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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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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깐 그걸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없애야 된다. 지금 그러니깐 서로 뭐랄까 제3자하고 암묵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읍면에서 주로 계약을 하는데 본인이 와서 계약을 하니깐 우리 공직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조금 하려면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현지에 가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대강 좀 알거든요.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깐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타지로 나갔다든지 전출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임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다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