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조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2.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3.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 발의)(이종석, 김의성,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겸직 금지조항 삭제 및 자문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수정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복지회관 안전관리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제한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방된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제·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바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 위촉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군 고문 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겸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군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께서 우리 의회의 일도 봐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분이 우리 의회도 위촉이 되고 저기도 위촉이 되고 그러면 뒤에 보면 그 고문변호사는 양양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를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응하면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를 예를 들께요. 제가 양양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님이 자문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분 사무실 로고가 박힌 것에 소장이 제기가 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하고 소송에 관한 변호사의 위임은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거나 앞으로 저희가 법률적으로 뭐를 다룰 때에 있어서 말 그대로 자문을 얻기 위한 변호사의 위촉이지 소송에 관한 위촉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일과 의회의 관계가 상호 견제인데…….

견제인데 법에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견제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수요가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일, 군에서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소송에 관한 것은 소송에 관한 것은 다르게 하시면 되는 거구요. 저희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것을 위에 법제처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35;51248;죠.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정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 변호사가 의회의 변호를

아니죠, 고문변호사가 자꾸 소송에 관련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송과 별개라고 생각하다니까요. 별개구요. 그거는.

소송에 직접 관련을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자, 우리 2조에 보면 1, 2, 3, 4, 5까지는 전부 다 우리여기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묻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우리도 응대, 집행부하고 응대할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새 느끼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 변호사를 위촉 하는게 안 낫겠어요? 왜 겸직을…….

자 지금 지역에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서 소통 할 수 있는데가 하나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양양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한 법률 해석 때문에 저희가 타지를 가서 해석을 논하고 있고 해야 되는 건 그거는…….

법률해석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자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있지만,

그럼 의원님은 뭐하십니까? 의원님이 법률해석을 안하시고 변호사한테 시키면 의원님은 뭐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뭐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처럼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법제처라든가

그럼 본인이 소송당했을 때 그럼 변호사 한테, 변호사 한테 자문을 안 얻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송하고 관련이 없다. 법 같은 것만 자문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제처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조례가 양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알아요.

예. 있는 와중에 양양에 있는 변호사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예요.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있는 조례는 왜 가만 놔두셨어요? 이거는 그럼 취소를 하던가 폐지를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개정한 다음에 나중에 폐지하십시오.

예. 고제철 위원님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지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종석 의원이 말씀 하신 게 법률적 자문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에서는 변호사가 한 사람만 지정된 게 아니고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변호사가, 변호사가 서로의 의견이 다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변호사한테 소송이나 그게 있더라도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는 그것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집행부 안건하고 의회 안건하고 서로 상충 될 때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는 그런 것은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고문 변호사가 한명이 아니고 두명이니까. 뭐 두명 다 가서 자문을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혹시나 저쪽에서 의회와 충돌하는 안건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은 저희가 다른 고문변호사한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거나 의회가 운영됨에 있으면서도 법률에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는 의미가 소송이라던가 대립이라던가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활동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자꾸 대립 아니면 행정부와의 다툼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간에 이견이 약간 있습니다만, 수석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 개정에는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우리가 진행해 오다 보니까 소송이나 대립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그건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일정 업무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만 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저희가 살펴보자는 취지이지 뭔가 예산이라 던가…….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별도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청취 불능) 2년만 가지고 본다라면 상당히 짧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 한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고 재임, 연임 가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3년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 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안 제5조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수나 미흡일 경우에는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실적보고 안 제21조는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 3억 이상은 감사인 으로부터 실적보고서 적정적 검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3억 이상이 체육회와 문화원, 수협이 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적정 검증 실시에 따라서는 회계법인과 한국 공인회계사회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1까지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저희가 시행에 따라 보완 개선 하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개정하는 내용 중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조단체를 이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양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결과보고를 통해서 보조금의 예산을 범주를 정하자.”라는 부분을 계속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못한건가요?

근거도 미약하구요. 그때 당시에는 검증이라던지, 결산 서류 라던지 그런 서류를 실적영수증으로 갈음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이 좀 하나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역에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단체들은. 또 의미없이 전년도 예산가지고 의미없이 운영을 하는 보조단체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상위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과 안 제2조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용어정의,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삭제에 따른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이에 맞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양양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인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 7조에 입장료, 주차료 등 관련 개별조례 적용함으로써 민원제기 해소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면제를 감면 또는 면제로, 단 이 경우 관련 개별 조례를 우선적용 한다로 안 제8조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수당인상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안 제9조에 수당지급의 신청 기한을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명시하는 내용과 참전명예수당 처리기한과 통일 및 처리기한 현실화를 위해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개정안의 상향 조정된 금액은 강원도 내 시군의 입법 예로 볼 때,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과 함께 상위의 높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10만 원”에서“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현행“5만 원”에서“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첨부서류를 여기다가 못넣죠.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법이 있으면서 저희도 조례로 하는 것 같은데 편의증진 보행안전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에 있는 도로, 인도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반영되기 좀 어렵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또 횡단보도 설치같은 그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시설물 설치 할 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횡단보도도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 경찰에 위원회에 올라가는 ……?

그것도 협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위원회 상에 올라가야 된는 거구요. 그러면 지금 뭐 힘들겠지만 지금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저희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 약자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거, 휠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조례도 이번에 생기는 것에 반영하듯 그렇게 좀 같이, 또 예산도 들어 가겠지만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