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 --> 이루라 이루라 --> 이미옥 이미옥 --> 손동규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동창옥 동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선서(부군수)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3. 선서(부군수)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와 개선 요구의 주문으로 등의 주문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전에 잘 준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방법의 건 ○위원장 이명진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과 센터에 속해 있는 실과소의 경우 우선 국장과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소관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 처리의 확인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와 의료원의 경우는 해당 부서인 농축산유통과와 보건소 질의 답변 후 따로 소관사항 보고 및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의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명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환경과장께서 불참하였으므로 환경과는 해당 부서 소관 보고시 별도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서 김종필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 센터 소장 및 실과소장, 홍삼연구소장, 의료원장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서(부군수) ○부군수 김종필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부군수 김종필. ○위원장 이명진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 총괄 보고 ○위원장 이명진 먼저, 202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제8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루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진안군과 제9대 진안군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군정의 파트너로써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 공직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 1년 간 추진했던 주요 사업 그리고 예산 집행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굳이 잘하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은 더 많은 발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8대 의회, 제9대 의회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복지, 환경, 관광 분야 등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여러분야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진한 결과 진안군민들의 삶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총 72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39건을 완료하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제도적,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5건을 불가피 불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현재까지 11건의 군정 질문을 주셨고 이 중 1건을 완료하고 10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질문 중에 불가피 불가로 분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 방안과 관련한 사항, 두 번째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카드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개선사항, 세 번째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 대상을 요소수 유입 경유, 화물차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방안, 네 번째 농번기 휴일 및 공휴일에 보건지소를 운영하자는 확대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친자확인 지원사업에 모근 채취를 축협에 위탁하는 방안 등 이상 5건입니다.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 매각 방안과 관련한 건입니다.
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홍삼스파, 홍삼빌,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매각해서 전문경영인이 경영토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해당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을 받아 형성된 재산들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되어있습니다.
홍삼스파와 홍삼빌은 철근콘크리트로써 40년,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는 목조건물로 20년을 유지해야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통합카드로 운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교통카드, 목욕권, 이미용권 등 다양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일원화하고 하도하여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별 지원 대상이라든지 적용 지역이라든지 시기, 금액이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카드를 운영하는 국가시책에 따라 여러부처로 다양하게 카드의 존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이걸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많은 구축비용과 또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용됨을 판단하였습니다.
통합관리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과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저희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에 가까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LPG 차량 신차 구입 지원방법 개선으로 지원 대상을 요소수 주입하는 경유, 화물차까지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에 따라 관련사항을 2020년도 7월에 해당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환경부의 일관된 방침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적 방향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환경부의 정책 방향, 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재, 농번기 휴일 및 공휴일 보건지소를 운영 확대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내과 공중보건의사 1명,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소장 1명이 최소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일에 대체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일 정규시간 업무 공백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영시스템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친자확인 지원사업에 모근 채취를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무진장축협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무진장 축협이 현장직원이 3명에서 4명 정도로 이 3분이서, 4분이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농가의 모근을 채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진장 축협쪽과 인력확충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총 4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중 28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분류해서 추진 불가와 추진 중, 완료 이런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군정에 앞으로 담아야 할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불가라고 보지 않고 최대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최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다소 분류에 있어서 저희가 분류를 완료라든지 추진중으로 했으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합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발언해주신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 생활과 집결되는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군정 질문과 5분 발언으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부서별로 보고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 김명갑 위원 오늘 5분 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총 42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5분 발언 내용 중에서 개발행위 운영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주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대처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2020년 3월에 박관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고 그 추진은 개발행위를 확대하자는 측과 또 보전의 의견이 팽배하게 양쪽의 의견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메뉴를 만들고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그때 저희 진안군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그 사항들은 보완해 나갔다고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때 비록 이 현재는 완료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5분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어쨌든 추진중인 사항인데 완료라고 한 것은 잘못된거고요. 이게 사실 이거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좀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떤게 뭐 정답이라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인근 시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좀 내용을 아니면 좀 고민을 해서 이걸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있는 많은 부분이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차피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을 때에 그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답변 듣는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4.
행정사무감사[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8대 의회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공통부분 총괄 및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 후속조치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현지 방문 지적 사항 처리결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 2021년, 2022년 의회 민원 이송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순이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와 상관없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실과소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이월액은 700억 940만 7천 원으로 명시이월액 418억 9,627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281억 1천 3백 1십 3만 2천 원입니다. 2019년도 총 이월액은 795억 7,975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446억 7,035만 9천 원, 사고이월액 349억 939만 1천 원입니다. 2020년도 총괄 이월액은 640억 5,429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89억 7,798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345억 2,223만 5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5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 총 이월액은 682억 4,658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81억 2,850만 9천 원, 사고이월액 326억 891만 3천 원, 계속비이월액 75억 915만 8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에 집행 가능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관리를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반납액은 34억 8,402만 원으로 국비 21억 1,586만 8천 원, 도비 13억 6,816만 1천 원이며, 2019년도 총 반납액은 35억 7,514만 원으로 국비 23억 3,462만원, 도비 12억 4,052만 원입니다. 2020년도 총 반납액은 39억 3,648만 원으로 국비 26억 5,923만 원, 도비 12억 7,725만 원이며 2021년도 총 반납액은 42억 4,671만 원으로 국비 25억 8,587만 원, 도비 16억 6,084만 원입니다.
향후 철저한 수요예측과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신속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적기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요 자료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하고 18쪽에서 진안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 및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로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인구유입 유공 기관단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였으며 초혼 가정에만 지급하던 결혼장려금을 재혼가정과 다문화가정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유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안愛 생활인구 주소 갖기 릴레이 협약 체결을 통해 진안군 생활인구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개방형 감사관 도입 검토와 관련입니다. 감사관은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로 타 시군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내부직원으로만 임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직급 및 처우 등의 문제, 임용 가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감사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쪽, 9쪽, 14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 관리와 교부세 재원 절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 등에서 군민들과의 약속을 모아 작성한 공약은 주관부서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작성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실행계획을 확정·추진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복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 여건의 변화, 군민 여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변경을 신청하고 군민배심원단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의결로 공약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배심원단이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및 계획대비 집행률 등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반기별로 실행함으로써 군민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사업으로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공약사업비는 전체 477억 원 중 194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전체 7,805억 중 4,473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부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과 8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총 잉여금은 2018년도 924억원, 2019년도 1,172억원, 2020년도 978억원, 2021년도 983억원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과 집행 잔액 발생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기간, 사전절차 완료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집행 불가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독려하여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교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과 자매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서울 강동구, 은평구, 인천 동구 등 6곳입니다. 국외에서는 일본 아야정, 중국 환인현, 상락시 3곳입니다.
국내 자매우호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하여 자매도시별 축제 참여, 농특산물 홈페이지 홍보 확대, 구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도시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류의 경우는 국외 정세에 의하여 중국은 2017년, 일본은 2019년부터 잠정적으로 교류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야정의 경우는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 단체장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에 진안 홍삼축제에 초청장 발송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9쪽, 23쪽입니다. 출연기관 관리 철저 및 자체감사를 통한 지도·감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던 감사를 2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1년, 홍삼연구소 자체감사를 통해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고 특히 재정상 조치로 25억원의 출연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추후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출연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17쪽입니다. 신속집행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관내업체 계약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상반기 집행률이 약 60%, 하반기 집행률이 80% 이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51.9%, 하반기는 10월 기준 5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군 실정에 맞는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겠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지적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에 앞서 사전 실무 심사를 실시하고 부서 의견을 청취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재원 조달 가능성, 사업비 산정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의자료를 배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평가 결과 반영 확인 등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투자사업 이력 관리로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3월 마이산 회봉온천 산지복구비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이산 회봉온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마이산 회봉온천 광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패소함에 따라 군 산림과는 18억의 산지복구비를 반환하였고 도 농업정책과는 29억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추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재착공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자료 15쪽 국비사업 공모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고 의회와 사전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공모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피드백을 실시하자는 지적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당 사업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진안고원 책자에 주요 관광지 누락, 8경8품8미에 대한 재정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안고원여행 책자 제작시 만덕산성지, 만덕산, 풍혈냉천, 주요 농특산물 등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배포 완료하였고, 8경8품8미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4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결과 8경8품8미의 재선정보다 시대적 흐름, 관광객의 감성에 맞춰 계절별, 품목별로 인터넷, SNS등 검색 키워드 중심의 홍보방향을 설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별, 계절별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진안군의 먹거리, 볼거리, 특산품의 판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과 재발사례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에 대하여 공공감사법 제23조 및 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연간 감사계획 통보시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사례를 정리하여 배포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오류 없도록 작성하자는 지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최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종사무소 운영정착지원입니다. 2021년 1월 개소한 세종사무소는 현재 행정 6급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중앙 부처·국회의 정책 동향보고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통하여 새 정부 정책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가예산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핵심인맥과 친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올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완료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보룡재 터널화사업 추진 적극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26호선,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에 이어지는 3km 구간에 터널 및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685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타 평가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 예타기준액이 현재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고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소태정터널 사업 반영을 위하여 완주, 장수, 무주 등 인접 시군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드론과 관련된 공모사업 대응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10월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한 드론 상설실기시험장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1월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행정에 접목가능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드론 공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사업인 드론 사업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 인구감소에 대비한 진안군 인구 및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라 인구감소 현안 해결을 위한 전 부서 공동 협업체계 구축과 4대 분야 37개 단위사업 인구시책 중점사업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인구감소대응 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인구시책 발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신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진안군의 국가예산 현황 및 국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2022년도 국가예산으로 진안군 농촌협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연장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41건에 총사업비 1천 2백 2십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34건에 총사업비 3천 6백 3십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단계 심의에 세종사무소와 긴밀히 공조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드론산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고도화와 상용화가 가능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접목하고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소멸과 청년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공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인구활력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기금 투자 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투자계획에 따라 올 12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정기 추경 반영 및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신속집행 문제점에 대한 보완·개선 및 제도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광역에서 적극 추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군 실정에 맞는 적기집행을 추진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행정행위시 적극행정 촉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을 완료 하였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직내 적극적인 행정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촉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안군은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국고보조사업 우대 등의 행재정적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연계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시책에 맞는 사업 구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예산과 연계한 부서별 사업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8대 현지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 이상 3개 항목은 기획홍보실 소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 보고 드렸던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진행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안정무 실장님 보고를 들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 읽는 거에 별로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문사항이나 알고싶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자료를 익히 진작 다 주었기 때문에 다 봤을 줄 알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된다든지 의문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깐 답변 듣는 시간을 더 할애하기 위해서 읽는 자료는 좀 보고는 하지 않고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명갑 위원 그래도 대충 보고를 받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위원장 이명진 이제 이 자료를 다 지금 뭐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하나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벌써 이 보고 받는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물어볼 수 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어찌 됐든 포괄적으로 좀 보고를 받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읽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중요 포인트만 보고를 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요.
아직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 손동규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홍삼연구소 감사 결과, 21년도 감사결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손동규 위원 계속적인 어떤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행정상 조취들이 계속 중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손동규 위원 그리고 뒤에 나올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에 뭐 지적된 부분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손동규 위원 이런 점들을 좀.
단기간이 아니고 계속 중첩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보시면 징계도 있고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체계화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정사항 조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갖다가 적립을 해서 뭐 예산 편성도 없이 뭐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서 운영하려는 사례도 발견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저희는 기존의 3년마다 감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2년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라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명진 예. ○ 손동규 위원 11페이지에.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손동규 위원 여기 수의계약건이 계속 나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손동규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하도급은 과연 얼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가.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제가 그 사항은 저쪽 재무과에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손동규 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체에서 거의 뭐 98%, 97%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 입찰 건은 큰 건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건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 김명갑 위원 김명갑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지만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좀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이명진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 김명갑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사실 저희가 의회가 9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만 3, 4개월, 5개월?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부서별로 해서 신청 공모사업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그래서 물론 이거 어차피 군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서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되겠지만 사전에 또 의회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앞다투어서 부서마다 이렇게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69쪽에 한가지 보면 세종사무실 사무소 유치해서 활동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예.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게 세종사무소 내에서 국가예산 전담인력을 운영한다고 되있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실제로 국가예산 확보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지금 세종사무소 운영은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14개 시군 중에 임실은 현재 파견직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회관 402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인맥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무슨 관계를 거치며 어떤 사항을 갖는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한 결과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중앙부처 방문, 국회 방문 굉장히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이 국가예산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러니깐 중요한 인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인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명갑 위원 한 사람가지고 부족하면 두 사람을 배치를 해서라도 더 많은 확보를,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녜 이미옥 위원님. ○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은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명진 몇 페이지요? ○ 이미옥 위원 39페이지요.
아니아니. 25페이지네요. 25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 이명진 몇 페이지? ○ 이미옥 위원 25페이지에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39페이지. ○ 이미옥 위원 아, 39페이지가 맞는데 25번에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명진 39페이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깐요. ○ 이미옥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명진 1페이지에서 25페이지 범주 내에 있는 거만. ○ 이미옥 위원 아, 25페이지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범주 내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또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드론특별자유구역 공모신청을 11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론 산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좀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일단은 이 드론산업이 지금 국토부상에서 현재 드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자체 이렇게 시달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에 실정도시 구축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시험장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를 한 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쯤.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깐 어떤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세부적인 플랜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이 꼭 필요한 거냐에 판단에 따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어찌됐든 끝으로는 지금 IT산업하고 같이, AI산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발전해 와서 전주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경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그러니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 있는 상태에서 좀 전반적으로 드론 산업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정책적으로 집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20쪽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서 인구늘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그런데 정작 위원회에서 보면 인구늘리기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정책을 위반해서 하고 있고.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 동창옥 위원 그럼 어떤 절차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니까 위원회도 있으면 확실하게 그런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답변 필요하신가요? ○위원장 이명진 답변 필요한지 우리 실장님 묻네요. ○ 동창옥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안정무 예.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 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그 인구감소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특별지원법에서 법에서도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