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여유자원이 발생한 해에 재원의 일부를 본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목적과 설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적립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부칙에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 중에서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기금적립액의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1호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되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4쪽 3호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제2항1호와 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1호 시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2호 재난․재해의 예방복구, 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호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6호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토록 하되 단서조항으로 이중에서 5호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안제3조제1항 및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년도말 적립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토록 하고,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지정은 1호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 기금출납원은 예산팀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제9조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본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므로 종전의 보령시 감채기금 조성및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관계법령과 7~10쪽 행정규제감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문 등 관련자료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서 8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2007년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역 진흥 시책 조사 연구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출연금 배정 기준은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30만 미만 자치 단체로 825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 다양한 홍보전략 도입이 필요하며, 맞춤형 지역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 마케팅을 통한 대외 홍보 활동 강화가 절실하여 대도시 중심 홍보매체 활용이 가능한 진흥재단의 사업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충남연구원에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안 사업과 미래 핵심 사업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업을 발굴하고 논리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용역 수행 시 수의계약 불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구원을 활용한 연구용역 수행 기획 부족으로 중앙과 충남도 연계된 정책적 지원 방안과 네트워크 활용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지원과 기본 출연금의 목적성 출연금을 확대하여 중점연구과제 발굴 및 용역 수행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지급 시 충남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구 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14조 등에 근거가 있으며 당해연도의 자주재원증가율과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일정비율이상 높은 경우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원부족, 대규모 재난․재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활용토록 함으로써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또는 예비비로 운용되지 않는 자금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지방재정운용 활성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2018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47억 원이고 직전,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이 507억 원이었으므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 적립은 발생하지 않고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경우도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기금 조성하는 조례안인데 우리시의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최근 3년 자주재원 평균 증가율은 12%인데 2018년은 증가율이 3%이어서 3년 평균 증가율의 20%인 14.4%이상의 증액이 되지 않아 기금적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다만 연말 여유 재원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 조성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전국적으로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권장 조례안으로 최근 제정사례를 요약하면 시군별로 다양하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금조성 재원으로써 일반 경상재원 3년 평균 증가율 20% 초과 시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일반 재원에 대한 부분은 동두천시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기금재원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규정은 김제시와 장수군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부족재원 충당, 재난재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동일하게 파악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운용 측면에서 세입과 세출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재정운영효율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장으로부터 기금적립요건, 기금적립 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기금 활용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근거와 출연금액의 적정성은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인법인으로서 우리시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며, 출연금 825만원을 법정 공인법인에 출연 금액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와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육성기금을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맡는 연구기관으로 지역 내 각종 현안, 숙원사업, 성장동력 사업, 국가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여 충청남도와 국가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중점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 목적으로 기본 출연금 외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출연계획이고 최근 3년간 시․군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서산, 부여, 청양, 예산에서 총 3억 8,000만 원을 증액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총 1억 원을 출연하였고, 부여군은 추가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청양군은 총 1억 9,000만원, 예산군은 7,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안사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실정에 밝고 시와 도, 중앙 부처 간 연계역할이 원활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고, 관계법령상 출연금의 증액출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기본출연금 이상으로 증액 출연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시고 증액 출연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일반재원의 20%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의 150%가 현저히 증가해야 적립 대상 재원이 확보되는데 지금 기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만 적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10%, 17년에는 20%, 18년에는 3% 되다 보니까 평균이 안 나와서 그런데 2017년과 2016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풍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을 해 보면 내년까지 그렇게 안 되어서 내년이 지나고 이후에는 제한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적립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기재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에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시고 기획실 일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공휴일이 있고 해서 물론 저희에게 부의안건이 1주일 전에만 오면 되긴 하지만 그것을 너무 잘 지켜 주시더라고요. 조금 여유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취합을 잘해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 조성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내주셨는데 1, 2호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 밖에 3호에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 이게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기준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2019년 회계연도부터 결산,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최소화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조례안대로 하다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리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적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저희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매년 불용액 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약8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호는 앞으로 시의 규모가 축소될 거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상황이 더 좋아질 리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교부세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예산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결국 3호에 의존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 계속해서 각 회계연도 예산 때마다 안정화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보면 기금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2호만 그렇습니다.

3호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재원을 뺄 수가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광고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서울에도 가보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큰 전광판에 나오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전광판을 한참을 보고 있어도 공주 정안밤은 봤는데 보령머드축제나 보령관광홍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구기준이나 기초단체 순으로 금액은 매년 정해져있습니다. 825만원을 내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축제하는 기간이나 이런 때에 편중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재단에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금액을 내는 만큼은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을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곳에 되다 보니까 여기에 1억 원을 미리주고 정책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시․도와 중앙 부처간 연결해서 필요한 튜닝 사업이나 보령항 공유도시, 원산 연육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해서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공개입찰 방식에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보령시도 2,000만원 이상 되면 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나중에 법적 조치에 걸리진 않나요?

다 검토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도와 정부와 연계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SOC사업은 큰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 주고 앞으로 이런 용역은 충남연구원에 의존을 하게 되면 너무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벌써 아는 것만 해도 웅천산단도 충남개발공사에 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충남개발공사에 주고 있고 청라도 그렇고 용역마저도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충남개발공사나 충남연구원이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 과제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이 많고 정책 방향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하려고 하면 도에 1단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관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연구 목적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연구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른 대학교, 산하기술단이 많지 충남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도와 중앙정부라는 건데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충남연구원에 의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튜닝 사업이나 연육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용역업체보다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번에 1억 5,000만 원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연구 실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드백 한 다음에

용역에 관한 사안들만을 선별해서 하실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께서 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연구육성기금인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 5,000만 원, 2018년에는 없고, 2019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300%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아무 용역이 없었다는 건가요?

용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시․군별로 출연을 하고 이번에 출연금이 늘어난 것은 출연금 5,000만 원에 1억 원은 정책성 연구용역 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그냥 출연하는 거죠?

매년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그렇게 많나요? 출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는 것은 없나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도 이 금액은 많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연구 육성기금을 한꺼번에 올린 것은 타 지역을 봐도 300%를 올리는 지역은 거의 없고, 물론 형평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 5,000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전체 용역비가 줄면 다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입찰해서 추가 비용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령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억이 감소되면 나머지 부분을 사업을 떼어서 입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입찰을 하면 충남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을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연구원들도 여러 곳에 많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 곳도 많은데 이것은 현재 매칭을 용역비와의 매칭이라고도 하지만 명목은 연구육성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 자체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최용식위원님이 내신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시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서 5,000만 원이 감되면 나머지는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현재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고정적인데 작년에 5,000만원을 세웠지만 지출하지 않았잖아요.

지출은 했습니다.

자료 보니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만 안 되어 있고 매년 5,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5,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진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산은 세웠는데 소진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백남숙위원님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안줬죠?

제가 볼 때 이건 무임승차거든요. 지자체마다 정해진 금액인데 우리만 쏙 빠져서 하는 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는 많이 해야 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왜 안 준거죠? 의무분담금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성과물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무 분담금이 아닙니까?

의무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0만원으로 어떤 용역을 하죠?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분담금입니다.

2020년의 용역이 튜닝 사업하고 원산도 개발에 관한 것을 암묵적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줄이면 사실적으로 내용이 그만큼 안 나올 수 있고요.

실무부서에서는 1억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만큼 용역비로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일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근거를 서로 교감한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가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보령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질 높은 연구 용역 결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2018년도에 보령시만 안 냈어요.

보령시가 작년에도 일을 많이 했는데 용역비 숫자도 많았거든요. 「(웃으며)」그런데 일을 안 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팀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당초 요구했던 것과 같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알고 또 연구원에서도 하다 보면 잘하는 연구원이라도 해도 어느 연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원하는 연구원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던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실무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원에 보령시를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의견을 주신 백남숙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올리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5,000만 원은 출연금이고 1억은 용역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5,000만 원은 의무 부담인데 2018년에 없었던 거고요.

예, 1억을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5,000만 원은 말 그대로 출연금이고, 용역 세 가지에 1억이라는 금액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조정한 것을 예산에서 절감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용역사에 줘서 용역을 해야 하는 거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면 고민해 봐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산을 조정해서 다른 용역사에 질 낮은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굳이 다른 용역사에 맡길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굳이 삭감할 필요는 삭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용역을 맡기면 어느 정도 용역 단가가 나오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자동차 튜닝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1건만 해도 1억이 나옵니다.

어차피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지 않아도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산도나 자동차 튜닝사업은 보령시에 시급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권승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깎아서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도 동의를 하겠는데 별도로 용역을 맡기면 아까 튜닝 하나만해도 1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 예산 비용으로도 더 훨씬 나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남숙위원님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주셨고, 제가 의견을 내자면 현재 튜닝이라든지 원산도나 세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해 버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항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게 여기에 실력 있는 연구원이 있는데 굳이 충남연구원을 해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결정된 것처럼 미리 용역비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특정연구소에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 아니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궁색할 수 있죠.

특정연구원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출연금에 목적성 출연금이라고 해서

목적성은 우리가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목적성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기본출연금이고 목적성 출연금이라고 해서 같이 연구해서 성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과 용역비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연금은 시에서는 5,000만 원, 군에서는 3,000만 원을 계상하는 거고 용역비는 아까 충남개발연구원에서 튜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인제같은 경우도 현재 튜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서 봐도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정확하게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큰 금액은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질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자료는 저희도 드리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거기서도 필요로 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협력이 잘 됐을 경우에는 용역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되는 거지 제가 금액을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성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금액 부분이 크다고 하면 감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을 감하면 부결되는 거거든요.

당면 현안 사항으로 원산도 연육교 개통 이후에 자동차도 용역을 할 때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는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1억 원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업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했을 때요? 3D 가상 이렇게 했을 때요?

예.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서

질 높은 용역 결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맡기면 수월하고 편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도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와 우리지역을 잘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정말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긍을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예산 절감의 효과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서 연구조사를 맡겨야 하거든요. 사실 원산도나 튜닝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를 놓고 의존도가 앞으로 너무 강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자료라도 저희가 어떤 사항을 갖고 할 것인지는 알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용역의 발주 내용을 알려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용역이 보통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심지어 1억짜리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용역이 될지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액수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 수요조사까지 포함을 하고 원산도 연육교 개통 대응 종합 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편익시설분석, 수요분석,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공유경제 정책 발굴로 해서 보령형 공유경제 모델 마련 등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충남연구원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성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억 3,000만 원을 출연했더라고요. 여기도 괜히 출연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것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굳이 우리가 건들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추가로 하자면 브리핑을 개개인이 받을 때도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고, 두 번째로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용역과 현재 연구용역과는 저도 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연구 용역은 사실 자료를 다 주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잘 분류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용역을 했을 때도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집행부에서 다 자료를 준 것으로 무슨 연구용역이라고 돈을 5,000만 원 받고, 1억 받고 연구용역 갖고 왔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연구용역은 의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타당성 용역은 노고도 많고 비싸게 줘야 하고 많이 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그런 용역과 조금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남숙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고민을 해서 이 안건을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있을 테고, 사실 출연이라는 것은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런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지만 출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연안을 일단은 통과시키되 예산안 편성이 올라왔을 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상으로는 가․부만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부결시키자는 말씀 같은데요.

마지막으로는 부결을 하고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검토 후 예산 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결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산의 문제라면 굳이 부결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가결시키고 예산은 어차피 올리신 것 같으니까 다시 시간을 갖는 것이..

일단 정회를 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정회하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의견을 이미 냈고 의견을 더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권승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로 이해를 하신다면 세 가지 용역에 1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으로도 사전에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조사 용역의 신뢰성을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튜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시와 지역이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튜닝사업은 자동차사업일수록 특성화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이나 충남개발공사에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일정만큼 사전 교감이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보령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여섯 분의 위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 원은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가고, 1억을 추가했는데 1억을 가지고 아까는 튜닝사업이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개 사업에 플러스 용역이 1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건에 약 3,300만 원이 되는데 용역이 과연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꼭 충남연구원만이 유일한 의뢰할 곳이라고 못 박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심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연구원들을 연구, 검토,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튜닝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2019년에 1차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응모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안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에서 출자한 연구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획실에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올리겠다는 안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은 앞으로 모든 굵직한 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이나 용역까지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이 안에 올라온 내용은 그런 취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충남연구원에 연구조사용역을 하지 않고 일반 연구 단체 연구소에 연구조사용역을 맡기면 용역비용이 현재 올라온 것보다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까?

3건을 하면 1억 2,000만 원 이상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정도 증가하는 거네요?

아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만 해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남연구원에 다음에 혹시 안건이 올라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보류가 되면 아마도 연구조사용역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승조도지사님이 오셔서 아주대에서 MOU를 체결하셨고 저희도 다 응원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튜닝사업을 하는 것도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용역을 위해서 어떻게 부의안건이 올라왔을 때 차근차근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챙겨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공부를 더 해 보고 보류를 시킨다는 것 뿐이지 누가 책임을 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뒤까지 보류를 해야 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인 회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내시든 간에 공적인 의견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거 안 되면 책임지라고 하면 그럼 최주경이 시의원 그만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위원들의 발언은 고유한 본인의 의견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죠. 내가 아닌 생각을 하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버리시면 사실 매끄럽지 않으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에 찬성하는 한 표를 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보류를 하자고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보류를 할까요, 부결을 할까요? 부결해도 관계없죠?

부결이나 뭐 의미가 없잖아요.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죠. 세 명이 그렇게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한 결과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제안에 따라 (재)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내역은 NH농협이 시금고 약정에 대한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인 시금고 협력 사업비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 시금고에 운용수익의 일부 환원을 통해서 공익기부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과 관련근거는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보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출연에 해당되어 같은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한 출연근거와 출연금액의 적정성은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고 시금고 출연 약정에 따라 매년 2,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세보령장학회가 100억 되어서 시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세보령장학회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1억 9,400만 원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만으로

이자는 1억 2,4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기부금은 또 누가 내지 않나요?

기부금은 작년에 5,9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시금고 말고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면 줄지 않을까요?

정기예탁과 연금을 들어서 금리가 1년에 1.8% 내지 2.2%의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억 2,400만 원정도 됩니다.

지역에 장학회가 활동을 해서 많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예, 만세보령장학금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은 학업우수자, 저소득층,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선발해서 주는데 공통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도 물론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중․고등학생들도 학업 성적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통장님이나 이분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읍․면․동장의 추천도 중․고등학생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장님이 읍․면․동장에게 건의를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학생에 대한 자격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통장님이나 그분들이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건의가 되면 다시 학교에 문의를 해서 그 학생이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지는 확인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879만 1천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서 2011년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이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1쪽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중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근거와 출연금의 적정성은 법령근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대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어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 건의 근거와 금액모두 법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682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반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웅천읍 황교리 한 개 리를 두 개 리로 분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마을안에 거리가 3~4km 떨어져있고 일부 주민들이 공군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이주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건의로 해석코자 하고, 두 번째 대천3동 센트럴파크와 이편한세상이 조례상으로 9번지가 있는데 10번지가 있어서 이를 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천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아파트가 준공되므로써 대천4동에 3개 통, 23개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예미지 1차 아파트를 명천22통에 7개 반, 예미지 2차를 명천 23통으로 하고 8개 반, 시티프라디움을 명천24통에 하고 8개 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항은 대천4동, 명천2통과 4통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코아루 아파트의 일부 조그만 면적이 예미지와 시티프라디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투리 땅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서류를 첨부했고 비용추계는 생략했고,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고 성별영향분석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거쳤는데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4통 8개 반이 크다는 내용인데 다시 검토한 바 통․반 설치 효율성이나 이후 명천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준공되고 입주되면 이후 적정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쪽 조례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별표2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쪽부터는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이․통․반 개정을 하면 현재에 통보다도 리․통은 357, 반은 1,257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5쪽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명칭과 구역에 따라 자연출납 변화로 인한 대외분리, 통의 신설, 통 관할구역 변경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따라 자연촌락 여건 변화로 인한 리의 분리, 행정동의 하부기관인 통의 신설, 통 관할구역 변경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법령 위임조례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웅천읍 공군사격장인 동달산으로 이격되어 있는 황교리 무성골을 황교1리로, 명박골을 황교2리로 나누어 1개리를 신설하고, 2017년 7월과 8월 준공되어 9월에 신지번이 부여된 대천3동 관내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별표 보령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관할구역 지번을 변경하며 대천4동 관내 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내 명천4통의 일부 인 코아루아파트 앞 코아루공원 블록을 명천2통으로 편입하고, 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축공동주택 3개 아파트단지에 3개통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촌락 여건변화와 주민 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리와 통의 분리와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부서장으로부터 우리시 이․통․반 조정방향 등 전반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티프라디움이 559세대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파트가 500세 이상이면 분통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령에도 그런 곳이 대천1동에는 죽정 주공아파트에 2개 통이 있고, 동대동에도 대천3동에 대규모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599세대가 맞고요. 이 정도까지는 통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운영해 가면서 시티프라디움이 내년 2, 3월에 입주해야 하거든요. 명천택지개발지구도 아직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약 600세대까지는 아파트지구가 한통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명천4통 1, 2반의 일부를 명천2통 4반으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명천 4통의 1, 2반이 규모가 커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치적으로 옮기는 건가요?

원래 명천택지개발지구를 안했을 때는 명천2통이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니까 중간 중간 분할이 된 거죠. 그럴 때 명천4통이 코아루아파트 명천초등학교에서 코아루 가는 우측에 배수펌프장 있는 그 곳이 명천4통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파트 도로를 자르다보니까 여기가 갈 곳이 없어서 명천 초등학교에 붙은 통으로 편입을 시켜 준겁니다. 명천 초등학교 통은 2통이거든요. 그쪽으로 붙어야 된다고 통장도 건의를 주고 해서 2통을 4통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대림은 2개통으로 나눠져 있죠? 이편한세상은 총 몇 세대죠?

약 700세대됩니다.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규정상 500세대면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 황교1리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죠?

현재는 83세대인데 1리는 62세대, 2리는 21세대 이렇게 됩니다. 세대는 적은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을 내에서 3~4km 떨어져있고 공군사격장 관련해서 소확리 분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비용을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시․군도 인구가 적은 곳은 통합하려는 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작은 단위부터 많게는 큰 법정리는 200~300세대 되는 곳도 있는데 21세대가 법정리가 효율성이나 비용 부분이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러면 분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합치는 게 효율적인지 도농복합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나고..

같은 웅천읍민인데 리에서도 서로 이질감이 있다고 하면 동네분들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 곳에서도 지역감정이 있듯이 100가구도 안 되는 동네에서 이질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효율성과 비용이 떨어지는 관할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지역 주민들께서도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5시 30분에 정책협의회가 있지 않나요?

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조금 길어지면 늦추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다들 한 번씩 검토의견서를 보셨을 테니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경제개발위원회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앞에 원래는 건물을 짓겠다고 한 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원래는 건물을 지을 목적이었죠?

내년도 도 사업으로 가 확정해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바닥을 뭘 했더라고요. 아마 작년에 했을 거예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재지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면 조례에도 재위탁 사업에 관한 것은 성과평가결과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하게 되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10년 이상을 하게 되는 거죠?

20년 가까이 됩니다.

2009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2008년부터 했습니다.

거의 20년을 하신 건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위탁은 별도의 성과평가결과가 붙어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시에서 필요로 하지만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위탁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가부에서 시행한 결과표는 붙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결과는 A등급으로 매년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종합평가가 계속 A등급이라고 우수 나오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이나 부모에게 물어보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냥 운영상으로만 A등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공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설명을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놀이터인데 명칭의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 중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돌봄센터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맞벌이 가정 자녀가 우선인데 한 부모나 조부모 가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분들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곳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앞으로 돌봄센터의 수혜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인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명칭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말고 틈새 돌봄 놀이터는 이 사업을 작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가부 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이 다함께돌봄 부분에 틈새 돌봄 놀이터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여가부 산하일만 하기도 어려운데 돌봄사업까지 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 확충은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도 5개소를 목표로 2개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5개소는 우선하고 이후에는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들 돌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인구증가에 보탬이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