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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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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마을 이장들로부터 소규모 숙원 사업을 받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읍면 건은 배정하고, 대체적으로,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3억 원 정도로, 대충 플러스마이너스 5000만 원,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각 읍면에서 받은 것을 양양군 본청에 올리지 아니하고, 본청에서 또 이렇게 이장들 받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전부 다 그 사업을 다 재배정을 시켜요, 각 읍면에다가.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런 재배정되는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차라리 면에서 받아서 면에서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서 면에서 쓰게끔 하지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재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 난 그거를 묻고 싶어, 지금. 그건 건설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지만 그걸 왜 재배정을 다 시켜요?

그럼 읍면에 재배정할 거면 차라리 읍면에서 총괄해서 올리면 승인해 주면 읍면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취합을 해서, 각 읍면 건은 양양군청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취합을 다 해서 또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재배정까지 하는 건 좋아. 거기다 밭 놔라 콩 놔라 얘기는 왜 해요?

그걸을. 왜 사업을 어렵게 해요? 그걸.

각 읍면에는 마을에 한 일곱 개, 여덟 개 주고,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또 올라오는 거는 또 해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그러면 양양군 자기네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말고 하든가. 그걸 각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각 읍면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끙끙대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하천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특히 하는 거예요. ‘콩 놔라 팥 놔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얘기를. 차라리 그냥 각 읍면에서 올린 거 다 취합해서 올려서 승인해서 그냥 각 읍면에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거를. 그러고 보니까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설거지도 다 해, 그거…….

이중적으로 시간 낭비, 돈 낭비, 책임성 회피 같은 일을 왜 시켜요? 그걸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면 거니까 읍면도 사실 읍면은 사업이 적으니 조그마한 사업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작은 돈 나오면 그걸로 어떻게 해 가지고 500만 원 남기고, 200만 원 남으면 말이야 그걸로 포클레인 한 대 해 주고 하천작업이나 하려고…….

이거, 이거는 아닌데요. 차라리 사업 관련된 거 읍면에 줘서 거기서 해서 그냥 남는 돈으로 자유롭게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 이거 오늘 깜빡 잊었는데, 미안한데요. 이거 읍면 면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실. 하여튼 그건 제 생각이니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회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 생활 오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는 일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