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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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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생각한 개정안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차년보다는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상승분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며 다만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0월 말까지 여기다 꼭 못을 박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제 생각이? 이거 꼭 10월 말까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거 뭐 누가 다 알지요.

공무원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시점을 생각하고 한 건에 10월 말이면 굳이 거기다가 그럼 10월 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꼭 10월 말이라는 말 넣지 말고도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나.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