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동부산업권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최적지로 전국유일의 한방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으며 최고 수준의 진안홍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번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유치를 통하여 재배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환경 및 기반조성으로 약용작물 생산량 증대와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가치상승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용작물산업을 진안군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달성하고 농가소득증대와 고령·영세농의 생활안정화, 가공업체 매출액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자는 2개소로 군에서 조성 중인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단지 내 진안읍 단양리 산29번지와 홍삼연구소 부지인 진안읍 반월리 1322번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입니다. 이 중 국비 30억은 작년 12월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확보되었으며 나머지 지방비 30억 중 15%에 해당하는 9억 원은 전북도청 소관부서인 농산유통과와 도비지원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 건물 2개동으로 홍보 및 유통 판매시설과 분석·연구시설을 신축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 연면적은 유통판매시설이 1,454, 분석·연구시설이 1,355, 대지면적은 2,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특용작물산업화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경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2월에는 사업비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시설부지 확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6월에는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택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득한 후 지방비인 도비과 군비 예산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예상 시점인 2023년 5월경에는 센터건립 착공을 실시하여 1년간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6월경에 건립이 완료되면 내부에 들어갈 실험, 연구,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준비를 2024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한시적인 원물판매에 그치던 원시적인 유통 구조를 탈피하고 영세하고 고령화된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한 가공유통판매형태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특용작물 우수소재화 및 연구결과 산업화, 신제품 다양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화 여건 마련으로 농가와 가공업체 등 특용작물산업관계자의 매출액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번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미래고부가가치 소득원인 곤충산업에 대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와 제2조 정의를 규정하여 곤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제4조 계획수립,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 산업화 육성,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제8조부터 11조 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445호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2457호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용작물의 재배기술 개발과 작물보급을 위한 연구환경과 홍보 및 유통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홍삼연구소 옆의 부지에 계획되는 연구시설은 홍삼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약용작물분석연구 및 제품 가공으로 특용작물의 육성을 도모하고 명품홍삼집적화단지에 계획되는 홍보, 유통, 판매시설은 명품홍삼집적화단지와 연계하여 유통 및 홍보에 관한 전 과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곤충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과거에는 곤충산업 농가의 지원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지만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곤충산업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함께 군 자체사업 추진 혹은 국가예산공모 등의 기회까지 확대되어 곤충산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참고할 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안 제8조 2항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의 조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진안군의 지리적 특성상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에 사업비 확정 및 세부사업 계획에 승인이 되었고 금후 계획에 중기지방재정을 9월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포함된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행정절차 등이 이행된 후에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우리 진안군이 특용작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우수한약유통센터가 있어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도 이게 당초 취지 목적이 각종 약초라던지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100억이 넘게 들여서 이게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그냥 놔두고 보면 홍보, 체험, 유통, 판매를 위해서 이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해야지 건물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홍삼집약시설 집적화사업 거기 부지 내에 건립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2동 중에 1동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내에 하려고 하는 연구시설이고 홍보는 홍삼연구소 옆에 2동을 설치해서 지금.

따로따로 전체가 다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깐 지금 그게 궁금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시설이 한 곳에 집약되어있고 기능이 같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지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께서 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 후 추진하시라는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물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업 중기지방재정 시기하고 저희 사업 확정된 시기하고 달라가지고 저희가 좀 늦었던 부분. 사업 시기가 확정된 것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작년 12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 시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올해 공유재산심의하면 저희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주로 진안군 약용작물 재배현황이 보통 609농가에 한 329ha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독활, 작약, 천마, 상황버섯 이런 것들을 지금 대부분이 집중화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품종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우수한약재유통센터는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 시설을 위탁을 했어요. 지금 함소아제약이라는 회사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함소아제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함소아제약하고 지역생산 우리 한약재 농가하고 수매계약 등을 통해가지고 지역 농가들이 함소아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함소아제약이 저번에 2020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원광허브에서 함소아제약으로 넘어갔거든요, 2020년도에. 그래서 기본시설들이 미비해가지고 GNP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해가지고, 지금은 완성 되가지고 지역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매 부분이. 그렇게 하시고 홍삼한방집적화단지는 건설 부분은 2군데로 나눠가지고 홍삼연구소하고 홍삼한방집적화단지 건물 2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연구시설이고 하나는 유통·판매시설 2층 정도 됩니다.

제가 부연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그러니깐 건물을 안 짓고 있는 뭐랄까 농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판매해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무슨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우리 특용작물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특용작물 제가 판단하기로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외지에다가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갖춘 농가도 하나도 품목도 없어요. 이제 보면 건물 지으면 나중에 또 저쪽에 우리 용담댐 휴게소처럼 그렇게 흉물 되어갑니다. 그러니깐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약초농가들 상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가격하락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런 약용자원화센터를 가지고 유통이라던가 이런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안군에 있는 약초농가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놈을 가지고 지역발전이라던지 지역약초 농가들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진안이 임야가 약 80% 정도 되잖아요?

예예.

우리 진안에서 임산물도 좀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사업시행이 된다면 특용작물만이 아닌 임산물도 홍보하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산업화에 좀 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특용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연장리에 약초시험장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주나 장수의 인근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진안에 특용작물의 현실은 어떤지 또 무주는 이미 천마가 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보다 천마의 특용작물이 훨씬 앞서있는데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리 약초시험장은 도 농업기술원 사업소고요. 주로 시범포 약초의 시범포들이 굉장히 시범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상이고요, 우리 약용작물하고는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 약초시험장하고 협업관계를 이뤄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될 것으로 보고요. 무주 천마는 특화되어있긴 한데 천마연구소가 있다고는 들었고 약용화자원센터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있 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사업비 60억을 지금 국비 30억 지방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체금액이 아니라 지방비에서 전체적인 50%의 보통 진행되는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가 20대 30, 뭐 30대 20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조달 방안의 마지막 페이지 보면 9억 원으로 채 10%도 안되는 도비 비율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적은 이유가 궁금하고 또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원비율을 볼 때 국비 50% 지방비 30% 이렇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희 자치, 진안군 독자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저희가 기존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아까 9억 원 정도 15% 정도 부담을 해준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랬고, 예산까지는 예산부서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도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를 해가지고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공간 구성에서 우리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가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유통지역 유통지역시설지역 그쪽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맨 위에 유통지역에.

네, 맞습니다. 유통지역에 지금 위치가 되어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유통용지를 보면 근린시설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지금 연구소는 들어가 있고 홍삼집적화단지에 대한.

예예.

그 건물은 조감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가 되어있는 건지 이 시설배치계획안을 보더라도 별도로 지금 공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적화 단지 용역에다가는 그 시설을 안 넣었거든요. 그 면적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공간을 유유적절하게 지금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부지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31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사업도 이 부지에 건립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배치를 어디를 보더라도 명품홍삼플랫폼만 나와 있지, 그 두 곳에 사업의 위치는 지금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부지 안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사업 공모가 되는 대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집적화를 시키실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에 보면 곤충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약용 아까 자원화센터도 있고 기본 부지가 그 가공센터 부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보면? 밑에 하단에. 가공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헬스푸드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또 다른 주소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이전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유통 공간에 전체적인 숙박 시설도 되어있고 실은 집적화단지의 목적은 모든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관광객들이 한 공간에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해진 부지 안에 자꾸 원래 정해져있던 사업은 또 다른 부지로 변경이 되고 지금 원래 없던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이 부지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로 해서 체류형 관광단지의 랜드마크화를 지금 좀 구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시설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나머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료부분들은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 상황에 따라 식당도 들어가고 뭐 판매시설도 들어간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분야에서 볼 때에는 집적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집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홍삼한방하고 곤충산업들하고 물론 그 아까 신활력플러스 사업들은 또 다시 검토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부지공간들을 마련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곤충산업단지에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곤충산업단지는 거점단지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국비확보계획을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부지 안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곤충산업, 아니시죠?

예, 거점단지.

그럼 실질적으로 곤충산업도 이 부지에 대한 연계부분은 좀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우선 이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그리고 크게는 명품홍삼집적화센터에 우리 군이 추구하는 컨셉과 테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홍삼집적화단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삼하고 홍삼산업하고 기타 관광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주요타깃이 홍삼이기도 하고 홍삼약초 진안군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진안군에서 저희가 홍삼직접화단지잖아요. 그럼 집적화, 홍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 홍삼약초에 관한 부분들을 그쪽에다 집적화시켜가지고 관광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가지고 진안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바로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진안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가장 큰 사업,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의 추후에 방문객과 매출액을 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바로는 지금 부지 하나에 여러 사업들이 추가가 됐다가 또 변경이 됐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잦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후에 진행예정인 공업용지 그다음에 공업부지도 자유자재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아까 제2단지 이쪽에다가도 추가되는 사업들을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업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그러면 또 그 건물들이 이 부지에 들어오면 유통시설 부분은 또 저는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컨셉과 테마를 어떤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안을 대표하는 명소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2022년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예.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진안홍삼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 브랜드와 제품비교분석을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방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을 보강을 좀 하시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용작물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및 가공업체매출액 증대 부분들하고 자립화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플랜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사업계획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 50억, 60억 사업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마스터플랜 해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인 특용작물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용역에 저희가 맡겨서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원하는지 사전적인 의사나 저희의 의견이 우선 반영이 된 부분이 전달이 돼야지 우리 군민이 원하는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은 특용작물산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안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용작물산업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깐 특용작물에 대한 마스터플랜들이 필요하고,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되는데 이 사업비 내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좀 해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면 특용작물관련 전문가 자문 및 사업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하고 두 번째 진안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구축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계획서 관련된 자료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의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이 곤충산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관심 사업이고 여기에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관심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대처한다는 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유럽이나 그런 프랑스나 그런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곤충들도 먹어요. 우리 군민은 그런 건 대게 보면 혐오식품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험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이걸 많이 좀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좀 과장님 많이 좀 물론 지금까지 심사숙고했겠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은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서 법 하나 살펴보면 법 제13조2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군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는데 혹시 빠져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본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부분에서는 제3조 군수의 책무하고 제6조 산업화 육성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7조4항에 그 밖의 기술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밖의 기술을 어떤 걸로 정의를 내리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곤충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용도 있고 약용도 있고. 약용 같은 경우는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실은 곤충산업이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먹거리고 많이 주목을 받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특화를 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이 법 내용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8조2항의 내용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그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제21조2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로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가결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조례를 모두 검토해보진 않았지만 본 조례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제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내용이 있는 조례들은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시대가 흐르고 있고, 단백질 식품이 수요증가로 인해서 고단백질이 곤충산업 육성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어서 아까 우리 장현우 과장님이 수정해서 동의해 주시면 실행하겠다는 말씀 있어서 그 수정 답변인 만큼 그 안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에 대한 자치법규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지역건설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로 명시되어있던 사항을 경쟁 제한적 규제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458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서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당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지역업체 간 담합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불필요한 과다경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업체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자체적으로 보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459호 진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생태관광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지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안제6조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및 실태조사, 기반조성, 홍보 및 행사운영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 안제7조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방문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사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462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2022년 9월 25일 완료됨에 따라서 환경성질환 예방 체험관리에 전문성과 대응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업무에 관한 전부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수탁기관의 재원조달의 다양화, 인력운영에 대한 행정부담의 완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의 용이성 등이 현행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추진계획은 7월 중 위탁기관 연장신청접수, 8월 중 위탁자 선정 심사, 9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2459호 진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2462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진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역사지역이 잘 보존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관찰과 학습이 가능한 곳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군수의 책무와 안제6조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여 육성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군 생태관광지 사업은 진안읍 은천마을에서부터 마령면 원동천마을 일원까지 자전거 탐방로, 쉼터, 데크산책로, 방문자 센터 등을 이미 설치하였고 기설치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방문자 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다르게 방문자 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시설인바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4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9월 종료됨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예방, 체험,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을 동의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므로 향후 위탁 기관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은천생태마을 방문자 센터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짓기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이게 송하진 지사님 있을 때 송하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다 응시를 해라해서 14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현재 참여하고 저희 군도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은천마을도 좋은데 제가 정천면장을 할 때 보면 우리 정천 하초마을이 있어요. 진안군에서 숲이 아마 잘 살려져 있고.

예.

여건이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거기도 좀 우리 과장님 추진해서 여기도 좀 할 수 있게. 거기도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와요.

예예.

그것도 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군 생태관광에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데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전라북도 또 진안군 각각 지정한 우리 진안의 생태관광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가 있고 생태지가 있고, 도에서 지정할 수 있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진안군에서 지정돼서 이렇게 생태관광으로 지정된 곳은 은천마을이 처음으로 시도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방문자 센터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천생태마을의 방문자 센터에 대한 혹시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혹시 준비가?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부장관이 도에 위임을 했고 도에서 도 조례로 만들었고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군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예산을 연 1,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고요. 이 예산을 방문자 센터를 준공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0만 원 확보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생태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문자 센터의 운영방법이나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저도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천면 하초 숲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명진 위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추가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계속 유효해서 일몰제 아니고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네네.

그러니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군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설명해서 얼마든지.

네, 그러니깐.

그런데 군수님의 정책의 방향이 우수한 자연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방치하지 말고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자 이런 게 있으니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번.

네, 그러니깐 염려 드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송 지사님 임기가 끝나서 혹시라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깐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간접세가 증가되는 관광산업은 우리 진안에 가장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진안에 지역적 특성상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바람이 있고요. 다만 시설비가 이렇게 교육, 홍보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차원에서 시설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의 운영비가 좀 비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이 들어가니깐 그런 운영관리비를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진안군의료원이 수탁자가 되어있어서 2019년 6월 26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탁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1월달에 환경과로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시설물을 짓고 2012년부터 관리위탁으로 해서 진안에코에듀센터란 곳에 위탁을 1차적으로 3개월간 줍니다. 운영상태를 봐서 이게 인제 관리위탁하다가 사용수익허가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대한환경아토피협회에다가 1년 4개월을 줬는데 경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운영이 원만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하고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2014년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2년 5개월간. 그 이후에 의료원, 진안군의료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에코에듀센터로 저희들한테 국비를 보조해서 줄 때는 의료원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이. 왜 그러냐면 환경성질환을 치유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의료법상 의사 행위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료원한테 2016년 9월 23일 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안군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 대형병원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거에 답변하기엔 어려운 것 같고요. 환경과장으로써 제가 소견을 밝힌다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이 사업장의 사이즈가 대형병원이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나서지 않는거죠. 수익성이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계속 사용하게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군비가 절감되는 방안이 있거나 또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군에서 오히려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있을 정도로 예산이 좀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은 그 수입에 비용이 더 창출이 될 수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우리가 좀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를 실은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전주에 좀 병원들을 통해서 우리 진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한 번 참여를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짚으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추세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있는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골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씩 갖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그 어린이들을 이쪽으로 버스로 이렇게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체험하고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를테면 아까 대형병원 얘기했는데, 그 대형병원들이 꼭 수익사업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대형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이쪽에 와서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지금 보조금을 의료원에 줘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10억이 들었다면 그런 대형병원에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금같이 많이는 주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깐 전혀 안 주고 거기에다가 하라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대형병원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되 적어도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절약될 수가 있고 효과는 얻을 수 있으니깐 그 부분까지 좀 어필을 해서 좀 대형병원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질문을 제외하고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의료원이 수탁을 한 이후에 연도별 운영프로그램과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안의료원에서 운영계획안, 예상목표를 포함한 그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결국은 운영비 보조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시설비 운영관리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참 고민입니다. 다만, 어떤 계획으로 잘 수탁자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은 가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운영비 보조가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민간위탁안에 동의합니다.

우선 진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기관의 수탁모집을 한 번 진행을 해보시고 정 없으면 연장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종료 3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이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한다면 한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고도 해야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한 달 안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보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위탁 기관에도 다음번에 위탁할 때에는 더 좋은 대형업체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의안번호 2446호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50,423 약 15,200평 규모의 제1시험포를 2009년도부터 조성해서 주요작물 시험재배, 스마트농업 실증연구,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과정과 사과, 블루베리, 오미자 등 각종 실증 전시포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신기술 시범사업과 함께 농업인들의 애로기술 해결, 현장 교육장 운영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제1시험포의 가용공간이 부족하여 중장기적으로 시험포 부지가 필요한 현실로 제2시험포 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심의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1361번지 등 15필지이고, 규모는 28,670 약 8,600평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구획별로 작목식재료를 위한 토양관리와 함께 연차적으로 저탄소 농업 방향 설정을 위한 실증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과 농법 개발,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실습장 제공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진안형 농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농촌지원과 서관 의안번호 2446호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진안형 농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청년농업인의 시설농업 기술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시험포가 운영 중에 있으나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작목의 실증시험이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예정부지가 부족한 사항으로 제2시험포 부지 마련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제1시험포 운영 인력이 4명으로 부지가 확대될 경우 인력운영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향후 부지조성 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구입할 때, 처음 구입할 때 6,7만 원씩 갔나요, 평당?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갔지요?

예.

지금 구입하려면 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15만 원 이상 줘야 할 거예요? 15에서 20만 원 이상 줘야죠?

한 13, 4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감정 해보셨나요?

예, 가평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시간이 지났지만 거의 배 가까지, 배 이상 줘야 해요. 전하고 달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재배라든지 각종 작물에 대해서 시험재배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옛날처럼 우리 상담소 소장님들이 가서 농민들한테 가서 어떨 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럴 때보다 오히려 우리 농가들이 지금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깐 여기에 건물을 짓고 그런 것도 아니니깐,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부지 살 때에 그쪽에 더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사놓는다고 해서 아까처럼 건물 짓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깐 실험재배하고 아주 할 것이 많거든요. 지금 이만큼 사다가 나중에 또 사려면 또 상승요인이 생겨서 비싸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깐 어차피 구입할 바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지원을 확대를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면적을 조금 더. 지금 보니깐 제가 보니깐 8,700여 평 되고만요?

예.

만 평이 됐든 2만 평이 됐든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제2시험포 바로 구입을 하고 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나중에 또 가격 상승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어쨌든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니깐. 장래를 보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진안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과학기술 제2시험포 조성에 있어서 지금 사업이 13억 원이 모두 군비로 되어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 시행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험포를 조성한다거나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런 거는 지원은 해줘도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는 지원이 거의 없고요. 토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그곳으로 유치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후에 그런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효과를 보면 지방농촌소멸화에 적응을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공간 제공으로 지역농업 활력화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진안 지역소멸화 뿐만 아니라 크게는 농촌 소멸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하시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 공간으로써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인센티브 제공에 꼭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시험포 조성 이후에 제2시험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농지이용률이나 농작물 생산성이나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농업 이런 부지에서 보면 이제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고령화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를 시킬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시험포, 제3시험포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목적이 현재 흐름에 있는 디지털 농업시대에 정확히 맞는 건지에 세밀히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디지털 농업에 가기 위해서 기술센터가 앞서서 간다면 어찌 됐든 노동력이 풍부한 우리 청년들을 청년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청년들이 관심이 높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농업에는 좀 관심이 적으니깐 디지털 농업에 맞는 예를 들면 수직농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술센터 부지 내에 제2시험포도 조성이 되면 그런 쇼킹한 시설을 좀 해서 관광 자원과 농업이 연계시키는 그런 걸로 부지 활용의 계획을 세밀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디지털 농업에 맞는 수직농장까지 검토해서 제2시험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460호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 이유는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 조정을 통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에 안전성을 강화하며 기존에 분석의뢰 신청서 한 종의 양식으로 사용해오던 신청서를 토양, 잔류농약,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신청서로 분류하여 사용하며 진안군 농업환경 데이터기반을 구축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동의란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의뢰 신청서 양식을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진안로컬푸드 매장 판매를 위한 농산물에 잔류농약 분석 수수료는 정상 수수료에 6분에 5를 감경하던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사전결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기술보급과 소관 의안번호 2460호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석수수료 조정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확대하여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0조제3항의 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 내용으로 로컬푸드 생산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농가에 분석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로컬푸드 납품 농가 증가에 기여하고 잔류농약 분석에 따른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우리 군 로컬푸드 매장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분석수수료 면제 후 분석의뢰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운영대비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진안군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동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제안한 대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분석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일반 농가가 분석을 의뢰한 경우는 2건이고 대부분 로컬푸드 참여 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농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가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형평성에도 논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인근 장수나 금산의 경우 지역에서 농사짓는 자치단체의 농업인의 경우는 모두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의 농업인도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미옥 위원님 짚은 부분을 짚으려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권장을 권하고 그다음에 장려를 해야 될 것은 과감 없이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깐 적극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미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한 데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진안군 이미지가, 농산품이 아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라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심어주고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반 농가와 로컬푸드의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뿐만이 아니라 일반 농가들도 유통을 하는 농산물들이 바로 우리 진안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진안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선 범위를 확대를 한다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분석시간하고 장비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을 분석해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석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상추 하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경우에 기체분석 267점하고 액체분석 223점 해가지고 도합 463점을 분석할 시간이 전체적인 과정이 시도를 건조해서 빻아가지고 전처리 과정이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시료에 대한 스탠다스 상대 대조구가 샘플 10개씩 있는데 그 10개를 전부 다 검증해가지고 하나의 결과치를 얻는 데 시간이 10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 GC분석기하고 LC분석기를 풀가동해도 하루에 약 3점에서 5점 정도의 소화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잔류농약 분석을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나오면 그것을 납품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농업인들이 많은 양을 가져오셨을 때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굉장히 지체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진안군 전 농가들 대상으로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100번 동의를 하는데요. 로컬푸드 납품에서 저희들이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시군들이 500점 정도 지금 장비들이 비슷해요. 장비들이 비슷한데 500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완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지금 2식을, 지금 2개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사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비를 더 지원해주시고 인원을 지원해주시면 추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당 GC분석기, LC분석기 1조인데 대당 가격이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분석시간이 320점 분석에서 7월 1일 날부로 463종으로 늘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깻잎 하나나 상추 하나 가지고 시료를 분석해도 거의 10시간이 넘어가지는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로컬푸드 납품에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에 룰을 살려서 일반 농업인들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가끔 계셨는데 그 분들은 자기가 먹는 농산물이 안전한지 검사해보고 싶다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아무튼 저희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장비도 좀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위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진안군 전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검정할 수 있도록 추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장비가 한 8억 정도 간다는데.

네.

8억이 아니라 10억을 가더라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뭣이 안 좋네 하면 하루에 그렇게 잘 먹던 것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 특히 진안군에는 귀농·귀촌, 그분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요양차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노년기에 여기 와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깐 그런 분들도 이런 걸 검사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인가 아닌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 거란 말이죠. 그 기기를 비싸지만 구입을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충족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후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할 거냐, 생산자 중심으로 할 거냐가 포인트라고 보고요. 적은 면적의 농업인이 아닌 300평 미만의 우리 관내 거주자가 내가 먹는 것이 좀 안전한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재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친환경농사 지으면 되고 약을 적게 치면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유통의, 판매에 있어서 중점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하면 우리 진안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약 잔류가 되지 않게끔 재배관리가 되고 있고 유통되고 있다는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장비가 10억, 2개 장비 갖추려면 10억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우선은 사후에 시기가 있으니깐 또 우리가 개정해서 발의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일단 원안의 가결에 동의하고 그 이후에 준비해서 같이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발의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게 농약 잔류량 분석량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재로서는 운영비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 안은 원안의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