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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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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진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달달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어디가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디가서 돈이라도 좀 이렇게 삶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면 그걸 권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탈락시켜버려요.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한다면 이거 완전히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요. 참말로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