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 --> 이루라 이루라 --> 이미옥 이미옥 --> 손동규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동창옥 동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사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이명진 예.
간단히 보고.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종사자는 총 107명으로써 이중 관내 주소지가 있는 종사자는 70명입니다.
앞으로도 전입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과 독려를 통해 종사자들이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수화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화교육은 2019년에 개설하여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수화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 전수조사 및 직업활동 지원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수요에 발맞춰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목욕비 지원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목욕비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읍면에 공문을 시달 하였으며 목욕권 배부 시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에 대한 시설업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입소자 개별 확인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수화교육 실시에 대한 개선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불용처리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기 규정 개정사항도 간단하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형평성 있는 보훈단체 사무장 급여 책정에 관한 개선 사항입니다. 3개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보훈단체별 사무장 업무에 따라 형평성 있게 급여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에 관한 개선사항, 검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해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별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고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활 근로 위탁사업 활성화 노력 및 관리·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사업단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과·제빵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자활센터 사업단별 담당 팀장제 운영으로 사고 예방 및 자활사업참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보고 누락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수화교육 홍보 철저에 관한 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사회 약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관련 대안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 심도 기준에 대한 사항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중증장애인의 가족돌봄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에 대한 사항도 이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발달장애 정책 수립기준 재정립 및 세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도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앞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및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대상 자격증 및 다양한 취업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카드를 통합하는 방식을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과 목욕비 지원 및 이·미용권 지급 등에 대한 통합카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각 사업의 지원자격과 적용 지역 등이 서로 상이하고 사업별 관리부서가 달라 통합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카드 통합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장기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11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유형별로 5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자립과 능력개발을 돕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전문 훈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바리스타 및 경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 2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회 추가하여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의 외관 보수 요구입니다. 돌봄센터 지붕 마감재는 2004년도 건축시 설치된 후 현재까지 변형이나 탈락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후 보수가 필요시 보완토록 하겠으며 빗물 배관, 방범 CCTV 등은 2023년도 본예산 확보 후 보완하여 안전한 돌봄센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8년 조례안 제정 후 2019년에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0개 면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원회가 구축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안읍에도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3종류의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와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이 자료뿐만 아니라 준비된 책자 말고 평소 업무에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아니, 3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보시고.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목욕비 지원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뭐 중복지급 방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이우규 의원이 통합카드도 이야기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사실 통합카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그런데 목욕비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목욕탕하고만 연계해서 1회 사용 시에 6천 원만 딱 한정되면 특별히 뭐 카드체크기를 더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도 없고 또 일일이 이장님들 통해서 목욕권을 나눠주는 그런 또 그런 일도 더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우리 농민 카드나 농민 그런 카드같이 1년에 딱 얼마 책정해가지고 한 번 사용할 때 6천 원 이상은 안 되게끔 목욕탕하고만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의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목욕탕하고 진안장 그 목욕탕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명단을 비치하고 거기에다 사인을 받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그런 방안을 한 번 목욕탕하고 협의 해서. ○ 손동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목욕탕만 되니까 우리 진안읍만 해당되니깐요. ○ 손동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적극 협의하고 한 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동규 위원 요양시설에 있으신 분들하고 중복지급 안 해도 되는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어차피 진안 목욕탕만 운영 하는거니깐요. ○ 손동규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17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 준수라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예.
그 각종 단체에서 지원,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 손동규 위원 그 예를 들어서 한 3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5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 손동규 위원 이런 분들이 그 처음 들어오나, 3년에서 5년 근무하나 뭐 똑같다, 인건비가 똑같다, 옆에, 옆에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맞습니다. ○ 손동규 위원 각 단체별로도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예. ○ 손동규 위원 한 10년 근무해도 이제 들어온 사람들하고 똑같다던가.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 손동규 위원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왕 말하듯이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싶든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제 단체별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단체 회장들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는 것보다 회장님들하고 그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장애인단체 회장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가 끝나면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쉽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또 틀린데요.
어떤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봉급이 좀 높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진안군에서 지원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조례 하는 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또 형평성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라 어디서 주냐에 따라서 봉급이 세고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설명 드리기가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개선해드릴 수 있도록 단체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저기 금방 손동규 위원님이 그 목욕비.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위원장 이명진 그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통장에다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 우리 진안읍만 해당되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욕비로 쓰라는 건데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면 다른데이기 때문에 목적 외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만 써야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욕 안 해도 다 이게 수당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도 말하자면 어떤 목욕비로 쓰라는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현금으로 줘버리면 이 사람이 목욕비 외로 써버리면 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 손동규 위원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천 원인가로 올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그래서 6천원. ○ 손동규 위원 그런데 그 2장을 주면 되는데 석 장, 넉 장도 주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 손동규 위원 그래서 카드로 하게 되면 딱 한번에 거기 목욕탕하고 이야기되면 한 번에 6천 원만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갔는가도 정확하게 나오고. ○위원장 이명진 예예.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카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들면 그거 비용 계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감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 김명갑 위원 과장님 카드 연회 이용권 가지고 읍에서도 쓸수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아니요.
진안읍만 해당됩니다. ○ 김명갑 위원 아니,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진안 나와서 해야겠다 하면 가능한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아니.
면에는 목욕비가 지원이 안 되고 면에서는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진안읍만. ○ 김명갑 위원 그 분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예.
진안읍만. 읍 주민만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목욕탕 카드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만의 주민편익. ○ 김명갑 위원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아니.
우리 이제 주천. 진안읍 주민이 주천가서 작은목욕탕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천 주민이 우리 진안 목욕탕 올 때는 7천 원을 내야 되요. ○ 김명갑 위원 그럼 반대로 면끼리는 가능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사흠 면끼리는 가능하죠.
자부담. ○ 김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