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보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미이행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 전 과정의 품질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에 10억원 이상 공사라는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구 발주 공사와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에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2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제9조에 발주 부서는 “부실 측정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현장 보존과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제11조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공사를 한 시공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당초 2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까지로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는 공사 준공 후 해당 공사의 공정별로 정해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증권을 발급하게 되며 통상 그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이후 발주 기관은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확인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고 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증권의 담보액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처럼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준공 후 2년만 부실공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축소하여 공정별 하자 담보 기간 1년에서 10년에 맞게 부실공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신고 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부실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사까지 부실 방지 제도가 적용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건설 행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부실공사 관리 기준 금액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까지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 공사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질의는 공사를 잘하자는 의미로서 좋은 조례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전 공사로 확대를 했는데 그러면 10억 이상하고 10억 이하가 있었을 때는 그동안 이하의 공사가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데이터는 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데이터는 우리 공사 용역 물품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기술감사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 계약팀이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심사와 계약 관련해서 데이터는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 지금 공사가 확대 아니, 이 모든 것들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감독하는 거나 점검하는 거가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부실공사에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1년에서 10년인데 그 담보 기간에 적용된 공종, 공사, 용역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관리를 투입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노연우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아니, 그전에는 10억 이상 몇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건이 안, 10억 이하 전 공사를 다 하다 보면 건수가 많을 것인데 그거를 다 누군가가 보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하나, 그 인원으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유지니까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에 보고 의무 사항을 신설했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보완 조치하라고 해서 신설했는데 다만, 감독자가 중대한 결함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뭔가가 있나요, 서식으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거는 별도의 서식까지는 없고요.
노연우위원
없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 그냥 그 시점에서 운영이 안 되거나 어떤 시행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시점에서 ‘아, 이건 잘못된 공사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전에 파악하거나 이런 건 없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경미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중대함이라 하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누수가 나더라도 크게 난다든지,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충분히 육안이나 상황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감독자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 공사 감독자요?
노연우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 관련은…….
노연우위원
구청에 그냥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말만 있어요. 뭐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보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감독자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보고를 지연했거나 아니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노연우위원
제5조를 보니까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 조례는요, 공사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를 했다’ 그럴 경우는 부실공사를 신고해서 빨리 빨리 시정하고 부패도 그런 상황을 계속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사 감독자라든지 이거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요, 개인 자격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공사하다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누가 감독을 해요? 우리 청에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감독자가 따로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우리 발주 기관에서 감독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건물을 따져, 건물을 한번 봅시다. 건물 어디에 금이 갔어. 당장 나타나지, 이 건물에 금이 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운행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이상한데’라고 했지만 당장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바로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연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노연우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하자검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연 2회 정도 하자검사를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세부 계획을 짜서 연 2회 정도는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발견하고 또 미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함에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노연우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발견했음에도 지연했을 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이랬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전에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자 적발된 경우가 있었나요, 사례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부실공사로 신고한 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었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최근 5년 동안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참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감독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부실 방지를 위해서 금액을 삭제하자는 조례 개정안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전부터 진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 신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과제에 이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상반기에 했는데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금번에 하게 된 경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우리 구에서는 부실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8조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2년” 그게 삭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이 항목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부실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하자 책임 기간이 1년에서 10년입니다. 그것을 2년을 빼면 1년에서 10년, 즉 ‘1년이 돼도 부실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이 돼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부실공사를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더 단축이 된 겁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어서 큰 공사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가 뭐 일반 건물 같은 경우 건축이라든가 그런 건축을 시공하게 되면 건축 시공사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하자보수 담보 설정을, 담보를 받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그…….
서정인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담보를 받는, 하자 담보를 받는 것이 보증보험으로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서정인위원
3,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담보를…….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게 ‘3,000만원 미만은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3,000만원 이상이 하자…….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0억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조례 개정의,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제일 관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이상이면, 쉽게 얘기하면 큰 공사 위주인데 10억을 삭제하면 뭐 5억짜리도 할 수 있고 7억짜리도 할 수 있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소액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5,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시설물 자그마한 거 부속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발주를 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보증, 하자보수 보증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받잖아요? 액수가 적은 거 5,000만원 이하짜리, 조그마한 거?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 지급 각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 금액도 정확히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각서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보증보험 뭐 그런 하자 담보를…….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주 소액이었을 경우, 금액이 정확히 소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서정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앞으로는 그런 거 받겠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0억 이상을 삭제했으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담보, 그러니까 부실 담보를 받겠죠? 이거 조례가 발효되면 받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니, 기존대로 보증 보험이라든지 그거는 받고요, 부실공사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부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이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는 또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부실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요청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정회 시간 하기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 위원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거 조례는 진행 중이니까, 부결되든 일단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전에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가 어떤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고 다음 안건으로, 다음 조례로 해서 넘어가자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조례 나가다가 전에 있는 걸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서정인위원
그냥 통과했으니까, 프리패스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어떤 걸 프리패스? 본 위원 이해가 안 가.
서정인위원
아니, 조례를 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김세종위원장
일단 회의 진행하시죠.
서정인위원
그냥 통과해버려가지고 내가 놓쳐서…….
김세종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얘기하시죠.
이재선위원
아무튼 그렇고, 이 조례가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부실 방지를 막으려면 적산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미리 그 회사에서 어떤 거 어떤 걸 쓰고, 부품 하나하나 다 있는데 그거를, 그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그런 공사를 받을 때는 견적 들어온 거, 부속을 예를 들어서 국산으로 썼는지 아니면 수입 저거로 썼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실이라는 게 거기는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다른 부품을 쓰거나 그러면 부실이 되는 거죠. 하자 보증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자 기간도 보면 관급 공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지나면 하자를 잘 안 보더라고 보니까는. 명확하게 봐가지고 다른, 여기 근래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하자 보증 기간인데도 그걸 넘겨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감독 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좀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시공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봅니까, 혹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계약을 할 때 시공 능력 어떤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영 상태나 부채 비율 같은 것도 봐가지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전에도 그런 게 잘못돼 가지고 한번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로는 관급 공사는 진짜 하자가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잘 했으면 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엄격하게 건축하는데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확인차 여쭤보면 계약 보증금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각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하자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맞으신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거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늦게나마 잘, 늦게는 아니죠. 올해 상반기 때 권고가 내려왔으니까 잘 변경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소관은 재무과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계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감사담당관과 재무과 간의 업무 소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업무 소관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에 2개의 부서가 명확하게 업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부서가 중요한 사안인데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 조례랑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사전에 파악이, 우리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파악이 안 됐나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요, 지난 회기 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의 계약 금액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문구를 삭제하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2개의 조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금액의 제한 없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재무과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2개의 조례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 부분 시설관리 하자 조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약간 좀 상충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충돼서 불합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쪽 조례이든 아니면 우리 쪽 조례이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제8조제3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 조례에 따르면 2년까지 신고를 접수하는 것인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2년이 넘어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기간이 확대된 것이죠? 아까 과장님이 반대로 답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기간 제한 없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우리 구가 주요한 대규모 공사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민체육센터에 안 좋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의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반드시 검토해서 12월 31일까지 검토의견 안을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수행해 주는 선정대리인 업무가 2024년 12월 31일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정과 업무에서 납세자 보호관 업무 범위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에 규정돼 있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장에 선정대리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제5호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1조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32조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 제33조 선정대리인 의무 우대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납세자보호 조례로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62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 시행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조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대리인을 한다고, 개정을 하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뭐 수당 정도 하는 건데요, 한 75만원 정도 있습니다. 세정과에 있는데 이건 수당인데요, 선정대리인의 세무사, 회계사 지금 서울시에 있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니, 우리 구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분 정도 선정할,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선정은 지금 서울시에 기본이 돼 있습니다, 20명.
서정인위원
20명, 서울시에?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 15만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구에 상주를 합니까? 비상설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시에다 요청하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법무담당관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요청하면…….
서정인위원
그걸 뭐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지방세 업무 관련이거든요.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세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지방세, 우리 세정과하고 세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주로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뭐 재산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가 세액이 너무 많다, 아니면 부당하게 부과가 되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를, 세금이 부당하게, 납세자가 자기가 낸 게 부당하게 많이 청구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변호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변호를 해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대리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시에 상주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상주를 해서 그런 건수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예를 들어서 통과됐을 때 이의 신청을 모아서 전체 한날한시에 법정 선정대리인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방어를 하라고 요청을, 이의를 신청하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만약에 어떤 지방세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거나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납세자 보호관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세무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접수를 받아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요청.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서울시는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촉이 돼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서정인위원
모아서 하겠네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달라, 어떠어떠한 민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납세자 보호관 세무직이 시에다 요구해서 선정대리인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이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경제적으로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세금이 지방세다 보니까, 국세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등록세나 해서 금액도 그렇게 그닥 크지도 않고요, 조례가 제정돼서…….
서정인위원
없다는 얘기예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왜 일부개정을 하시려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보호차원에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 인력 확보와 구의회의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업무 및 의회 사진 영상 촬영 인력 확보, 골목형 상점가 등록, 어르신 복지 지원 강화, 청년 중개보수 지원 사업 및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추진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정원을 32명 증원하는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총계 1,443명에서 1,475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406명에서 1,435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7명에서 40명으로 개정하고,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를 1,443명에서 1,475명으로, 일반직 계 1,434명에서 1,46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358명에서 1,39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25조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에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부터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9명, 의회사무기구는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443명에서 1,475명으로 총 3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 사유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 지원 인력과 각종 현안 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필요 인력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고심 끝에 정원의 총수 증원을 고려하시고 조례 개정해 주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직 9명 중에서 그외 현안 사업 부서 인력 6급 이하 2명은 정확히 어떤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행정 9급 2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6급.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6급이요?
노연우위원
6급.
정서윤위원
현안사업 부서, 그 외 현안사업 부서 인력 6급 이하 2명 증원.
노연우위원
행정직 6급, 제일 아래 2명.
정서윤위원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인데 9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저는 급수는 상관 없고요, 어떤 업무,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타 인력으로 해서 2명을 증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의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인사팀에서.
노연우위원
구청에 인사팀이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구청 인사팀에서 인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아니, 구청 인사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인사팀에서 각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정서윤위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지원 인력 1명 다시 빼셨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거기에 다시 넣으신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그 외 현안사업 부서 인력 6급 이하 2명 증원”이라는 것은 예비 인력으로 느껴지는데 조례 개정안인 만큼 예비 인력을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런 예비 인력들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317회 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셨고 당시 구청장 비서실 정원을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반대 의견들이 강력했으나 구청장이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당시 2022년입니다. “구청장이 아직 구정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서실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임기 말 때에는 그 인원들이 다 행정직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은 그 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서실 정원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비 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 업무가 많이 능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정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서실 정원을 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빨리 파악해서 조례 논의하는 과정 중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6급 이하 21명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모 의원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돌봄통합지원법」이미 아주 완전 잘 시행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원 증원도 법령 개정이 이미 2023년…….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4년 3월.
정서윤위원
4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1년 반이 넘는 준비 기간 동안 증원 계획은 사전에 이미 수립되었고 반영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게 그동안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만에 하나 의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오늘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다음 회기에 검토가 되었으면「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 돌봄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겠네요? 그 의원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 허위 주장인 거 입증이 됐고요.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대응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것으로써 입증이 된 겁니다, 허위 주장인 것에 대해서. 다음으로 그러면 구청장 비서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에 직원은 수행비서 2분하고 기사 2분 해서 4명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에 소통실장 그리고 8급…….
정서윤위원
총 인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총 9명입니다.
정서윤위원
정원 10명에 현원 9명이신 거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거기서 정원을 덜어내십시오. 분명히 2022년도에 인원 증원하실 때 그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 확인해 보시고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당시 행정지원과장이든 근무했던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확인하셔서 비서실 인원 덜어내시고, 물론 다른 분야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직에서 인원 조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이, 조례가 수정해서 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3명하고 간호직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추가 인원 뽑는데?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간호직 1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3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직 3명하고 간호직 1명입니다. 그리고…….
이재선위원
돌봄하는데 간호직이 총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동에 동 관련해서…….
이재선위원
1명이 결원돼서 1명만 뽑는 거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5개 동에 1명씩 간호직이 배치가 돼 있고요, 돌봄통합 관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간호직이 보건 의료 분야를 총괄할, 보건소나…….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신설동이 신설됐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신설동 1명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가는 인력이 아닌가 봐요, 여기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돌봄통합 관련해서 간호 분야 보건소나 의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쪽에 보건 의료 분야를 총괄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간호직 1명을 뽑으면 간호직은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합니다.
이재선위원
과에서?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에서 그러면 전부 다 우리 15개 동을 다 케어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동에도 1명씩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간호직이 1명 필요해서 그렇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에 간호사가 꼭 필요합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 아시다시피 간호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하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그 과에까지 간호사가 상비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거 묻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이 꼭 한 명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간호사의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간호사 역할이…….
이재선위원
환자 돌보고 주사 놔주시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 케어하고? 그런데 과에서 굳이 간호사가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에 지금 간호직이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로 1명이 더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그러면 1명만 있으면 되지 또 거기 간호사가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행정 업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복지정책과에서?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 업무를 보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행정 업무 보는데 간호사가 꼭 필요하냐 이거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쪽 보건 분야를 잘 아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재선위원
1명 있다며요? 1명 있는데 또 1명을, 굳이 2명씩이나 이렇게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돌봄통합 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돌봄지원사업 외에 아시다시피 돌봄통합 사업은 지역사회 한 곳에서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같이 하자는 취지…….
이재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직 3명이 충원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간호사가 있는, 행정 파트에서 간호사가 2명씩이나, 1명 있다고, 1명 그것도 필요 없는 인력 같은데 2명씩이나 복지과에 상주할 필요가 있나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1명 간호사직 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8급 1명입니다.
이재선위원
8급이요? 간호사가 8급입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8급이라도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사회복지과에 간호사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제가 간호직이 필요한 사유를 듣기로는 보건소나 병의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판정을 받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협업을 위해서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퇴원 환자 연계 지원 사업도 총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재선위원
아니, 간호사가 1명 있다는데 그것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꼭 2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간호직은 기존 업무 관련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고 한 분 추가 요청드리는 부분은「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추가 업무 때문에 요청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잠깐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토론?
정서윤위원
정회하고 토론을 하시면 어떨까요?
김세종위원장
정회하시고 싶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정회 중 긴 시간에 의견 교환 끝에 합의를 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총 32명 증원 중에서 9명의 행정직군 중 “그 외 현안사업 부서 인력 6급 이하 2명 증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외 현안사업 부서”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한 부서 즉, 실무에 투입이 되는 명확한 부서, 비서실이나 정책지원관 등이 아니라 실무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증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명확한 부서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행정기획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집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행정 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 시 참여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자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5년 10월 2일부터 25년 10월 2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선 건의가 요구되었고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모집 대상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조례안 이유를 보면 사업 운영 시 모집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23년도 4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대학생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왜 이제야 이행을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게 시행,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동대문구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행정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 현황을 보면 24년도 총 139명에서 25년도에 121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률 수준이 현재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올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8.6 대 1입니다. 경쟁률이 적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구청의 부서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 근무 시간이 한 달이지만 21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을 거의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명 지금 현재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60명씩 120명이고요, 내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청년까지 확대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좀 더 늘리든가 하고, 동이 지금 분동이 됐잖아요, 신설동 같은 경우? 똑같이 하면 채용 인원이 더 줄어든다고 봐야 할 텐데?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부서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너무 작아서 청년들한테 어떤 중요한 업무라든지 이거를 시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꼭 저희가 일을 시키고 그런 취지도 있지만 사회 경험도 쌓으라고, 꿈을 크게 보라는 취지에서도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인원이 그대로 똑같다고 하면 그거는 청년을 확대하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더 줄어들지 않나, 높아져 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부서에다가 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기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청년 체험단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방금 우리 김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복지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장애인센터 이런 데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내년에도 같은 인원으로 한다는데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이따 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존 조례를 보면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구민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없애 버렸어요. 삭제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요, 거주 요건을 삭제한 이유? 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원 대상이요?
노연우위원
예.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모일 기준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전 조례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구민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뭔지요? 없어요, 찾아봐도.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또 빼먹으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전입하고 이것만 참여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조건이 없다면?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 전에 1년 기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뀌기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거주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모집공고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고요. 그러면 참여하고 그냥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방지할 장치는 또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내일 전입 신고하고 내일모레 그냥 참여하고 끝나면 가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없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제외 대상에 규정을 하나 넣는 게 최근 1년 이내 체험연수 참여자는 제외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걸러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걸러져요? 그러니까 방지할 장치가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니, 조례에 그런 말이 없는데 어제 전입 신고했어, 내일 신청해. 그럼 뭐 하러 우리가, 이 조례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를 수가 없어요, 받아줘야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복. 제7조 한번 보시겠어요? 옛날 건가, 옛날 거로 7조. 중복에 대해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사람, 그다음에 올해 또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참여해도?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체험연수 참여자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례가, 이 조례안에 그게 있어야만 그거를 우리가 ‘중복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우리 지원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조례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참여를 해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그런 저기가 없다는 거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외대상 기준은 조례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고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중복참여자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가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가지고 있어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들을 추려내나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참 힘든 일이네요. 아예 공고에다가 중복참여자는 안 된다, 얘기한다고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최근 1년…….
노연우위원
1년?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쉬울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주자? 바로 와도 그냥 채용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1년이라는 기준을 두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있었다니까요, 그 전 조례에?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바뀌기 전에…….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뺐냐고요. 6개월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구에 그래도 6개월이라도 거주를 한 사람 위주로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본 위원이 2022년 제2차 정례회 예산편성 때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2013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아니, 본 위원에 대한 것만요.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5분발언도 여러 차례 했고…….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39세까지 지원 연령을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하게 시점을 좀 따져 묻겠습니다.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24년 겨울부터 이미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시정요청을 한 대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대학생, 비대학생 차별을 두지 않는 모집을 본 위원의 지속적인 권고와 재차 요구에 따라서 시행하신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번 2025년 11월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게 되었죠, 시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례가 먼저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시행을 하시기 전에. 지금 순서가 바뀌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례 먼저 개정 후에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서윤위원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경 써서 바꿔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을 조례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 제7조 대상자 선발에서 모집 인원의 20%를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우선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는 30%였잖아요. 이 비율을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 보면 우선 선발 대상분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줄였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선 선발 대상자들이 지원하는 비율을 지금 좀 알 수 있을까요? 30%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만약에 20%가 초과된다고 하면 당초 원 조례대로 30%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원 조례에는 있었는데 지금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제7조제6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문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고문에 들어가 있다고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정서윤위원
공고문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했고 공고문에는 다문화가정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거는 조례로는 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거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거에 준하게 맞춰서, 사실 그런데 저는 굳이 조례에서 왜 뺐을까? 기존 조례에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제라도 조례가 정비되어서 현재 시행되는 내용과 조례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잘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우선 선발 대상이 몇 % 지원하냐, 여쭤보셨잖아요? 방금 자료를 보니까 11%입니다. 20%가 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 지역에 있는 집안이 어렵고 편부모 가정의 대학생이었어요. 집안도 어렵고 체험도 하고 싶고 학비에 보탬도 되려고 방학 때마다 신청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락을 했어요. 나중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니까 “하면 뭐하냐, 떨어지는데 하면 뭐하냐”고 마음에 상처만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으로 확대되면서 19세에서 39세까지 되면 모집단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만 할 때도 아까 8.6 대 1인가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식의 어떤,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전시행정, 보여 주기식밖에 안 되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확대해 놓고 지금은 이 인원 60명, 60명, 120명 하더라도 인원을 좀 확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머리에는 갓 쓰고 발에는 구두 신으면 이거는 좀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상실감, 대상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꼭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공평하게 전산 추첨제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인원을 늘린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인원을…….
한지엽위원
그전에 공정하게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노연우위원
인원을 늘리라는…….
한지엽위원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조그맣게, 결국 그 친구가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 갔어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매번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의견은 저희가 현재 내년 수요를 각 부서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사전 설명을 들을 때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이해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20년, 대학생이면 한 4년 정도의 대상을 잡는 게 20년이면 5배로 느는 거예요, 모집단이. 그러니까 4년 대학생 기간에 있는 사람이 20년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줄고 대상은 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방향을 확대해서 이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에 한번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인원, 정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반영토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대상자 선발 있잖아요. 청년으로 하면 39세까지잖아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더 확대되잖아. 여기 보니까 혹시 동대문구 구민을 먼저 선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당연한 거지.
한지엽위원
아까…….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공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이 동대문구에 되어 있는 대상만으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건 여기에 안 나와 있어.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자세하게, 공고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노연우위원이 여태껏 지적…….
이재선위원
난 못 들었어.
노연우위원
넣어야 된다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난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건 못 들었거든요, 이거 보느라고. 그런데 그것 좀 넣어줬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도 제목에 없으니까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노연우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6개월이나 1년 정도, 6개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처음에 우리 동대문구의 대학교로 오면 6개월 정도는 공부하고 그다음 방학을 하잖아요. 6개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노연우위원님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늘에서 별 따기 내지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려운 확률을 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타 구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노연우위원
한지엽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지엽위원
아닌가요?
노연우위원
예.
한지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기한을 없애자는 것…….
노연우위원
기한은 우리 구에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이상은 거주한 사람만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창규
김창규위원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신 거 넣어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노연우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인원도 증원을 해 주세요.
현옥
나현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원장님, ‘동대문구에 6개월이나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이재선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2조 본문 중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으로 하고, 제5조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며, 제7조제2항제4호 중“「의료급여법에」”를“「의료급여법」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