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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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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번에 사고를 이제 아까 뭐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또 너무 계측기라든가 어떤 뭐 수치 이 수치에 너무 의존했고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현장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사고 전에 했어야 될 조치들이 안 하고 있다가 사고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조치를 한 부분들도 몇 개 있었고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 조치를 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공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강성만 주장 좀 약하더라도 이 차수나 누수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법이 있다는데 그 부분만 또 이렇게 공법에 관한 거는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인허가 청에 보고도 없었고 이런 업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채셨겠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알아낸 사실이거든요. 우리 군에 사실 인력이, 인력이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무슨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또 뭐 기타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고문들을 모셔가지고 고문료 드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그 건축만 있으시죠, 우리 허가민원실에?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