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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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책관리관, 체육진흥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정책관리팀장, 체육진흥팀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9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보고 전 발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김세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보고 전 모든 부서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 부서는 아닙니다만 처리결과에 있어서 언제 하겠다라는 부분이 대부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보고하실 때 언제쯤 하실 건지 대략적이나마 ‘언제’라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겠음’이라고, 예정일 경우에는 ‘언제쯤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여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과 공고 사항 2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감사 후 감사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여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주요 지침,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을 통해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이행 및 예산 중복 등의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 규모와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의 고의성과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 사항 중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위행위로 연말연시 및 명절 전후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예방 메시지 전파 등 캠페인 시행과 공직기강 점검 시 음주운전 법적 처벌 및 징계기준에 대한 자료배포 등을 통하여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 1~2개월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의 정족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진행 사항과 점검결과 처리 부적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금년도 2025년 구정질문 답변 이행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총 128건의 구정질문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장기검토나 완료 건은 현장과 서면 점검을 통해 분류를 재점검하고, 미완료 건은 지연 불가 요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특정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계획 수립 시 구 정기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특정감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사업 특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 시 세부항목 원가계산 심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 시 원가계산의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면밀한 비용산출 심사를 통해 계약체결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대상 원가계산교육 및 계약심사 관련 자료 공유를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의 원가계산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사별 맞춤형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사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점검 및 부서의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 청렴힐링 체험부스 운영, 직원을 대상으로 공연과 결합된 청렴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 슬로건 공모전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 및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청렴방송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요구사항,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복지 상임위 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던데 과장님도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앉아서 해요?

정서윤위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는 앉으셨고 저번에도 앉으시긴 하더라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19페이지와 같이 직원의 고의성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이 특별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저희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언제쯤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즉시 시행된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24페이지 계약심사와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확인하면 현재 계약심사 시 계약 전체 금액의 일정한 퍼센트로 절감하는 방식이 아닌 세부항목에 대한 원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밑에 표가 그 세부항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은 세부항목이라고 될 수 없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금액인 거거든요? 예정가격에서 계약금액을 뺀다, 이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원한 것은 정말 항목별의 산출근거, 대가 기준을 얘기한 건데 이 표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체 통 금액에서 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그 상황들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게 사실 17페이지 전체 부분이에요.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전 부서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원가산출내역 검토 철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전 부서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님, 모든 계약마다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동일한 비율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익명으로 질의를 받았기에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리면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용역의 성격 혹은 용역 금액에 대한 기준,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와 기업이윤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얘기 잘 듣는, 말 잘 듣는,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기업에게는 기업이윤 최대한 보장 다 해 주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용을 다 허용해 주고, 기획비, 인건비,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 주고, 또한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인정 안 해 주고 기업이윤 최소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기업이윤과 일반 관리비가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직접비의 산출단가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기업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이윤이 직접비에 다 상계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본 위원은 반드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가이드, 아마 기획예산과와 상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