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지역계획 팀장님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이기현 인사) 박상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상돈 인사) 박종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종국 인사) 김영호 경관디자인 팀장은 부모님 상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팀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 김은정 주무관 인사) 19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7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년 양양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승인 후 재정비에 대해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양양읍 남문로 쌀전 부지에 2억 2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양읍 서문리 일출예식장 부지 근처에 주민 쉼터 및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중광정지구는 68필지 중에 67필지 분양되었습니다. 잔여 토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암지구는 67필지 전 필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용지 17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21일까지 분양 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양양읍 서문리 양고 입구에서부터 임천리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지중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치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강현면 강현중학교에서부터 신선나라 구간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지구 군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양양읍 남문리 함경면옥에서부터 터미널 구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중로 1-2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국도 44호선에서 종합운동장 진입로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소로 서문리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양양읍 서문1리 마을회관해서 대광연립 구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로 연창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양양읍 구교1리 마을회관 뒤 중앙교회에서부터 양우내안애 아파트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가로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강해면 낙산 해수욕장 B지구 및 웰컴센터 벽면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7번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44번국도 연결 구간은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국도에서 7번국도 구간은 내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뭐 양양군 도시기반 구축으로 해서 추진하였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고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또 많은 전원도시를 개발해서 인구유입 정책도 또 많이 해 주시고, 또 중광정, 정암리 택지가 다 분양됐다니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월리택지도 빨리 분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월리가 또 택지가 오고 소방서도 오고 지금 말하는 옛날 여성회관도 오고 이래서 월리가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지난번에 또 군사보호시설 그것도 또 일부 해제해서 고도 제한도 풀리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리를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좀 포함해서 앞으로 지금 소방서 옆에 공동묘지도 다 이장했잖아요? 그래 거기도 또 여건이 좋아서 또 들어올 것이고 이래서 월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이 좀 ‘월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제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 게시대죠? 지정게시대에 예약을 하면 보통 좀 목이 좋다고 그러는 곳에는 한 달 정도씩 밀려 있어요. 수요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걸 수 있는 어떤 많이 모자란 데 좀 대책이 있습니까? 증설해 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게시대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해서 좀 기존에 뒤에 그 울타리 같은 휀스 같은 거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또 해가지고 또 좀 장소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곳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옮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서면 지역은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제대로 좀 팽팽하지도 않고 좀 형태적으로 좀 삐딱하게 걸리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보호해야 되지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서면 지역에 좀 몇 개만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김남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남희 인사) 장덕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장덕원 인사) 정우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정우석 인사) 2022년 환경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1쪽입니다. 환경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며 환경감시대 4명 환경미화원 4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40억 3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1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돼지풀·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6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7월부터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입니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물량은 40개 소이며 수요 조사 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지를 조사한 후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SF 피해 방지단 구성 및 포획 활동입니다. 피해 방지단은 수확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운영되며 구성 인원은 40명이며, 구성 단원에 대해서는 수종별 지원과 수렵 보험료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ASF 2차차단 울타리 72.1km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ASF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TOC 등 8개 항목을 연 4회 측정하겠습니다. 올해는 고속도로 제설제 살포에 따른 하천 수질 검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3월 9월 정기분 부과 뿐만 아니고 체납분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수질·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등 관련 사업장은 224개소입니다. 지난해 민원 문서는 199건 처리하였고 개선명령 및 고발 15건, 배출부과금 3건에 88만6천 원, 과태료 10건에 13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3449개소이며 지난해 민원 문서 처리는 655건이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개선명령 9건, 과태료 9건에 830만 원을 부과하였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개선 명령 1건, 과태료 2건에 650만 원 고발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하천 상류 계곡주변 펜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PM-10 등 13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여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질을 정확히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의 지역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비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확인 및 위탁 관리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에 지원하며 올해 사업량은 437대입니다. 2월부터 접수받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접수받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 단속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아파트 23개소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발생되는 107개 소에 대해서 중점 수거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문제점 극복하고 부족한 소각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557톤을 분리 선별하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인력의 부족에 따른 청소인력 채용으로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쓰레기 수거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붕 개량을 올해는 87동을 하겠습니다. 2월부터 접수받아 사업 소진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련 사업장은 177개소이며 지난해 민원 처리 건수는 744건이며 행정처분 1건, 과태료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위탁사는 한라오엠에스며 위탁비는 29억이고 지난해 1만 2155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추가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 태백시에 연 1500톤을 위탁 처리하고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폐목재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각량과 폐기물 보관량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환경자원세설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시설은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 폐기물이 적기복토 및 방역 작업으로 악취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위생적인 시설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군 관리 공중화장실 47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중개방화장실 137개소에서는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과 소규모 수리 수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8톤 스토카식 소각로 1식이며 총 사업비는 254억 9300만 원입니다. 2018년 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23일 시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매립 면적 9600㎡ 매립 용량 6만 7560㎥며 총 사업비는 140억 6300만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도 지난해 12월 29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계획 사업기간 동안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5톤 건식사료와 음식물 처리 시설로 총 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입니다. 19년 11월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된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금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재원협의를 마무리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우리 환경과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우리 환경기획팀에 보면 자연생태도 관리 또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업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있나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리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 크기 규모도 알고 계신가요? 지주 하나 높이가 120m라고 그럽니다. ○ 환경과장 이정민 : 사업 물량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 환경 피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피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거를 방지해야지 시설설치 후에 우리 환경과가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양양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보니까 소규모든 환경영향평가는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사업 주체가 회사를 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허가 기준에 맞게 이제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조사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동식물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는 것들 뭐 피해 대책에 관한 회피 대책이라고 그러나요? 공사할 때는 도망갔다가 다시 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본인들이 지정한 회사에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 들어오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양군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환경과에다가 제가 여기 물어보는 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좀 문제는 있죠. 과장님 지금 지금 우리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 이제 정족산에 들어오면 양양시내에서 다 빤히 다 쳐다보는 구간이에요. 수리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런 큰 3200억 짜리 토목 공사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양양군에서 이게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예측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됐다 그러면은 좀 지금이라도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에서 안 되면 환경과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양양군에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여튼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3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우리 관내 슬레이트 시설이 조사된 총 수는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다시 한 번 일제 했거든요. 1840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얼마나 있나요?

지금까지 913동을 철거했습니다.

913개. 이제 한 400건만 남았네. 올해 또 87동을 하신다니까 한 300동 정도 남는데 이것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좀 연차적으로 빨리빨리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 이게 저희가 이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양양군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검토하신 게 있나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그전에는 8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농산물 피해고 무슨 돼지열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우리가 차단 설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특이하게 저희가 아직 그건 검토한 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할 때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비로 다 하는 건가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금액은 있고요? ○ 환경과장 이정민 : 예.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더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라는 게? 그러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가요? 저희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국도비 도를 통해서 그걸 조정합니다. 총액을.

국도비 안에서요?

예.

전체 금액에서 토탈 금액에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걸 저희가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부분에 또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반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문제가 같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 뭔가요? 여기 보면은 좀……. 문제점을 배출했던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 적혀져 있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 쓰레기가 수거되면 피트장에 와서 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체류시간이 좀 걸리면 아무래도 해충 발생이나 그런 게 많이 되고, 파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 문제?

예.

아니면 소각하는 데 문제점은 아니고 저, 이제 이 밴딩하고 아니면 쌓아놨을 때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 악취라든가? 해충 뭐 이런 거가 발생되는 건가요?

예. RDF.

저희도 만약에 설치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물량과 양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소규모일 때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좀 합리적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 보면 저희 사업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조금 이거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환경자원센터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립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죠?

예.

원인은 뭔가요?

국과수에서 와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원인은?

예.

자연발화죠. 자연발화?

원래 목적은 소각제뿐만이 아니고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러면 그냥 확인 안 하고 다 묻나요? 거기서 저기 나름대로 가스통이라든가, 부탄가스통 같은 게 많이 나와서 폭발음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탄가스통도 있고, 락카통이 좀 있었을 겁니다. 락카통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매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소각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은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추후에 우리 군에서의 관리를 할 때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또 폭발하고 언젠가는 화재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그 주민들은 좀 두려움에 쌓여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재가 거기에서만 발생해서 거기서 꺼진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 인근 산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군의 대처 방안이라고 계획은 수립한 게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락카통 같은 경우는 좀 반입됐을 때 폭발하지 않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화재가 큰 이슈인가요? 아니면 주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저희가 그거를 외부에 홍보할 사항은 아니었고,

홍보가 아니더라도 알고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알아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쉬쉬하는 것보다 좀 ‘같이 풀어갈 수 있고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사업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2년까지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22년까지 올해 말까지 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22년까지 써놓으신 거……?

당초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확정될 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 협의 하면 다시 또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 기관을 여기에 고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군정업무 보고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감 있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누군가는 그냥 22년에 준공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질의가 없었으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환경부 승인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을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저희도 어디 가서 좀 오해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에서 보고할 때는 그거에 대한 논리가 맞는데 저희한테 있을 때 현실성 있는 보고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할 때 간담회를 했나요? 주민들 간담회를?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설명회를 리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마을 대표들과 해서 우리 소회의실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자진해서 간담회를 실행한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한 건가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마을별로 행정에서 주체가 돼서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좀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하도 행정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계속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화일리에서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없었던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설이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얘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반대도 있겠지만 다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우리를 패싱하는지 우리와 같이 가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실 때 먼저 가서 얘기를 해서, 야단도 맞을 수가 있겠죠. 거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만 그게 또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 입은 또 그 나무람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담회를 자주 아니면 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그런 행정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수고하셨고요. 우리 쓰레기 휀스장 지금여기 26개 설치하는 게 이거나요?

예. 올해 물량 입니다.

지금 뭐 수요조사 다 하셨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 휀스장이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눈에 24일 날 눈이 왔었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일부 이렇게 좀 기울어온 것들이 있어요. 지붕 있는 거, 그런 거 좀 조사 좀 해가지고 보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휀스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앞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휀스장이 많이 설치됐죠? 지금은?

134개소 정도가 설치됐고요. 이번에 받다 보니까 그래도 더 요구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휀스장을, 이 설치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 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정도는 이렇게 좀 망이 아니고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존에 있는 거 수리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안 좀 하고 밑에 밑에 이렇게 휀스로 돼 있는 부분들을 밑에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한 1m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면은 미관상 지금 보기 싫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면 아마 좀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 예산을 좀 세우셔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거 부분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대천보전과 팀장 4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인 남대천자원팀장입니다. (남대천자원팀장 김태인 인사) 김덕중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시설사업팀장 김덕중 인사) 정준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정준열 인사) 엄태욱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생태보전팀장 엄태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남대천보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 기구는 1과 4팀 정원 13명의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총 세출 예산은 54억 7100만 원으로서 군 총예산 대비 1.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천이 풍부한 수자원 및 시설물을 활용하여 남대천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남대천의 사계절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남대천 시설물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완료를 올해 금년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개요는 조산리 95-4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해당 규모는 목조 2층의 수상 구조물로써 1층이 매표소·승객대기실· 탈의실·사무실이 되겠으며 2층은 카페 전망데크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계류장·주차장·화장실 ·샤워장 연결부교가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2층 카페, 운영방법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민간 운영으로 3년간 계획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 기구는 5종 1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운영자는 21년 10월 8일 선정되었으며 운영은 작년도 12월 21일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향후는 항포돛배를 올해 한대 추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브랜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 남대천 양양대교 위에 참여정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대천 주민참여 나무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해오름 아파트 앞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은 양양 파크골프협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단말기를 설치한 후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4월부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곡면 잔디 깍기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그라운드 골프장 1면, 축구장, 성인야구장, 리틀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제초 작업 및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조각공원 및 잔디광장 관리입니다. 해당 시설물도 제초나 관수 이런 것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해당 위치는 양양대교 아래에 준공된 물놀이장으로서 용도는 물놀이장으로서, 7~8월 경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주차장 캠핑차량 등 통제 차단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대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입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환경정화를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찰로 관리입니다. 어화원 및 남대천 샛강, 꽃밭, 남대천 하구 갈대숲 데크길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질 및 생태보존입니다. 남대천 수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질 오염원 감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물놀이장 아래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원이고 도비 8억 원 군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피니티 물놀이장, 샛강 수변테라스입니다. 해당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도에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인피니티 물놀이장은 작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샛강 테라스 조성공사는 올해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남대천 둔치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교에서부터 실내체육관 구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익스트림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위치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위에 작년 하반기에 유채꽃 심은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한 9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송이공원 유아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해당사업은 지금 송이조각공원에 설치된 기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인기가 좋아지고 짚라인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추가하고 야외 세면장 등 시설을 확충토록 하여 올해 5월 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교 아래에 여울에 있는 곳에다가 조명 빔으로 쓰는 조명을 하여 야간 경관을 연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수변은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파크골프장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주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증설 18홀, 다목적마당 조성입니다. 올해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샛강 플랜트 산책로 조성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지금 기 추진된 어화원 앞에 벚꽃을 식재 한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준공 계획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수변보행로 스텝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는 서문교에서 연창빗물 펌프장까지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 어두워서 보행 안전성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으며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화류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연창리 유채꽃하고 국화꽃을 식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탑스힐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남대천 조망의 최적지 정족산, 대청봉,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남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산44-3번지 일원 군유지가 되겠으며 군도4호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수변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위치는 송현리 손양 정수장부터 동양레미콘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막포장, 수목 및 초화 식재, 포토존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선양장 설치 공사입니다. 수상 레저기구의 피난, 월동, 보관 등을 위한 육상인양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대천보전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주관부서로서 하여튼 양양군이 핵심업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16쪽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확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짚라인 또 좀 길게 하나 그건 올해 좀 꼭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둔치 통로박스수 개보수, “도깨비 굴로 좀 해달라” 이것도 계획이 다 돼 있죠? 통로박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양에 오면 한 이거 한 20m짜리 통로박스가 있는데, 그건 ‘도깨비 통로’라 이렇게 좀 소문이 나도록 삐까뻔쩍 하게 좀 조명도 좀 하고, 거울도 좀 붙이고, 이래갖고 좀 본때나게 한번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기대하면서 202쪽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여러 번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라운드 골프장 금년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입찰 잔액으로 설계를 해서 하니까, 공사비가 한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 범위가 된다면 1회 추경에 신청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은 도내에서 으뜸으로 잘 돼 있습니다만, 그라운드 골프장은 여기 야구장 밑에 축구장 하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 김택철 의원 : 좀 협소하게 돼 있어서 이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그걸 그러면 로라라도 좀 한 번 다져서 좀 방지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를 파크골프 정도로는 못 해 주더라도 같은 체육인으로서 그걸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그라운드 골프장도 현실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체육시설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이렇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남대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이게 1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신설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로 시설물 유지에 좀 들어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1억 원을 세웠고, 올해 이것도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금 보, 여울이라는 데다가 이제 조명을 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다른 데 가보면 참 멋있긴 한데 그런 데 보면 공통점이 수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좀 낮아서 우리 물속에 사는 수생 생물들에게 직격으로 이렇게 비춰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문교에서 연창 빗물 펌프장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샛강이라는 또 하나의 샛강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데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2억인 거죠?

예. 2억입니다.

2억인데 거리가 2km 밖에 안 되는데 2억이면, 이게 1km면 1억, 500m면 이게 m당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한 1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계산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런데…….

나눠 보시면 되잖아요. 나눠 보시면. 2km에 2억이 들어가면 1km면 1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500m면 5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절반, 절반 나눠 보면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계산했는데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하길래 이렇게 1m에 100만 원씩 경관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책로 자전거 도로로 가면서 어두워가지고, 이게 조명과 경관을 겸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전기가 매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선도 매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관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싸고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예산을 세웠고 이것도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첨부해 주셔 가지고 이제 이해를 돕게 해주셨는데요. 보면 참 대충 봐도 예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야 이거 뭐 요새 젊은 친구들 뭐 물건 하나 사도 가성비 따지고 하는데’ 이게 1m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살피셔가지고 좀 덜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욕 먹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어서 ‘새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차라리 이 가로등 몇 개 넣으면 기능은 충분한데, 이거는 정말 경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멋대가리 없이 또 가로등 몇 개 넣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거 좀 과하지 않나?’ 과장님 이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이 물놀이장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물놀이장 면적이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한 250명 들어가게 하겠다하더니 또 뭐 196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이제 당초 설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제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하면서 조금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부지 면적하고 수용 인원이 196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된게…….

최종인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우선 발 빠른 우리 제설 작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타 지역에 가서도 진짜 자랑할 만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게 우리 국민안전보험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민방위 복으로 다 이렇게 맞춰서 입고 오셨는데 올해 어떻게 일하겠다는 어떤 각오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박청규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청규 인사) 이상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상진 인사) 김은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은규 인사) 전주병 산림휴양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근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산림휴양팀 이근행 주무관 인사) 산림녹지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과 5팀 정원 26명의 현원 2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170억 17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4.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제림 조림 등 4개 사업으로 총 4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도사업은 임도 신설사업,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임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 3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내용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50ha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저희가 산림 행정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 활성화 및 지역 산림법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는 민관 협력형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문 임업인에게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산림작물생산단지 11개소 등 총 20건 사업이 되겠으며, 저희가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산불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산림 보호 감시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산림보호 계도 및 단속을 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인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불법 산지전용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 집중화되어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 내 계곡부를 안정화하는 추진 사업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3개소를 포함해서 사방댐 준설 4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를 안정화하고 태풍 피해 누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 10개소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일반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한 주택 및 시설지에 대하여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원은 녹지대 작업단 18명, 제초 작업단 10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공원주변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로 및 가로변 공한지의 계절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가로변 원형 대형화분을 운영하고 가로수 등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수목 및 계절꽃을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경관지 수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소관 공공시설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와 주요 경관지, 주요 경관지 수목 전정 등으로 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읍성 앞 연창 삼거리 주변 가로변 일원에 가로화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로변 경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숲길 등산로 및 산림욕장 정비, 숲해설가 민간위탁 운영 등 복합적인 휴양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로드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세계 산림엑스포가 금년에 고성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2023년도로 연기되었으며 우리 군은 부행사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세부사업은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와 협의하여 다시 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ICT플랫폼 구축 및 CCTV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무인감시 카메라 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CCTV교체 사업과 산림 ICT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영상 분석 후 산불징후 포착 시 우리 산림녹지과 상황실에 즉시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으로 보행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위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 자생식물원 주변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