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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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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김명갑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순위가 이제 불부합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하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결국 2030년까지 다 하긴 하는데 대상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요.

이걸 하면 큰 이익이 뭐냐면 이전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 안에 실제로 대지는 아니지만 내가 대지로 쓰고 있는 농가는 대지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수수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도움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이 지적 재조사는 많은 양이 해마다 또 더 양이 대상지로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적조사가 완결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