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균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김우섭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우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우섭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20억 6969만 5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2억 640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71억 2171만 2천 원,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8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억 6231만 3천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525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3220만 2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306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00억 5114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557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82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 수입액 49억 4798만 3천 원, 지출액 19억 8793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7억 68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414억 692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통합계정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전입금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회수액을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4억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을 3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34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회수액을 270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일환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회수액을 1억 1470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양양향교 교육 및 제례 집기 구입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초중고 육상종목 지원으로 대회출전비 및 부대비용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강원도체육회장기 여성 종합체육대회 출전보조금 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16회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경연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바둑교실 운영사업 강의 횟수 증가 등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군수배 전국레이저요트 선수권대회 개최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축구동호회 활동 부대비용 지원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90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지원금으로 2468만 2천 원을 편성하고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회수액을 83만 2천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사업으로 2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이어서 2022냔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이후로 공모사업 선정 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 편성 및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35;8228;세출 정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관련 사업과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을 위한 용지보상 사업, 하수도시설 위탁운영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낙산사 및 해수욕장 주변 등 관광지 조성 및 남대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지역개발과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35;8228;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322억 1068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049억 6229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72억 48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72억 8110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2.28%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451억 6648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2.55%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73억 7023만 3천 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8억 1935만 4천 원 등 총 114억 96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과 함께 2021년도 교부세 정산분을 추계하여 총 128억 7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59억 25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5억 7075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총 84억 96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54억 7206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억 9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에 402억 704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47억 796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80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64억 45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55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799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20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594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765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억 582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3억 313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변경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괄 75억 6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9억 954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35;8228;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9억 2958만 원 대비 12.28%인 472억 8110만 원이 증가한 4322억 1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97억 9581만 원 대비 12.55%인 451억 6648만 원이 증가한 4049억 622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1억 3376만 원 대비 8.41%인 21억 1462만 원이 증가한 272억 48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5억 6623만 원, 세 외수입 117억 6409만 원, 지방교부세 128억 798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4676만 원, 보조금 84억 6398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 123억 602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8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2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4억 7176만 원, 사회복지 분야 48억 431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0억 347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억 96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7억 707만 원, 보건 분야 5억 32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세입 예산의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1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검토 사항으로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본예산 이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추가 공모 선정된 사업 예산편성 및 변경 내시된 각종 국토비 보조 사업의 세입&;&;#35;8228;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국민의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이 40.96%, 국토 및 지역개발 16.50%, 농림 해산 해양수산 16.02%, 공공질서 및 안녕 10.54%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 및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1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79페이지부터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1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8억 5천 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억원이 투자 된 사업으로 해당 계속비는 종료하고자 잔여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86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567만 원이 감액된 36억 5647만 6천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독도조형물 포토존 조성사업이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민간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장소 등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제안내용도 너무 우수하고 또 설치 위치도 굉장히 좁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다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기차 충전소 부지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은 어제 동일한 설명을 드린 대로 현대자동차 전기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비 15억 원은 현대차에서 부담하지만 저희가 바닥에 설치된 부분은 저희 군 재원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성사업 민간 컨소시엄 보조사업이 관광진흥기금으로서 국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 672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통계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통계조사 인건비 등 근무수당 등 관련해서 620만 3천 원, 아니 137만 원이 증액된 75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억 2426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75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35;8228;면 예산입니다. 36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예산은 4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이 읍면별로 1건 내지 2건 계상되었고 서면과 강현면의 산불 차량 유류비 250만 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면의 경우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1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도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이게 전면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사업계획이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세워졌던 것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예산이 반영이?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조형물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뀐 게 없고, 다만 이제 그동안의 위치 때문에 또 일출이 이제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제 추진되지 못했는데 지금 거의 사업 위치가 이제 거의 확정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민간 제안한 부분들이 내용이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금년 내에 꼭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안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2022년도 제1경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33억 7757만 1천 원이 증액된 167억 624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현장점검용 임차차량 전력충전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정보 관리사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의 2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운영비로 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에 18억 4650만 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46억 5천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1억 5190만 원, 작은 도서관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로 6억 651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현남 어린이집 부지조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한 1억 1563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77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803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 행정운영의 공무직 채용에 따른 시험 위탁 용역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2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조끼를 기능성 조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및 군기 등 구입 부족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군정협력 체제 구축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현남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동&;&;#35;8228;하복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회 추경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현남면대를 제외하고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현남면대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제외하였고 이번에 새로 재편성이 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한적십사사 남설악구조대 사무실 신축비의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축비 증가와 토목공사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다목적실 신축이 됐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세워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의용소방대 시설보수 공사에 3000만 원, 서면 의용소방대 간판 교체액 550만 원, 양양군 새마을회 창고보수는 컨테이너 보수와 도색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대한적십자사 남설악구조대의 사무실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다목적질 신축에 따른 감리비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민회 재경 연락사무소 집기 구입에 1000만 원, 이는 서울 현재 재경사무실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소파와 테이블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향인 쉼터 사무실 집기에 1000만 원, 이는 웰컴센터 3층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우수부대 주둔 지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2기갑여단에 지원하여 체육시설 보수와 운동기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첨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도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이는 냉난방비와 색소폰 반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군행리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 감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군행리 마을회관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며 현재 군유지의 건물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하였습니다. 거마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3300만 원 어성전2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799만 5천 원, 장산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096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3억 5000만 원, 이는 지금 현재 1개 마을을 신규로 하게 되면 한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신규로 재설치하고 일부는 기존 방송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 지원에 1억 29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현북초교 영어실력 쑥쑥 프로젝트에 2000만 원과 송포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신설에 82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해서 4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에 80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54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 사업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시범 사업에 18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양읍 화일리와 서면 수리 일부 마을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므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사업 반납에 7만 4천 원, 강원도형 자율방범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과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 반납,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이자반납에 총 1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밑에 쪽에 마을단위 재난방송 설치공사 이게 1개소에 4000만 원 씩이나 들어갑니까?

신규로 하면 이제는 이제 무선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10개소 마을은 어떻게 읍면 별로 안배합니까? 어떻게 실태 조사를 어떻게?

이제 읍면별로 수요 조사는 지난번에 일부는 했고요.

예.

이제 읍면별로 안배를 하고, 다 신규로 하는게 아니고 일부 또 보수비가 부족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또 보수만 해서 아직까지 좀 더 써야 되는 이런 마을들은 보수를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뭐 재난예방 및 산불 예방도 홍보 기능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올해 10개,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할 계획입니다.

전 마을이 방송이 현대 시스템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봉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 보충해서 여쭤보고요. 작년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못한 건데 급한 이제 신규 마을만 한 군데 하고…….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직 채용에 따른 시험 위탁용역 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을 이제는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출제를 해 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고 전문 이제 그 출제 기관이 있고 또 시험을 이제 감독하는 기관에도 아예 맡겨서 이제 하는…….

그러면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금연상담사가 있었어요, 1명 보건소에. 그 인원도 다 저희가 이렇게 위탁비를 줘가면서 시험을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우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녀보니까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우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보통?

저희가 보통 이제 하계 동계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계 같은 경우는…….

대충 만 좀.

동계가 이제 좀 적고요. 한 30~40명 정도. 하계가 한 60명.

지원이? 그럼 저희가 채용하는 인력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지원과 채용의 인원 수를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충 정도도?

그게 이제 한 동계는 한 30명.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계는 한 30명, 하계는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이게 아르바이트 전산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냥 뽑기 하듯이 그냥 통에다가 이제 신청자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손을 해서 이제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조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부이거든요.

부정의 소지도 있고

몇 명이나 지원을 하고 우리가 몇 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지원은 상당히 신청은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 이상인데 거기에 한 30%가 이제 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고생 많으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올해 작년인가요. 올해 초 저기 마을회관 일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보수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긴급 보수라 하면 그 개념을 조금 마을 분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시행하는 연도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을 분들과.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내년에 대비할 때에서부터는 우리가 내부에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긴급 보수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커트를 좀 해서 올라올 수 있게 그런 좀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9322만 9천 원이 증액된 479억 57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3억 1509만 7천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 키트 한시지원에 6609만 6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신문구독 지원에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4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절 행사운영에 141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사운영에 이거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조정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억 857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4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억 7888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조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3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비와 활동비로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에 대하여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 및 자연보호 환경단속 등 시범 운영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579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84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소 신축 지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양읍분회 사무소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설묘원 공설묘지 운영에 3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설묘 진입도로 확보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6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 2억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액 3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91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코로나 장례비로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이 있나요?

장례비 지원은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우리 양양군은 코로나 19로 사망하신 분들이?

한 스물 명 정도가 됩니다.

스물명 정도?

그리고 올해 지금 3월만 9명 정도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5명에 대한 예산만 지금 잡혔는데 이걸로 충분하시겠어요?

이번에 국비로 그때그때 또 저희가 금액을 올려서 인원 사망할 때마다 올려서 사망할 때마다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인원은 저희가 조정해서 올리면 어쨌든 수시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럼 이분들 유족들한테 나가는 거네요, 결론은?

예, 그 장례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그냥 이제 사망했을 때 지원하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루었을 때 그 실 지출 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쪽에 하단부에 양양읍분회 사무소 신축 공사 2억 5000만 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간 그게 뭐 노인지회라고 너무 협소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찾게 돼서 노인들의 회의실이라든가, 쉼터 그 다음에 노인회 사기 진작을 위한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빨리 좀 이게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가족과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족과장 이순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870만 7천 원이 증액한 228억 83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평생학습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에 2300만 원, 양양군 평생학습관 간판 교체에 2200만 원, 양양군 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연접지 미관저해 건축물 철거비를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물품 구입 400만 원을 감액하여 새일센터 운영비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운영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1481만 5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창업운영비는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추진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0만 원, 사후관리 강사료에 158만 원, 창업강사료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산업시찰에 250만 원, 2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500만 원, 사후관리 보험료에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11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부강사료 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인력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지원에 114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양양군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55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437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에 85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지원에 4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료지원 보육료 처우개선 지원은 307-1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교육교사의 1억 8714만 원을 감액하여 213페이지 교육 교사 보조교사 연장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 교사 3495만 8천 원으로 213 페이지 3495만 8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교육교사 특별수당에 6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입니다. 아동급식시설 비품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정 위탁전문아동 보호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5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보수 변경으로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액 44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해 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종사자 명절휴가비에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동아리운영 강사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비에 120만 원을 감액하여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31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6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473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에 104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54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60 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근로자 보수입니다. 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은 인건비에 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에 12만 원, 12만 원과 건강보험료 사업지 부담금의 3만 6천 원을 감하여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에 1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으로 전환한 5명에 대해서 512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42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명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도 472만 6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다 교육가족과 기본 경비가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5억 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63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구요. 207쪽에 양양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등 지난번 조례심사 때 봤는데 여성회관을 개칭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개칭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여성회관으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도비 반환금이요?

대체적으로 거의 아동복지 시설이라던가 지원에 관한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교사들은 교사들도 같이 줄었다는 건가요? 지금 교사들의 지원 예산도 줄었는데.

교사들은 잘안 줄으셨는데 아동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명 줄인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줄어서 교사들도 줄었다는 건가요? 교사 수가? 여기 보시면 교사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줄어 있거든요. 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장애아동,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와 저기 보조율이 좀 변경돼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집 법인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줄어서 감액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에너지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2년 제1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추경예산은 1억 2751만 9천 원이 증액된 87억 9716만 원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예 관리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2억 10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 탄소 포인트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비 1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0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창업비 지원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장 소멸위기 지역창업 청년지원 사업과 매칭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일자리사업은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청년지원 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안정 기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시장박람회 참가 및 시장주차장 무인정산기 구입비 등 264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으로 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 부처와 통일하고자 세부사업명을 2022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설개선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총 25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4800만 원 증액으로 11억 59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 3300만 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11억 59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 5828만 2천 원이 증액한 11억 7653만 2천 원입니다. 3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32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기금 예탁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11억 76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장님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볼까 해요. 이게 사업 내용이나 지원조건 같은 걸 보면 방역패스 의무시설 이런 데서 방역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첨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상 이 조건이면 거의 식당이나 이런 데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음식업 말고도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우리 양양군에 소상공인이 꽤 많은데 이분들한테 대한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거는 또 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이제 계상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없나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 10만 원까지. 이거 지금 방역 물품비 지원하면 최대 업체 당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체 당 10만원이?

예.

그럼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받나요?

지금 엊그저께도 한 42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20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되죠? 대충 대략적으로?

지금 420개가 들어왔으면 그것도 모두 지원되는 거죠.

거의 다 들어온 건 가요?

예, 구입 물품비로 가져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1억 6648만 4천 원이 증액되어 4049억 622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19억 31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62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가 15억 66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세청에 납입된 부가가치세의 자치단체 배분 비율이 21년 대비 2.7%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68억 903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960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2206만 5천 원으로 세입과목 경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725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14억 284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억 235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225억 218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702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38억 193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28억 798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수입이 126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 수입이 2억 2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이 2억 467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84억 96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59억 25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37억 824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5억 707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104억 8159만 원이 증액된 177억 583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22억 811만 원이 증액된 617억 1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 사업의 주택가격 조사 운영 사업비를 목표 조정을 통해 91만 4천 원, 차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말기 교체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사업에 집기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의 공유재산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 및 여성회관 주변 토지 취득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청사 차고지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 서면 예비군중대 보수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 현남면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보건소 노후차량 교체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목별 조정을 통해 91만 4천 원을 감액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작년에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아니라 그렇죠. 매각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몇 건 정도가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제 올해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의 총 예산은 153억 123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309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구축 사업의 문화해설사 운영사업으로 4921만 9천 원이 증액된 8천6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사업에 1432만 3천 원을 감액된 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전환사업을 전환사업으로 과목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 사업에 1억이 증액된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2억 276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17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산해변 축제 및 그랑블루 축제와 직원의 충원에 따른 추가 출연금 지원입니다. 낙산사거리 별꽃무늬 담장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비 1억 원이 있으나 이는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전사 입구 주차장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의상대 비치호텔 진입도로 보수를 위하여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2차선으로 6m 도로로서 폭이 좁아서 차량 혼잡 시 유턴불가 및 제설작업 등으로 불편하고 인도인 데크 경사로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행자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하수교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행안부에서 안전점검 결과 구조물 위험 판단 지적으로 구조물 및 빚 등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전사 입구 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에서 유일하게 국가 보물이 있는 곳인 진전사 진입로 부분의 수해로 인하여 미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폭우 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진해변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해변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통합 안내간판 설치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핑,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사업입니다. 기반사업 조성 사업입니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진흥 사업입니다. 2022년 코리아 둘레길 쉼터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낙산비치 페스티벌 사업의 1억 227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축제를 위하여 문화재단으로 출연하였습니다. 해양진흥 및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경쟁력 강화에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억 34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환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랑블루 페스티벌은 3000만 원을 감하여 문화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시간외수당에 41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에 2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광고물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너무 이제 계약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좀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도 둘레길 간판 제작 설치하고 또 앞에 세 건에 6000만 원,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일을 주나요? 입찰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골고루 업체 선정을 합니까?

수의 계약 건은 골고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일을 한 번도 아직까지 못한 분들이 있다하니 그분들 좀 살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제발요. 그리고 동호 해변 포토존 조형물 설치 같은 것은 우리 군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외주 업체가 들어오나요?

3000만 원짜리기 때문에…….

금액 말고 이제 어떤 조형물인지를 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디자인 같은 건 아직 나온 게 없나요?

디자인 같은 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디자인을 좀 보고 양양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양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게 나오면 그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 과장님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또 우리 뭐 최고 결정권자의 마음에 들어야지만이 이게 그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은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광고물 심의위원회라고 제가 있는데 그 기능이 이런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도 전문가들이 좀 봐서 조형물 같은 걸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흉물이 안 되지. 그냥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해버리면 이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4010만 4천 원이 증액된 224억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 관련 예매시스템 임대에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보름 행사 지원으로 행사 취소됨에 따라 1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지역 생활예술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감액된 지역생활 예술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사유적 박물관 시설 관리로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해수관음전 관리동 개축 설계비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 35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일원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소규모 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 등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시설 관리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800만 원, 사이클 경기장 시설관리로 사이클 경기장 조경수목 정비사업 등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1700만 원, 생활체육센터 시설관리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체육활성화 지원에 양양군체육회 노후차량 교체 등의 8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77만 8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9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1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13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풋살장 확충 사업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선수 육성지원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에 6294만 5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764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예,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0쪽에 하부단에 6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수 3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냉난방기 구입에 2000만 원,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좀 돌아보니까 뭐 바닥이 보수할 게이트볼장이 필요하고 또 여름도 겨울 지나가고 이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이게 섰으니까 실태조사를 좀 빨리 하셔서 바닥이라든가, 냉난방기가 일찍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또 팀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이트볼 관련해서 이게 이거는 지금 이번 예산에 쓴 거는 어디 보수하는 거죠?

냉난방기 구입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에 양양, 강현, 현북.

그거 말고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수 250페이지 보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 공사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데 사실 예산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해 드려야 할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쓰기로 딱 결정이 된 게 아닌가 봐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파크골프장도 체육시설이잖아요.

예.

파크골프장 거기 관련해서 계속 증액, 증액해서 5억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번에도 또 5억인가 들어왔는데 남대천보전과에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게 왜 계속 남대천보전과에서 하죠?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곳이 남대천 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은 현재 남대천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남대천변에 있다고 남대천보전과에서 합니까? 관공서 시설을? 하여튼 그거는 뭐 과장님이 저기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원화 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한 군데에서 한 부서에서 하기로 했으면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관련 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에서 대회가 진행되든지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운영을 합니다만,

시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서 하는데 왜 그 부분만 빠져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18억 9807만 5천 원이 증액된 103억 777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이 증 된 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광고물 시설 관리입니다.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사업으로 5000,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 자치단체 중 민간자본으로 6억 4989만 9천 원, 서문지구 군계획도로 시설비로 2억이 증 된 6억, 403-02 2억이 감 된 7692만 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중로 1-12호선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양양 수자인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양양소로 3-75호선 성내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일반 운영비로 1억 6992만 4천 원, 일반보전금으로 1497만 6천 원, 시설비로 3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4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전략교통과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최정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성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전략포럼 개최를 위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민일보 주관으로 강릉, 양양, 고성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시설사용료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3200만 원, 버스 승강장 교체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은 승차 알림이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내선 통신 요금에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비가 7242만 5천 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군비 7242만 5천 원을 감하고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상승함에 따라 따라서 추가로 7242만 5천 원을 군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33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전원 1명을 충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교차로 정비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을 크고 잘 보이는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 기사가 현재 15명인데 현재 예산은 14명만 편성되어서 1명 지원을 위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 3500만 원과 농어촌버스 요금상한제 손실액 1억 3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였기에 이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4개 노선을 운영 중인데 하반기에 1개 노선을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을 위하여 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5만 4천 원이 변경내시 되어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750만 원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2019년 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 잔액 2억 28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이자반납액 2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양양읍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하여 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 반납액 6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사업의 경우에는 논화 소하천 아치형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설계를 했더니 5억 6000만 원이라는 설계비용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의 경우에 집행잔액에 이자가 600만 원대가 나온 것은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이자 발생률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랴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초등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 아시죠?

예.

인구초등학교 신호등?

예.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건너 다니는 학생들 한 명도 없는데 거기 와서 보통 삼분 오분씩 기다리고 가거든요. 그거 어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리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경찰하고 국도 쪽에 지금 협조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어제 뭐 경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 신호등에 감응식이라고 있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 근데 제가 지켜봐도 전멸로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거 정체가 돼요. 요즘 특히 농번기에 그 각종 차들이 오는데 항상 그 와서 멈춰 서 있거든요. 이건 좀 예방하시는 거 하루 빨리 좀 빨리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거로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응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셔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응식 신호등은 저희 44번 국도에 가보시면 몇 년 전서부터 그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바꿔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알아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말씀 나오셨으니까 감응식 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횡단보도에 관련해서 법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예전에 횡단보도를 파란불이 돼도 저희가 차량이 지나쳐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든 있던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전혀 지나갈 수가 없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이제 우회전하는 차들이 지나가다가 급정거를 하게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이렇게 사거리로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다보니까 우회전을 해서 가까이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과태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오는 데서 보행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다 보면 분명히 그 앞에서는 좌회전이나 직진 차가 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예.

그런데 우회전을 하면 그 앞에 차들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위험한 게 지금 한양수자인 사거리가 44번 국도에서 우리 군청 쪽으로 오는 우회전하고 속초에서 한양수자인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 우회전 도로를 보시면 너무나 보행자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를 연동해서 한쪽에만 보이게 차량 운전자가 보이게만 하나만 더 달아도 연동해서 아이들도 보호할 수가 있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보호할 수가 있고 보행자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은 많기는 많아, 그런데 우리 양양은 운전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 산림녹지과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858만 1천 원이 증액된 176억 55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림 산림계획서 작성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도 관련 시설비는 475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임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7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장비 구입에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13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 작업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위탁사업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보조 풀베기사업 민간자본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41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3억 1014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처리사업 시설비는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2억 42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546만 8천 원을 감액했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자본사업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413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보건안전위탁 교육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273페이지 예찰방제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보건안전 민간위탁 교육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를 1억 6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초소 감시탑 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감시초소 교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중 산불 감시시설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76페이지에 있는 산불 감시시설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교체사업 감리비와 부대비 272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교체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산림 ICT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및 부대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 ICT 플랫폼 구축사업 시설비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업 산불예방 홍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7780만 원,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0만 5천 원, 일반운영비 84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화재로 인한 목재문화체험장 구조물 철거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66만 1천 원, 휴양용 공무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으로 39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걸 제가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22년 1월달에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문서를 제가 봤는데, 양양군에 있는 앵간한 단체는 전부 다 한 40여 개 단체의 산불방지 활동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보조금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입니까? 지급을 하셨던데 그게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었죠?

저희가 지금 단체에 한 50만 원 정도 지금 40만 원

봄철이고 가을철에는 얼마나?

가을철에는 그것보다 아마 좀 적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아니 올가을 말고 이제 올해 봄 2022년 봄하고 2021년 가을을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한 40만 원, 28만 원 정도 받던 단체가 100만 원이 넘게 몇 배 이상 이렇게 돼서 지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으며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비가 이제 단체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단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수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8줄에 5개니까 한 40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단체들이 평년대로 받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몇 배 이상 그래서…….

금년도의 말씀이신지?

금년도는 2022년도니까 금년도 봄에는 좀 줄었대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는데 21년 가을에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조금 아마 금년보다 많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저희가 균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들도 많으신데 278쪽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참 화재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복원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복원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이제 철거하는데 일단 집중을 하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금년 내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보험금이라든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놓은 보상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목재체험관을 어린이들 어른이고 봉사단체고 많이 이용했는데, 그 체험관을 빨리 좀 어떻게 복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거 한 번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산불 감시 초소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곳.

예, 산불 감시탑이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앞에 나무가 자라 있으면…….

예.

그 연기가 한참 위에 올라왔을 때 그 연기가 시야에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진화라든가 초기 발견이 상당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 또 그 산이 또 개인 명의로 돼 있던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기관의 명의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아봤더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 감시 초소 탑에 올라가 있는 게 무의미한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봄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산주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를 해서 놔뒀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봄철 산불 끝나면 어떻게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환경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473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SF 관련 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염 확산 차단은 6000만 원, 차단 울타리 관리는 2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56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관련 잔교리 무궁화 동산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6000만 원, 남대천 둔치 공중화장실 오수배관 하수도 인입공사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감량 분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781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중 약품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5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37만 8천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57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하고 직접 연관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군정설명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이장님들 마을 대표들이 손을 들고 군수님께 민원을 제기를 해요. 환경과에도 하나 있었죠. 쓰레기 집하장인가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군수님이 아주 “환경과장 당장 해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뭐 적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본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 의원들도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담당분들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좀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 세우든 뭐 내년에 하든 협의를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는 빨리 해줬으면 좋죠 추경이든 올해 예산이다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항상 뭐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안 되니까 내년에 하자” 아니면 뭐 “추경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또 저희는 지역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은 오셔가지고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 민원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해복구비도 70억이 모자라 가지고 70억 필요한데 50억이 모자라서 우리가 또 증액 요청하자고 예산 좀 깎아서 하자고 할 때도 안 해주고 민원들을 다 들어보면 전부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법으로 예산을 예산을 세워서 쓰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시면 그 의원들 다 있는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군수님이 지시한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저 읍면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조사 중에 있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장 해주라 하니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체를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 사항도 아마 거기에 포함돼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여튼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장님들이 해달라고 또 이중적으로 이제 모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산이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고 검토 중인데 그걸 모르는 이장님이 해 달라고 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정이 됐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또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이 안 됐고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이 또 그렇게 그렇게 과장님 책임으로 뭐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 정도로 제가 알아듣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인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8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