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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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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거기 개정되기 이전에 보면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그다음에 또 3개월 이상 같은 업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이었어요. 우리 군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이대로 실제로 사는 분, 우리가 지금 인구가 2만 4천 얼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만 절대 안 될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제가 살짝 듣기로는 전 그니깐 8대에서 이걸 부결 시켰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조건도 없이 사실 사업장만 여기 있으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있으므로 세금이고 뭐고 다 여기다 우리 진안군에다가 내잖아요.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이보다 좀 더 완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