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고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5410만 5천 원이 줄어든 67억 81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서핑로드 조성사업 9억 2300,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7400만 원, 송전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5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2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에 79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오색온천 시설 유지관리에 온천수 수질검사를 위해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동호 해양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4억 2155만 4천원이 감소한 5억 51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숙박업 안전점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6437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1481만 4천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색령 전망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전사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전리 계곡탐방도로 보수에, 죄송합니다. 진전사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전리 계곡 탐방 도로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홈페이지 콘텐츠 조성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홈페이지 운영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팸투어 설명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에 200만 원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 통합 관광 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을, 기념일 광고탑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지역 환경정화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53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투시등 및 경관조명 등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낙산해수욕장 경관 조명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지 임차료에 300만 원을, 민원해결 측량 수수료에 300만 원을, 남대천 하구 통수작업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시설물 정비로 5000만 원을, 해수욕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에 2600만 원을, 해변 경계철책 철거에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산리 전망대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비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 행정봉사실 운영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질서관리에 58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수상안전 관리비로 3억 9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 비치 페스티벌에 1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수막 제작에 800만 원을, 비치클리너 운영비로 440만 원을, 해수욕장 수질조사비로 2200만 원을, 해수욕장 백사장 토양 조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지역주민 수상안전요원 육성 지원으로 650만 원을, 해수욕장 안내간판 제작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 임차에 5850만 원을,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 시설에 2000만 원을, 해수욕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페스티벌 개최에 2000만 원을, 하조대해수욕장 공연무대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지원비로 인건비에 2억 5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서핑 페스티벌 지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로 2791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57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을, 캠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지경국민여가캠핑장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핑강사 육성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비로 2억 20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계장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83페이지에 보시면 둔전리 관련해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데크로 설치가 되었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채봉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화채봉 올라가는 길을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 상품화하려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봉균위원
아, 저번에 해서 연결이 된 것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쪽입니다.
박봉균위원
이런 게 좀 도비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에 가면 녹색국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내리 3년이니까 올해까지 아마 4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을 한 1억씩 세우는 것은 매칭의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 다음에 경계철책에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철거가 되는 건가요?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올해 하면, 저기 내년도 예산 세우면 10㎞ 정도가 전부 다 3단계로 다 철거가 됩니다.
박봉균위원
이거는 이제 군부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양양군에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 공사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업체가 합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이 구간을 잘라서 했는데, 지금 잘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업체가,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간구간 잘라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그전에도 잘라서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업체 분들이 좀 하시기는 하셨나요, 아니면…….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많이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많이 하셨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이것은 철거업체라서 저희들도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관내 업체에다가 관내 입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철거업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여섯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봉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들 어렵다 하시니까 외부로 안 나가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너울성파도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 해수욕장들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적절하게 좀 보상을 해 드렸습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쓰레기는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이렇게 하시는 일이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면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점점 이런, “양양에 이런 것도 있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비, 지금 운영이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사무용품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국제공항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1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용품 이런 비용은, 운영비는 전혀 들어간 게 없었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경 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광과 일반운영비로 같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썼는데 이제 부담이 커서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양양에 기가 막힌 캠핑장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들어보시지 못했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정암해수욕장이 이제는 거기가 아예 캠핑장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거기 텐트 치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아주 심각할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여름에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요원을 쓰면서 45일 동안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또 많은 게 정리가 되고, 저는 좀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주말만 좀 이용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오는 주말에라도 ‘눈 찌푸리지 않고 그 정암해수욕장 자연을 즐기는 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는 한쪽에서는 소나무밭에서 고기 구워먹고 아예 소나무에 밧줄 매달아서 우리 군민들은 그것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와 가지고 그냥 하루 와서 딱 사용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또 얘기 좀 하다보면 이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또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계도요원, 여름에 활용했던 분들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이종석위원
주말에만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우리 자연을 활용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설악해수욕장하고 정암해변 쪽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유지가 있어서 그 국유지 임대, 설악해수욕장에는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국유지 임대하고 그리고 그쪽 위쪽에 정암해수욕장은 도로점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을 좀 해서 좀 차박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시설을 좀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거기에 보면 아예 집을 지어놓은 분들도 계세요. 그냥 텐트 두 동인가 세 동 계속 쳐놓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계속 텐트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저기,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여튼 노력은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요즘에 지자체마다 국민여가캠핑장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저희도 지경에 국민여가캠핑장이 있기는 합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이종석위원
알고 계시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경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을 하고 카라반 비슷한 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즐기는 캠핑장이고요. 아마 지금 추세는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가끔 나가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집이 있는데 그런 캠핑의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주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가서 확 트인 곳에서 좀 바비큐를 해 먹고 하는 부분을 되게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양도 조금 군유지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소소하게 숙박이 아닌, 캠핑이 아닌, 그냥 진짜로 함께 와서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과 와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주변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즐기고 우리가 힐링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무튼 저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입맛 맞추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관광 군이라고 자칭하면서도 관광시설이 썩 시원한 것 같다고는 보아지지 않아요. 그다음 또 과장님 새로 오시고 이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선진 1등 관광 양양군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데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2쪽 저 위에 오색온천 시설관리, 온천은 용량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일전에 오색약수터 거기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오색온천 관계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 약수터 이 밑에 것이 약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대안을 저 위에 있는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밑에 본 약수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때 한 동안 말라서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용출량이 생각만큼은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청의 헬기를 지원받아서 제2약수터를 복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불기간이라서 그게 지나고 나서 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헬기 임차비가 워낙 비싸서 저희들이 임차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하여튼 간 우리가 양양 하면 오색, 낙산, 하조대 이렇게 크게 명소가 있습니다만 오색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 게 온천하고 약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케이블카만 되면 뭐, 케이블카로 해서 오색이 더 ‘빤짝’ 빛나겠지만 약수물이 안 나온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약수물 한 모금 먹고 또 등산 갔다 와서 온천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약수가 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 제안 겸 건의라고 받아 주시고, 우리 낙산해수욕장이 그래도 전국에 한 5대 해수욕장으로 옛날에 명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포대, 대천, 부산 해운대, 그래서 우리 낙산이 꽤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요즘에 뭐, 저 아래 망상, 속초보다도 못하다고 이게 통계가 나오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변을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유수면 모래밭에 이쪽 A지구에서 저 D지구까지 한 두 군데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골라서 웅덩이를 푹 파서 물을 거기에 고이게 해서 소나무도 한 대여섯 그루 심어서 그 옆에다가 그늘막도 하고 이래서 좀 저 사막의 오아시스 개념으로 목마르다가 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 한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아실 거예요. 해수욕장하고 해변의 차이점, 공항하고 비행장의 차이점, 항공법에 보면 공항은 여객시설을 한 게 공항, 비행장은 그냥 놓아둔 게 비행장, 해수욕장 하면 이런 시설을 한 것이 해수욕장, 해변은 그냥 내버려둔 게 해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간 우리는 낙산, 21개 해수욕장이 관내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낙산해수욕장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차별화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뭐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양양 하면 소나무가 많은데 그것 좀 군 유지에서 파다가 이식하고 포클레인으로 웅덩이 파서 가빠 깔아가지고 물만 좀 올려 가지고 그늘막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검토해봐 주세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산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가 많고 하니까 그 업체들하고도 다시 한번 검토라든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관광체험 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관광체험 있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것 지금 그런 경우, 여기에 지금 농촌체험마을 테마가 있는 관광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신청을 이 마을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풍 피해를 많이 입은 관광체험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시설 보수를 못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김귀선위원
관광체험 거기가 많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데도 제가 이렇게 마을을 좀 보니까 이게 필요로 하는 곳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우선이 될 수 있었나, 아니면 다른 마을은 또 어떻게 신청이 들어가야 되나 하고 제가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는 조금 신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는데 393페이지 보면 서핑강사 육성이 있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전에는 서핑 강사증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전국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귀선위원
없었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협회하고 운영을 좀,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공모를 신청해서 이번에 공모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귀선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사증은 일단 그렇게 체크는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선도적으로 제일 처음,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귀선위원
어쨌든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핑숍에서 양양군 인증 서핑강사를 채용 시에는 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 이것도 지원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오신 분들 전문성을 좀 담보를 하려고, 비수기 때는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때도 계속 좀 계실 수 있게끔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같이 하나의 품목으로 넣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거예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은 지원한 경우는 없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비수기라는 게 있나요? 겨울에도 타고 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여름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김귀선위원
적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 주어서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박봉균 위원님이 처음에 했던 군 경계 철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 10개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산해변하고 오산∼송전해수욕장 구간, 동호~소초~중광정해변 구간, 그리고 하조대 휴양소, 하조대 등대, 거리말~몰못 남단 하구, 동산항 북단, 광나루 북단, 광진해변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갯마을까지.
김우섭위원
이 10개 마을을 하는데 혹시나 반대하는 마을은 없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광진리 쪽에서 어촌 쪽에 훼손이 좀 있을까봐 저희들 쪽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철책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막 들어오니까 관리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걸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또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장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게, 지금 마을 철책을 일단 철거를 이번에 못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다음에 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철책 철거를 하고 다 대체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들하고 협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3단계가 끝나면 얼마나 남나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고 A급 작전지역 그쪽이 남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4단계 지금 국방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꼭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387쪽에 동산항, 동산리 전망대 설치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생각이에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기, 거기 성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보면?
김우섭위원
예.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성황사에서 그 밑에 해경 있는 데까지 거기가 전부 다 철책이 다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맞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전망대도 중요하지만 그쪽 주민들은 산책로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할 때 전망대뿐만이 아니라 아주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에 전체 다 담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의 편성목을 보면 그 목이 아주 애매하게 표현을 다 해서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우선 385페이지에 샤워장 개보수 1식은 3000만 원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제철위원장
아니죠?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시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지금 현재 낙산지역이라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A지구부터 C지구 끝단까지 전부 다…….
고제철위원장
낙산만 얘기하는 거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다음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주변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해수욕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정비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동절기 눈 오고 눈 치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훼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훼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하려고 저희들이…….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혹시 받으시고 현장 확인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것?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이니까 현장 확인은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혹시 그냥 이렇게 해 놓았다가 어디에서 요구하면 그냥 덜컥 주는 것 아닙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제철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 오셨잖아요, 사실은. 사전에 점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현장의 담당자가 확인해서 이거 급하구나 해서 예산을 넣어서 주는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1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놓았다가 요구하면 덜컥 주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고제철위원장
지금 김우섭, 이것 제가 또 언급에서 미안한데 김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망대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서 죽도 전망대하고 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거기가 1㎞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1㎞가 안 넘지요, 거기에서 직선거리가.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보기로는 아까 우리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산책로와 더불어서 문화공간으로다 이런 걸 만들어 주어서, 사실 전망대는 사람이 왔다가 포토존 정도밖에 안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를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핑객도 많고 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자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옆에 600m밖에 안 되는 전망대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설계용역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낙산해수욕장 내 밀짚 파라솔 설치가 이게 1000개 네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돈은 많네요, 보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그것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는 그쪽 마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뜻은 좋은데 이게 바람이 분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 서핑강사 교육비, 서핑보드 구입비가 이게 많지는 않은데 서핑보드 구입, 이것 양양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서핑강사와 함께 그거 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이것?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이제 강사하고 하는 협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드를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주는 건 아니고...
고제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맡겨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거지요, 어디다가?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서핑강사 인증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때 교육에 필요할 때...
고제철위원장
양양군에서 갖고 있어요, 아니면 서핑협회에다가 주어서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고제철위원장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서핑 하는, 강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이게. 그것 다른 데서 서핑을 해서 먹고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서핑객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양군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것 운영하기는 하시는데 서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 이것은 교육할 때만 쓰는 용도입니다. 이것 저기…….
고제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서핑 초보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들 서핑할 때 이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을 서핑하는 교육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존권을 어떻게 보면 위협한다고 생각도 잠시 제가 해 봤거든요.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그게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제철위원장
한 가지만 마무리 할게요. 혹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는 이것 어디입니까?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어디 말씀을…….
고제철위원장
393페이지, 맨 위에 393페이지 맨 위에.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기 해양종합레포츠라든가 그리고 돔, 이제 시설하고 있는 게 저희들 굉장히 많이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계탑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안내하는 게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레포츠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세부 항목을 달아서 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유사해서 돈을 돌려, 죄송한 얘기인데 돈을 돌려써도 그 항목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뭐 그럴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직
배용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등에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3653만 7천 원이 증액된 204억 4514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93만 2천 원, 사무관리비에 4732만 4천 원, 공공운영비 3억 1400만 원, 여비 21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영장 가스보일러 교체 등 2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으로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연장 무선마이크 추가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출웨딩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115만 6천 원, 공공용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문화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38만 6천 원, 공공운영비 11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관 외부 환경개선 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양양 문화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재위원회 및 6개 읍·면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보름행사 지원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문화상 운영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으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순연으로 내년 정선 개최 예정인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악 활성화 지원으로 6개 읍·면 농악대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사업비 등 8개 사업에 2억 2877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93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학교 사랑방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68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각종 행사 참여 보상에 500만 원, 예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3개 사업과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에 1억 79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 생활예술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양양교육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관내 다섯 개소에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악수련원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압수 개인물 운반차량 임차비와 유통 관련업 안전진단에 500만 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입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 347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88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물관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3건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문화상품 제작 등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에 600만 원, 다음은 선사유적박물관 전시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인부 사역에 750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240만 원, 향토문화유산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도정 보수, 하조대 화장실 신축 등 3건의 사업에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중요한 것만 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영혈사 주변 배수로 및 석축 보수와 의상대 마루 보수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산사 일원 재선충병 방제에 8000만 원,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진입로 정비에 3000만 원,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전시관 옥상 방수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산사 해수관음 공중사리탑 및 사리장엄구일괄 해수관음전 관리동 개축 설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1억 4115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사업으로 456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따른 전승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부지매입으로 임호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실내체육관 시설관리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3억 1708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관리로 3억 44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테마공원 시설관리로 2469만 1천 원,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로 1억 161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 시설관리에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강원FC 홈구장 홍보비 2000만 원, 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에 5억 2862만 4천 원, 사격 노후장비 교체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인건비로 1억 48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으로 1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7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9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 체육대회 지원에 2200만 원,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900만 원,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9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30억 원,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1억 5800만 원, 볼링장 건립에 22억 6700만 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10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에 종합운동장 풋살장 확충 사업으로 2억 원,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북 농업인 공동운동시설 조성사업 설계비로 4000만 원,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선수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9억 34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 2504만 원, 기본경비로 8606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유길 과장님은 제가 중간에서 우리 민원인들 민원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확답을 지어주고 처리해 주시는 몇 안 되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케이블카 반세기 해 가지고 사진전 했지 않습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런 예산들도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예총으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케이블카 염원 반세기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저도 이제 민간인 때 케이블카유치추진위원회 사무국장도 한 10년 했고 꽤 오래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작가 분들도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를 안 하시고, 이것은 용비어천가라는 것이지요, 용비어천가. 왜 반세기 동안 그 전에 전직 군수님들도 계시고 전직 의장님들도 공동위원장으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반세기면 50년 아닙니까? 그런데 김진하 군수 취임 이후로 딱 한정해서,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만드는 어떤 것들에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셨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전시회에 저도 참관을 해서 저도 봤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뭐, 한다고 하니까 취지 같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은 우리가 또 예단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예산을 왜 드렸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시 관련해서 책자를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군 군수님, 또 의장님, 그리고 문화원장님, 기타 등등 몇 분들이 이제 한시를 쓰셔 가지고 거기에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한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지으신 건지 대작인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또 그러면 그렇게 단체장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의원은 왜 또 뺍니까? 거기에 또 사무국장님은 또 거기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경고조치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군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 하나부터……. 그래 이런 것부터 보면 전체적인 어떤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좀 불만의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05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이 있네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로,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끔 이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부합동평가 관련하여 공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렇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 과장님 재즈공연 같은 경우, 그때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에 홍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홍보비 100만 원씩 4회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그 행사가 너무 초라하지, 그러니까 행사는 좋았는데 우리 관객은 너무 안 찬 상태로, 그러면 이건 홍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재즈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문체부에서 위탁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오히려 저희는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날 날씨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우려 때문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예상이 사실 빗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런 공연 유치를 하게 되면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진짜 넘칠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우리 몇 사람 가서 자리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그게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좀 홍보도 하시고 자리 예약도 좀 받아 보시고 이런 저런 방법을 취해서 가득 찬 가운데, 뭐 코로나 감안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앉더라도 그런 걸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도 사전예약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귀선위원
예, 그날 가서 서 있었던, 2시간씩 서 있었던 분들도 너무 허무해 했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양양의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아마 관리하는 데도 또 큰 걱정과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오수처리용역 수수료하고요, 416페이지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이게?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에 대한 부분 같은데 하나는 오수처리용역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같은 의미인데 표기를 좀 달리한 것이죠.
이종석위원
그런 거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합운동장하고 생활체육센터는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 오수처리 시설인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이클경기장이랑 박물관 오수처리는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쪽 너머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나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저희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직관이고요, 사이클경기장은 자체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종합운동장은 직관이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사이클경기장은 자체.
이종석위원
그러면 넘어와 있다는 얘기네요, 관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414페이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건 전수조사가 다 되어서 내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지원할 곳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우선 시설비만 좀, 물품구입비만,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 보수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라 물품구입, 에어컨하고 난방기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냥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요구에 따라서 또 다른 데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빠트린 그런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그냥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러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사전조사라기보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한번 이 기회에 또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때 되면 좀 이왕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그것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대회유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을 보든 아니면 지금 당초예산을 보든 두 가지를 보든 어떻게 됐든 이것 대회 개최라는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보면 체육대회 참가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기금에도 보면 참가는 돼 있고 또 우리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비장애인들만의 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체육 이것 장애인대회를 열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반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비를 통해서 이제 출전하고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을 빼놓더라도 이렇게 큰 틀 말고도 다른 데서도 분명히 체육대회가,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유치할 때는 분명히 이제 크게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 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어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 관심, 그분들은 그 한 번의 경기를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여기에다가 장애인대회 개최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이 할 때 그 뒤에 연이어서 장애인대회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관심이나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계속 반영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양양에는 항상 같이 간다.’ 그분들에게 ‘작은 것까지도 같이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예, 김택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군립도서관 설계용역 3억 5000,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월리 택지 쪽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아, 공동묘지 드러내는 곳?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소방서 바로 옆에...
김택철위원
예, 공동묘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임호분교 토지·건물 매입 20억,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문화체육과에 있나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매입목적이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앞으로의 활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세무회계과와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행정이 통일된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421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21억 5800만 원, 이것도 위치가 어딥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생활체육센터가 위치한 곳에…….
김택철위원
그 밑에?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동측으로, 열방아파트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 밑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시설계 용역 5억 30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5억 3000만원? 웬만한 건물을 짓겠는데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설계비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종합스포츠타운 전체 사업비가 9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택철위원
100억이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다음에 422쪽 저 위에 농업인 공동운동시설 조성사업 40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국도변에 있는 국가 철도공단 연수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철도부지에다가 풋살장하고 족구장 같은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지금은 군민이라든지 그러든지,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거지, 농업인. 농업인만 사용, 아니, 부기가 이렇잖아. 농업인 공동운동시설 조성사업, 그것 철도부지 사 놓은 것 있는데 왜 농업인이라고 나는 그래서 특별한 게 뭐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서 그런 명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붙였다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참,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다음에 40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지원 34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내에 있는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대략 10개 단체에서 15개 단체에 대해서 공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김택철위원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하는 거리공연, 버스킹 이런 개념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버스킹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거리공연에 들어갑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거리공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김택철위원
관중이 군민이어야 할 것 아니야, 이것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데 주로 찾아가기도 하고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도 공연하기도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알겠고, 마지막으로 422쪽 종합운동장 풋살장 확충사업 2억,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그 풋살장이 좁아서 그럽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풋살장이 1개 면이 있고 족구장은 2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빈도로 봤을 때는 풋살장이 빈도가 훨씬 높고 족구장은 풋살장에 비해서 조금 빈도가 낮은 편인데 두 면 중에 한 면을 족구장에서 풋살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 나는 이 풋살장 개념이 읍·면마다 거의 다 설치해 주었단 말이에요. 서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래서 양양읍 내가 인원이 1만 2000명이니까 아무래도 좁겠지.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하여튼 문화체육 업무에 애쓰는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413쪽에 우리 무형문화재가 양양군에 몇 개가 있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는 2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농요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임호분교에다가 전승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2개 다 오나요? 아니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우선적으로는 접근성도 있고 그래서 수동골 상여소리가 우선적으로 좀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우섭위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20억을 주고 샀는데 경찰기동대가 들어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부지매입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을 추진을 하고 더불어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기동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매입이 되면…….
김우섭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그러면 확실히 매입한다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끝나면 그런 모든 권리가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너무 좀 애매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때 방송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경찰기동대가 반을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체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남생활체육공원, 그러면 예산이 총 36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러면?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또 남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19억이 남게 되는데 19억 원 내후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 사업이 또 1년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여러 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고 착공은 내년 9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2023년 12월 이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웬만한 문제는 해결해 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우섭위원
계속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한 곳은 운영을 하지 않고…….
고제철위원장
아, 미안한데 지금 여기에 나온 다섯 군데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어디에서 지정한 겁니까, 이것?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정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고제철위원장
자체 그냥 여기 작은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그러면 책은 어디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
고제철위원장
여기 자료 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도서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제철위원장
이게 명칭을 시설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자료라는 것도 좀 쓰고 뭐, 책에 관련된 것도 자료라고 쓰지만 그냥 책 구입 지원비, 그러면 이게 책 지원 구입비입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이거 확실히 양양군에서 다섯 군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군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것 지정되어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정되지 않는 곳에 아무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라 할지라도 위반될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것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양양군에서 지정을 했다면, 군수가 해서 지정된 확인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금 아주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지정된 확인서를 보여 주시고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지금 손양에 상운리 상운초등학교 있잖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그것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고제철위원장
아닙니까, 그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양양군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다량의 관광 상품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뭐 새로 하는 것 정도는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수비하고, 이제 보수하는 개념하고 개보수 개념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크고 작은 차이지만, 그 말이 유사하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보수와 개보수가 달라요. 보수는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보수는 일부 보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 시설비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난무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걱정이 되네요, 이게. 그 예산을 혹시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 예산을 올렸어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시설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별로 저희가 보수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설비 목으로다가 편성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개보수가 늦어지면 전체 보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 많은 지원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또 체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본연의 업무들이 그 임무다 보니 좀 이렇게 순회를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용이 적다면 이것은 뭐, 예비비라도 써야 되겠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수에 들어가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게 즉시 체크를 해서 보수를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체크에 의한 예산 편성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63억 8025만 8천 원이 감된 84억 96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로 9760만 원,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로 4400만 원, 양양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4억 2000만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시설관리로 7440만 원, 종합운동장에서 7번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1억 95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3억, 서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로 6억 7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치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5000만 원, 남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로 9억 2300만 원, 양양 중로 1-2호선 도로정비공사로 2억, 양양 중로 1-12호선으로 5000만 원, 양양 소로 서문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5000만 원, 양양 소로 연창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000만 원, 전원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7억 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원도시 기반 추진입니다. 2억 4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4130만 6천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양양 추진관리로 62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로 14억 720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1200만 원,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로 9963만 9천 원,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로 4963만 4천 원, 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택철위원
428쪽, 과장님.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택철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2억 9800만 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 시설결정되고 20년 이상 된 도시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보상이나, 그러니까 편입토지 보상이나 일부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으로 공사를, 공사 위치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택철위원
그다음 431쪽 남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역 1억은?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양양읍 남문리, 옛날 쌀전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남부장 거리?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전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해 보려고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주)리건에서 건설한 이편한세상하고 한양수자인 들어가는 도로 종점이 끝났잖아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거기 이제 주민 대표님께서 그거를 아주 저쪽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내곡리 모노골…….
김택철위원
예, 모노골로 올라가는 거기로 좀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쯤 되는지 저 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언제쯤 되는지 한번 뭐,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없어서 우선 지역이 많이 있겠지요. 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우선 저기 정암택지라든가 중광정리 택지 그것 분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 성과율이 좋아 가지고, 분양률이 좋아 가지고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우선 또……. 지금 지중화 공사지요? 지중화 공사를 하고 또 인도 같은 것을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 하면서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하시면서 그 주변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드릴 일이 있으면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또 전해드리면서…….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하나 좀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사거리 있지요? 큰 국도랑 만나는 부분?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44번 국도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새로 생긴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앞에 있는 도로도 정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섬처럼 되어 있는 그 단속카메라 있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
이종석위원
거기가 꼭 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한 차선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경찰이랑 협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좀 그 논리를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한 차선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도 관련기관인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봉균위원
우리 철도부지 사용료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구 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도로가 철도부지입니다. 그것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봉균위원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매년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옥외광고물 공공요금도 매년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가로등 신규 설치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억인가요? 432페이지예요, 과장님.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작년에는 설치를 하나도 안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좀, 작년에는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좀…….
박봉균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얼마 정도 있었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약 1억 정도 있지 않을까…….
박봉균위원
이게 수요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취합을 해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매년 공문으로 받고 있고, 저희가 또 우리한테, 저희한테 민원이나 전화 이런 것이 왔을 때 체크하고 있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몇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전주에 부착되는 가로등은 1개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박봉균위원
꽤 많이 설치가 되네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좀 애매한 경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를 해 드리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법상에는 보안등, 가로등, 방범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렇죠?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어지간하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가 봐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문서로 시행에서 읍·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은 100%는 못 해주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어떤 데 가보면 좀 애매한 데가 있지요?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루뭉술하게 들어간 돈들이 그냥 여기는 뭐 몇 억씩이네요, 과장님? 그래도 좀 여기에 제가, 추후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시설비 관련되어 있는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내역들 몇 가지를 제가……. 이것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것은 그때그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각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억, 그 밑에 보면 1억, 1억, 1억, 1억 5000, 그 1억 5000은 뭡니까, 맨 밑에?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편입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시설 결정되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개설이 되었는데 토지보상을 못한 도로에 편입된 것 보상…….
고제철위원장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2억씩 이렇게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공사하면 공사를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라, 이게. 어떤 공사를 어떻게 이게 몫이 확 안 정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돈이겠지만 이 예산을 세웠을 때, 편성목을 세웠을 때는 사업계획서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고 저기다가 쓰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 저것 무슨 공사지?’ 모르는 게 허다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뭐 예산심의는 어떻게 될지,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떨지 모르지만 이것 사업계획서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것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도시계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교통과는 기정액보다 6억 7357만 2천 원이 감액된 62억 685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추진 여비로 5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로 3000만 원, 셔틀버스 운영으로 1억 4400만 원, 시설사용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 원, 모기지 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모기지 항공사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공항 담장 벽화 조성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을 수시로 외 4개 사업비에 274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및 교통신호등 정비 등, 버스승강장 표지 등에 2억 7500만 원,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0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여비로 280만 원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용역비로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지원으로 1137만 원,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산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44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구입비로 300만 원, 교통안전 교육비에 47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교통비 지원으로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에 2억 5680만 6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45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정기점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6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에 195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에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9억 원,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비에 2520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에 40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에 3500만 원, 농어촌버스 요금 상한제 손실액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에 1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운영으로 6억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으로 2억 4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이용 양양군 서핑 브랜드 홍보 광고 유지비로 385만 원, 서핑 브랜드 홍보 사업비로 4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49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콜 무선통신 이용료로 1108만 8천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로 936만 원, 노후 택시 대차비용 지원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127만 5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비로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교통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 1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1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대비 1368만 원이 증액된 3억 31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치특산품 판매장 임대료로 4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물치 불법주차장 지난년도 과태료로 600만 원, 금년도 과태료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69만 원, 기타 내부거래로 재산세 과세 특례로 531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액은 3억 31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556만 원, 주차단속 여비로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설치에 1억 2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서버 설치에 4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있지요? 양양세계문화플랫폼?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서 작년도 8억이 섰고 올해도 섰는데 여기에 지금 작년 것을 찾아보니까 담장벽화 조성이 5억 1800만 원인가 있는데 올해 또 이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조성사업이…….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에, 2020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고자 지금 세부내용을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직…….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지금 담장 같은 경우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이제 세부실행을 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담장이 이제 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담장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섭외 팀이 한 80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되고요. 또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공항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 세부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럼 언제 정도...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금년도까지는 관련 실·과별로 관련 부서, 서울지방항공청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다 마친 후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쯤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귀선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4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겨울이,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오다 보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보면 버스승차대기 청소용역이니 이런 것은 있는데 우리 발열의자 하겠다고 간담회 가졌었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로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0개소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20개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게 발열의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귀선위원
그리고 바람막이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것은 안 되고 발열의자만.
김귀선위원
특히 또 전에 행감 때도 읍·면 직행버스 승강장에 좀 꼭 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빼놓은 거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번에 다 그것 의원님들…….
김귀선위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김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이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지능형 교통 이거는 다음페이지에 보면, 441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BIS 이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국비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양양군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그러니까 BIS를 하기 위해서 같이 ITS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인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같이 교통체계를 다 이용하는…….
이종석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처음 생긴 예산인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BIS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7번 국도상에. 그 용역을 하면서도 하고 이번에 내년도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작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뭔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치가 있을 건데 또 지금 새롭게 이제 BIS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또 용역을 실시하는데 또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좀 정확히 알아보고요, 우선은 BIS 구축 국비확보 제가 알기로 중앙정부까지 직접 가서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 이것을 알리는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9번 버스, 그러니까 9번하고 9-1 버스만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활용도를 높이려면 속초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는 완전히 다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데에서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 갖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동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마다 다 있으면 연동이 돼서 같이 되는데 지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승강장이 있으니까요...
이종석위원
다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된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리고 혹시나 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것은 미처 저희가 좀……. 별도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정류장이 없는 데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나오게 되나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일단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버스가 서게끔 이제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이제 이용객들을 저희가 모셔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버스가 서지 않겠죠.
이종석위원
아니, 정류장은 있는데 그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렇죠. 승강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요. 승강장이 있어야 그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종석위원
나름대로 신호기라도 거기에 설치라든가 뭔가 GPS라든가 이런 게 같이 다 겸비가 되어야지만 버스 오는 것을 시간 맞춰서 알림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다음 희망택시 예전, 작년도 예산이 별 변동의 추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희망택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종석위원
충분한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거의 이제 지금 올해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이 더 추가돼서 27개 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이용 대상자가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시간대별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예.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마, 지금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석위원
445페이지.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것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저희 각 택시별로 차량 안에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작동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은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아, 내비게이션 교체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택시, 그러니까 사업자 분들,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많은 걸 지원해 주네요, 보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이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조금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하여튼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긍정적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돌아갈 수 있을지 서비스가, 그런 것도 좀 항상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우리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강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행정복합타운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도 이동을 해서 한 마을이 하나의 복합타운처럼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센터라든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현면이 조금 바뀌는 행정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농협도 뒤로 이전하고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농협은 별도로 가고요.
박봉균위원
별도로 가고?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박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2024년까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박봉균위원
2025년까지, 그러면 이 3억 9800만 원은 어느 수준까지 뭘 하겠다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설계용역비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끝내고 그다음 해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박봉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시설비에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이게 2억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 사업은 국제공항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정주권 개선이라든가 마을 주변을 좀 정비하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걸 왜 양양군에서 합니까?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공항하고도, 공항도 별도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양양군이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대부분 저희가 이제 손양면 지역입니다. 이제 손양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요구를 받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농사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공항 주변 관련해서 학포리라든가 상운리, 동호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저희한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 기반시설로 해서 건설과에 넣어도 되는데 이걸 양양국제공항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우리가 뭐 공항에 지원해 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할까? 서로 피해를 주는 것은 거기에서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농수로나 배수로, 농로 포장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항목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도 법적으로 전혀 위반이 없는데 그 양양국제공항이라는 단어를 넣는 걸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별도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 근처에 농수로나 배수로, 기타 등등이 잘못 되어서 뭐, 손양 뿐만 아니라 그 근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데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양양국제공항 주변마을이라는 것을 달아서 그러한 사업을 명분을 이렇게 다는 것은 그 명분 자체가 조금 좀, 해 주는 건 좋은데 명분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지요, 이거를 제가.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하지만, 저희가 또 모기지 항공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제철위원장
그것하고 이것은 과장님 다르죠, 내용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지금 말씀을 자꾸 멘트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환경개선 사업해서 농수로나 배수로를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망가졌으면 그것은 당연히 양양군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양양국제공항이라는 걸 꼭 달아서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끔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양양국제공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을 양양군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용어 자체는 해 주는 것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이미애전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고제철위원장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1312만 5천 원이 증액된 170억 16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36억 8007만 4천 원으로 임도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640만 원, 임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원, 큰나무 공익조림 민간위탁사업에 7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에 7601만 원, 임도 관리원 위탁교육비에 120만 원, 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임도 관리원 관련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하여 10억 24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임도 관련 장비구입에 150만 원, 경제림 조성사업 감리비에 336만 원, 경제림 조성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비에 1억 1474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민간위탁사업비 6600만 원, 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125만 2천 원,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 재료비에 3000만 원, 지역특화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에 4748만 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안내 현수막 및 공공요금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등에 8500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110만 4천 원, 도시림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322만 원, 공원녹지조성 업무추진 여비에 420만 원, 작업인력 안전보건교육비 700만 원, 주요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단 운영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19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성관리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비에 3000만 원, 학교 숲 조성, 가로수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 일반운영비에 1305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위탁사업비에 26억 4693만 2천 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차량 임차비에 1000만 원, 교육여비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민간위탁교육비에 1190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수입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와 부대비에 3억 9714만 6천 원, 공공 산림 가꾸기 필요장비 엔진톱 구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임업기계 장비 차량 유지관리에 940만 원, 공유 임야 관리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에 112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보조사업에 13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에 442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보조사업에 19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사업에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에 1억 50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토지개량제 보조사업에 29만 7천 원,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비에 244만 8천 원,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지원 사업에 60만 원, 양양군 임업인 한마당 행사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인 수당지원 사업에 42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보조사업에 1억 9400만 원,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에 400만 원, 산림보호단속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3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에 6535만 원, 산림병해충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민간위탁교육비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필요장비 구입에 264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생활권 민간 컨설팅에 125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3461만 6천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차량 임차 및 차량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16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에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000만 원, 사방댐 준설관리 시설비에 2800만 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3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000만 원,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시설비에 1665만 2천 원, 마을나무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 사방댐 안전조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에 2450만 원, 산지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6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방지 관련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58억 59만 4천 원으로 산불방지활동 지원사업, 산불유급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억 3047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산불감시초소 교체 등 시설비에 1억 7000만 원,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산불지휘차 취득 등 자산취득비에 1억 30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억 6557만 3천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민간인 활동 보상금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 자치단체 부담금에 3억 969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일반운영비에 197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에 8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출동여비에 839만 9천 원, 산불예방 개인진화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625만 4천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 원,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교체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로 2067만 원, 산림 ICT 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취득비에 85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에 9억 6909만 1천 원,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6898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건안전교육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65만 3천 원, 산불대응센터 가감차선 개설사업 및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9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휴양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3804만 원,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 휴양림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5000만 원, 휴양림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반운영비로 444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145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840만 원,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에 1200만 원, 목재체험장 운영공구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에 2000만 원, 숲해설가 위탁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295만 2천 원, 자생식물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계산림엑스포 사업 관련하여 엑스포 로드 경관사업 조성으로 꽃탑, 가로경관, 엑스포 로드 경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267만 6천 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600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초과근무수당으로 7359만 8천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454만 원, 업무추진 기본 여비에 17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산림을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하여튼 간 과장님이 산림 전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과 애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산림과장을 또 해 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에 아주 전력을 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64쪽 사방댐 3개소에 7억 3282만 5천 원, 지금 우리 관내 사방댐 설치 개소가 몇 개나 있나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방댐에…….
김택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방댐을 함으로써 풍수해라든가 산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셨나 하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와서 분석한 것은 없는데, 일단 사방댐 설치는 저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65쪽에 마을 나무 정비사업 4955만 원, 관리 묘목 수가 몇 개 마을에 몇 개나 되나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관리 나무 묘목 수보다는 저희가 그…….
김택철위원
보호수?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지금 15개소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더 산림과 업무니까 마을 보호수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고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마지막으로 469쪽에 헬기 임차 3억 9600만 원 이것 3개 시·군에서 공동 임차하는 거잖아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 이게 불이 안 나면 다행이고 또 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있음으로써 조금 안심이 된다고 봐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차기간은 며칠이나 하고 있나요? 가을에만 하잖아요. 봄에도 하나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봄에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봄철 산불기간 동안 저희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 저도 헬기를 한 세 번 정도 탄 기억이 나는데 운영 횟수 이것을 잘 체크해 가지고, 우선 산불이 안 나야지 헬기도 다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이 임차 헬기도 잘 운영해 가지고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가 되고 불이 나지 않도록 산림과가, 뭐 다른 업무도 쌓였습니다만 그래도 산불이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지금 전문진화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하여튼 간 15일 날 1차로 산불기간이 끝나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위원입니다. 아니, 이것은 몰라서 한번, 449페이지에 보면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어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큰나무 조림사업은 우리가 왜 30년 이상 된 크기도 했지만 노령 목은 우리가 제거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심는 것은 또…….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림사업은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경관림이나 이제 훼손된 것 저희가 이제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림 조림이라든가 재해방지조림, 미세먼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귀선위원
큰나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경관림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니, 크기?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크기는 저희가 이렇게 봐서 크다고 생각, 정확하게 직경은 몇㎝ 이상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김귀선위원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요즘 오히려 탄소 흡수 능력이 없다고 해서…….
고제철위원장
위원님, 1.5m라고 합니다. 직경이 1.5m라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아, 키가? 그걸 큰나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사업이 좀 많은데요. 45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귀선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쭉쭉 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제가 알고 싶어요. 여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보니까 다 군비네요, 이게?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녹지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제 보조사업 외에 유독 제체사업으로 하는 게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단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녹지단, 쉽게 말하면 저희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대치리 자체 마을 소공원 정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뒤에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씀 중에 미안한데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1번 사항이라든가 3번 사항, 그다음에 넘어가서 큰 것들은 어떠한 산출근거는 자세히는 나와 줘야 원래는 맞지만 대충적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근거로 이 사업예산을 세웠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는 저희가 당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장
그 계획서를 제가 좀 하나 볼 수 있을까요?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제철위원장
별도로 해서 한번, 당연히 양양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복
전형복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고제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