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34억 2522만 9천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1억 1283만 4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1억 5320만 원,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506억 1278만 9천 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7075만 원, 이자 수입 12억 4365만 6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3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581만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2억 707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07억 4605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탁금 이자 지급액 1억 261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3억 3627만 7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118억 1243만 원, 지출액은 24억 84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7억 40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6억 5772만 7천 원을 포함한 713억 98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관리하므로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통합 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2억 6579만 4천 원으로서 일반 회계에 예탁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39억 2548만 2천 원, 개별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2억 7075만 원, 금융기관과 일반 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 69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51억 6318만 4천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 상환액 1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482억 8319만 9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422억 615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0억 77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482억 83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2926만 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1억 53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427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2830만 원, 기타 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입금 회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8646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에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254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노인 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741만 9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31만 7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 복지 증진 사업 75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9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822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3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6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 사업 및 양성평등 대회 등으로 6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4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6억 881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476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2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 사업으로 16억 708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651만 4천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억 6151만 4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6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889만 1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69만 1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 공동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8억 8622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718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8112만 2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7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재난 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6억 86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식품 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55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5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3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 진흥,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지원 확보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크게 물어볼 거는 그런데 52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자금 운용 계획에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복지기금이 수입액이 1741만 9천 원인데.

예.

여기 다른 기금으로 보면 전부 전입금이 상당히 액수도 있고 뭐 한데. 노인 복지기금에서는 왜 전입금이 제로고 그다음에 그 복지기금 적립한 게 1741만 9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자금으로 기금이라고 뭐 얘기하는 성질도 아닐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거기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에 이제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금년도 말 조성액이 5억 9000 한 6억 가까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수입 지출 나와 있고 기금 총조성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금 총액이 되겠고 기금 사업 목표에 보시면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표 금액에 도달 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이제 적립을 하는 것이고 기타 이 기금에서 필요한 것들은 즉시 매년 집행해야 될 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9181만 9천 원 조성액이 2022년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기 수입 계획이 1741만 9천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식으로 적립을 계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23년도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지난해에 연이은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내년에도 여전히 국내 경기 회복 및 민생 경제 안정에 대한 기대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시대를 발판으로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완성해나가고자 2023년도 예산 편성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온 대규모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118억 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82억 원, 어촌 뉴딜사업 68억 원,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67억 원,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사업 59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9억 원,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 4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 기조 및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 편성은 예산 규모 확장을 최소화하였으며,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삭도설치사업 재원 확보 및 내년도 교부세 감소분 등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안정 여건 조성을 위하여 원자재값 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필수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소규모 민원 해결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사회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존 재정 지출 사업 편성,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분 등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347억 4896만 9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38억 9440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3597억 9581만 4천 원 대비 540억 9859만 원으로 15.0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8억 5456만 5천 원 으로서 전년도 251억 3376만 7천 원 대비 42억 7920만 원 2천 원으로 17.03%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98억 1938만 8천 원으로 12.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37억 1334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 337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하반기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 증가 등으로 3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또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59억 314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2억 1202만 4천 원이 감소되었고,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768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27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8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페이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325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 6479만 원이 증액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6717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347억 4896만 9천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94%인 498억 193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38억 9440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5.04%인 540억 9859만 원이 증액되었고, 6개 특별회계 전체는 208억 5456만 5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7.03%인 42억 792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5.44% 감액된 123억 476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0.78%가 감액된 85억 69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138억 944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8.23%가 증가한 240억 782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4.31%가 감소한 217억 605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74%가 증가한 223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0.65%가 감소한 101억 24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시군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15%가 증가한 1259억 314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 해양수산 분야의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18%가 증가한 8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551억 3453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2%이며, 전년도 대비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318억 3324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9%이며, 전년도 대비 8.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1268억 7626만 9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65%이며, 전년 대비 5.74%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821억 6725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01%이며, 전년 대비 26.83%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는 158억 1293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이며, 전년 대비 38.5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701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50%이며, 전년 대비 38.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42억 3443만 4천 원, 출연금 16억 3962만 원, 민간위탁금 12억 7008만 8천 원, 시설비 243억 83만 4천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3억 8680만 6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5억 7264만 원, 내부거래 43억 97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 보조금으로 16억 4537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732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23억 476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44%인 42억 120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71억 4944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37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 91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03%가 감액된 20억 5247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전년 대비 4.91%가 감액된 14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7.36%가 증액된 2억 3631만 원이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전년 대비 31.24%가 감액된 86억 4061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85억 69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78%인 671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623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14%인 7768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 586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5%인 527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인 182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48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13%인 832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57억 3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인 1억 64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불안정한 금융시장 여파로 군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벗어나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군정 방향과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6개 읍면 농촌 중심지 사업, 어촌 뉴딜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클린 국가어항 사업, 친환경 육상 연어 농공단지 사업, 항공 물류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양양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 재난 안전 체계 구축, 평생학습도시 구축,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에도 군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성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타당한 사업일지라도 적정 규모의 예산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성과 분석 등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편성인지, 효과가 부진함에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관행적·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안 전반의 심사에 있어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각 사업별 사업 조서와 산출 기초를 토대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138억 9404만 4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540억 98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40억 782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33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5억 842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18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종업원분 감소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53억 644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4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5억 7781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82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1억 772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24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관광객 등 유동 인구에 의한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9억 744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4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 3억 원으로 전년 동일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7억 6051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37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 306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3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6억 938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3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임대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0억 880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파크골프장 입장료 수입 증가 및 농기계 대여 수입의 세입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60쪽, 수수료 수입은 21억 407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2쪽 사업수입은 8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843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4억 2369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811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01억 501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142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중광정리, 정암리, 월리 대지조성사업 용지 매각이 2022년에 마무리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40억 73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97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기계 대여 수입의 세입 과목 변경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인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제·부과금입니다. 목별로 보면 이행강제금 9500만 원, 변상금 4250만 원, 과태료 9406만 원, 165쪽에 부담금 3억 6744만 5천 원, 범칙금 720만 원 등 전년 대비 2341만 6천 원 증액된 6억 620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이 101억 241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0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259억 3146만 9천 원으로 175억 118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902억 7240만 8천 원으로 98억 789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면 허가민원실이 17억 9059만 9천 원, 167쪽에 자치행정과 3294만 1천 원, 복지정책과 308억 636만 8천 원, 교육가족과 87억 9373만 7천 원, 169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9억 6619만 5천 원, 세무회계과 5473만 원, 관광과 5160만 원, 문화체육과 5억 7350만 원, 도시계획과 1490만 4천 원, 전략교통과 7469만 8천 원입니다. 170쪽에 산림녹지과 28억 7456만 1천 원, 환경과 28억 9173만 5천 원, 171쪽 건설과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과 674만 9천 원, 해양수산과 112억 7541만 8천 원, 172쪽에 보건소 5억 1542만 1천 원, 농업기술센터 73억 4547만 5천 원, 17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0억 600만 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49억 9600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41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10억 9547만 7천 원, 교육가족과 2920만 원, 경제에너지과 1억 8086만 원, 175쪽에 전략교통과 15억 1900만 원, 산림녹지과 8억 5788만 원, 환경과 3700만 원, 건설과 40억 5500만 원, 재난안전과 28억 9800만 원, 해양수산과 5000만 원, 보건소 5859만 원, 농업기술센터 42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30억 51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4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2억 6046만 4천 원, 교육가족과 3억 1598만 5천 원, 경제에너지과 1억 671만 5천 원, 관광과 6800만 원, 문화체육과 5억 1575만 8천 원, 177쪽에 전략교통과 1억 600만 원, 산림녹지과 3296만 7천 원, 환경과 1636만 6천 원, 해양수산과 9382만 7천 원, 보건소 12억 3882만 4천 원입니다. 178쪽에 농업기술센터 2억 968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은 17개 실과소에서 545개 사업에 356억 5906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328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3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에 플라이강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사용료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1년 치나요, 이게?

예.

플라이강원은 그런데 2805만 6000원?

예.

이게 지금 코로나 저걸로 해가지고 좀 감액된 거나요? 어떻게 된 거나요?

아니, 이거는 감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플라이강원 사무실 임대료는 감액은 안 하고 그냥?

예.

그럼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은 그럼 이건 이것도 1년이라 그랬죠, 2억 1000이?

예, 이거는 5년간.

예?

1년간, 1년간 금액입니다.

1년?

예, 계약은 5년간 했지만 지금 1년간의 수입입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에 2억 10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에 뭐 면적에 또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예.

예, 센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쪽 보면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가 이제 301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를 어디에서 입장료를 받습니까?

이건 도로 사용료고요. 이건 건설과 소관인데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에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있는가 궁금해서 저는 질의해 봤습니다. 그거는 그쪽 분야에서 다시 그럼 또 질문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예산 총칙 및 계속비,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29페이지~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77페이지~14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총 133억 3397만 3천 원이 투입되어 총사업비를 증액 변경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6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를 증액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호~여운포 구간 수산항 접근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치리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1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범부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1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되는 사업이고 설계 후 확정이 되면 그 설계 금액에 맞게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약 13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신규사업 3건입니다. 물치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239억 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용호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146억 9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103억 8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3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 2건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24년까지 205억 1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급수 취약 서면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6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109억 2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93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여유 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5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억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현황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군정설명회 1200만 원, 군정업무계획 운영에 500만 원입니다. 군정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1360만 원,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우수부서 성과 보상금 1000만 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인쇄에 500만 원, 자료 수집에 20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도비 50%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성과 평가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에 1550만 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5917만 7천 원입니다. 하단에 강원도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도비 30% 포함해서 477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군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일반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8만 원입니다.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종 보고서 인쇄비 300만 원, 현안업무 협의 여비에 200만 원, 미래 준비 계획 업무 추진에 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개발사업 기본 구상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입니다. 유휴 군유지 개발과 관련해서 낙산 유휴 군유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용역비 3억 원입니다.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월리 군유지 개발 이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손양면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가 1억 5000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시스템 운영비가 8940만 1천 원입니다.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서 등 인쇄비에 52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재정 활동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92만 원입니다. 209페이지 여비에 1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신고 포상금에 250만 원, 예산 편성 운영 및 신속 집행 포상금 30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40만 원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을 7억 원으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총 27건이 저희가 공모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기존의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만 저희가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체 그중에 6건이 선정돼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좀 이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좀 적절한 사업이 우리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 1100만 원입니다. 공통 지원경비로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 여비 12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입니다. 감사 행정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입니다. 여비에 560만 원, 위탁사업비로서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763만 8천 원, 감사장 집기 구입에 2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85만 원입니다. 법제 운영을 위한 법령집 추록 구입 등에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송무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1억 48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1억 3000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건당 330만 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에 160만 원, 일반보전금 소송승소 민간인 보상 등 사업비에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관리와 관련해서 양양소식지 발간에 1억 1200만 원입니다. 양양소식지 우편료에 4752만 원입니다.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에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254만 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신문·간행물 등 구독비 3612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거는 신문 스크랩하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는데 1320만 원입니다. 하단에 군정 홍보 광고료가 4억 150만 원입니다. 군정 이미지 향상 홍보를 위해서 62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도시군 공동 해외 홍보 이거는 강원도에서 아리랑 방송과 함께하는 홍보가 되겠는데 시군 분담금 2200만 원입니다. 기타 매체 광고료에 6000만 원, 군정 홍보 시안 제작 용역에 2000만 원, 방송 및 홍보 시설 유지비 통신 요금 등에 1920만 원입니다. 그 하단에 국내 여비 216만 원, 군정 홍보 업무추진비 400만 원,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에 300만 원입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일간지 보급에 1억 8792만 원입니다. SNS 운영 관리 일반 운영비에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14페이지 저희가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반영하고 밑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이자 상환 등에 10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770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재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반장 활동 보상,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추진비로 총 339억 33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부서 기본경비로 총 13억 33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저희 현재까지 실적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교세는 저희가 30억이 목표였는데 현재 3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특조금은 저희가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12억을 달성했고 저희가 어제 강원도에다가 8억 원을 추가 신청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도비는 국비는 8.27%가 증가했고 도비는 31.1%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광판 등 매체 수선 유지가 있고 또 213페이지에 보면 물치 전광판 전기·통신 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이 거기에 보면 2100만 원이고요, 2100만 원. 금년도에는 1920만 원, 18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보면 물치 전광판 전기·통신 요금이라는 거는 이제 매달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홍보물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게 뭐 한 수년 전부터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한 4분의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좌측 상단 부분이 계속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수리는 이제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이제 오래 전에 했던 거라 떨어지고 지금 전달력이 좀 저희가 요즘 나오는 어떤 LED 광고물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저희가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이렇게 좀 비용 대비에 어떤 효과가 적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거까지요?

예.

하여튼 저는 이 비용이 이제 적다 많다 이제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꾸준히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렇게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에 개발사업 기본 구상이라고 1억이 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개발사업 구상이라는 거는 뭘 어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개발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 판단 전문가의 어떤 그런 판단이 지금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리가 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요되는 전문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용역비요?

예.

용역비 1억.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양양소식지 발간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1억 1200. 이거는 발간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를 하는데 설악신문에서 총괄 편집하고 있습니다.

설악신문?

예.

설악신문에 이제 그럼 매년 이거 할 때마다 뭐 어디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예.

현재는 지금 설악신문에서 하고 있다?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군정 홍보비가 213페이지에 보면 군정 홍보비가 5억 958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신문, 잡지 뭐 방송, 인터넷, 홍보 영상, 미디어 광고, 기타 매체 광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광판 그 물치 전광판 통신 요금까지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보안등이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전광판, 교량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조명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체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글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아마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마 소량으로 있을 건데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양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전기료 있잖아요, 총 전체적인. 각 과에서나 뭐 실과사업소에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CCTV든지 보안등이든지 각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자료를 봐가지고 각 실과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등 관련해서 전에 그 업무를 할 때 가로등에 관련된 거를 에스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코 사업을 설치를 하면서 LED로 이제 전부 다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료가 절감되는 만큼을 매년 이제 그만큼을 상환하는 건데 그때 제가 볼 때 한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3억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로등 정도는 아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각 부서에다가 어떻게 좀 공문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실장님 그거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전기료가 우리 양양군에서 부담하는지 대책을 좀 세워볼까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읍면 예산 중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이제 각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각 6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감이됐어요. 감 해서 편성을 했는데 보면 양양읍이 10.89, 서면이 4.77% 이게 감이 다 됐어요. 그래서 손양이 13.19, 현북이 6.25 감이 되고, 강현이 4.25 감이 됐는데 현남면이 21.29%로 상당히 많이 감을 하셨는데 이거 왜서 이렇게 현남면을 특히 많이 감을 하셨죠? 대체적으로는 각 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감을 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남면을 보면 21%라면 이거 엄청난 감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 읍면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감이된 부분을 좀 증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는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뭐 인건비라든가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는 경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증액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남이 줄어든 건 아마 다른 사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감을 하더라도 한 10%만 감을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건 법정인 경비라가지고 저희가 뭐 증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마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금 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증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행정 업무하는데 일선에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07페이지 보시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새로운 사업인 거 같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지금 한 6억 9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좀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상운송TF가 이제 미래준비TF로 바뀌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민간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투자 유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학교 그다음에 낙산 유휴지 개발 또 월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훨씬 더, 특자도 관련된 업무도 하게 되겠고 아직까지 해상 운송 관련된 업무도 거기에 업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 거 같은데 하여튼 활발하게 좀 잘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목표치를 다 달성해 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43.8%가 감소 정도했네요? 203페이지에.

예.

이거는 왜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이거……

203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작년에 그 서핑 아니, 금년도에 서핑특구 뭐 이런 관련된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 수요가 없어지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저희가 1억 원은 저희가 포괄 용역비거든요. 여러 가지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 추가로 소요되는 뭐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이요?

예, 내년도에.

서핑 때문에 이렇게?

그거 아마 용역비가 있었고 몇 개 아마 용역비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수요에 따라서 그해.

다시 책정이 되는 거니까?

예, 생긴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지면 뭐 굳이.

앞으로 우리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원래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에 좀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계속비 사업에 지금 수산항~동호 군도 5호선이지 그러니까 군도 5호선. 그게 지금 1년 더 연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23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 얘기했었지마는 뭐 23년까지는 하겠다라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1년씩 자꾸만 연장되는데 이거 좀 빨리 당길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고, 뭐 하여튼 건설과에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예.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지금 안 되는 부분 뭐 토지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고 그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같이 해 주세요, 건설과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은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낙산 쪽에 유휴지 낙산 유휴 군유지 개발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입안 용역이 지금 3억이 있는데 이 낙산 어느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 지금 우리가 입안하려 그러죠? 전체적인 거나요?

지금은 낙산월드 있던 그……

낙산월드?

예,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을?

예.

지금 거기에 어떻게 뭐 지금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에서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뭐 해결해주면 될 것 같나요, 빨리?

그 군유지와 관련된 어떤 쟁송의 문제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고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실무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이 그래서 이제 사유지도 좀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내부 결정을 해서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내년에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안에 사인 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도 거기 있는 거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이 용역비가 그 용역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홍보 영상 제작에 32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뭐 서핑이라든지 양양 관광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장치에다가 송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언론사에다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제작,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그……

그러니까 지금 그거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럼 뭐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지금까지는 뭐 입찰 필요성은 뭐 없고 지역 내 업체를 통해서 이제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 영상 보면 개인들이 저거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작년에도 이거 했나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 몇 년 전에 대학생 공모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서핑 관련해서. 굉장히 참신한 영상물들이 많이 이제 응모를 했었는데 그런 식의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에다가 업체에다 주는 거보다 오히려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나을 거 같아, 돈 비용 이렇게 안 들고도.

그거는 저희가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SNS라든가 그렇게 많이 올려놓는 부분 보면 아주 굉장히 잘해가지고 올려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 좀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 영상 미디어 광고도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 매체에 이제 그 송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42개인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저 영상 송출하는 장치가. 이런 데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또 외부에 뭐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송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서니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런 홍보들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부분 양양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서 활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기 저희가 이제 영상물 그러니까 광고 판들을 저희가 일괄로 다 저희가 관리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산재돼 있고 이래서 버전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괄로 저희가 좀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이요?

뭐 저희는 뭐 인력이 이제 계속 소폭씩 증가하는데 그 어떤 예산 규모에 맞게 뭐 이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총정원의 규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안에서 상당히 정원 이내에서 좀 많이 좀 모자라게 운영하고 있는데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인력이 뭐 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를 봐서는 이제 국고와 관련된 국고만 전담하는 뭐 그런 국·도비 그런 직원이 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다 인원이 뭐 모자라고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6217만 8천 원이 감액된 113억 66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 인감·본인사실확인증명 복사방해용지 구입, 제증명 발급서식 인쇄, 주민등록 및 인감용품 등 사무 관리비로 123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로 36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원실 전산 장비 운영비 120,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정산 수수료 300,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600, 민원 복사기 임차료 1대에 대해서 189만 6천 원, 민원용 정수기 임차료 123만 6천 원,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원 행정 시책 추진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에 대해서 200, 친절 공무원 포상에 120을 계상을 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발급 운영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에 1029만 6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에 21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전용 회선료에 684만 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에 1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소모품 구입비로 1211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출장 여비로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권 발급 사무관리에 976만 5천 원, 여권 발급 전용 회선료에 26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 건축신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50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에 560만 원, 심사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400만 원,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업무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위원 참석 수당에 350만 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위원 심사 수당에 500만 원, 공동주택 안전 점검에 96만 원, 공동주택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동주택 외부 회계 감사 용역 수수료 300만 원이고 공동주택 현장 점검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농촌 빈집 철거 보상비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택 집수리 현장 조사 여비로 200만 원,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 공사에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로 14억 7847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 급여 사업에 3억 328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14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337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개발 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전용 농지 및 불법 개발 행위 측량 수수료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 허가 국내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개발 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현장점검 여비로 300만 원, 산지구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재 용역에 1000만 원, 토석채취지 분묘 이전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석재채취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불부합지 토지 정리에 990만 원, 지적 공부 오류 정비 1650만 원, 지적 업무 현지 조사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따른 지적 측량 기준점 매설 및 신설에 1억 원,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 여비 상시 관측소 관리로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 사업에 2100 만 원, 지적 측량 검사용 위성항법 시스템인 GNSS 측량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운영 사업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사업으로 6592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308만 원,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 300만 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홍보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정보 운영 관리 업무에 따른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1만 원,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795만 7천 원,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로 546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로 192만 원, 소송 수행 여비 120만 원, 건물번호 부착 및 현장 조사 여비로 160만 원, 지명 업무 현장 조사 여비 40만 원, 중요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전산 개발비로 22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에 따른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 1500만 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에 300만 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에 56만 원, 도로명 주소 현장 조사 단말기 통신료로 7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비에 3719만 7천 원,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에 1896만 3천 원, 주소 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200만 원,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980만 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현장 조사 여비로 100만 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으로 8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운영비로 782만 5천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기준점 관측비로 33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1억 5320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 평가 수수료로 20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250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80만 원,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500만 원, 주민 설명회 운영비 100만 원, 우편 발송 요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및 경계 협의에 따른 수행 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자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로 10억 원,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공사 감리비 3881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로 2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별로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3억 7983만 7천 원, 현남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로 1억 원, 가족센터 기자재비 2억 9995만 7천 원, 작은도서관 228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72만 5천 원, 공공산후조리원 2억 1363만 1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비로 24억 1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719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로 632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따른 심의 수당으로 500만 원, 공공건축 사업장 점검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서민 주거 안정 21억 7187만 9천 원이 돼 있는데 이제 공공주택, 공공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주택인데 여기에 10단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제가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 지금 이게 2억인데 이거 2억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공주택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부터 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일컫고 있고요. 저희 양양군에 지금 공동주택은 한 79단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양양군 소유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일반?

예.

일반 공동주택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일반 주택인데 지원을 해준다?

예.

그거 일반 주택인데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네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소유자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라도 뭐 1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공동주택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환경 정비라든가 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가 관내에 얼마나 몇 동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지금 79단지가 있고요. 한 135개 동 정도 있습니다.

135개 동?

예, 세대수로는 한 5800세대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예,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년 이상 노후된.

그렇겠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철거가 있죠?

예.

여기 예산에는 15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빈집이 조사가 얼마나 돼 있어요, 몇 동으로?

농어촌 빈집은 저희가 올해에 조사한 내역으로 봐서는 182동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182동?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5동 돼 있어요. 그럼 기존에 철거한 게 또 몇 동이나 있습니까?

올해도 철거를 저희가 15동 정도를 했습니다.

15동?

예.

그러면은 30동?

이거는 연차적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보기 싫은 게 많더라고요. 우리 집 뒤에도 빈집이 이제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또 조사를 해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연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14,058명이 있는데 예산이 3374만 원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14,058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별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임대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한 16건이 접수가 돼서 12명 정도를 지금 지원을 완료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시적이라 금년 8월부터 아마 내년 2023년 8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고 2024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매월 20만 원씩?

예.

그럼 20만 원이면 12달이니까 2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렇죠.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청년들에게 조금 좀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인 거……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이 이제 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7000만 원.

예.

그럼 이거는 저감 사업으로 뭐 환경 피해가 저감 사업으로 뭐 어떤 걸 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이 제목 자체로 석재 채취를 하는 가공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자부담 3000만 원이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그 미세먼지라든가 또 소음, 방지막 또 분무시설 또 세륜시설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1개 업체인가요?

예, 올해는 금년 8월에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신청한 동해석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동해석산에 대한 환경 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해석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이 동해석산은 지금 비산먼지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남면민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날 또 나쁜 사람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현남면민들은 이 동해석산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면민들이에요. 이 환경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 예산 관계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조금 뭐 오버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7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동해석산은 그거 완전히 산을 완전히 드러냈잖아요. 거기 작업을 할 때 이 환경 뭐 비산먼지에다가 지금 그 골재 파쇄업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예.

파쇄업은 언제부터했어요? 지난해부턴가 아마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파쇄업을 안 하다가 지금 돌을 다 캐서 먹고 나니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석재 돌 파쇄업까지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먼지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그 허가사항이고 뭐고 처음부터 연장하기 그 전 것부터 내가 다 자료 요구는 내가 별도로 하겠지만 거기 피해 대책 이런 거를 다 허가 조항에도 다 넣어서 했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민원을 제대로 걸리면 그거 빙 돌아가면서 다 먼지 비산먼지 대책을 다 하고 이러려면 거기에다가 몇 억을 처발라도 그걸 안 될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단 먼지 대책을 단 하나라도 이렇게 쳐서 하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 뭐 가림막이 1개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돈 벌어먹고 혼자만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현남면민들은 그 먼지 다 먹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동해석산이라고 마침 말씀이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전체 다 가림막 하려면 몇십억 들여도 가림막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21억 5000만 원 이건 어디에 하나금융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하나금융에서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 하나금융에서 24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부족분은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하고?

예, 올해 이제 2023년에 준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이게 현남 건가요?

이거는 현남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거죠?

현남은 아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좀 증가를 내서 조금 위치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나금융에서 매년 뭐 이렇게 우리 양양군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양양군에 있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문리 지난번에 군정주요사업장으로 오신 거기에 저희가 양양군에 하나의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하고 친절 공무원 포상에 예산 잘 세우신 거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 또 확대해서 하셔도 좋을 듯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우리 양양군청에 진짜 친절도와 양양군에 우리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팀장님들 다 오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가지고 예산이 작지만 변함이 없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축허가 확인 업무대행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그 건축허가 인허가하고 건축 신고하고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저기 “이걸로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별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좀 민원이 처리가 여기가 가장 민원이 밀접한 곳인데 예산이 좀 더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도 8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건축 허가건이 한 150건, 신고건이 한 520건 정도가 돼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그렇게 예산에는 뭐 변동이 없어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니까 이게 가장 밀접된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보상금 부분인데 지금 83.49%인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이런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적제조사 사업이라는 게 당해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시작하면 뭐 지금 서문지구 같은 경우는 분쟁이 조금 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년째 좀 이루어진 사항이기도, 수년은 아니고 한 5년 이상 좀 지난 됐고요.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라든가 또 이런 뭐 도로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경계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토지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또 뭐 사유권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걸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감소액과 증감액이 많았다는 건 조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결론이 나와서 올해는 한 14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내년에 지급할 강선지구와 어성전지구인데요. 그렇게 조정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강선하고 어성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금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조정을 하다가 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이나 추경사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좀 물어보려 그래요, 궁금해서. 우리 여기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2억, 이거 안 보셔도 되는데.

예.

지금 아까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 노후된 거 해 주는데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지금 양우아파트 양우내안애나 저쪽에 로얄, 거기에 지금 문제가 계속된 게 아파트를 처음에 지으면서 조경을 한 게 소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예.

소나무를 심은 게 소나무가 아파트에 가까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 높이가 있잖아요. 3층까지의 집들은 3층 이하의 집들은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거야, 왜 송화가루 날리고 뭐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종 변경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른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방법론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든, 못해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단 피해를 좀 보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뭐 저희 허가민원실이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여름철 같은 때에도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송화가루 날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솔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 열지도 못하고 고층에 사는 분들은 뭐 피해가 안 가니까 큰 차이 없는데 그래서 수종 변경을 좀 해야겠더라고 그러니까 소나무를 없애고 뭐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여기 공동주택 그게 있어가지고 시설 구역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거의 이제 단지별로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수종 변경이나 이거 하기에는 조금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들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하여튼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니까 우리가 노후된 아파트들 저건데 그래서 한번 제가 답답해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어느 과에서 좀 할 수 있나 찾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뭐 이유는 없습니다. 면으로 간다 그래서 예산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또 정산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줄여서라도 뭐 무난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사실……

맞습니다.

지금 뭐 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지적부서에서 상당히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다른 타 시군 보니까 아예 TF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원 뭐 직원들 조금 좀 고생하는 거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인력 충원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에 비해 24억 1144만 1천 원이 증액된 115억 1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후진항 배후 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 재산 대부료 120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 양양 경찰서 신설에 따른 우회 도로 개설 3억 5000만 원, 우리 군민화 운동에 태극기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자매 소초 신문 보급에 24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회의 참석에 10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3000만 원,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45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50만 원, 남설악구조대 사업비 551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사업비 1491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78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협의회 사업비에 940만 8천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와 인건비와 3555만 1천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에 1545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120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운영위원회 양양지구 위원회 사업비에 87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31만 4천 원, 새마을회 사업비 4589만 5천 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 보험료에 40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읍면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자율방범연합대 사업 지원에 직무경진대회와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15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차량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에 84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인건비에 211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사업비에 1300만 원, 운영비와 인건비에 3637만 3천 원, 다음 장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기능 보강 사업에 도비 보조에 2억 4000만 원, 양양군 행정동우회 사업비에 175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 지원 강원도 대회 참가, 전국 대회 참가, 화재 진압 및 야간 순찰에 총 2983만 원, 손양면 남녀 의용 소방대 안내 간판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의용 소방대 기동 장비 지원에 차량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과 인적 네트워크 추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총 334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추진 여비에 100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지원에 400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참가자 보험료에 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총 300만 원, 주요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적십자 회비 모금 업무 추진에 430만 원, 주요 기관 업무 수행 여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자원봉사자 대학과 자원봉사대회 개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총 8개 사업에 3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494만 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사무국장과 팀장,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총 1억 41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에 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고 지원에 6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장증 제작과 이장연합회 사무실 정수기 임차에 150만 원, 양양군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에 7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 자녀 장학금에 1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에 이통장 연합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이장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교육 워크숍 참석과 이통장 처우 개선 토론회 참석에 총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리더십 리더 이장 국내 연수에 30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6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이장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이장 상해 보험료에 508만 4천 원, 규제개혁혁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과 평가 관리에 따른 예산 482만 원, 현장규제애로 발굴 업무 추진 여비 2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에 300만 원,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총 동계·하계 1억 8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직원 배치도 및 부서 명찰에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답례품 배송 비용과 위원회 홍보 및 인쇄비 총 기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수당과 위원회 운영 답례품 비용 총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도비 보조사업에 2000만 원, 여론행정 종합 추진 사무관리에 150만 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300만 원과 특례시군 부담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의정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및 군기 등 구입과 표창장 및 상패 제작, 공무원 퇴임식,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에 총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추진 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평가심의회 수당과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등 총 8개 사업에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기록관 제1 보존서고와 2 보존서고에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준관리기록유지시스템 용역에 3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기록 보존기간 재측정 및 서가 재배치용에 따른 예산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표모아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위탁 사업에 560만 원, 자산 취득에 표준관리기록시스템 백신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에 360만 원, 군관협력업무 시책업무 추진에 25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300만 원, 예비군 부대 방위물자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에 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사무실 공공요금 4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참석자 인솔에 140만 원, 행사실비지원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우수 동아리 도경연대회 참가,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에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화리 경로당 신축에 4억 4000만 원, 감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치리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 매입비 3억 14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리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상양혈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2억 4000만 원, 마을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3200만 원, 서문 2리 종합복지회관 1840만 원, 하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2974만 4천 원, 수상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800만 원, 서선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재난방송 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송 시설 운영 공공요금 납부에 480만 원,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 구축 및 보수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심사 수당과 컨설팅 지원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심사 수당에 총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마을 만들기 중간평가 참석자 숙박비와 기타 보상금에 총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는 2000만 원에 15개 마을로 해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최종보고서 작성 용역에 1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운영에 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업무 추진에 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전입세대 상품권 제공에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 거점 지구 사업 대응자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지역인재육성 고등 교육복지 확충에 지역인재육성 운영에 사무관리에 1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내 고등학생 대학 입시 설명회 개최 1000만 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1000만 원, 국내외 교류 협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에 자매결연 우호 교류 도시 교류 운영에 1300만 원, 국내 교류 행사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 국내 여비에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도시 축하사절단 인솔 여비와 국내 교류 활동 여비, 양양함 위문 여비에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에 사무관리에 국제 교류 통역원 통역비에 240만 원, 공공요금에 국제화 분담금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 행사 추진과 초등학생 축구 교류 활동 지원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사절단 인솔 여비에 250만 원, 시책 및 교류 사업에 20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에 2000만 원, 국제교류 협력 민간인 여비 보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청소년 국제 교류에 외빈 초청 여비에 문화 탐방 교류 영접에 16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문화탐방교류 여비 보상과 초등학생 축구 교류 여비 보상에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당직 수당을 일직과 숙직에 1억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에 세탁비와 운영비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선에 3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관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당직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입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수선에 120만 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임용시험 면접 위원 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직 채용 시험 위탁 용역 추진에 총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특수 건강 검진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대체인력 근로자 임금에 총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탁 용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총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비와 공무직 특수건강검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조직 관리 및 군정주요시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 및 인력 관리 시책 추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표준인사지방정보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유지 보수 또 인사통계 유지 관리에 총 6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원 증설에 15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육성 직업 훈련 교육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비에 1억 2000만 원, 양양군 자체 교육 위탁 경비에 1억 5000만 원, 양양군 공무원 국내 대학 위탁 교육비에 2000만 원, 행사운영비 양양군 신규자 자체 교육 행사 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에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전 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에 30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공식 행사 참가 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 복지 시책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여 수당과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따른 운영비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에 8000만 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에 70만 원, 여비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과 해외 연수 및 벤치마킹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출연에 45만 원, 노사 관계 운영에 총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과 공무직 힐링캠프 실시와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산실 소모성 부품 구입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양양군 전산 장비 통합 유지 보수와 또 통합로그인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5개의 사업에 2억 20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발 위탁과 공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위탁, 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총사업비 1억 17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온나라2.0시스템 구축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비에 200만 원,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여비에 20만 원, 개인정보 교육 강사비에 132만 원,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외부 침입방지시스템 구입과 조달 수수료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망 보안 장비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와 조달 수수료 5340만 원, 망 연계시스템 구축과 조달 수수료 5027만 원, 웹 서비스 제공에 공공운영비에 행정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과 행정 홈페이지 본인 인증 서비스 이용료를 예산을 총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총 1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구입에 8100만 원, 수수료 45만 원, 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에 4609만 원,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용역에 5517만 4천 원, 암호화 장비 유지 보수 용역에 12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 5025만 원, 읍면 사업소 네트워크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에 5025만 원, 지능형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 구입에 2억 2200만 원, 군민 정보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참여 행사 참여 부수 임차료와 홈페이지 운영에 총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워크숍 행사 및 교육 참석에 15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도비 보조사업에 2895만 3천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퇴직금 296만 2천 원, 교육장 운영에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복합기 임차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소모품 및 잡자재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와 음성통신망 회선료,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 통신 장비 보수 및 관리 재료비에 총 3억 98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통신설비 신설과 증설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에 행정전화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과 구내통신선로 유지 보수 용역비, 영상회의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IP영상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에 총 6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교환기 라이센스 구입과 컬러링녹취채널 라이센스 구입에 총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과 라이센스 구입에 총 21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사업소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4920만 원, 광선로 측정 장비 구입에 209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출장 여비와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석에 1000만 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1억 6822만 3천 원, 지자체 인사 교류 수당에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1654만 9천 원, 파견 근로자 시간외수당 세종시에 682만 4천 원, 문화재단에 582만 원, 산림엑스포 근무자에 472만 원,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에 총 25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공무직 피복비에 총 46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비용에 600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공무직 여비에 총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는 2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예.

적십자 봉사 말씀하시죠?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팀.

예.

피복비는 나간 게 없는 걸로……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적십자 이제 회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봉사회 자체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과 적십자봉사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다목적실이 조금 부족하고 사무실 내에서 또 뭐 봉사활동에 관련된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것만 저희가 이제 올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24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예산이 올라왔나 하고 봤더니 안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활동이 많으신데 제가 사무국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사무실에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지금 사무실과 관련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따로 지금 예산이, 지난 이제 뭐 코로나 방역 때 코디 관련돼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을 한 이후에는 따로 지금 이제 예산이.

아직 안 됐죠?

뭐 요구 사실 저희도 요구가 돼야 되는데 요구 자체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간제로 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좀 예산에다 반영을 좀 하셔가지고 이장님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한 2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예.

247페이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짜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우리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지금 2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비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억 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페이지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온나라2.0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의회도 같이 쓰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이제 온나라시스템이 결재가 주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에서 쓰는 건데요. 거기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은 2.0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1.0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어떤 자료를 주고받고 공유할 때 이게 5MB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으로 하게 되면 현재 그 30MB 정도까지도 올려서, 그런데 이제 최대한 30MB까지는 저희가 다 허용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왜냐하면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30MB 정도를 다 이제 첨부파일을 우리가 허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5MB 정도로 하면 너무 직원들이 불편한 분도 많고 지금 시군이 많은 시군들이 이제 2.0으로 지금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군요?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저희가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는 조금 많이 늦는 편입니다.

아이고 그런 부분이라면 잘하신 거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255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시스템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관리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통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255페이지입니다.

예.

맨 아래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교통에 관해서 또 이렇게 지능형 네트워크 트래픽 뭐 시스템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좀 기능들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하려고 하는데. 23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느 단체라고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한 480 인건비가요, 또 어떤 분은 한 2800 정도 되고 또 500 정도 되는 분도 있고 3300도 있고 또 넘어가면 뭐 1600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한 6000 얼만가요? 6600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 단체에서 받으면서 양양군에서 좀 일부 보조해 주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받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관리하는……

그전에, 그전에 이분들이 이게 실수령인가요? 양양군에 주는 게 다인가요? 그쪽 단체에서 별도로 또?

일부 이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데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양양군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합해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단체는 처음에 만들 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회단체들은 중앙에서 처음에 국비 지원을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지금 6급이죠, 6급 우리 팀장님들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뭐 호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한 뭐 6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6000 정도요?

뭐 5, 6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분들도 뭐 계시네요? 여기도 다 그렇게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지금 뭐 문화원이라든가 이외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보수가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알겠습니다. 아니, 좀 차이가 좀 뭐 많고 적고 떠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우리 700만 원 또 뭐 1년에 또 이것도 강원도에도 300만 원……

시장군수에서 이게 이제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제 부담금으로 내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회의와 관련된 뭐 자료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사무국에서 그리고 이제 중앙과의 어떤 이제 그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취합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강원도에서는 중앙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과 협의회를 하고 뭐 이런 각종 이제 경비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양양 출연금처럼 매년 나가는 건데 한 번도 뭐 어떤 결과물 같은 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지, 그래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제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일본에도 파견 공무원이 가 계셨고 중국에도 가 있었고 또 그쪽에서도 와 있고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시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뭐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자유로워지면요, 다시 협의를 해볼 거고 저희가 기존의 사항을 말씀드려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중국을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일본은 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협의를 해 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일본에서 원인은 처음에 일본에서 오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류를……

일본에서 여기를 안 오려고 한다고요?

예.

중국에선 오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오죠.

그럼 그렇게 상호 교환 방식만 가능한 거고 다른 방식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오게 되면 또 가야, 직원이 가게 되면 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축제 이럴 때 이제 뭐 축하사절단으로만 가고 그런 그게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또 서로 이게 교류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또 우리 과장님처럼 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모르고 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뭐 영접하고 하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손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떻게 어떻게 뭐 나름이겠지만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좀 정말 교류, 국제교류라는 게 이게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걸로 그런 거 잘 되면 얻는 이점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맞지, 뭐 1년에 한 번씩 축제 때마다 뭐 오고 가고 그거 뭐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차라리 그런 문제점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데에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23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를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기존 사업인 거 같은데 이 부기상에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여기에 보면 지금 234페이지 남설악구조대 지원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밑에 사회단체들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거와 같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비교증감에 증으로 해놔서. 난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 하고 의아했었는데 이게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남설악구조대 지원 이제 551만 원 이거 기존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 그것도 계속해서 해 주는 거고 그런데 여기 이제 부기상에는 잘못됐구먼, 그래서 내가 이게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그렇죠? 이거 계속해 주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피해지원센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이거 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단체,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지금 10개 단체인데 이 외에 뭐 다른 단체들이 지원 신청을 하면 뭐 지원도 해줍니까?

저희가 다 단체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법정 단체는 되고?

또 이제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부서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 단체는 거의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시책사업 추진 관리에 4000만 원이 있는 중에서 지역 문화 축제 행사 홍보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문화재단하고는 뭐 중복되는 홍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이제 기관의 기관장부터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군의 총예산의 몇 %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뭐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대외적으로 쓰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마을 단위 재난방송 시설비가 4억 5000이 돼 있는데 15개 마을 이게 지금 뭐 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올해는 이게 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준해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5000만 원 당초 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이제 3억 5000을 더 세워가지고 올해 총 4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을 단위 통합 방송 시스템이 노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 15개 마을에 이제 대부분이 신규로 하고 일부 증설하고 보수하고 이래서 한 23개소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좀 더 이제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마을 선정할 때 잘 좀 선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인구 정책에 2억 9300에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입해 왔을 때에 쓰레기봉투 이게 1600만 원이 서 있고 상품권 제공 6000만 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와서 보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쓰레기봉투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은 뭐 이제 5만 원 주니까 뭐 좋아들 하더구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양을 이제 전입 오신 분들한테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또 별도로 이렇게 좀 잘 만드셔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뭐 학교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위치해 있다 뭐 이렇게라도 좀 홍보를 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물도 만들어서 잘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해 보겠습니다.

너무 쓰레기봉투하고 상품권 하니까 너무 단조롭고 뭐 그렇다는 제 느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능력 개발 거기에 이제 국제화 대비해가지고 해외연수 벤치마킹 이랬는데 이게 2022년 대비해서 1억 원이 이제 증을 시켰네요. 그게 뭐 물론 공무원들 뭐 연수도 다녀야 되고 해외 견문도 넓혀야 되니까 이제 뭐 됐는데,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액수가 늘어났길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예년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슷한 예산이고요.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해서 예산은 편성이 한 2, 3년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입니다. 우리 인구 정책,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떤 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지고 가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도 뭐 그동안 인구 정책이라고 해 오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되고 1년 단위로 또 계획 수립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고 내년도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야 되는 사업을 또 계획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도 용역에다가도 좀 포함시켜서 저희도 고민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 새로 지금 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좀 앉혀서 전문가한테 좀 한번 고민도 좀 해보는 이런 기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이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지금 선 게 있죠, 내년 예산에? 그 보면 지방교부세 해가지고 64억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하면 관광과하고 전략교통과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광과는 5억이고 전략교통과에 50억 뭐 이렇게 될 59억이나?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왜 이게 그쪽에 가서 무슨 거 때문에 이쪽으로 가 있죠, 이게?

그게 이제 지금 관광과는 서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출할 때 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터미널 화물터미널 그 사업과 또 서핑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또 이제 고등교육 거점지구사업 해가지고 도립대하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행안부에서 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때 뭐 현금성이 제공은 안 된다, 뭐 이런 건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사실 그 지역에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화물터미널 사업과 서핑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항 과연 그걸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점수를 낮게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보다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물터미널 부분에 일부 많이 배정을 하고 또 서핑과 관련된 분야에 이렇게 두 군데를 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화물터미널은 전략교통과 또 서핑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과연 늘까요, 많이? 지금 이것도 인구 정책에 같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우리가 뭐 영구 무상 임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10년 이런 무상 임대 아파트를 우리가 좀 지어가지고 보급하면 인구가 좀 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이 64억 정도면 그거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15평이나 16평, 20평짜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한 뭐 50%만 짓는다 그래도 2억 해봐야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얼마 안 들어요, 우리 군유지 어디 그렇게 하면.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어서 뭐 10년 무상 임대를 준다든가 뭐 영구적으로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이 양양군에 고령화가 된 60세 이상이 한 58%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다른 정책을 펴도 지금 우리 양양에 살기 좋고 뭐 공기 좋고 다 좋다 그래도 은퇴자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층이 없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주거, 살 데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 주문진 뭐 이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한 10억, 20억씩 투자해가지고 한 50%씩 이렇게 지어서 무상 임대로 주게 되면 양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인구가. 그런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8군단이 어떻게 되나요? 8군단이 어디, 그 뭐야……

8군단이 저희들한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없지만요,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4월이면은 해체가 되고 102기갑 여단이 8군단 자리로 오는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충용아파트 있죠?

예.

충용아파트도 하고 군부대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분명히 많이 빌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군단이 이제 뭐 24년도에 뭐 없어질지 25년도에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좀 계획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 좀 세워가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인구가 지금 자꾸만 줄어드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서핑도 서핑이지만 일단은 와서 살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거든.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탁하시는.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적립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인가 올해 아마 제일 많은 장학금이 나갔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신청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사회에서 다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부 이제 적립금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일부 충당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한 금액의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지금 뭐 그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이사님 몇 분이니 서울을 가서 뭐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활용하려면 어떤 게 좋은지 또 그 제안이 있어서 가서 봤지만 또 우리 저희가 맞는 용도로 쓰려면 리모델링이나 그걸 통해서 하려면 상당한 또 비용이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지금 뭐 그 이후에는 지금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제 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