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교육 경비 해서 8억 9000 얼마 나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전부 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밖에 없어요.

교육 경비는 이 사업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 지원에 관한 지역 주민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 뭐 그거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업, 그리고 또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학교에서 설치되는 물론 지역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음악실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교 건물이 10이라 그러면 새로 짓겠다는 건물이 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만 가지면 이런 거 지어줄 수 있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100이라 그러면, 크기가 학교 건물 크기가 100이라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