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집단화…… (속기불능) 군유지인 거죠, 집단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커지는 군유지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87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벌써 세워놓은 거였죠? 87억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워요, 모자라게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먼저 넣고 공유재산 심의는 나중에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이나 김우섭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세 덩어리인데 낙산이 땅값이 제일 비싸니 낙산 것 팔아서 한 87억 생겼다, 예를 들면.

당연합니다, 나머지 2개 안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87억 이거 3개 팔아야지 87억 쓰고 또 좀 비싸게 팔면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할 때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87억 때문에 우리가 승인시켜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추후에 하나만 팔았는데 이게 좀 제값 받았다, 그래서 87억 정도 수입이 생겨서 2개는 안 판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러면 이게 위계죠 위계.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심의하라 그래놓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세출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쓰면 써야 되는 약속이지만 세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불법이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알기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