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정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마정미 인사) 노명옥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노명옥 인사) 최은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은선 인사) 신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신은숙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1과 4담당으로 정원 17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7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지역사회 복지단체 시설지원 등 복지협의체 간 유기적인 연계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10개 단체 사업에 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9억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융자지원 등을 통한 탈수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기금 융자 지원에 가구당 2000만원 이내 지원으로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 사업으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아동의 정서적 발달 및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가구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그 외 기타 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목욕 및 세탁 서비스 지원과 월 1회 마을 단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와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인대학 운영 등 5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33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등 12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0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로얄아파트 경로당 신축공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지원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등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6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인 일자리 1438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은 49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9명의 일자리가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사고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생활고, 외로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인 낙산노인복지센터와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로 가사지원·외출동행 등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식사배달 서비스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억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다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6530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으며, 장수노인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12명에게 월 2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장되는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협소한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차량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용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상 사업비는 7억이 되겠으며, 3억 5000만 원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족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로얄아파트 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현 경로당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규모는 17평,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한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기, 일자리 창출 수당에 노인 일자리가 월 얼마죠?

27만 원입니다.

27만 원?

예.

그게 30시간 기준으로 27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네.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하여튼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추운 날 따뜻한 한 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해 주는, 그러니까 따뜻한 한 마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교육가족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준길 인사) 박정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박정순 인사) 권수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권수연 인사) 권진선미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드림청소년팀장 권진선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가족과는 1실 4팀장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25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9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의 첫 번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취미·교양 강좌 실시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며 교육과목은 4개 분야에 25개 과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곤란, 실직 등으로 인한 구직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직업교육훈련 및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과 취·창업을 위한 운영인력, 전문인력, 전문교육, 실전훈련 등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으로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보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이며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자녀학습능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과 한부모 가정의 정서적·신체적 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로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21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9개소로 사업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과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행사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 지원으로 경제적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에 400명에 1억 93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420명에 1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장애인 및 이용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에 37억 4400만원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개소에 5억 1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1억 97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 지원과 무료급식 및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정보습득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날 민간경상보조에 500명에 37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시설장애인 사회체험행사에 3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150부에 9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5명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장, 사회성 향상,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으로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 추진 9명에 2억 46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에 17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에 12명에 7700만 원, 장애인 시간일자리 사업 추진에 4명에 5500만 원이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5개 분야에 1억 5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개 분야에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급여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7명에 12억 86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29명에 6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에 13명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의료비 경감과 생활안정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으로 수급권자 현황은 873명에 12억 6000만 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심단말기 GPS 위치추적기 보급하여 실종 및 가출사고 예방은 물론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에 35명에 400만 원,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30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센터로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활성화 추진과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청소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및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와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며 대상은 12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파악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보호아동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종 수당 포함하여 9개 사업이며, 34억 8600만 원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돌봄 기능강화 활성화입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한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적 화합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날 기념 및 공연·체험·놀이 행사운영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487명입니다. 이상 교육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일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지금 교육가족과가 맞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가족과의 어려운 이웃이나 여러 다양한 상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업무가 과다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분장시켰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말 그대로 ‘교육가족과’니까, 지원과 함께 지금 해드리는 지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쪽에다가 교육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가족과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과장님 업무도 과중하신데 설명 또 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 거기 칭찬 좀 해드리려고, 우리 종합평가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매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많이 좀 보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아동급식 지원사업 그러니까 여기가 19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급식 단가가?

작년에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천 원 정도가 오르면 또 제대로 된 밥상이나…….

먹거리를 조금 더 신경 쓰려고 올렸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좋은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교양, 악기, 언어, 기능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경제에너지과랑 좀 협업 좀 해가지고 일자리에 도움 될 수 있는 자격 교육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교육?

예.

예. 이런 것 좀 추가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이제 리조트라든가 콘도 대형 숙박시설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저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그 인력들을 좀 파악해서 그 인력들이 자격증을 요하면 그 자격 교육을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아동센터인가요? 이렇게 돌봄하시는 분들이?

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사업들도 많이 보니까 대상들한테는 지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다양하게. 근데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좀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을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정신도 밝고 건강해야지만 또 돌봄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좀 두 가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1995년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서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고 불리다가, 2015년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명칭을 한 거는 거기에 남성도 성별 분리를 하지 말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자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누차 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돼서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어제 자치행정과장님 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올해는 여성회관 명칭이 개정돼서, 다른 시군도 개정한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뭐 옛날 식으로 규장각이라든가 집현전이라든가, 그렇게 거꾸로는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고 2022년도에는 꼭 새로운 간판이 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일부 수정해서 양양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괜찮네요. 그거 좀 올해 꼭 새로운 간판이 좀 붙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의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김택철 의원님 소원인 것 같은데 꼭 올해에는 될 것 같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흥교 경제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인사) 이정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정렬 인사) 권효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권효서 인사) 소상공인지원 권지숙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권지숙 인사) 2022년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3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1과 4팀으로 정원 16에 현원 14명입니다. 204페이지 분장사무와 206페이지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의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사업량은 태양광 200가구, 지열 1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으로는 양양군의회 청사 등 9개소로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가스시설 안전장치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하여 사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30가구로 타이머콕 안전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2개 읍면씩 순차적으로 누전차단기, 전등 등 교체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양읍과 서면의 70가구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사업량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서면과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의 현북·현남이 되겠습니다. 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농공단지 휀스 설치 및 근로자 쉼터 등 공동시설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216페이지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2년간 대출이자의 3%가 지원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홍보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수 박람회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오·폐수 관거,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며, 1일 1200톤 용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대양환경기술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각 35명으로 70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는 상·하반기에 각 14명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사업의 지역방역 일자리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모 신청한 관내 사업장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구조전환에 따른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신규 창업청년에게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3개소로 송천떡마을, 해담, 치래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송천떡마을이 3차 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현황은 인증업체 2개, 예비 인증업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당 총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소상공인 사업장 콜체크인 사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콜체크인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시장에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은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가 개별점포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는 낙산 일원으로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3년간의 추진현황으로 21년 12월 기준으로 208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공급 지역으로는 연차적으로 배관망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육상연어양식장과 R&D 및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중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일정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상인회 교육장 리모델링 및 시장의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 완료 후 2월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민의 삶이 행복해진다.” 맞나요?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신생에너지 지원 사업. 환경 보전에도 좋고, 전기료도 절약되고, 많은 가구가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구를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태양광 200가구, 지열 10가구 이거 2억 2400만 원. 작년도에도 신청한 가구가 많은데 물량 소비를 다 했나요?

103가구 태양광이 신청했었는데요. 다 소진되고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나요?

작년보다는 배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 직접사업이다 보니 한 3~4월 경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진 상황을 보고 200가구도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조성하고 중광정, 정암리, 월리 이렇게 하고 또 개인주택 신축도 많고 이래서 전기료도 전략되고 이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많이 선호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주민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더 많은 가구가 이 태양광 에너지 주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이 사업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선호가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래도 이거 하셔갖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또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연어 양식장 있죠? 이거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절차상. 그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는 참석을 안 했는데…….

저기 뭐, 거기 조금 뭐 부족한 거 환경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반응이? 받아들이겠다?

예.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예.

(청취불가)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 졌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그거 결산합니까?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화장실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 다 합니다.

하죠?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련된 거 지금 양양시장 상인회로 지금 그 운영 주체가 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혹시 2021년도에 정산한 거 한번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총 차가 몇 대 들어와서 얼마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그 수익금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후에 그것이 좀 남아 여유가 있을 경우에 조금 좀 그렇지만 양양시장 활성화에서 쓰여진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거 2021년도 혹시 정산한 거 있습니까?

정산 서류는 안 들어오고요. 이제 작년에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제…….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연말이 되면 사업 계획과 실적 그다음에 왜 미달성이 됐는지, 미달성이 됐으면 경제에너지과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달성하게 만들 것인지, 또 달성이 됐으면 그 비용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졌는지 내역서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내역서는 지금 우리가 공식적인 건 안 들어왔고 정산 내역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수익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공영 주차장에 LED주차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한 5:5 정도로 해가지고 그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뭐 죄송한 얘기인데 감사는 아니지만, 그 공영 주차장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별도로 예치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운영해보고 지금 1년 초인 첫 번째 해니까 좀 운영 상황을 보면서…….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쪽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달이 되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 부분이 건물이니 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보수할 수 있는 예치금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 있으니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돈을 쓰는 순서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전 저기 지금 청·장년층을 보면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9세에, 만 이거는 저 위에서 기준을 내려보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예. 강원도 지침으로…….

저 얼마 전에 혹시 신문에서 보셨죠? 지자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오락 가락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또 청년의 나이가 또 정해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거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예.

이게 좀 이제 저도 이제 좀 살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나이를 좀 바꿀 수 있는지 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대형 리조트라든가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올 때 사업 계획서를 얘기할 때 항상 기대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회사와 MOU체결을 꼭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으면 또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가족과에 거기에 평생 교육 사업이 있으니까 일자리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좀 같이 해달라고 주문을 좀 했거든요.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예.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저희가 시장이라 그러면 그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다 그러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예. ○ 이종석 의원 : 다 나와 있나요.?

저희가 흔히 말하면 시장 간다고 그러면 저희 양양에서 시장 간다고 그러면은 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상가 외에도 이제 저희가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레를. 그런데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전통시장법은 또 거기 근거해서 하는 지금 저희가 있는 상가 건물 주변에 64개 점포가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을 간다 그러면 그 상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서 저희가 장을 보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자꾸 그분들이 가장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죠.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건 그 상가 안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풀어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 요번에 그 업무도 많으신데 그 시장의 범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모했던 뭐죠? 왁자지껄? 그게 됐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된 건가요?

그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목적 광장에서 하는 사업을 하지는.

하진 않았지만 공모 사업에 되기는 했나요?

올해는 없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겨보지를.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리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완료가 마무리가 됐나요?

예. 저희가 거기 전통시장하고 다목적 광장 사업비로 해서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수선하게 이렇게 그런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뭐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노후 전선이다 하면 그냥 교체만 해주고 그게 바꿔진 건가요?

예.

어 그게 마무리에요? 근데 다 됐다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수시로 또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주시고. 그리고 화재 알림? 그렇게 정비가 된 가운데 또 화재 알림 시설이 또 된다 그러면 좋죠. 근데 나가보면 그 어수선함이 왜 정리가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인데도, 왜 좀 나가서 확 좀 정리를 우리 양양 전통시장에 들어와서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번이 왜 정리가 안 되는지……. 아무리 전통시장이라도 깔끔하게 해놓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게 뭐 개인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라도 그런 집행을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화재 예방에도 애써주시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전통시장 범위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위에다가 좀 요구를 해서 도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주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인사) 최상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최상균 인사) 이재윤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재윤 인사) 김태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태일 인사) 지금부터 전략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유치 분야에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에 조성사는 사업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수조규모는 약 7000톤이 되겠습니다. 전시생물은 약 500종에 6만여 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21년 11월 30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경관심의 및 건축 인허가를 22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 착공을 22년 10월에 할 계획이며 2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반드시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투자업무 협업으로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2-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3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동과 숙소동,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로 지하층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6월에 준공 및 개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 사업과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터미널~국제공항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며 모기지 항공사 지원 사업은 항공시설 사용료 및 취항 항공사 지원과 마케팅 및 홍보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양양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요금 상한제 손실보전과 적자노선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강원여객이 되겠으며 주 내용은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손실액 산정용역을 금년 3~6월 사이에 추진하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10~11월 사이에 개최하여 내년 2~3월에 재정지원금을 정산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강현면 간 7번 국도 상에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류장 안내기 27기, 차량단말기 17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금년 1월에 발주하여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버스운행 중단 및 감회 마을로 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활용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4개의 노선에 운영 중이나 하반기에 시내권과 터미널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여 총 6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 27개 마을에 운영 중이며 대상 지역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과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등 대중교통 긴급수요 발생지역에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지체장애인협회와 양양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는 4대를 운영 중에 있으나 하반기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 종사자 택시 76대와 화물차 97대, 농어촌버스 10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영세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개 사업 494개소로 버스승강장 구축 및 유지보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설계를 금년 2월에 마무리 짓고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운영시간은 주중에 9시~19시 이며, 주말·공휴일은 10시~17시가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인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시점은 주차 30분 경과 시에 단속하게 되며 단속장비는 13대이며,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이고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인구리와 서면 오색리 단풍철 국도변 불법주정차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양읍 송암리와 조산리 일원에 대한 지역여건 및 잠재력 분석,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지난 3월부터 올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양양 역세권 주변 연계 주변개발 구상용역 추진을 금년 2~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범위 및 타당성 검토를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구역결정 및 기본계획을 24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세계문화플랫폼 구축 허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공항로 201번지 공항 주변이 되겠으며, 당초 담장벽화 조성사업 8km와 청사 예술정원 조성, 마을축제 개최 등이었으나 담장벽화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담장벽화 조성사업을 1.5km로 단축하고, 하늘해맞이 정원과 청사 예술정원 조성, 공항 전면부 환영 이미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변경에 따라 하늘 해맞이 정원 조성사업에 토지 소유주가 서울지방항공청과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정암리 56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종합터미널이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완공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업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산정용역을 금년 1월 17일 날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여객터미널은 1층에 매표소와 음식점, 관광안내소가 들어서고 2층에 사무실과 휴게실, 카페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민간위탁비 산정용역을 1월~2월 사이에 추진하고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을 금년 3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최종 금년 6월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53페이지에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에 관련된 것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의 착공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과장님. 이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착공 사업 착공이 22년 10월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은 애초에 22년도 올해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대부 계약이 완료가 됐었는데 이게 사업자의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17년이면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가정하에 돼 있다가 그 후에 그냥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 계획이 들어와서 이렇게 착공 시기가 늦은 건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나름 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 다른 의도는 아니고, 그 이게 장기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왔을 때 20억에서 양양군에서 매각하겠다는 걸 양양군의회에서 이걸 반대했던 땅이었거든요. 중요한 땅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지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가 좀 알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30일날 그 대부료가 총 금액이 얼만데 얼마입니까?

매년 1년마다 이제 5년 차에 걸쳐 가지고 대부료를 납부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납부액은 한 3억 4500만 원,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면해 준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 중, 사업 한 것도 아니고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착공 후와 준공 후에 양양군에서 감정가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 값도 상당히 상승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업 중도 아닌 사람을, 각종 세금도 안 낸 사람을 야 이거 감면을 해 준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어쨌든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왔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계획대로 실행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한 마지막으로 이거 저 늦은 이유가 자꾸 사업 착공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냥 봐 준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애초에 이제 수족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냈다가 아쿠아리움만으로는 사업에 대한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회사 쪽의 입장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숙박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져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대부 목적이 아쿠아리움 건립이기 때문에 그 숙박 시설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가 표명을 해서 그 과정이 좀 길어지면서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약속을 어겼으니까 사업 착공 시기를 늦고 당초 우리와 계약과 협약에 의한 것에 의한 위반을 하니 할 수 없으면 이거 그냥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 회사 쪽에서 다시 입장을 선회해서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그러면 이제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린 들어오면 좋아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오랫동안 방치한 그 명분은 양양군에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얘기는 그거죠. 그 사업 변경해서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사업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2017년도에 시작된 것을 17, 18, 19, 20, 21년 22년, 6~7년 동안 이거 방치한 거는 아니죠?

예. 저희 입장은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회사 입장과 관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회사 쪽에서 좀 투자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좀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게 또 있기…….

그거는 알아요. 과장님. 길게 가지 맙시다. 지금 사업의 가치성 중요한 거 알아요. 적자를 보더라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명분은 집행부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박봉균 의원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저기 월리 건너 가시다 보면 모텔 하나 있죠?

예.

그레조아 그거 조금 못 미쳐서 가다 보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근데 저 아래서부터 여성회관서부터 쭉 올라다가 다 끊겨서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감나무 식당까지도 다 있어요. 강릉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근데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끊겨 있는데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래서 제가 이미애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교통심의위원회 올리고 한다고 그랬더니 못 해 갖고, 지금 어제 그제도 또 전화를 또 왔는데 주민들이 그걸 한번 현장 같이 가 보시고, 강릉에서 들어오면서 그 밑에 감나무식당 식으로 이게 좌회전 표시만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횡단보도 금만, 하얀금만 그어주면 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주 자꾸만 말씀하시길래 그걸 좀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58쪽인가요. 보면 우리 현남면에서는 고질적인, 고질적인 민원에 아주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향호리 버스 승강장인데, 우리 현남면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또 갈아타고 이러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버스회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적극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는 그게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버스 기사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했더니까 양양군에서 하는 얘기는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강릉시 땅이라 이거죠. 강릉시 땅인데 우리 양양에서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강원도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릉시하고만 협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만약에 강릉시에서 강릉시의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다 노약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호소를 많이 해요. “화장실이 없다. ” “이거 자기네 사용할 게 없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저희가 한번 토지 소유주가 강릉시라면 저희가 강릉시청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 뵙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릉시에서 그쪽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양양군민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양군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들 말씀 너무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렇고 저는 뭐 그 버스를 이용할 기회가 별로 적습니다만 거기는 맨날 노인네들이고 노약자들이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강릉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우리 양양군민이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승강장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양양 군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저 우선, 한 두세 가지 좀 되는 것 같은데 여쭤 질의하는 거와 또 사업을 하면서 관심 있게 봐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양의 택시 개인택시 보니까 전기 택시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 대가.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서울은 전기택시로 했을 때 그 시간대를 예전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km와 2시간 운행하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기 전에는, 24시간 이제 일을 하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바꿨을 때는 그거를 없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만의 일인지?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한번 택시나 그쪽하고 한번 상황을……. 또 그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정체되고 택시가 안 잡히는, 모자라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 시간대에는 다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전기차로 바꾸는 조건이 아마 그걸로 권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도저히 뭐 콜 거부가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걸 풀어서라도 그 시간대에는 다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LPG를 저희가 가스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럼 전기차는 뭘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리고 버스 정보 시스템 BIS 구축하시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올해 몇 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또 앞으로 없는 곳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저희가 금년에 하는 거는 27대인데요. 그거는 이제 양양에서 물치 구간에 대한 부분이고 저기 하조대나 강릉 방향은 아직까지 뭐, 몇 대 정도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고요. 그거는 그건 예산 낭비입니다. 거기를 한다 그러면 그 버스 때문에 한다고 그 지금 9번 버스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9번 버스만 하는데도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가 딱 도착하기 전 5분 전 임천에서 떠날 때부터 화면에 띄워요. 그러면 그거의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번 라인이기 때문에 속초에서 올 때서부터 그 시간이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잠깐 버스 타러 왔다가 어? “20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본인이 생각하고서 일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임천에서 떠날 때부터 “임천에서 곧 출발합니다. 일이분 남아서 곧 출발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번에 하는 사업은 좀 업그레이드 된 시설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아마 정보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속초에서부터 올 수 있는 시간에서 그 노선이 전체적인 것이 계속해서 표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예.

거의 모범 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관계자분들 그다음 전략교통과에서도 들어가시죠?

저희는 이제 도로 팀장하고 저희 교통지도 팀장이 들어 갑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시설이 있는 데 보면 항상 거기에 보면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차와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공존하죠? 같이 거기서 그러다 보면은 이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 보행자들의 입장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보행하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범주를 확인해 보시고 보행자 입장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 한두 분은 들어가셔서 거기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형성이 되도록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죠? 그 부분을 좀……. 지금 이 4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하반기에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인데요.

하반기? 그러면 다섯 대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양군이 갖춰야 될 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나요?

기준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여섯 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대로 해서 추후에 한 대는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는 다섯 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과 교통약자들이니까 그분들과 의견 수렴도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 운영에 있어서, 벽지 노선에 차가 지금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 안 들어가서 희망택시 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택시로 커버하는 동네도 있지만 희망택시도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냐면 현북의 법수치리, 면옥치리,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드려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지금 어성전까지는 버스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는 지금 희망택시도 안 되고 현남 같은 경우에는 상월천, 하월천, 어쨌든 차가 다 다니는데, 법수치나 면옥치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어성전에 그 버스 시간 맞춰서 운행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던지 그 부분들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그 방법을 좀 한 번 찾아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북면장 박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면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윤교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정윤교 인사) 최용남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장 최용남 인사) 김낭주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김낭주 인사) 마지막으로 장도준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장도준 인사) 지금부터 현북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4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16명인데 2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면 여건상 군에서 지시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요. 3월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예산은 재배정 예산 3800만 원이고요. 요즘 코로나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국도변 및 마을 진입도로 화단 조성입니다. 800만 원 사업비로 국도변 및 주요 도로변 정비, 마을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화단 조성, 화단 관리, 잡초·잡목 등을 제거함으로써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현북면민 한마음축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우리 관내 관계자분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현북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 면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저소득층 주거 개선 현물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지원 관리하는 최일선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원 가구 및 인원은 사업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읍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에 산불 유급감시원, 이장 산불감시단 운영, 야간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산불감시탑 운영 등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함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예산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도배·장판 교체사업 추진, 농수로 및 배수로 등 재해취약지역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면 배정인원은 6명인데요. 군청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업 관련 공익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18~20년까지 총 3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사업을 신청 받아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안정과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 향후에 우리 면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면민 발전은 물론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접니다. 아이고 현북면에 오신 거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잘 오셨고요.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면장님이 오셔서 사내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북면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팀장님들도 와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주민들이 또 조금 과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여러 번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절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거 내 소관 아니니까 양양 건설과에서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일들은 절대 안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았으니 적극 검토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 잘하고 또 계시지만 주민들은 사실 작은 일에 많이 민감하고 작은 일에 잘 삐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청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팀장님들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깔끔히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현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