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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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재난과장께서 2025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대상 부지 오염토 정화 비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매입 이후 설계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어 토양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중금속과 아연 등 오염토가 발견되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구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업 추진 시 토양 조사 및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문2동 인근 복합청사 건립 현장 인근 땅꺼짐 발생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이문2동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측기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균열 및 침하 현상은 허용 오차 범위 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과정 중 일부 구간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구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임시 숙소 방문, 대면 면담 등을 통해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 거주 가능한 일부 가구는 보수 후 재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입주가 필요한 가구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문제는 서울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지난 4월 이문동 주택가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 내 노상주차장 설치 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상 일부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차구획 조정 등 현장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긴급차량의 이동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문동 화재 현장의 주차구획 3면 중 1면은 이미 폐지하였으며, 잔여 2면도 내년 1월까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집행부의 대응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화재 발생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화재 잔재물 처리와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조치 이행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파산함에 따라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증거 보존 신청,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와 방역, 탈취설비 설치 등 현장 안전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절차와 법적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화장실 전면 개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화장실 접근성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을 24시간 상시 개방하여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주체로 지정하고 동행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청소와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위생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 반영을 통해 관리 인력과 물품을 보강하고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없는 데이’ 행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상반기 행사 추진이 불가하여 하반기에 1회 추진하였으며, 로컬 브랜드로 선정된 경희담길 지원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회기랑길을 행사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 회기동에서 행사를 시작한 이후 지역 안배를 위해 약령시, 신이문역, 장한평역 등으로 지역을 이동하여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교통 여건, 안전 확보, 주민 참여도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안배도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 모니터링 결과와 이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 시 박남규의원님 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특성과 지역 생활권별 주민 수요와 그리고 테마 거리 조성에 적합한 장소에 행사의 취지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남규위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일단은 중지하고요,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주차행정과에 오염토 정화 관련된 김창규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문제 지적이 무엇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우선 매입 이전에 오염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오염토를 정화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투입시킨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토양 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들은 그 장소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염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어도 우선은 매수한 주체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원래 처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빠르게 신속히 처리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약할 때 당시에 흥명공업사, 공업사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오염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오일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계약 당시에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검토해 보지 않았었나, 이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는 없는데 매입 계약 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잘 검토하겠다고 하면 한 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향후에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맞는 지적이거든요. 맞는 지적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공공화장실 개방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상시 개방, 지금 시작하고 있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10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이제 하나하나 다니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즉각 반응을 보여주시고 처리해 주신 점 주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 유지 관리의 어려움, 청소와 시설물, 이거는 청결 관련된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청결뿐만이 아니라 안전, 그리고 보안에 대한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투입하고 CCTV 주변에 더 설치해 주고 더 밝게 해 주고 소리도 나게 해 주고 하면서, 그리고 비상벨도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지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제가 현장에서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주차장에는 관리실이 달려있고 관리실이 CCTV 이외에는 놀고 있고, 그 관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화장실은 관리실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경중학교 화장실.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백날 찾으려 그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관리실 안에 있는데 관리실은 문이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청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요청을 드리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의 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CCTV가 있거든요. 그것이 관리실에서 그 CCTV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공영주차장에 한 번 점검 방문했을 때는 관리동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관리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관리실에서 화장실 전체 전경까지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공영화장실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용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휘경중학교 화장실은 관리실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휘경중학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박남규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 부분에서는 한 번 확인해 보고 교육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주차장 화장실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실의 부분은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실제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관리실에는 사무실처럼 꽤 넓게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극소수, 일부의 공간만 CCTV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자와 책상이 있으면서 휴게 공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실은 항상 잠겨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실을 누가 이용하는 것이냐? 우리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사무실로 쓰는 것이 무조건 문제다.’를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옳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지, 아니면 함께 쓸 수 없는지, 결국은 이것 또한 어떻게 중요한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단순하게 닫아놓고 그런 공간으로만 확정 지어서 쓰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제가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보니까 사실은 CCTV 관제실이라는 것은 보안 구역이기도 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그러면 이것을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공영화장실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이것도 아마 좋은 방안을 좀 도출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대문구 CCTV 다 중앙에서 통제하거든요. 왜 주차장 CCTV는 각각의 주차장마다 관리실이 있어서 그 관리실 안에서,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녹화하고 앉아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이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실이 있어야 되면서 그 관리실 안에 CCTV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보안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 테니까, 하루, 이틀 만에 처리될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주차장에서 안전과 보안 문제, 그리고 내년 예산 말씀하셨고요. 충분히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 초에 화장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는 절대 생기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동대문구의 모 동에서 마약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려되는 점은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보안 시설을 강화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 화장실 안에서 마약 던지기 사건 발생했다고 하면 엄청 큰일이에요. 물론 화장실을 개방하냐, 안 하냐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다른 구역과 여기는 틀리고 이렇게 보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산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리고 담당과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또한, 구의원 또한 도와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동네에 다 있는 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예산 적극 협조해 주시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CPTED 이런 거 말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진짜 필요한 예산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문2동 오염토 정화 비용 처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임시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예 이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다고 토양 오염 여부 확인을 사전에 못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답변이 구비로 신속히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구비로 사실은 집행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얼마가 구비로 집행이 됐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지금 3,800만원 집행됐다고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오염토에 대해서는 공업사 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업사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를 미리 확인을 안 해 보고 계약을 했으니 결국은 우리 구가 쓰지 말아야 될 돈 3,800만원을 그냥 낭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단계에서 잘못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가 계약된 데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서 구에다 끼치는 손해가 이미 그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성바오로병원 같은 경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구두계약으로 인해서 성바오로병원이 그냥 이전을 하는 조치도 저희가 막지를 못했고, 그리고 저희 청량리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조차도 구두로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에도 억대에 가까운,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손해를 지금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오염토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만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을 뿐 계속 계약 단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실수가 일어나면서 구에 단기적으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한 번의 예산일 수도 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끊임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것이 책임 문제를 떠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득한 다음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데 사실은「공유재산관리법」안에 표준 계약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건이나 말씀하셨던 3개의 건들은 특약이 정해져야 되는 건들로 이해가 되는 사업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경제국과 공조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좀 강화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요. 그리고 특히 책임 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특약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이「공유재산법」을 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특약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계약 당시에 이거를 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는 직원이나 누가, 하신 분들이나 판매자한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것은 소송에 관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한테 이거를 ‘네가 3,800만원 책임을 져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매입을 하기 전에 그런 과정은 일어났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죠, 특약을 통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업사 부지인데 당연히 토지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약을 해야지…….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소송으로 가는 것도 이것이 지금 선후가 잘못된 거잖아요. 전후가 잘못된 일이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성바오로병원이나 청량리동주민센터 같은 문제도 한 번 계약이 잘못되니까 계속 후속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전에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교육이,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그 조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추가적으로도 발생한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으로서…….

세영

손세영위원

교육은 이미 전부터 발생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교육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것은 재정경제국하고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교육은 수시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교육은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어, 진짜 저는 실제적으로 교육이, 새로운 교육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계약을 한 주체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지금 교육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구청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매뉴얼화해서 교육이 정말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단발성으로 끝나는 문제니까 사실은 너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금 청량리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억대가 아니라 평생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손해를 사실 끼친 거거든요, 계약 당시에 잘못된 일들이. 그러면 이런 거는 향후에도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해 주시고 교육 단계도 명확히 해야 되는,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그거를 저는 김창규의원이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그냥 단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짜 발생하지 않는 어떤 조치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거를 이번 계기가 마지막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꼭,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만들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님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도 명확하게, 부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의견까지 같이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거주자 주차 쪽에 차가 세워져서, 또는 불법으로 주차가 세워져서 이 화재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순간 몇 초에, 몇 분에 모든 화재가 크게 발생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소방차가 파손한다든가, 그 차를 치울 수 없으니까 파손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파손에 대한 배상을 소방서에서 하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혹시 주차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화재 진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차주한테는 배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부분이 우리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조처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지를 과장님이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매뉴얼화를 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확대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의견 겸 질의를 했습니다.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에 우리 국장님, 우리 ‘차 없는 데이’가 있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김용호위원

곳곳에서 있는데 그 행사를 진행할 때만 ‘차 없는 데이’가 있는 것이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김용호위원

행사를 하지 않고도 주말이나 휴일에 ‘차 없는 데이’를 진행해 본 경험이 혹시 있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행사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차 없는 데이’는 행사와 같이 하게 됩니다.

김용호위원

항상 그랬었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요.

김용호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상인의 발전을 위해서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동대문구의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차 없는 데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것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체적으로 ‘차 없는 데이’를 진행하다가 여기에 맞는 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이문2동 복합청사 싱크홀, 그때 가니까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 말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아침에 우연치 않게 거기로 지나가는데 새벽부터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자꾸만 여러 군데가 발생되고 있어요. 청량리 한신아파트 앞에 저번에 났는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거기 났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일단은 공사상 관련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공사장 같은 사고는 늘 예방이 우선이고 안전을 항상 우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마철에도 특별히 저희가 하는 점검, 우기나 장마철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우선 더 해서 공사장은 특별히 안전사고 예방에 현장 점검도 물론이지만, 그 현장에서도 보니까 공사 업체에서도 수시로 아침에 툴박스 미팅이라든가 해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신속히 조치하는 그런 체계까지도 다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주민은 건축과에서 지금 이주하고 있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이주는 다 마무리했는데요, 주차행정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열다섯 가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된 가구들은 다 입주했고, 여덟 가구, 그리고 다섯 가구는 임대주택 가구로 입주했고요, 나머지 한 가구는 11월에 개별 이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것 좀 이주민들한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구정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구정질문이 거의 안 나오는 행정이 좋은 행정입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는 많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덕분에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는…….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구정질문을 할 거리가 없게 하는 행정이 되어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다르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 거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안전에 관한 업무는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방안을 세우고 하더라도, 또한 불이 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안전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의 건이 스마트교통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슬로건, 그리고 우리 이필형 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좋아요, 동대문’ 아닙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에 관해서, 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의 후속 조치에 대한 그런 행정을 봤을 때 우리가 ‘좋아요, 동대문구’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구정질문의 건들이 나오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좋아요, 동대문’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다른 국 업무는 ‘좋아요, 동대문’할 만한데 스마트교통국은 지금 말씀하신…….

이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느낀 대로, 다른 국까지 변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국에 대해서만 답변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뭐 물귀신띠도 아니고 왜 끌고 들어갑니까? 지금 확대 간부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시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달에 한 번.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 국이 다 모여서, 국·과장님들 같이 하시는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동까지…….

이강숙위원

동장 포함하여, 동장도 역시 과장급이니까 국·과장 포함하여?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확대 간부에서 각 국과, 국장님이 답변의 선두에 서실 것이고, 과장이나 동장님들은 뒤에서 옵서버를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미연에 철두철미한 행정이 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리 국장님 매뉴얼 만들고 교육하겠다, 여태껏 매뉴얼이 없는 확대 간부회의를 지금까지 하셨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확대 간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를 하십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청장님께서는 1번, 안전을 최고 강조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입으로만 ‘안전, 안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그 회의에서 그런 안건들이 나와서 그것이 행정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확대 간부회의가 돼야지, 앉아서 그냥 머리 맞대고 차 한잔 마시고 확대 간부회의하고 ‘안전합시다. 우리 안전에 주의합시다.’ 이런 회의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청장님께서는 이제…….

이강숙위원

토양 정밀검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임시주차장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탁 줬습니까, 직영했습니까?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어디 주차장이요?

이강숙위원

흥명공업사 자리.

보근

성보근주차행정과장

그 당시에요?

이강숙위원

공사하기 전에.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거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로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했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그냥 임시로.

이강숙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토양 오염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기 어려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입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질 검사 못 해요? 오염 토양 검사 못 해요? 그런 핑계를 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정질문의 건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고 싶어서 거리를 찾아도 행정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부지불식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 행정이지, 지금 이것은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정이다, 지금 공무원들의 모든 의식이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청장님 바뀌신 지가 4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도 지금 1년이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동안에도 매뉴얼도 없고, 확대 간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12달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해 놓지도 않았고, 교육도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교육은 돈 들여서, 강사 초빙해서 예산 없애면서 뭔 교육을 합니까? 시간 떼우기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에 대해서 실용도도 점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또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속조치가 너무 느려요. 왜, 과끼리 서로 핑퐁하고 있어,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너희 주차장 하다 했으니까 주차장에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 왜 있습니까, 없애 버려야지. 안전에 관한 재난은 주차행정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는 옆에서 옵서버하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고 총괄 지휘권은 안전재난과가 쥐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핑퐁치기 하느라고 이재민들에 대한 이런 행정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주시키고, 그 무더운 여름철에, 아니, 주민이 살기 좋아야 좋은 동대문구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놀고먹는 시간이 많은 것이 좋은 동대문구입니까? 입으로만 맨날 ‘동대문 좋아요’ 외치라고 하면 좋은 동대문구가 됩니까? 행정을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차 없는 데이’ 예산 심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데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어느 지역을 파악해서, 협업해서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부터 ‘차 없는 데이’를 하겠다, 계획 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 행사가 중단됐다. 대통령 선거하고 ‘차 없는 데이’하고 뭔 상관입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못 하도록 선관위…….

이강숙위원

이것은 동 행사 아니에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이강숙위원

구 행사?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강숙위원

그리고 ‘차 없는 데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도록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말씀하세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 없는 데이’는「공직선거법」제86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일정에는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답변하시기를 ‘단순한 지역 안배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 없는 거리 지정에 유리하고 테마 거리 조성에 유리한 장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 없는 데이’라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다가 뭔가 문화적인 행사로 넣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처음 시행하려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할 때부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 지속 행사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회성이면 일회성 행사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또 그 행사에 대한 사후 그것도 다 파악해서 이거를 지속성 행사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행사에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지금 테마 거리 조성에 ‘차 없는 데이’로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확하게 물색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상가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제야 안배, 그러면 동 돌아가면서 안배해서 작년에는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안배보다는 특성을 고려, 이 사업을 할 때는 특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 ‘차 없는 데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그 지역성이 조사가 이미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 그런데 ‘차 없는 데이’ 이거 또 내년 예산에 올릴 거 아니에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수라

이수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장소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행사가 정말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리고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아니면 더 다른 장소가 테마 거리 ‘차없는 데이’를 조성하기에 여건이 더 좋은 여건이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그쪽에다 정착적인 행사를 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해 놓고 나서 예산 올려야지, ‘한 번 했으니까 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 이게 맞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부연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저는 지역 안배보다는 이번 행사 모니터링 결과하고 박남규위원님 제언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으나 이번에 행사 모니터링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85점, 그다음에 이 행사를 다음에도 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고무된 사항은 동대문구민이 50.2% 참여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이 거의 50% 참여했습니다. 거의 40.9%인가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회기동 회기랑길 지역이 그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청년문화의 활성화 특성을 충분히 갖추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도 이 행사가 이렇다가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하실 때도 명확한 계획성 아래 이런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기랑길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테마 거리 조성이 내년에도 필요하다, 지금 금년에만 이것 한 거 아니에요. 테마 거리 재작년에도 했었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그래서 5분 발언에…….

이강숙위원

작년에도 하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 주체로서, 과가 지금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동대문의 이미지를 딱 그 거리에다가 몇 월이면 차 없는 거리를 한다, 옛날에 혜화동이 종로입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혜화동 차 없는 거리, 혜화로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매주 주말이면 했었어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금요일 저녁때 보고받아서 작성 시점이 그런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명확성을 가지고, 또 주변 상황과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좀 계획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아니, 힘 실어줄 것도 없어요. 과에서 잘하면 힘은 자연히 가는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의원이 볼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 주겠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의 힘을 지금 쓰자고, 저한테 이거 갑질하시는 거예요. 또 공공화장실 전면 개방하신다고 하시고, 지금도 휘경2동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굉장히 애정과 신경을 쓰고 계신 곳인데, 공영주차장 옆에 그 화장실 지금 문 잠겨 있습니다. 한 이틀 잠깐 열어놨더니,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서 열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반짝 열어져 있더니 지금 계속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방, 구정질문해서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어요, 쪽 정원이.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있어요.

이강숙위원

쪽 공원, 조그마하게. 캄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외집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구석에…….

이강숙위원

사무실 있고 택배함 있고 그 뒤로 화장실 들어가는데 외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도로과하고, 아니면 정원도시과하고 해서 거기도 가로등 환하게 하나 그 앞에다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방한다고 하셨으면 문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간단히 ‘차 없는 데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역 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여러 차례 차 없는 거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만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쓸데없는 예산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주민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여태까지, 처음에 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느 동네가 잘될지 안 될지를.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은 저희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안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잘하는 데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회기랑길에서 하는 거를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할 거면 이미 시간대는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시간대를 명확히 지켜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이미 행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오늘은 일찍 파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래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누구나 홍보된 자료대로 생각하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통제를 파한 게 아니라 무슨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하겠다는 시간까지는 있건 없건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중간에 임의로 파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실시협약도 해지했다가 변호사 자문받고 서면 통지 취소했는데, 연기했는데, 연기하는 것은 지금 서희건설 측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정성영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 감정평가가 이달에, 다음 달에 나오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감정평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다 제출됐고 감정평가 법인이 이제 선임이 됐다고 엊그저께 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면 11월 중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이나 빨라야 12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서희건설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만세 불렀는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해지통보를 연기하고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해 놨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소송하면 일단 서희건설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이런 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저희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정성영위원

줘야 받지,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는 거잖아.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 서희건설에서 돈이 없는 거는 그분들 문제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저희는 다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요.

정성영위원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그래서…….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환경자원센터가 지하 3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안전진단도 했고 다 했겠지만, 저는 안전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철거도 중요하지만 향후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이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 만들 생각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 같습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걱정하셨듯이 불이 나서 그 구조물이 좀 불안할 수 있어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저희가 다 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는 그 구조물이 보강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파산관재인하고 협의하고 감정평가 그 부분이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까지만 저희가 처리하고 나면 내년에 안전 보강을 다 해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구조물 보강이 먼저입니다. 안전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데 그거를 다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로 쓰거나 하지는 않고요.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일단은 청장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 어떤 시설로 쓸 건지는 구조물 보강을 해 놓으면서 병행해서 생각을, 같이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가 3,000톤이 탱크에 들어가 있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 지금 11월에 다 빼낼 생각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하에 오폐수 문제…….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까지 전부 다, 메탄가스도 그렇고.

정성영위원

또 거기 타고 남은 재 이런 거, 그러면 지하 3층까지 들어가서 작업할 때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점검하시고, 물론 그거 만약에 시설을 그냥 안 쓰기로 했으면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보강한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고 보강비나 철거비나 다시 짓는 게 그게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판단을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철거를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짓는 것도 돈이 들지만 철거하는 거 돈 못지않게 짓는 거는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공원화한다면 모르지만 저희가 워낙에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한 상태니까 저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하고, 특히 이번에 걱정하셨듯이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도 안전이 좀 고려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환기 설비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스도 사전에 제거하면서 11월에 안전하게 치우고 그다음에 구조물 보강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문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서울시 사고조사위 결과가 나왔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 늦어도 11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중간에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구두로는 좀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서면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지네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차 없는 데이’ 관련된 건이요. 이게 조금 우리가 혼돈될 수가 있는데, ‘차 없는 데이’는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큰 대규모, 5,000 이상의, 또는 1억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말에라도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니면 자체 비용으로, 거기에는 핵심은 야장이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검토해 달라는…….

박남규위원

핵심은 야장이고 다만,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됐든 어떤 주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그 행사의 주체가 구청과 경찰서를 다니시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루 좀 막아 달라, 요청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사가 진행 가능하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게 협의가 돼야죠. 그리고 그전에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야장을 깔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박남규위원

그렇죠, 야장이 1번이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게 우선 전제 조건이고…….

박남규위원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서 관련 부서 담당 국장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련 국이 공간혁신국인데 이미 그런 조례가 있다.

박남규위원

우리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 우리는 없지만…….

박남규위원

타 구.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타 구에 다 있어서…….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타 구에 있어서 우리도 도입하면 된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런데 도입하는 주체는 경제 파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점용료 관련해서 제가 지난 재무과장님하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도로과 그리고…….

박남규위원

상의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얘기했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리고 나면 보건소에서 OK를 하면 다 끝나는 상황이라 특별히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박남규위원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차 없는 데이’를 제가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5분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매 주말이라도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박남규위원

그렇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가…….

박남규위원

최소한의 예산으로,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충분한 지원…….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원만 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어떤 프로세스를 딱 만들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딱딱 연결해 줘서 가능하도록 해 주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절차만 지원하는…….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몇 백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박남규위원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런 거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자원센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 자체가 아주 매우 러프해서 무엇을 어떻게 답해야 되나,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일단 이것을 알아야지 그다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화재로 인하여 얼마를 손해 보았는가?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지금 손해 내용은 소송하고 관련된 비용으로 정산을 해 보건데 한 400억 정도로 정산, 400억 내외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까지 본다고 하면 확장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무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향후 계획은, 서정인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유는 모르기는 몰라도, 그러면 향후에 이게 계속 존재하냐, 없어지냐, 무엇으로 사용하냐, 이걸로 또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은 비용일 것 같아요. 물론 주민의 의견은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비용이 기준일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없앴을 때, 용역사로 발주를 하게 됐을 때 과정이 향후에 1년 차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갑’이 아니라 저쪽이 ‘갑’이 되기 때문에, 용역사가, 용역사라고 하면 말이 웃기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이 ‘갑’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겠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간략히 공인회계사하고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자원센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게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노원이나 강동이나 송파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실제로 이분들한테 돈을 줬던 것보다 훨씬 더 싸다,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이걸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박남규위원

국장님,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랑 개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붙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서희건설, 특수 목적 SPC 이름이 뭐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동대문자원개발센터, 동대문환경자원개발센터.

박남규위원

자원개발센터의 계약이 100%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용역 주는 것이 더 싸다 그러면 여태 십 몇 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예?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시설비가, 민자가 투입된 그 민자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일단 매우 문제가 큰데 그거는 그렇게 그쯤 해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1분만 주십시오. 공공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조금 이따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올 거거든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왜 이 내용을 시설관리공단한테 보고받아야 되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는 국장님께서 받으시면 돼요. 국장님께서 통합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왜 시설관리공단한테 보고받아야 되지,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려움 등 예상’이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치수과의 화장실, 뚝방길에 있는 화장실 이거는 안 어려워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 말을 써놔요? 저는 이거는 매우 불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좀 있으면 다 통합하잖아.

박남규위원

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문서에다 왜 이런 말을 써놓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제가 항상 시설관리공단 거를 다 보는데 이번에 제가 미처 못 봤나 본데요. 이거는 청장님이 무조건 다 개방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분들께서 문서에 하나하나 토를 달아 놓는 것, 그래야지 구멍이 생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그냥 아마 지난번 것을 그냥 카피해서 보냈나 봅니다.

박남규위원

너무 그러면,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1분 내에 끝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는 따로 공공화장실 관련돼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뒤에 계획안에 보면 휘경마을에 화장실을 개방해 놨다고 해 놨습니다. 개방하지 않은 것은 배봉 부분 개방 딱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현황도 좀 틀린 것 같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전면 개방이거든요.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괜히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담당과에도 얘기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고 중복으로,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주차행정과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 질의가 굉장히 많네요. 우리 국장님이 오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장입니다.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물의 운영 부서 및 관리 계획의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 시 운영 부서로부터 개략적인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협의회를 통해 사용 부서를 확정하고 건축계획안 작성 시 사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과 사용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용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용 부서의 운영 계획을 반영하고 사용 전 품질 점검단을 통해 품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확보될 기부채납 건축물 활용계획을 포함한 장기적 청사 확충 및 공공자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부채납 건축물 활용계획은 관련 부서 수요조사 및 공공건축물 건립 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수 없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는 주거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특성 분석과 필요한 기반 시설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필요한 공공자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진건 도서관과 관련해서 공공시설 하자 발생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일부 균열로 인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명하고 보수공사 방법과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설계와 시공 단계의 품질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연과 지반 상태 등 현장 여건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서울시 품질시험소 의뢰 등 외부 품질 검증 절차를 확대해 감독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점검 체계를 마련해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만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 품질점검단을 전체 공공건축물로 확대하여 설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단계적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2024년 제정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심 내 노후 저이용 지역을 복합적으로 정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사전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무료 상담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구청 블로그와 SNS, 안내 문자 발송, 온라인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추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1명이었던 상담 건축사를 2명으로 늘리고 온라인 사전 접수제를 도입하여 관내 4개의 건축사 사무소를 상시 상담소로 지정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현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사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등 연 5회 자체 점검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서울시 등과 함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 특별 점검, 관리자 실태 점검으로 선제적 사고예방과 공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주 구역의 경우 조합 주관으로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건축물 해체 시 안전가시설 완료 후, 실착공 전, 매월 상시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해체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경우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점검 방식을 개선해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좀 중복되는 거는 약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제347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 11년 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 뗀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건물들 이번에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공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그분들은 자기 건축물 지어놓고 준공이 안 나니까 은행권에서도 거절당하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또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서울시 조례하고 국토부 법령 약간 바꿔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한 거는 양성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5분 발언 내용 중에도 잠깐 내용이 들어있지만 지금 일부 건축업자가, 전에는 60㎡ 이하는 5년 지나면 걸려도 강제이행금 5년 납부하고 해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건축 허가 낼 때 건축업자 교육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강제이행금 내는 주민이 안 늘어나도록 좀 해 주세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건축업자는 준공을 뗀 다음에 내부 확장으로 인해서 넓어 보이니까 더 비싸게 받고 또 그분들한테는 한 5년 강제이행금 내면 되니까 2, 300만원 깎아준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들 건축업자들 건축 허가 내줄 때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적법하게 준공을 한 이후에 교차 점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구정질문 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벤션센터 기부채납 공간이랑 공공시설 관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보면 조치 내용이 건립 협의회 운영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내용 전체가 원래 기존에 했던 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협의회는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거를 좀 약하게 운영되는 걸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어떻게 강화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관계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처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개략적인 운영 계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사실 관련을 많이 안 했는데 운영 계획을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좀 상세한 계획을 받고 그리고 준공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저는 어쨌든 이 컨벤션센터가 저희 구에 맞는 걸로 선정이 된 건지조차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구가 컨벤션센터를 유지·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는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받는 건데요. 저희가 용도라든지 운영계획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공 기여로 기부채납으로 시설을 받아서 관계 부서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저희 구에서 어쨌든 컨벤션센터를 유지·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잘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들어왔다고 맞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 후에 혹시 용도에 대해서도 변경한다든지 그걸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게 사전 단계에서 미리 이미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좀 약하게 운영돼 왔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한 그 요지는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기부채납, 저희 구가 되게 구도심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기부채납 공간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럼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가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사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을 사전에 잘 세워야지 그게 사실은 좋은 시설이 들어오건 유지·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 놨어도 너무나 급박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울 그 이유조차 없어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된 시설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지금 빈번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도 너무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미 계획이 안 돼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시설에 입주하고 또 입주한 상태에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전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위해서는 향후에 어떤 부서나 만들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번 계획이 잘못되면 저희 구에게 너무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사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그리고 맞지 않는 시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정비사업이 아시겠지만 18년, 20년씩 걸리다 보니까 초기에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 필요했던 시설들이 15년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서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일단 용도부터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 계획이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조성하는 건 우리가 쉬운데 운영 계획을 짜고 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국 차원에서보다도 전체 여러 국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국에 소속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이거는 애초부터 계획 단계부터 명확히 잡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진짜 어떤 한 국의 소관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도 진짜 저는 명확히 계획 단계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공간혁신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서 전체가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잘못된 공간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사실 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눠진 것 같아요, 담당이 서로 부서별로 다르니까.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간 건물에 입주한 공공시설이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시설의 공간 구성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쁘게 잘 됐는데 그게 지금 민간 건물에 과연 들어갈 만한 시설인지, 저희가 이미 기부채납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미 임대료가 너무 비싼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을 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인테리어비도 들었고, 물론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있다가 메뚜기처럼 저쪽으로 잘못됐다고 이전하고 이전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이걸 막으실 계획인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 공간혁신국 사업들이 민간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사업 기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20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동대문은 없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하나가 생기면 그걸 구민들의 말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단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좀 더 걸러서 정리를 해보고 좀 좋은 제안사항, 좋은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목이 좋은 데다 위치하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건 좋지만 과연 이게 이 정도의 과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그리고 향후에 사용료라든지 계속 끊임없이 부과가 될 거예요. 그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자체 건물 가지고 임대료를 아끼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좋은 의견이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물론 가장 베스트지만 사실은 다른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과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런 몫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동의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물론 어디 교통이 좋지 않은 한쪽 구석에다,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조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빈번하게 가야 되는데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설치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물론 교통이 좋은 데다 많은 시설을 만들고 싶죠. 다 목이 좋은 역세권 같은데 누구나가, 그러나 반면에는 그런 고비용을 부담하고 과연 구가 그런 시설을, 교육지원센터 같은 시설을 그런 고비용을 부담하고 신설동에다 위치를 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적절히 효율성을 따지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이게 사실은 그 시설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해 볼 문제지만 저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부분은, 여기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예산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틀리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구정 철학이나 구정 방향에 맞춰서 아마 선택이 되는 것 같고 저희 민선 8기 후반 청장님의 방향이 교육 도시다 보니 아마 거기에 맞춰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가성비를 생각한 적정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건물에다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너무 그렇지만 진짜 명확하게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데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예산을 과연 우리 구가 부담할 만한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시설이 완공이 되면 좋든 싫든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한 번 잘못 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청이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다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을,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계약서도 잘못 써가지고 저희 구에다 이런 손해를 끼치면 향후에는 어떻게 부서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잡아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로 현진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애초부터 도서관 자체에 테라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심의도 할 거고 검토도 충분히 거쳤을 거예요. 이거는 오픈되자마자 이 테라스 자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설계를 통과해서 완공이 됐는지, 그거는 어떻게 향후에 막으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딱히, 이거는 하자발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금이 가고 무슨 하수도가 문제고 비가 새고 이런 거는 시설을 보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구정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아마 설계는 발주 부서에서 하고 공사를 건축과에서 감독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1억 이상의 큰 공사일 경우는 설계와 공사를 전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설계에 대해서 건축직 직원들이 좀 보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도를 개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발생하는 문제가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도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 배선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서 또 시설을 건드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으려고 저희가 품질점검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설계 단계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향후에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테라스 아예 못 나가게 그냥 문을 폐쇄시켜 놓은…….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여기 도서관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폐쇄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일단 보수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원 시공자하고 추가 공사를 하는 시공자하고 약간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정리를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정리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는 테라스 자체가 나가면 성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지적을 안 했으면 사실은 거기서 진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려도 될 만큼 딱 보는 순간부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고층은 아니지만 3, 4층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너무나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는 것 자체가 설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시공이 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점검단이 있을 경우 이런 거를 사전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속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한 번…….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어쨌든 건축에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딱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어쨌든 제안을 드렸던 거고 또 그것 때문에 폐쇄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진짜 명확하게 담당, 건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괜히 지금 만들어 놓고 1년, 2년 넘게 그 시설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보수가 일어난다면 거기도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일은 명확히 막아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공공시설 하자 중에 일부는 또 치수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릉천 문화복합공간이기 때문에 치수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 건축도 결국은 건축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시설을 만들 때 단차를 확보 안 해서 배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정릉천에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보니까 답변은 치수과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건물을 만들 때 단차를 만드는 거는 되게, 배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려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정릉천 문화복합공간은 아마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 구는 치수과가 담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치수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애초부터 이것도 건축 단계에서 단차를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것 자체를 치수과를 담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그 시설은 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토목시설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토목시설물도 그럼 당연히 배수가 안 되는데 토목시설이…….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아니, 그러니까 배수가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건물이냐, 토목시설물이냐 구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소관 부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토목시설물이라도 당연히 배수가 잘 돼야겠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단차를 안 넣었을 당시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글쎄요. 아마 뭐…….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토목시설이든 건축물이든 일단 배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게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게 이상한…….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를 저희는 어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서울시에서 공사 발주할 때는 공사 규모도 크기 때문에 건설 심의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저도 그래서 구정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토목공사든지 건축공사든지 어쨌든 빗물이 빠져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거기에 단차를 전혀 넣지 않아서 비가 고인, 지금 어쨌든 완공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게 검토가 되지 않는지?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설계 하자인 건지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건지는 아마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누가 판단을 하나요? 그것도 판단할 부서가 마땅치가 않죠, 없잖아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일단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 건가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서 건축 현장사고 점검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대해서 계절별로 수시로 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 공사장이고 민간 현장에서 공사장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난 걸 보면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이라든지 악천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안전점검을 분기별, 정기적으로 또 수시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이 사고라는 것이 하루하루 그때 현상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시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혹시 CCTV라든지 아니면 매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현장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주요 공정에 대해서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 작년인가부터 해가지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마 큰 현장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요즘에「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류상이나 이런 거는 계속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현장에서 녹음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실시간인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생기면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고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공사장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주민 감독제를 적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사장 주변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기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사 현장에서는요? 그냥 일회용 안전 교육 시청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속적인 교육이 있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발주처하고 시공사죠. 대표 시공사 원청자가 직원들하고 거기 현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매일 아침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반복된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혹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사고 발생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요, 최소 한 달 이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원인이 해소된 이후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까지는, 중대재해로 처벌받았을 경우, 판정이 났을 때는 아마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 촉구와 어떻게 보면 장성운의원께서 질문했던 구민 안전사고 예방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문동 복합청사 부지 사고 났을 때 인근 주민에게 문자 보냈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 국에서 보낸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저희 국에서 보내지는 않았고…….

박남규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없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안전재난과는 건설국입니다.

박남규위원

안전재난과, 건설국이죠?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건설국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없죠. 두 번째, 해당 지역 구의원 말고 구의원들께,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 문자 보낸 거 있나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잘 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 공사하고 주관 부서가 주차행정과였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보내지는…….

박남규위원

잠깐만, 안전재난과의 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이잖아요.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안전재난과는 저희 국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 보고…….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

박남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태민

안태민위원장

답변을 주실 때 구정질문 조치 계획서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지금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자꾸 안 돼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공간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포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건설안전국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제346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안전국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브랜드 정비와 개선 촉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더위 그늘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는 이미지 제고 및 구민 안정성을 위해 2024년 고정형 그늘막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총 149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 사업 전에는 그늘막의 다양한 색상으로 통일성의 부재, 오랜 사용으로 시설물 노후화 및 잦은 고장, 그늘막 관리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 불일치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초래하였으나 정비사업을 통해 그늘막 색상 및 슬로건 등을 통일하여 일원화된 구 비전 제시, 관리번호 및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그늘막 성능 향상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휘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가로등 설치 시 서울시 공공디자인 제품을 활용하여 디자인 일관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타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우리 구 공공디자인 심의에 따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 전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는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준 유효 보도 폭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랑교의 관리 기관인 서울시에 최소 보도 폭인 2m 이상으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중랑교는 계획 홍수위 이하의 교량으로 중랑교 보도부 단독 확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예산 중복 사용에 문제도 있어 추후 중랑교 재가설 시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9월 시 도로계획과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보도 확장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의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하자 발생 및 관리 대책 마련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포장 부분 등 일부 물고임 현상에 대해 배수공 설치, 포장면 경사 조형 및 추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 현장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고 공사 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의 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 촉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안전 협력 체계 구축과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할 예정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수습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유형의 상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생활안전뮤지컬, 재난탈출안전교육 등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최신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의 청량리 미디어폴 사업 및 무더위 그늘막 정비사업 예산 낭비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디어폴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왕산로 등 주요 도로, 장안동 사거리 등 관내 주요 사거리, 공원 등 미디어폴 재설치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시설물 설치 전 주변 환경, 사업 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무더위 그늘막 정비 사업 관련하여는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향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싱크홀 사고 반복 원인 및 안전 조사자료 지도 공개 여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 시설물 노후화 및 이상 기후 등으로 지반 침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잇따른 싱크홀 사고의 반복적인 원인은 노후화된 상하수관 손상에 따른 토사 유실과 포장 시 다진 물량, 그리고 건축 공사장 흙막이 및 차수 대책 미흡 등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주로 발생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지하 시설물 정비, 굴착공사장, 지하 안전평가 이행 실태 점검, 공동조사 용역 실시 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안전누리 플랫폼을 통해 2025년 6월부터 GPR 탐사 지도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2025년도 공동 조사 용역도 준공 시 GPR 탐사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위주로 공동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 동대문구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공공시설 하자 발생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국에서도 한 번 여쭤봤어요. 제가 건축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공간혁신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어떻게 완공하자마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게 설계의 하자인지 시공의 하자인지?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우선 공공시설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존 복개주차장에다 시설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개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구조물을 활용해서 위에 포장을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기존의 복개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건 팀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대로 앞으로는 배수를 원만하게 처리될 거라고 포장면 경사 조정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설계나 시공 단계부터 기본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원래 있던 구조물에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단차를 만드는 거는 공사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문외한도 명확하게, 단차가 있어야지 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또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그 밑에가 바로 천변으로 이어지면 아무 데나 구멍을 뚫어서라도 배수를 시키면 되지만 그 밑에 도로는 사람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구조물 자체가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나 기본적으로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공간혁신국에서, 저희 동네에 만드는 지금 모든 공공 시설물 자체가 완공된 시점부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시공의 문제인가 설계의 문제인가까지 지금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건 발생하지 말아야 될 시설이 자꾸 발생해서 저한테 너무나 과도한 과제를 내려주시니까, 발생하지 말아야 될 문제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발생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맞는데 현장 여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세영

손세영위원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를 당연히 고려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밑에 스케이트보드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홀을 뚫어서 하면 간단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와 같이 홀을 다 뚫기에는 보기도 안 좋고 밑에 사람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경사로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일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를 시키는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크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 손댔을 때 좀 표시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예쁘지 않게 되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미관상의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선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모든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거를 어떻게 다시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보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선 조치를 해 주실 건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구배 같은 부분은 설계할 때도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현장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시공자와 감독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공사도 잘 하고 그다음에 시공자 교육도 하고 현장 관리 잘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걸 개별적으로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자꾸 저희 동네에서 발생을 하니까,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 전체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시공사가 잘못했다면 시공사 비용 부담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기존 면 자체가…….

세영

손세영위원

또 아니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공사 문제라면 시공사가 이 단차를 내줘야 되는데 또 그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 원인을 누구한테서 찾아가지고 이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냐고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공사 여건이 좀 어려웠다는 건 사실 맞긴 맞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공사 여건이 어려운 거는 시공을 하기 전부터 이 시공사가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시공사가 없는 건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복개주차장 위에다가 조성할 거라는 것은 시공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물 고임이 엄청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지금 손을 대면 조금 더 손을 대서 다시 좀 더 보기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이 차게 되는 경우가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청소를 하게 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선은 청소할 때 물까지 다 제거를 해서 청소할 때 연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로 인해서 공사 업체하고 발주청하고 소송이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자 부분이 기존 시설물에서 다시 하는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를 봐서…….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애초부터 그게 단차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애초부터 단차를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이 단차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어떤, 향후에도 또 이렇게 건축물은 계속 만들 테니까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사실 똑같은 구조물이나 똑같은 시설이 다시 공사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공사에서 사실 배수 처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설계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공사 관리에서 필요한 부분, 각 부분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배수가 잘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설계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화복합공간이 조성이 되고 그 밑에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애초에 조성 전부터 제가 구정질문도 드리고 했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런데 진짜 청소를 깨끗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고 물이 고이니까 거기서 그걸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빗자루 갖다가, 물이 있으니까 막 쓸어가지고 청소를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24시간 조명이 되게 밝혀져 있잖아요. 야간에도 조명이, 복개주차장 하단에 불이 엄청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인도로 지나가는 그 지하도 자체에 비둘기 똥이나 이런 게 너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도 어떤 청소를 통해서 해드려야지, LED를 너무 많이 설치하셔서 거기 지나갈 때 눈이 부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람들이 다니나 자전거 도로 쪽에서는 지금 청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조명이 밝으니까 그게,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는 조금 덜 노출이 됐다면 지금은 너무 명확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청소를 하시고, 그러면 향후에는 비둘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위에 복개주차장 천장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까지도 조금 망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망을 설치해서 비둘기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다 취해져 있더라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추후에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지금 비둘기 방지망이 쳐져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배수공사를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는 지금 안 쳐져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 위에 쳐져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 쳐져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 부분에는 전혀 비둘기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도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현장을 확인해서 비둘기 방지망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좀 더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청량리 미디어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상태를 9월부터 11월까지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 현장조사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현재 대상지를 갖다가 한 세 군데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어디어디 정리를 좀 해보셨나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우선 저희가 지금 효과성을 위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왕산로 쪽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외대앞역 쪽에 저희 공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외대 앞, 그리고 장안근린공원, 그리고 중랑교 인근 부분 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 선정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기기가 첫 번째 설치돼 가지고도 고장도 무지하게 잦았고 그리고 1년 동안을 폐기물처럼, 쉽게 얘기해서 좋지 않은 말로 처박아 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있고요. 그렇다면 이 미디어폴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제가 도로과에 한 번 확인했을 때 우선 가능은,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기계라는 것이 몇 개월만 가동되지 않아도 기계는 소모돼 버립니다.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장이 난 상태에서 철거를 해서 창고에다 넣어놓은 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치를 알아보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보도 포장과 연계해서 철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계속 사용돼야 되는데 일정기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선을, 그리고 작동을 확인해서, 설치 전에 확인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제대로 이 제품을 활용 한 번 하지 못하고 저 멀리 창고에다가 넣어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큰 돈을, 우리 주민의 세금 4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사용 한 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에다 그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은 또 어떻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만 필요하다는 2,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단 한 번도 사용 못했잖아요. 도대체 그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겠죠, 그렇죠, 컴퓨터 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한 돈을 도대체 본 위원으로는 어떤 업자하고의 결탁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귀중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시설이 있긴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제일 최적지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김용호위원

A/S 기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고에다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A/S 기간이 스톱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하자기간은 뭐…….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장소 섭외까지 다 했는데 ‘기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설치했는데 또 고장이 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설치 전에 점검을 더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 철저히 관리 잘하셔서 다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구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의 건에 대해서 ‘좋아요, 동대문’ 좋습니다. 늘 존경하는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동대문 공무원들이 ‘좋아요,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슬로건에 그치는 ‘동대문, 좋아요’가 아니고 구민이 체감하는 ‘동대문, 좋아요’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동대문구에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안일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또 자게판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지 조잡스러운 답변으로만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정질문의 건의 깊이를 아시고 바른 행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동대문을 만들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늘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늘 보면 일하기는 싫고, 노는 시간 많았으면 좋고. 아니, 일을 안 하면 밥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가는 행정 구사는 하지 않고, 옛날 방식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종이 A4 용지 하나로 갈음하는 이런 답변서 만들어내시고, 또 내년에 가면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에 관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했던 그늘막이나 또 휘장형, 제가 지금도 그 휘장형 등주를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 물론 이거는 이필형 청장님 때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지속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속 유지를 시키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다, 이거 불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그 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과에서 알아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런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색깔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행정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각 과장님들한테도 말씀하셔야 되고 과장님들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지시하시고 소통이 되고, 하달이 되고, 이래야 이게 소통하는 행정이 되고 또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정말로 구민이 체감하는 동대문은 좋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자잘하게 뭐 5,000만원, 3,000만원, 1억 5,000,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큰돈이지만 사업적으로는 적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연대, 연대, 이 사업 몇 개를 모으면 지금 동대문 집값 비싼데 건물 하나 사서 타워 주차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 그러지 왜 조각조각 다 없애서 느끼지도, 체감할 수도 없는 이런 예산으로 다 흩어지는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이런 사업 구상을 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국에서만큼은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한 예산 편성 사업 계획이 되시는 그런 국이 되시기를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제가 질문했던 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 촉구와 그리고 9페이지에 장성운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구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공간혁신국에서 있었던 장성운의원님의 질문, 구민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문동 싱크홀 사건을 예로 들어보고 동일하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싱크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 주변 주민들한테 문자 보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안전 재난 문자 보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디 선에서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몇 명에 대해서?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일단 안전 안내 문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역 기반해서.

박남규위원

몇 명에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인지 카운팅까지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갔을 때 받았었고요. 내용이 ‘금일 19시 35분경 이문동 공사 인근 지반 침하로 주변 통제 중이니 차량 우회 바라며, 인근 주민은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몇 시에?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이게 시간은 밤이었는데요, 시간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19시 35분에 발생했는데, 그렇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박남규위원

몇 명한테 몇 시에 갔는지는 얘기를 제대로 못 하시네요. 두 번째, 그러면 지역 구의원 이외에 구의원들에게 전파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문자를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역 구의원에게는 전파했지만 나머지 구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었고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해당 동 구의원분들께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안전사고 대응체계 개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국장님.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박남규위원

가장 최초에 상황 전파가 가장 우선이겠죠.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우리 입장에서 현장 출동해야 되고, 그리고 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출동과 조치에서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민 의견 청취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조치라는 것은 대응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현장 출동과 조치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과가 정해지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을 받겠죠. 전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옆 지역이라고 구의원들이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가서 상황이 어떤가 확인하고, 뭐라도 도울 게 없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아셔서 빨리 대피해야 될 분들은 대피해야 될 거고 개별적으로 조치할 분은 조치해야 되는데 전파를 했다고는 하는데 몇 시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견 청취, 출동한 이후부터 상황에 대해서 주민 의견 듣고 피해가 발생한지,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전파, 현장 출동, 조치, 주민 청취, 재발 방지, 여기에서 현장 출동과 조치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파, 주민 청취, 재발 방지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또는 붕 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디테일은 얘기는 없고요. 개선 촉구를 했더니만 대책은 훈련 과정에서, 무슨 훈련해요? 위에 있는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안전상황실이요? 이게 아니라 제대로 좀 검토를 하시라고요, 훈련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응체계가 잘못됐나, 안 됐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대책에 훈련 과정에 주민, 민간단체 직접 참여 확대하겠다, 훈련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상황판단 회의 및 초기대응 절차 강화로 현장 실효성 제고’, 이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와야죠. 이 내용은 뒤에 말씀드렸던 장성운의원 질문한 내용하고 다 동일하게 연관해서, 그리고 공간혁신국 포함해서 한 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좀 충실히 저거 하시고 시정할 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진압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 촉구와 관련하여 관내 14개 동에 거주자우선 노상주차구역을 점검한 결과 이문1동 내 주차구획 3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방차 진입 저촉 소지가 높은 1면은 9월 22일 삭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면은 기존 사용자의 대체주차장 확보가 되는 2026년 1월 2일부로 삭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진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 제안에 따른 주민 불편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노외 14개소 중 13개소의 화장실에 대해 지난 10월 13일부터 상시 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배봉 공영주차장의 경우 화장실이 사무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에는 문서 서고, 방송 장비, CCTV 장비가 있어 보안 및 안전상의 우려로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현장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공개입찰방식 운영의 문제 및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총 1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현장 운영 실태 점검과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은 총 97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주차장 이용 구민의 신상 정보 파악이 어렵고 또한 전수조사의 경우 고비용이 수반되는 관계로 그동안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사 방안이 있는지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관리 문제의 경우 분기별로 요금 부당 징수, 감면할인 미적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의 직영 전환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전환 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장의 입지 여건, 이용 실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경영 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발 빠르게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주 팩트가 위탁된 주차장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마찰,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게 제 구정질문의 팩트였습니다. 그 지역도 열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벌써 삼희상가와 소방서를 거주자우선주차로 변경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했고 위탁받은 사람이 갑질을 해서 주민들과의 싸움이 빈번했던 곳이 제기동입니다. 제기동의 불편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 정도가 계약 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을 때 그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어떤 이용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주자로 전환했을 때 우리 공단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도로 길은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너편까지 1명, 아니면 2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구간이 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길 건너편도 충분히 확장해서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크하셔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공공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스마트교통국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쪽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스마트교통국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문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서 내용에 대해서. 배봉 주차장 1개소 부분 개방 유지를 한다,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하고 함께 현장 방문은 하셔서 확인하셨나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행정과.

박남규위원

예, 주차행정과 직원분과 현장 확인을 하셨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서 구청에 관계되는 과장이나 담당하고 현장 확인을 했느냐?

박남규위원

예, 없었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가 발전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다 담당 과에 보고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지당하고 당연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상시 개방 시 화장실 청결 유지관리 어려움 등 예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여 있었다면 사실은 이 써 놓으신 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방안이 ‘확충 등 필요’,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강화, 기존 환경정비 인력 확충 등 필요’, 이거 아직 담당과하고 협의 안 됐나요, 벌써 개방했는데?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래서 13일에 개방하고 13일 저녁 때, 그리고 14일 아침에, 13일 저녁 때는 과연 24시간 개방을 하는지, 또 14일 아침에는 하루 지나고 24시간 개방했을 때의 청결 상태라든지 유지관리 상태가 어떤지 제가 우리 공단 본부 직원들을 한 번 체크시켰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도 24시간 개방을, 지금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방보다도 개방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청결하게 관리하느냐, 또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체크하고 미흡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무엇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안이 있겠죠,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하고 문제점이 뭔지 리스트업이 쭉 되어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다, 할 수 없는 것은 무엇무엇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가 협의가 안 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도 업무적인 협의는 해 왔고요. 또 아까 스마트교통국이 제일 먼저 여기 처리 결과 보고를 하고 나가면서 제가 국장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자고 국장하고 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협의는 중요하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건에 제한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속적인 구청하고의 협의, 화장실 개방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제대로 달성돼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개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이 저희는 예견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 관찰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박남규위원

이사장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그것을 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했냐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고 나서 이게 개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박남규위원

그러면 리스트업되어 있는 거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스트업이요?

박남규위원

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담당 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해 주십시오. 협조 공문 보낸 거 있으면 주시라고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자체적…….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렇게, ‘그게 없었네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일이 진행되면서 해야죠.’라고 대충 퉁 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저기 했는데…….

박남규위원

그렇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설물 점검반 운영은 청소와 별개로 점검반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 상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점검반의 기능이죠.

박남규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점검반이 이퀄(=) 청소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점검반 운영이 이퀄, 동일하게 청소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조금 다르죠.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점검반하고 뭐가 틀린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나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이라는 거는 과연 이게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청소 상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그거는 뭐…….

박남규위원

이사장님, 일반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문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검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점검반이 무엇무엇을 한다, 여기 4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월 4회라고.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문서에 안 쓰여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문서에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제가 시간을 오래 끌, 전혀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시설물 환경 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 지속 시 인력 보강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가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향후에 문제가 되면 인력 보강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청과 협의하여 동행일자리 증원 배치 또는 기타 인력 보강 방안 등’,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 저는 두 가지가 조금 생각이 나거든요. 첫 번째, 담당 과하고 제대로 아직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고 나도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문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여태까지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요.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등 예상됩니다.’, ‘뭐,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서 전체에 흐르는, 제가 바라보는 이 문서는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 과하고 아직 충분하게 협의 안 됐습니다.’ 이러한 문서로밖에 안 보여서 이게 심각하게 우려가 돼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문제점들은 스마트교통국장하고 얘기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문서를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문서를 쓰지 마시라, 이거는 구민들하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숙위원입니다. 처음 인사, 이 상임위에서 드리는 것 같네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쪽으로 옮겨오셔서, 환영합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화장실 전면 개방에 대해서 우리 박남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처리 결과 답변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면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고 기존 환경정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화장실이 공영주차장 화장실 전면 개방, 이게 14개가 지금 전면 개방하실 계획이죠? 부분 개방은…….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13개를 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분 개방이 10개였는데, 전면 개방은 4개소였는데 전체적으로 10월 13일에 다 개방을 하셨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군데를 제외하고 9개…….

이강숙위원

예, 배봉 주차장만 빼고 다 개방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명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네요, 관리 인원이?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14개소, 그러면 13개소를 전면 개방하는데 있어서 20명의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현재 24시간, 지금까지는 동행일자리 인력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만 개방했는데 그거를 24시간 개방을 했는데, 개방을 물론 20…….

이강숙위원

이사장님, 잠시만요. 동행일자리 인력이 지원 예산이 개인당 얼마나 되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구청에서, 사실 구청에서 인력을 뽑아서 저희한테 배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화장실 관리만 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같이 화장실 관리를 하는 거죠.

이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20명 가지고는 지금…….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분 개방을 하다가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의 문제라든지 또 시설물의 어떤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인력을 더 확보해서 대처하는 거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강숙위원

협의해 보신 적은 있나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서 협의는 못하고 있고, 사전에 개방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차행정과하고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 처리 결과 보고서와 향후 계획안에 보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인력 보강이 필요한 이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서를 쓰실 때 협업 과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지 않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방을 하기 전에 주차행정과하고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면 우리가 그 당시 부분 개방했을 때의 생각하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그럴 때…….

이강숙위원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나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청소 상태가 불량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 필요한 어떤 비품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강숙위원

지금 동행일자리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계속 근무 기간 동안에 상주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 안에, 자기 근무 시간 안에 계속 화장실에 상주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못 봤는데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 시간이 보통 6시간, 7시간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는 상주하고 있죠.

이강숙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리 사무소라든지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

이강숙위원

가까운 곳에?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주차장 내에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주차장을 가 봤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사무실도 가 보고.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거는…….

이강숙위원

문은 잠겨 있고,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문의 좀 하려고 가서 몇 번을 들여다봐도 없어요. 지금 근무 시간 안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인력 관리…….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관리 면에서…….

이강숙위원

인력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도 저희가 유념해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계속 인원만 증원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증원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파악이 되고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일자리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일자리에 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앉아서 할 수도 있다는 예견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 인원 점검도, 근무 상태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서도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노후화된 인지 상태, 그런 걸로 해서 이런 답변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더 획기적이고 늘 발전하는,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서를 만들기 위한 답변서가 아니라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변서가 올라올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앞으로는 좀…….

이강숙위원

애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또 궁금한 거는 일 잘하시는 우리 이원성 본부장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어르신 이동 편의성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에는 이용방법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과 시기, 지원 금액과 방법,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여건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교통비 지원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시 실제 이용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정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노인복지법」제4조 및「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6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입니다. 입법 조례인「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교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높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는 70세 이상 인구의 약 30%를 대상으로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경우 매년 약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교통비 지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지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교통비 지원시스템 공동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앉으시죠, 과장님. 본 조례가 우리 복지 차원에서는 참 훌륭한 조례를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성급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지금 70세가 될 경우, 65세가 아니고 70세부터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 자체를 언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 7월부터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내년 7월인데 지금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가 소규모 예산이 아니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용호위원

물론 예산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금액을 따지고 예산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 7월 정도에 시행할 거를 굳이 올해 이렇게 서둘러서 꼭 해야 되겠다, 조례를 꼭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면서,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이동권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든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교통비 관련돼서 지하철 요금은 지원이 되는데 버스 요금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이걸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지, 법적인 근거라도 마련해 놔야지 내년이든 저희 여건이,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시행하는 구가 한 3개 구 되더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3개 구하고의 여건이, 우리 동대문구가 거기 기준과 일치하느냐라고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동대문구 인구 340,000, 중구나 종로구보다는, 거기는 인구가 우리보다는 상당히 적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타 구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저희와 여건 좀 다르지만 저희랑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저희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해요.

김용호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 조례가 참 훌륭한 조례고, 좀 앞서가는 조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생각도 좀 해 보고, 깊이 있게 연구 좀 해 보고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 과에서 올린 조례 시행에 관한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맹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노인 인구의 연령이 몇 세부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65세부터고 지금 지하철 패스 어디서 주고 있죠? 지하철 패스 예산 어디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국비,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타 구 세 군데, 중구, 종로구, 강남구, 우리 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위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5등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올라왔네?

태민

안태민위원장

16위 아니야?

이강숙위원

16위 아니면 17위로 알고 있는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16위…….

이강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16…….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16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서초구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15개가 더 높은 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마다의 형편이 있어요, 가구마다 인구분포도가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이 3개 구는 인구도 적고 노령 인구도 적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돈도 많은 구가 또 노령 인구가 없어요. 우리 구하고 비교한다면 낮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저 동대문구민이기 때문에 2만원이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1년에 2만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월 2만원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월 2만원해서 분기별로 6만원이고, 지금 계획은 그런데…….

이강숙위원

분기별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3개월에 2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 6만원 정도, 5, 6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6만원 정도로, 월 2만원.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만원 엄청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돼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구에는 조금 무리한 조례가 아닌가. 우리 구 예산이나 집행 능력에 비례한다면 좀 무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라는 것은 선포가 되고 나면, 지금 조례안에도 부칙으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내년 7월부터라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표된 것을 알고 어떤 구민이 너희는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왜 7월까지 안 준다는 말이냐,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에서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 이 버스 교통비 지원만이 새로운 사업으로 창안해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 이 일 아니고도 우리 어르신과에서 지금 어르신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업의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을,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예산에 저기는 없는데, 법이라도 만들어놔야 다음에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 누군가는 너희 조례 만들어놓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안 주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조례는 발표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예산도 없는 걸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놨냐,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류했다가, 아니, 이런 거 시행하는 거 좋아요. 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포함하여 베이비부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고 싶은 거 저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우리 구만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구의 형편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보완할 점들을 조례에 대해서도 좀 보완하시고, 또 65세가 노령 인구인데 70세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70세도 전부가 아니라 30%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추첨해서 드릴 거예요? 맨날 기초생활수급자만 주실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타 구를 확인해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되어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맨날 이야기하면 타 구, 타 지역, 어떻게 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검토 자료로 필요한 자료를 보기 위한 것이지, 자기 구만의 형평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도 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예전에 10만원 줬는데 그거 반납이 안 나오니까 또 20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20만원을 받고도 사실은 반납 안 해요, 80세 노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장롱 면허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차피 운전 안 하니까, 써먹을 데 없으니까 가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받아서 오자 하고 반납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이러니까 반납하고 이거라도 받아야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 우리도 어르신들 잔치에나 이렇게 가면 타 구 거 막 쪽지에다 써서 내 손에다 쥐어 주고 그래요, 타 구는 이런 거 준다, 이런 거 준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주냐, 형평성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집안 살림을 생각, 각 집마다 수입을 생각해서 지출을 쓰는 거지. 우리 과장님 집의 가계부하고 우리 집 가계부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지출이 더 많아도 상관없지만 저는 조금 받으니까 내 수입에 준해서 지출을 생각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 조례는 조금 보류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보류되더라도 다음번에는, 어르신들이 사실상 교통수단이 병원이나 시장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시니까 나중에라도 해 주시면…….

이강숙위원

저도 받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실제로 이 교통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해당이 되면 전체 노인 인구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제비뽑기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신청하신, 교통비를 이용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라서요.

이강숙위원

어떻게 파악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교통카드에다가 일련번호를, 저희가 어르신들 무임승차용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에다 등록하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무임승차 카드가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 어르신들 지하철…….

이강숙위원

지하철 카드는 저도 있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이 돼서 신청하면 다 주더라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 주는데 지금 이 버스비 지원은 옛날에, 처음에는 버스비 몇 만원인가 줬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전철만 되고 버스는 없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지원비도 주면 이 교통카드 주듯이 전체한테 다 줘야지, 70세도 30%만 주겠다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6만원을 하면 노인들한테는 버스를 타든 안 타든 그 6만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먼저 충전하시고요, 충전하신 거 안에서 분기별 한 6만원 정도가 지원 돼, 이용하신 금액에 따라 하는 거라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이강숙위원

이게 지금 65세부터 노령 인구인데 우리 구는 70세부터 준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개 구에서는 70세부터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다 65세 이상 어르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정해 놨으면 국가법에 의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나와야지, 노인 저기는 65세라고 해 놓고 우리 구는 조례에 따라서 70세부터 준다, 저 1년만 있으면 타기는 타겠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신 거에도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동감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런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또 예산이 못 나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례에는 65세로 하고 지원은 70세 이상 30%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예산 때문만에 이렇게 그냥 만드신 겁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조례 제3조에 보시면 필요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요. 다른 구는 65세 이상으로 준다 하지만 저희는 명시하기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에 넣었습니다, 타 구와는 달리.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찌 됐든 간에 지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조례에 아예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원하는 거를 하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조례에서 약간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조례를 70세 이상으로 해서 그냥 우리 구에 맞춰서 하든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원대상 그 부분은…….

영숙

최영숙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차라리 기준을 좀 뒀으면, 조례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보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거의 50억 정도가…….

이강숙위원

2만원씩 줘도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 그리고 금년 한 번만 주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강숙위원

이게 계속 올라가, 상승.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짜뉴스처럼 해서 저도 지역에서 많이 문의를 받았기는 했어요.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이 동대문구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계셔서, 타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 구에다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더라도 내년 7월부터 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지금…….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예산팀이랑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요. 너무 금액이 커서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을 내년 7월에 확보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하시든,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시행하려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아서,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에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한다 그러면, 했으면 하는 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례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조례랑은 별개인 거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조례라도 지금 통과를 시켜주면 해 놓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여기에서, 지금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 굳이 보류를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과거에는 어르신들한테 교통비 지급을 하다가 안 주니까, 옛날에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으로 받아서 잡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강숙위원

구에서 준 게 아니라…….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했는데 그거를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걸로 바꾸고 하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또 손해만 보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지하철 타는 사람만 타는 거고, 버스 타는 사람은 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가 각 자치구마다 다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각 시도에서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시도에서 지원이 되면 정부에서도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만들어놓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돈 50억 그거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조례는 만들어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살도 하지 말고 그냥 65세 하세요. 고령화 시대에 65세부터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거 봐서, 지금 70세부터 준다는 것이 아니라 80세부터 주다가 예산 확보되면 70세 주고 또 확보되면 65세부터 주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지금 존경하는,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선배니까 넣어주고 싶은데,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은 뭡니까? 보류했다가 그때 예산이 되면 해 주는 게 시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지금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꼭 미리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구가 조례 없이 예산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자 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꼭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정서윤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인 안건에 대한 심사 관계로 막바지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상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의 지원 사업 항목에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안 제9조 지원 사업에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본예산에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지방 재정의 임의 지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과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기 확보가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갖고 왔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요?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물론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지급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상 근거가 부재하니까 더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부서에서 가져왔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영숙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영숙

최영숙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가 만약에 어떤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는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맞는 거고, 무슨 일에는 다 전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건 사실 좀 보기가, 모양새가 전후가 맞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나 드려도…….

세영

손세영위원

예.

영숙

최영숙의원

과하고 제가 소통이 좀 부족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차피 의원이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이미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하시려고 하셨다가…….

영숙

최영숙의원

저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그러면 의원 발의로 그냥 하시겠다고 도와주셔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이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구의 돌봄 노동자들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같은 조례를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돌봄 노동자는 이쪽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사회복지 시설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단 회원 기관만 독감을 맞춰주는 상황에서 회원 기관이 아닌 데는 또 이게 차별이 생기는 상황이고 처우 개선 측면에서 일단은 사회복지 시설만 포함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한계라든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돌봄하면서 감염병 같은 데 많이 노출이 돼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기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 증가라는 단일한 요인에 집중하고 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위 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고독사 정의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행 조례의 근거법으로 명시, 안 제1조, 두 번째, 고독사 정의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대체, 안 제2조, 세 번째, 1인 가구 문구 삭제 등 조문 정비, 안 제2조와 제7조, 관련 법령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의 정의가 1인 가구를 지칭하는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사회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두드러지고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고독사의 양상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세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였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인공지능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과 지원 근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의료, 복지,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 등의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 영역이 확산되어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 불법 유해 콘텐츠 제작이나 딥페이크 등 사회적 악용 사례까지 위험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공행정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규범, 안전성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23년 12월 스마트도시를 선포하고 재난 안전 관리, 교통, 도시 인프라, 복지, 건강, 경제, 청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릉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바이오허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학 및 연구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어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토대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활성화,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스마트도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스마트교통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정서윤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인 안건에 대한 심사 관계로 내일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