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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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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환이 됐을 경우에도 위치상으로 성주터널을 지나면서 바로 좌측으로 있는데 오늘 갑자기 붙임자료를 주셔서 입주확인서를 봤는데 60가구에 196명 정도가 온다고 하셨는데 주부도 계시고 젊은 분들이 이 상황에 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여튼 영농 조합법인에서 많이 알아보긴 했더라고요. 송화버섯을 재배해서 입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되고 귀촌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누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붙임자료에 있는 분들이 80% 이상은 오셔야 사업이 성공된다고 보는데 조건이 되나요?○지역경제과장 복규범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해 본 내용이 본래에는 60가구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토지형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60가구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의문점도 있고 해서 무작위로 15가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입주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토지를 교환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명기해서 만약에 계약 기간 내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원상 복귀시켜서 다시 우리 시로 토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걸면 된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도 목표를 달성하고 귀농귀촌단지 활성화를 해서 인구증가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