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해 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가장 문제가 적을 소지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0세대를 하든 400세대를 하든 임의적인 거잖아요.

다 우리 자의적 판단이고 그런데 150세대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고 보령시에도 여기에 포함되는 단지가 2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개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0세대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려는 데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위원장님이 개정하시든 누가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소지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200세대를 발의했지만 150세대로 수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