는 수도과에서 하수관을 묻는 바람에 토지매입을 해서 상단부가 남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편리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고, 51통 같은 경우도 그전부터 거기가 불난집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도 없고 해서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동대동 같은 경우는 원형로터리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도 현재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토지감정가가 260만 원이 나와서 상당히 비싸게 나온 것입니다. 300만 원을 고수해서 한 필지 협의가 안 된 지역이 있고, 조금 더 내려가서는 350만 원, 400만 원등 토지가격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시내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는데도 몇 십억씩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시내다보면 그만큼 주차난도 심하지만 지가가 높다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민이면 누구나 조금 더 공평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중앙시장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이 지어진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51통은 시장님 연두순방 자리에서 민원이 나와 도비 2억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상아유치원 밑에는 말씀하셨듯이 하수관이 지나가다보니까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 대한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과에서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교통과에서 1억만 세워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그렇죠. 자기가 얘기한 것에 대해 왜 항상 토를 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한동인위원
부연설명을 한 거예요.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장고도 불법건축물에 따른 철거에 관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 11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 장고도섬에 24동의 불법건축물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되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불법으로 민박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철거에 따른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3월에 우리시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태안국립공원 사무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2018년도에는 자진철거에 7동, 2019년도에 자진철거 8동, 2020년도에 9동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진철거가 한 동도 없고, 자진철거 의사도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철거에 따른 비용은 보령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태안국립사무소에 하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자진철거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할 때는 보령시에 태안국립관리소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약내용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소요비용을 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장고도섬에 대해서 개발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자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2,000만 원을 세워서 소요비용을 산출한 비용이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불법에 따른 비용은 불법소유주들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19년도 11월에 도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전말을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도 감사가 몇 월에 있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재고시가 연말에 있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여기에서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장고도분들이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네 분이고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감사가 10월 넘어서 있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전말을 주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7동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거가 안됐거든요.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있었고, 국립공원해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철거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에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2020년까지 철거계획을 부서에서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은 세우시되 이 부분은 생계차원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하셔서 주민들과 잘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남아있고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가 있는데 이게 홍성에는 오서산으로 해서 몇 경이 들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오서산이 홍성하고 보령이 연결되어 2/3는 보령이고, 1/3은 홍성인데 사실은 홍성에서 오서산을 자기의 경치 좋은 곳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는 오서산이라고 해서 8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경 중에서 오서산 억새풀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서산이라고 똑같은 지명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 홍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오서산 억새풀이 보령에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오서산 억새풀을 9경 중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심의를 또 몇 년 후에 하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관광 쪽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그런 대회를 열고 하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나중에 9경이 아니고 10경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경계가 보령시와 홍성군에 같이 있기 때문에 홍성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하려고 하지만 보령차원에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으니 10경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87쪽에 청천호 호수공원 시설물 소규모수선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데크수리비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데크수리비와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데크수리비가 2018년에도 지출이 됐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지속적으로 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지금도 도로가 새로 나고,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될 텐데 근본적으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청천호주변의 데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401-01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령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봉황산도 있고 성주산도 있어서 많이 등산을 다니시는데 성주사지 쪽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길은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영사 앞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봉황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지만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하실 때 나무에 줄을 묶어놓으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세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훼손됐으면 그런 부분도 공적인 차원에서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골고루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장고도 용역비 2,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산출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때 2,000만 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1,5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금액적으로 볼 때 많은 것 같아서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특수성이 섬지역이다보니까 용역을 하는 업체들도 자주 가야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일단 과장님과 팀장님의 부서가 바뀌어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국립공원 때문에 이런 일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계속 신경 쓰고, 사실 고대도에 가면 잠 잘 곳이 없어서 관광객이 와서 교회에서 자고 회관에서 자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고도도 그나마 불법이라도 숙소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나마 숙소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들어가서 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감사도 받고, 철거를 하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용역비를 세웠으니 지금 국립공원을 해제하자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엊그제도 환경보호과하고 항만과 팀장님들 다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구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15일 4시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좋은 안이 나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제의를 해서 장고도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미래사업과나 해양정책과에서 개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협약에 따라 예산을 세워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중에 강제철거를 했을 때 얼마정도 드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협약내용도 있고, 철거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고, 여러 가지 우리시의 상황이나 개발여건을 판단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 401-01에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이라고 해서 염소를 우물관정에 투입해서 상수도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몇m짜리이고, 하루 정수량이 얼마나 되며, 사용되는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 마을상수도가 총131개가 있고, 그중에 기 설치된 것은 85개가 있어요. 미 설치된 것이 46개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몇m짜리이고, 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투입해서 물을 정화시키잖아요. 저희들도 상수도를 먹지만 염소가 날라가지 않고 했을 때는 수도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업종을 해봐서 처음에는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 해상가공센터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없이 다 지어주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본인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역량교육 이런 것을 했고, 공장을 올해 짓는데 설계비만 했고, 짓는 부분은 자담이 없어요.
김정훈위원
자담이 없이 균특비와 도비 시비가 8대 1대 1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됐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장고도에 해삼이 많이 생산되고 주민소득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잘 가공을 해서 더 많은 소득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401-01시설비에 연료운반선 건조인데 작년에 20억이 계상되어서 건조중인데 지금 건조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인데 하다보니까 75톤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엔진출력을 720마력으로 해서 트럭을 실어서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소요를 해야 합니다. 엔진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지으면 20년 가는데 아쉬움이 없게 지으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것은 지역도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연료운반도 하고, 도서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에 연구용역비인데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비슷한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또 올리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다문화기자단 운영이 보령지역에서 처음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광분야에서의 활용은 미흡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홍보마케팅인데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문화기자단 전화번호도 되어있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는데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5월에서 12월 사이에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게 매년 운영되던 사항이고,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월1회로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해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평소에도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이 즐길거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대부분 공연을 하고 있고, 지역예술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공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주말에 가보면 공연을 하는 것을 저도 보기는 했어요. 신광장이나 분수광장에서 하더라고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고 보시는데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에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닷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수하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양식장에 진입을 하려면 갯벌이 많이 있어서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어민들이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수저장시설은 그 안에 사각형 틀로 해서 민물이 들어왔을 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해수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바지락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설입니다.
김정훈위원
본예산에도 장고도 5,000만 원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사호3리 바닥진입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동안에 했던 것은 국비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수요는 많아지고 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안된 곳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안도로 가다보면 몇 곳이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더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332쪽 307-04 오천항 키조개 축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키조개 축제를 거의 겨울에 하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작년에는 5월 중에 했거든요. 작년에 1,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쪽에 보면 무창포 무지개다리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무지개다리 시설을 한 지가 20년 정도가 되어있는데 겉 표면은 상관이 없는데 바닥이 드러나서 형편이 없거든요. 그 바닥부분을 개선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34쪽에 김 축제가 있어요. 자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해마다 갈수록 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올해 4회 째인데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축제를 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소 당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어서 수입이 증가되어 자부담도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35쪽에 양식장 태양광 발전 설비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많이들 요청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 도입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었고, 개소 당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조금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개소 외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양식장이면 물속에 먹거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태양광을 해서 먹거리에 피해가 없는 것인지,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어종별로 육상 양식장에 가보시면 전부 암막시설로 어둡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주경위원
판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사 시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판넬자체에도 유해물질이 많다고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 그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 관리에서도 유해물질이 있고요. 그러면 양식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산을 하는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질의를 해봤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굴 축제도 겨울에 하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굴 축제도 겨울에 합니다.
한동인위원
축제지원이 다 올라왔는데 6월에서 7월에 제2차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굴 축제는 겨울에 하고, 오천항 키조개는 5월에 하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35쪽에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사업인데 그 부분이 신흑동 520번지에 보니까 바지락 체험장 뒤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영향 쪽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운 용역비 990만 원은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사용료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거기는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만 평 정도를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완공이 됐고, 어민들에게 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사용료 산정방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갯벌체험장과 같은 학습장인데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어항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변에 조경시설을 감안했고, 처음에 사용할 때부터 어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냄새나는 그물이 들어와서 수선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35쪽에 마을공동어항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지금 어촌·어항법에 보면 국가어항, 지방어항, 마을공동어항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규모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없어 투자를 못해서 용역을 주어 마을공동어항으로 개발을 해서 규모있게 투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무창포타워 홍보관 설치 용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인가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기존에 홍보관을 카페로 운영했었습니다. 카페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무창포관광협의회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는 집기나 의자가 그대로 있어요. 앞쪽에 전망이 좋아서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보수를 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주변에 커피숍 이런 것이 많이 있나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밑에 한 집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커피를 여러 번 마셨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무창포를 볼 수 있는 위치는 정말 좋아요. 그러면 홍보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용도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치도 올라가보면 무창포도 보이고, 얘기를 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관을 여러 곳에 해놨는데 유명무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주세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다목적 차량구입이 있어요. 개장기간 중 입영객의 인명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다목적차량 구입은 제트스키나 인명구조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끌기 위해서 모래사장에서 끌기 때문에 큰 마력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명구조용으로만 하는 것인가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이 아니고, 무창포해수욕장에 그런 것이 없어서요.
김정훈위원
거기는 아예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하나 있는데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차량이 빠졌을 때도 견인할 수도 있는데 힘의 구조가 몇 마력 짜리인가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여러 과장님이 오셨는데 해당되는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보령쌀 판촉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판촉행사를 하는데 진짜 행사를 하니까 쌀이 많이 팔린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했다가 해수욕장에서도 2년 연속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할 때는 취지가 외지에서 해수욕장을 많이 찾으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삼광쌀이 대상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크게 붙여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보령의 삼광쌀이 전국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봄으로써 구매충동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마다 느낍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장소도 변경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누가 봐도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쌀이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구매효과를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많이 찾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삼광미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384쪽에 유용미생물 센터 운영이 있어요. 항상 미생물은 무엇 때문에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신흑동에 있는 미생물공장이 오래됐거든요. 노화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 식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표현은 현대화 공사비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생물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런데 미생물이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투입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도비가 붙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원래 EM공장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도비로 10억을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됐어요. 금년에는 1년차로 하는 것인데
한동인위원
제가 도비가 붙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제는 운영이 잘되는 것입니까?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401-01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농업인단체 육성인데 7개 농어민단체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지도자, 4-H회, 한여농, 농업경영인, 농민회, 쌀전농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김정훈위원
어떤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한 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김정훈위원
금액으로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때로는 예치기나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부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회원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농자재가 지원되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본인이 하는 것이죠.
김정훈위원
매년 지급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소속회원들 중에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389쪽에 냉풍욕장 관리로 해서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냉풍욕장을 96년부터 개장했는데 냉풍욕장은 냉풍자체를 농업 쪽으로 활용했는데 양송이버섯을 재배하고, 냉풍삼을 재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지금도 체험하고 양송이재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여름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성수기에는 차량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가 필요합니다. 1년에 11만 명이 찾아오는데 필요합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에 오시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내륙 쪽에서는 냉풍욕장이나 보령호 이런 곳의 관광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조금 더 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령 내륙 쪽에는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수욕장이나 섬 도서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내륙 쪽도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머드축제기간이나 이럴 때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내륙 쪽으로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607호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물품지원, 시도3호 아스콘덧씌우기 등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적기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5억 원으로 일반회계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8,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 및 읍·면·동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 7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이전 설치비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5,5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로 이월을 시켜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작년도 연말에 5,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 이전에 철거와 재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주교면 소관사항인데 주교면에 여성화장실이 불량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고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대천2동 소관사항입니다. 회의실 바닥마감재 교체건인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2017년도에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에 위원님들도 몇 분 바뀌셨고, 기획감사실장도 바뀌었는데 그 지역 상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다면서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다 합의를 하셨고,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분이 이번에 상가를 팔고 다른 분이 취득을 했는데 새로 취득하신 분이 해도 괜찮겠다고 승인을 해주셔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당시에 이것을 제안했던 위원님도 지금은 자리에 안계신데 제가 그분께 들은 말씀으로는 자기도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추진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탑 광장을 가보시면 가운데에 시민탑이 있는데 광장을 활용해서 무슨 행사를 해서 지역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머드축제 키드존을 설치하고 하는데 광장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거론됐던 시민탑광장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고 숙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어렵게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마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여러 조형물이 해수욕장에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조형물이거든요. 그것을 축소해서 다른 곳에 옮길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2/3 정도로 축소해서 바로 옆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그 앞으로 옮겨서 광장을 광장답게 쓰려고 합니다. 가운데에 큰 조형물이 있다보니까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본래목적이 광장이거든요.
한동인위원
머드광장도 있고, 광장이 해수욕장에 없다고 할 수 없죠. 분수광장도 있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광장은 가운데에 조형물이 없어서 안쪽으로 조그맣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광장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여기만 그렇거든요.
한동인위원
상인들이 다 요구하는 것입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다 합의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본인들이 머드축제행사를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광장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작은 행사는 밑에 계단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머드축제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좁은 광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머드축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광장 주변상인들의 요청보다는 복합한 면이 있어서 옮긴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철거를 해서 옆으로 옮기고요.
한동인위원
제가 아는 외지의 지인들은 제일 이해하기 빠른 것이 시민탑광장 밑으로 오라는 약속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 찾아오지만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의 상징물 같은 것인데 그것을 2/3로 축소해서 옮기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결정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반대가 많았던 것을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주변분들 다 합의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다 찬성을 하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여론조사를 안해봤는데 광장을 광장답게 써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가 90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머드축제라든지 광장을 활용한 것이 일반화 되지 않았을 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새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없애는 것과 같거든요. 말이 2/3로 줄여서 보이지도 않는 장소로 옮긴다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삭감하면 안되는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입니까?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이게 시 방침으로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했던 사항이라서요.
한동인위원
아시잖아요. 이게 할 수 없이 의회에서 해준 것이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상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고, 작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딱 한 분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물을 팔고 나가면서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그분은 동의를 해줘서요.
한동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전체 의견도 아니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00% 받았습니다.
한동인위원
상인회 다예요? 몇 분이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작년 봄에 추진을 하려고 동의서 한 보따리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동의를 안해줘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8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물품구입비인데요. 그동안은 시·군단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읍·면·동 조직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70% 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단 인원도 현재 96명인데 480명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108쪽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의 증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비와 시비의 표기가 잘못되어 바꿔서 표기를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88쪽입니다.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를 당초에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대회개최를 총 3,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하면서 미비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매트구입인데 이 부분은 매년 태권도대회가 시에서 연 5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개최 시마다 물품을 대여하고 운임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매년 200여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계한마당 태권도대회도 예상되어있고 해서 이번에 태권도매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위치를 미 반영한 가운데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으나 사전평가절차나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삭감으로 2,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에 태권도 매트구입은 그동안 임대해서 쓰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확보를 해놓겠다는 뜻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매회 태권도대회가 200만 원씩 쓰여졌고, 연5회면 1,000만 원씩 쓰던 임대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관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사서 체육관에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보관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 목 변경을 하는 것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래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업보조금심의나 사전절차이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할 시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한동인위원
원래는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맞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9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도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지연되면서 예산요구가 늦게되어 수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극분야에 문화나눔 서비스 항아리라고 해서 청소년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제공을 위한 사항이고, 전통예술에는 문화회관에서 신명나게 한번 얼쑤라는 공연내용으로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다원예술은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소외지역인 재래시장이라든지 작년도에는 면 지역의 중학교에 가서 주민을 초대하고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음악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출향 미술작가 초대전개최로 300만 원의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출향에 대한 미술예술을 통해서 문화발전 및 시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월 중에 문화의전당에 전시하고자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도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동안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계속했었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최주경위원
도비가 늦게 계상되는 바람에 그런 것이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저희과는 1건인데 미세먼지로부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를 설치코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구성은 임차로 해서 100여 곳의 사무실에 월5만 원 정도로 해서 10개월 정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83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내항2통 진입로 포장사업비인데 충청남도 예산항목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표기됨에 따라서 114쪽에 있는 정주환경개선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흑6통 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예산항목이 정주환경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배수로 사업에서 감액을 하고, 114쪽 정주환경개선사업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신송3리 경작로 포장사업은 사업구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야룡1리 아스콘 덧씌우기를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일부구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포1리 배수로정비공사는 기존배수로가 파손됨에 따라서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가 예상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벤치플륨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2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1,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구간을 마무리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성주천 유지보수비 1억 2,800만 원은 지방하천인 성주천과 봉당천을 유지보수 하고자 도비보조된 사항이나 본예산편성 시 성주천 유지보수비로만 편성이 되어서 사업지구별로 구분하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천 유지보수비에서 6,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92만 2,000원을 감액한 후에 봉당천 유지보수비로 6,200만 원을 시설비로 상정하고,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비로 해서 9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수정예산안 121쪽입니다. 웅천213호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을 계상했는데 설계결과 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천209호 두룡선 교량 재가설은 현재 농어촌도로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일원의 차선도색 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대천동 일원이 현재 시가지경관이 퇴색되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도3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시비와 도비 2억 씩 해서 총 4억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1억 더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동대동 원평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저희가 현재 구간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어 저희가 시급히 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 같아서 설계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12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장애인콜택시가 7대 운행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도 단위인 광역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대의 미터기교체에 대해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조합 축구대회 개최 지원은 개인택시운송사 500여명이 95년도부터 도내 11개 시·군이 순환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96년도와 2002년도 2010년도에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순번에 따라 개최하는데 당초에 도비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 저희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천51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 굴단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도비 6억 500만 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으로 변경되어 1억 5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는 동대교 경관조명이 2004년도에 설치되고, 2011년도에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만 오래되어 고장이 잦고, 한 가지로만 계속하다보니까 식상하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동대인도교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은 한내대교와 신평교 사이에 있는 철 구조물로 되어있는 교량인데 현재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127쪽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인데 원래는 300만 원씩 두 대였죠? 그런데 5대가 더 늘었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이것은 7대가 기존에 있었고, 추경에 2대를 더 구입합니다. 2대에 300만 원은 미터기나 이런 것을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미터기만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씩 700만 원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133쪽입니다. 대천항 관리 친수공원 개선사업 8,0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친수공원이 대천항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됐는데 행사장소도 없고 해서 다목적으로 행사도 하고 공원으로도 쓰려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5월에 수산물축제도 그 자리에서 하려고 시급히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대천항 위판장 하역시설에 4개가 있는데 도비 1억을 주고, 시에서 1억을 부담하고, 수협에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3개소를 다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4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승조 도지사님과 도 시의원님들의 지원속에서 머드축제기간 중에 K-pop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호2리 해수인입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입시설지역에 해수가 닿지 않는 부분에 시설이 되어있어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은 6억의 사업비 중 3억 5,0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회관 증축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해안강망협회 건물에 지붕이 안씌워진 건물이 있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붕을 씌워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꾸미 산란장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시비자담분 1억 원을 확보해서 2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45쪽에 어업인 회관이라는 것이 사유지의 개인소유 건물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닙니다. 근해안강망협회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보건소는 1건으로 고령화시대에 웰빙 노인인구가 24%로 증가함에 따라서 도 시책사업으로 사회적 관심과 삶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건강한 인생설계 교육 및 홍보비로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160쪽 저온저장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금이 2,0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자부담이 당초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7,119억 1,8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180억 1,968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