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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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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금 주력해서 하시는 인원은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업무는 24시간을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력구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9건이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게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작년에 있었던 백운에서의 아동학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례판단의 절차에서 판단척도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현재 시위 중인 그런 사건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