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현북초등학교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예.

지금 케이블카 예산은 기존에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올해에 쓸 예산은 환경영향평가의 재보완 그다음에 실시설계 보완 이런 용역비로 활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는 내년 초부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전용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2억 534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2억 25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100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4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으로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로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사업비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로 148만 5천 원,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비로 4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변경내시로 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로 331만 2천 원을, 재택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로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관리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체 사업비는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일반 운영비로 8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1260만 원을 감액하여 24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사업 우수보건소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 운영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교육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자살예방사업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 사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32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자체 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8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520만 7천 원을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검사실에 3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새로 임시직을 뽑아서 직접 채취하는 데에 바깥에서 신속하고 군에서도 5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지난 연말에, 올 초에 새로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넓은 휴게실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장소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한초 소장님이 추경예산을 설명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 발전과 양양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인 11억 2598만 9천 원이 증가한 311억 91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으로 1억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지원사업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5760만 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2298만 원을 증액한 1억 6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64만 7천 원을 증액한 7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에 농업인 육성 정착 지원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농촌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72만 원을 감액한 264만 원, 구룡령권 도농교류센터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육성에 농촌마을 공동체 급식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기능보강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에 농업인수당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으로, 양봉 육성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64만 원을 증액한 4575만 원으로, 토종꿀 명품화 사업 품질인증 인증표 제작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으로 672만 원을 증액한 2288만 원으로, 축산 경영지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920만 원을 감액한 8364만 원으로,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지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TMR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으로 1344만 원을 감액한 1444만 원으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으로 652만 1천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 구입비 666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 2397만 6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의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의 787만 2천 원을 증액한 7829만 8천 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독약품 공급으로 547만 2천 원을 증액한 366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으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사업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으로 498만 6천 원을 감액한 3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논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에 논마늘을 시범재배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 414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9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5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8538만 5천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139만 9천 원을 감액한 3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친환경 퇴비 가공공장 차량구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의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장비 이전에 시설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진단실 운영 지원에 병해충 진단운영 위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병해충 진단실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 장비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에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2100만 원, 벼재배 콤바인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3817만 원을 감액한 1억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으로 79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농업경영인 지원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감액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낙산배 품평회 및 국화전시회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채소 과수 분야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교육재료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기술분야 교육 참석자 여비 85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원예분야 전문기술교육 강사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시설원예 환경 개선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고추냉이 생산실증 시범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운영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625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전진 1리 농특산물 판매장 증설로 6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생산기반 조성에 표고 톱밥 배지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으로 산림조합 버섯배지 생산시설 지원으로 1억 원,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 시범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1620만 원을 증액한 1억 684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떡카페 설계 용역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총 879만 8천 원을 감액한 159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22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934만 6천 원을 포함한 8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낙산1리 주차장에 지금 현재 5평 정도의 간이 판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3평 정도로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판매소는 그 용천리 그 마을회관 밑에 그 이제 과일을 팔 때만 되면은 노상에 그 이제 과수 농가들이 나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간이판매장 시설, 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늘막이라도 앉아서 팔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정도 면적에서 그늘막 식으로만 설치해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평소에도 지나다 보면 그 어떤 그 고정시설물이나 어떤 간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어떤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그 도로 옆에서 이제 원하기를 원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어떤 가설 건축물이 아닌 그늘막으로 해서…….

일단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마을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제 다시 한 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