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다음으로 여기 세출 예산에는 없지만 좀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또 많은 공무원들께서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고 계시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받아봤는데 재무과와 감사담당관께서 주장을 하셨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과 관련해서 교육을 잘 받으셨고 물가지를 참조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산출하셔서 계약을 의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이번에 전수파악을 한 결과 거의 99.99%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례로 물가지에 대한, 물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원가산출기초에 대해서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계속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 물가지하고 교육받아서 잘 산출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은 담당자들이 주는 견적 그대로 그냥 계약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셨었거든요. 이제는 좀, 제가 회의록을 다시 뒤져보니까 지난 행감 때 국장님, 우리 이런 계약 산출기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 부서에 배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그게 진행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