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날씨도 더운데 과장께서도 교육가시고, 또 우리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요약 매뉴얼을 발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매뉴얼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철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매뉴얼을 발간한다, 그리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절감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귀하고 귀한 생명들인데 부모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 내가 품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자라는 모습, 웃는 거,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기관에다 맡기고 일을 하러 갈 때는 부모들은 그 기관을 신뢰하고 또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에게 그만큼 큰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그냥 먹고사는 하나의 일거리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이 아이가 나의 아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육을 한다면, 이게 교사나 원장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아주 가스라이팅이 될 정도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뉴얼 발간하고, 이거 인쇄업체 벌어 먹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또 이거 매뉴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 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 2층에서 모아놓고 민간·가정 보육교사들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 사업을, 이건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기관에서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하겠다, 교육하겠다,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교사나 원장님이나 이런 지적하지 말아라 해서 이런 매뉴얼 책자를 제공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매뉴얼을 보고 읽고 인지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어야, 갈수록 어린이집들은 지금 사업에, 이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접어야 되는 사업들에 하나예요. 왜,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동을 내 기관에 오게 하려면 그만한 책임감과 그만한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지, 기관에서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인지시키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변하는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이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이 적은 아동 수를 우리 원에다 유치를 시키려면 본인들의 그런 각오가 없이는 관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들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원에 대한 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잘 보호될 수 있는 기관으로 양성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늘 한 번씩 둘러보시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들 가족센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