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의 전체적인 틀은 기획실에서 이게 제대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각 과의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님이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예산편성표와 현장을 눈에 그릴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지. 요즘 뭐 다른 거는 기획실장님이 잘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오셔가지고 현장은 많이 다니는 거, 기획실장은 앉아서 펜대만 움직이는 데가 기획실장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을 기획, 조정, 실행하는 데가 기획실장 자리인데 그거는 뭐 현장을 요즘 많이 다니시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체적인 틀을 기획실에서 갖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현남도 마찬가지고 강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방 둑 80m 정도가 몇 개씩 나갔는데도 그걸 놔두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일반회계로 세출로 풀어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럼 기획실에서 뭐합니까?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다른 비용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실무 계장하고 그다음에 담당과장들하고 그다음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돈을 집행을 하셔야죠, 이거. 뭐 계속비사업에서 늘리는 것만 신경 씁니까?

양양군에 총,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양양군에서 총 사업을 100개를 하면 계속비는 20% 정도면 됩니다, 항목이. 그런데 거의 100%를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단발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하나를 좀 마무리 한 대여섯 개, 한 세 개 정도 마무리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이러고 또 나머지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것에 신경을 좀 쓰시도록 하셔야지.

지금 양양군에 다 소문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벌려 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인데,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확장하면 죽고 15년이나 20년 이후에 내실을 기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명심을 하시고, 예산편성에 그리고 현장도 좀 다녀보시고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색삭도 사업에 대한 운영기금 총 300억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거를 A4용지 1장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