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5억 157만 3천 원이 증가한 489억 65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839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80만 원,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6866만 원, 희망복지사업 운영에 450만 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594만 원,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 관리에 1650만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에 4171만 9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7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1200, 이동 세탁차량 운영에 1200,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에 2200만 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2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13억 2492만 6천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2억 5920만 원,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기능 보강 지원에 4000만 원, 이 사업은 상이군경회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 운영에 146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1204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51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 3325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및 사업비에 3억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에 1억 2384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에 410만 6천 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5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에 800만 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에 400만 원, 노인복지 행사 운영에 2051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248억 5520만 6천 원,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936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43억 43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자체 예산을 2억 20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7652만 5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000만 원,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240만 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에 10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379만 4천 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에 36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에 5억 2092만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0억 4228만 3천 원,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9180만 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8억 5917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4억 8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5438만 8천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1억 8896만 4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98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 5930만 원, 이 중에 저희가 경로당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9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800만 원을 더 자체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774만 4천 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 노인 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에 441만 원, 노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200만 원, 이거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88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공설묘지 운영에 3억 8196만 9천 원, 이 중에 저희가 공설묘원 석축 보강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지원에 2000만 원, 생계급여에 55억 1200만 원, 교육 급여에 1013만 2천 원, 해산 장제급여에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지원에 15억 823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원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5091만 7천 원,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7258만 1천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4000만 원, 저소득층 특별 지원 차상위 긴급 지원에 36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916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2303만 6천 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168만 원, 자활사업 실시기간 역량 강화 지원에 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로 9961만 9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61만 8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 예산에 5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478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금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경제에너지과랑 같이 협업하면서 풀어갔던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예.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거 같은데 그거 복지정책과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제 앞으로?

예, 에너지 효율사업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협의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뭐 다른 과 실과처럼 핑퐁 없이 그냥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좀 맡아주셔가지고 올해까지는 아마 수치로 보시면 가장 우리 양양군이 타 지역보다 그 혜택을 받은 게 수치가 꼴찌거든요. 내년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고, 복지과에서 목욕 서비스랑 세탁 서비스 사업하시죠?

예.

그 사업을 복지과에 고유의 업무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그거를 지금 적십자가 하고 있나요?

예, 적십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요, 그러면 사회단체를 맡아서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보험 빼놓고 일반 사회단체 관장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사회단체는 저희가 없고요.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사협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엊그저께도 뭐 큰 행사하던데.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전체적인 어떤 사회 전 큰 틀에서……

사회복지협의체들의 총합인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조금 그런, 예 그런……

그럼 이분들도 뭐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성 뭐라 그러죠, 의연품 같은 것들 들어오고 그러면 또 본인들이 유치해서 갖다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달하는데 차가 노후화돼가지고 좀 교체 해달라는 말씀 들으셨죠?

예.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형편이 그래서 내후년에라도 지원할 수……

그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단체도 지원하는 거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4000만 원 정도 없어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내년 예산 또 안 세워주시고 그러면은 추경 때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건 인식하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나요?

아니요.

인식하고 계신가요?

예, 좀 오래되고 노후된 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좀 세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제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저희가 또 뭐 도에서 지원하는데……

위험한가 봐요,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으면 좀 매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제 또 쪼개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꽤 몇 년 됐어요, 벌써 얘기하신 지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상 싫은 소리 나오기 전에 좀 챙겨봐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2022년이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다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에서 받으셨다고요?

예.

상금도 받으셨겠네요?

상금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양군에선 포상이 없습니까?

군에선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분들 다 종사하시는 분들 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27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보시면 1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274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렇게 다시 또 증액을 해서 또 올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거죠?

일자리 사업이 공익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세우고자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융통성 있게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분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또 보시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또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한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천주교와 현북공소에서 무료식사 그 사업을 했어요, 급식 지원을 했는데. 이제 거기 천주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식사를 이렇게 담당하시기가 너무 연로하셔서 못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도 그냥 도시락 배달로 돌리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이제 올랐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 저희가 뭐 검토를 다시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배달을 하시는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또 식사 배달을 하시다 보니 그 인력도 좀.

부족하시죠?

예, 또 필요한 상황이 또 같이 이렇게 한 가지만이 예산만이 아니고 또 인력도 또 필요한 상황이 되는.

수반돼야 되니까?

예,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도시락 받으시는 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대부분 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6개 읍면별로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6개 읍면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더 좀 예산도 좀 늘리셔서 이분들 대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생계급여 55억 1200만 원 있는데요. 금년도 이게 이제 긴급 생계도 있고 그런데 우선 여기에 이제 인원이 좀 알고 싶어서 2022년도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 이제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이 916가구에 1085명입니다.

916가구에?

예, 1085명.

1085명?

예.

이게 이제 우리 양양군에 생계급여하는 가구 수하고 이렇네요.

예, 받으시는 ○ 박광수 위원 :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긴급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긴급 지원한 경우는 우리 금년도 실적이 뭐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긴급 지원은 뭐 여기 그냥 생계급여에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좀 여쭤보는 건데요. 긴급 지원이 어디에 있던데 보니.

긴급 지원은 지금 185건에.

185건에?

예,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얼마요?

1억 2700만 원 정도.

1억 2700?

예.

이 긴급 지원 대상자가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장애인으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장애인이 돼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식당을 하고 이러다가 요즘 폐업을 하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가족이 아들도 있고 이런데 가족들도 뭐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긴급 지원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걸 제가 면사무소에 좀 여쭤봤더니 이거 잘 해당이 이거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하다 놓치면 그 가족이 이제 비극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래서 내가 긴급 지원을 이제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걸 제가 나중에 한번 명단을 해서 한번 드릴 테니까 자료 해서.

예.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집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수기가 잘못된 거죠? 그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여기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보전금에 수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올해도 이거 지금 보훈 명예수당이나 이런 거 다 나갔죠?

예, 똑같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잡혀 있고 증감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비교증감에는 영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옆에.

전년도 예산이 영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기가 잘못된 거죠, 그럼?

예.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화장 장려 지원금이 7200만 원 섰잖아요, 18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화장 장려금 지원이요?

화장 장려 지원금,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에 없던 게 지금 72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나 하고요. 이거도 서 있던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보면 수기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올해 세워준 게 있고요. 계속……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되는 거죠?

예,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1페이지 우리 지금 양양 장례식장이 올해 한 사망자 저거 해가지고 한 몇 기 정도 되지요?

한 연으로 봤을 때 한 150, 160 정도.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이 2000만 원이 지금 서 있잖아, 매년.

예.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게 나가고 있죠? 우리 처음 생겨서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손실 보전하는……

이제는 장례식장에 운영 장려금을 이제는 충분히 장례식장에서 운영이 되지 않나요, 이거 지급을 안 해도? 이제는 된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매년 이거 지금 한번 나갔던 거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정상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생길 때는 좀 뭐 운영이 될까 안 될까 해서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년 나간단 말이에요. 이젠 장례식장이 정상화가 되고 수입이 많이 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좀 삭감을 해야 될 때가……

그거는 장례식장 업체하고……

그거 올해 얼마나 저거 됐는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이제 뭐 희망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나요?

이거는 자활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이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희망키움……

한 28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가?

예.

이게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되었나요?

자활 참여자 이제 75명이 참여하면 그중에 28명이 이 사업에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그분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희망저축계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들한테 나가는 뭐 청년내일저축도 있고 지원해 주는 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고.

그건 자활 참여자 중에서 해당하기 때문에.

자활 만드나요?

예, 자활 참여자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3년 뒤에 탈수급해서 나갈 수 있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청년이 아닌.

일반청년이 아닌?

예.

그래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하는 수급자 뭐 의료급여 수급자 뭐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자활에 참여하는 그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거지.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같은 거나요?

이게 지금 희망키움 1·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계좌는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이면서 앞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또 이 밑에 있는 저축 희망저축계좌 1·2 해서 이제 또 있잖아요, 거기?

예.

청년저축계좌 뭐 차상위와 차상위 초과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바꿔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비슷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한 몇 년 되죠?

예.

지금 정부에서 이걸 계속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이게 뭐 1년 단위로 하는 거도 있고 그러는 거 같은데?

대부분 3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지금 좀 조금 더 뭐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아가지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또 잘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도 좀 읍면으로 조금씩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복지정책과는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많이 펼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선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최우수상을 축하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양 그리고 뭐 전국이 다 똑같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쁜 행정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 잘 우리 실태조사를 잘해서 부당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지금 이렇게 잘 표기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자구수정 정도로 그냥 마무리돼도 되는 거죠?

예,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 나름 복지 쪽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량이 어떻게 보면 손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전년도 대비 8억 3434만 5천 원이 증가한 248억 11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예산은 정책명과 단위명이 변경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2억 39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 복지 확충의 교육 기관 지원에 11억 54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행복 교육복지지구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에 10억 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의 여성정책 운영에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9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일센터 지정 운영에 26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일센터 사후 관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11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9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역사 인물 얼 선양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1억 85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3억 6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보조금 1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허사업에 55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사 지도사 처우 개선비에 2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하 멘토링 사업 지원에 1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056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의 부모 급여 지원에 7억 16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36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88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2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95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 추가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1억 35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에 2억 2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1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행사 지원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1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9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에 5억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위탁 양육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에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급여에 9억 56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 6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 추가에 5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에 33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의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제 운영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 21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가구 운영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 교육 및 활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의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11억 563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1억 89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1억 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치 추적기 지원에 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 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4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부에 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7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2억 88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 지원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1억 3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 조사에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1억 15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도비에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자체 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자체 사업에 79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20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7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2억 5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자체 사업에 34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96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2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억 33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45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3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2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80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2억 25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 보조 가상 급여에 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3억 79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1억 41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도비 보조에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인건비 자체 사업에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인건비에 33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자체 사업에 50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에 28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보육 교사 인건비 자체 사업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에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1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사 관리에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보조금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288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금 전출금에 양성평등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의료급여기금은 4억 35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7768만 8천 원이 감액한 5억 62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은 9752만 원입니다. 시도비에는 시도비 보조금은 29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익 등의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4억 35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의료급여 행정 경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에 4억 19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재가의료급여 사업 기능 보강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자료 준비해 주신 팀장님 또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잘 몰라서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볼게요, 과장님. 3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출이 되는 거죠? 324페이지요.

이거는 현재 1명이고요. 일하는 장애인에게 월 45만 원 경증은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증은 8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 계실 텐데 그렇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일산엔지니어링 쪽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월 45만 원씩 받고 있어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시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가지고 1억 13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 지적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양양에?

지적장애인이 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지적장애인이요.

지적장애인은 한 221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지적만 여쭤보는 건데요?

예, 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우리 뭐 다른 예산도 있겠지만 여기 이 항목만 보면 1억 1300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칠천, 인건비가 얼만가요 이게?

거기 인력이 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2명이요?

예.

제가 그 인건비가 많다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면 어떻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

인건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좀 맞아야지 이렇게 따져보면 한 4100 정도만 되는 거잖아요, 200여 명 중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해마다 하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순 없고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4100만 원 나누기 이백 몇 명 하면 뭐 얼마나 도움이 되죠?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건가요?

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적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도움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또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실질적인 걸 하려 그러면 뭐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비율 같은 걸 좀 맞춰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200명을 이렇게 돌봄을 한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게. 이렇게는 기형적인 예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운영비나 사업비가 많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양치기보다 양떼가 많은 느낌, 양떼보다 양치기가 많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이후 예산은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로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검토할 동안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회관 계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는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하고 협의 중이고 지금 간담회 끝나는 시기에 저희가 예산은 이미 제출을 한 상태라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보건소를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될 거 같아서 거기는 보건소는 또 안전진단도 받아야 할 거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 과장님하고 기초적인 거만 서로 대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의 위치는 보건소 옆에다가 증축해서 올리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타?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회관을 쓰고 보건소에 건물을 좀 더 올려서 치매안심센터를 옮기는 걸로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으세요. 본인들이 불편한데 다른 분들과 이렇게 섞여서 생활하는 것도 좀 불편하신 거 같고 또 나름대로의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각자가 있다 보니까 그 본인들만의 공간이 좀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장애인 회관은 계속 그렇게 추진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 3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결같이 온 게 있는데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금 12월에 티켓팅을 한 가족이 세 가족이고요. 한 가정은 지금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말요?

예.

너무 좋네요. 12월 달 안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 과장님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또 팀장님 모든 직원분들이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촘촘하게 우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소외받는 우리 장애인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다문화 가족이 양양군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125세대인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등록돼 있는 가구가 전체적인 거는 한 500세대 좀 넘고요.

500세대?

예, 저희가 등록돼 있는 가구가 한 300 이렇게 돼 있는 거……

300?

예.

세대수가 300세대고 그다음 총인원은 인원도 나와 있어요?

아니,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문화 가구가 지금 현재 646명 정도 167가구 정도 됩니다, 양양군에.

167가구에?

646명입니다.

646명?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 등록돼 있는 가구 수는 154가구에 514명 정도 됩니다.

514명?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부근에 보면 다문화 가족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부인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식은 둘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럴 경우도 그냥 다문화 가족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에 있으면 저희가 다문화 가족인 건 확실하니까 지원은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없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족에. 남자는 이제 한국 사람 한국 이제 그런데 그럴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관리를 해 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이제 애들이 그 한 애는 이제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고 한 애는 이제 4학년이고 이래서 그것 좀 걱정이 돼서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좀 같이 다 같이 동참해서 지원 좀 해 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력 단절 334페이지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있는데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은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요청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교육시키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됐잖아요. 뭐 어차피 아동들을 뭐 잘 키워야지만 우리 양양군도 인구가 이제 자꾸 줄어드는 형국인데 지금 아동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 얼맙니까? 이 예산상이 편성돼 있는 아동에 대한 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몇 명인데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소인지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들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이제 전망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인구도 자꾸 줄고 이랬을 때에 아동에 대한 예산이 자꾸만 줄어들게, 편성할 때에 자꾸 줄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들이 노인복지 쪽으로도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 사회복지시설로써 아동복지시설은 없고요. 그냥 우리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있습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5개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에는 거의 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은 그러면 우리 양양군 관내에 아동이나 이런,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다 아동이라고……

취학 전 아동을, 취학 전?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7세까지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만.

만 7세?

예.

그걸 이제 아동이라 보는데 그럼 그 아동 7세 미만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사된 게 있나요?

저희가 그거는 주민등록상 표를 보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제가 잘 몰라서.

아니, 그거는 이 예산을 세우려면 대충 그 인원도 나왔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는 여기에, 보육과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아동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이제 개략적인 숫자가 좀 나와야지만이, 나와야지만이.

죄송합니다. 845명입니다.

우리 양양군에?

예, 만 8세 미만이.

만 8세 미만?

0세~95개월이 845명입니다.

845명?

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좀 뭐 우리가 어떻게 전망이 나올지는 예측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잘 우리 아동들을 잘 뭐 지원해 주고 해서 우리 양양군이 좀 건전한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5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315페이지요?

예.

예.

보시면 혹시 2001년도 당초예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시죠, 지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001년도 북이랑 지금 북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오늘 끝나면 이것 좀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전년도 대비 14억 6732만 5천 원이 감액된 72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관련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10억 4839만 5천 원입니다. 전기 시설 개선비 970만 5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2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7억 4965만 원,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사업 27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비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중 복지시설 사업비 1000만 원, 저소득층 사업비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7억 112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운영 지원비 88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074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로 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에 2502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250만 원을, 제2차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비 2600만 원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기초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6억 9817만 4천 원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비 1억 원을, 협약 대출 이차 지원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비 3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비 4500만 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기반 조성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6억 1534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4억 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인건비로 4억 7626만 원과 재료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892만 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중 일자리 창출사업 2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8112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3800만 원,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2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9억 1520만 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의 자율 지원비에 500만 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 사업비로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의 자율 지원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안전 기반 확립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4억 59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비에 85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비로 9360만 5천 원을, 양양수산물 특화시장 조성 사업비로 1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에 37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중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비 1억 원을,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 지원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시켜’ 배달 앱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시켜’ 배달 앱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포함하여 1억 17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설명드리고 할까요?

특별회계, 예.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864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행정재산 통신사 기지국 등 20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억 400만 원, 이자 수입 3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10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99만 1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에 1억 21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설 위탁 운영비로 6억 99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폐수처리시설 안전보건 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먼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 3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수입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14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하여 양수발전 기본 지원 사업 3억 3590만 원, 융자금 지원 사업 5억 원, 풍력발전 지원 사업 610만 원,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의 파워앰앤씨창표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에 600만 원,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액 300만 원, 부국에너지 태양광발전 주변 기본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만월산 풍력발전 주변 기본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좀 자료 검토하는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행정재산 통신사 기지국 임대료 수입, 이게 연에 300이란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보통 한 건물에 뭐 기지국 설치한다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뭐 100이니 이렇게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관공서끼리의 임대료 계약이라서 이렇게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러면 저희가 혹시나 타 기관에 공공재산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저희도 임대료나 이런 게 저렴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 주차장이 어느 정도 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겁니까?

작년에 한 7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한 금액에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빼고 이제 다 설치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운영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자체적……

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양양군 도움 없이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354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이렇게 경상적으로 매년 나가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공과금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작년처럼 수익이 남는 게 안 될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그렇죠, 예.

이런 걸 스스로 낼 수 있어야……

이런 걸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작년 수익이 700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무슨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 채용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얼마 들여서 했죠, 우리 처음에 할 때?

공영 주차장?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거기가 한 뭐 몇십 면 정도 세울 수 있는 공터가 있었어요. 그거 없어도 세웠다고요, 이거를. 그런데 그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 세워가지고 결국은 매년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간담회 했잖아요, 우리 뭐 수산물 특화시장 관련해가지고?

예.

이게 언제부터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었나요?

그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알 수가 없고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내부적으로 언제쯤 결정이 됐었죠?

얘기는 그냥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풍문처럼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오래라 봤자 도화리 땅하고 거기 땅하고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교환한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교환도 안 되고 우리 땅도 아닌데 거기다 뭘 하겠다고 얘길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안 돼요, 이게 기간이. 그런데 이런 16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을 1년 정도도 검토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최초로 와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다 추진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예산심의는 받아야 되니까 ‘의회 네들은 알고 있어라. 옛다 간담회 한번 해줄게.’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의원 간담회 한 번 하고 1년 정도의 숙고 시간도 없이 16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다가 이렇게 11억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과장님?

특화시장 이름으로는 뭐 1년 정도 그러니까 구체화되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가 좀 연계 사업이 필요한 거는 계속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뭐 불을 보듯 실패한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되면 또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이런 것 어떻게 1년도 숙고를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도 능력이 있는 건데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화리 땅하고 교환이 되기 전에는 이 얘기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땅 아니니까. 그래서 거슬러 보면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이런 결정 이런, 이게 우리가 도화리 땅이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거하고 바꿨으니까 그 가치하고 맞먹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160억이면 이게 최소한 제 생각으로 한 200억짜리 사업인데 주변 의견수렴 하신다 해놓고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하겠다는 전제하에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통과시켜 주면 이 용역비 하실 거 아니에요, 집행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됐냐고요, 이걸 이 사업을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업하기로는 이 특화시장이라는 건립의 구체적인 이 이름이 나온 거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나 우리 또 창업 청년 지원하고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거론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이쯤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3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하겠다는데 이게 2000만 원씩 5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업체에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23년 한 2월쯤에 공모해서 하는데 여긴 지금 최대 맥심이 2000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면 진짜 22년도 보면 뭐 200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뭐 1000만 원, 뭐 1400,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한 10개 업소는 8개, 9개 정도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거 뭐 그러니까 작업장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장비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우리 식당에 보면, 환경 개선이죠. 그렇죠, 도배하고 뭐 식당 의자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대신에 좀 널리 알려서 여러 사람들이 좀 경쟁해서 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 그거와 연관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은 이미 다 책정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는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간담회 얘기가 뭐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담회 의원님들 의견 같은 거 이제 뭐 인근 기존 상가들하고 좀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타 시군하고 좀 차별화 있게 하고 이제 국비 확보에도 신중을 기해서 하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예산 다 편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뭐 얘기를 한들 그게 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될 거 같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아마 이게 시작만 해 놓으면 자꾸만 늘어날 거예요. 뭐 건축비도 그렇지만 뭐 운영 관계라든지 뭐 인원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먼저번에 간담회 할 때 이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제대로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뭐 하게 된다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잘 좀 알찬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4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탄소 포인트제로 지금 올라와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이거는 전기, 상수도 이런 감축률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각 가정이나 또 상가나 이런 데에서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두면 2년 정도 평균 기준으로 해서 감축했을 때 포인트제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뭐 운영해서 지급한 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예, 상·하반기로 항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 2건이 있는데 하나는 도비로 이제 내려온 사업이고 그 밑에는 우리 양양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3억 4088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원이 보면 부기상에 총 액수에 곱하기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몇 명이고 하루 일당이 얼마고 몇 시간을 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1식으로 세운 이유는 저희가 지침 같은 게 12월 중순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 뭐 인원하고 뭐 개월 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식으로 표현한 거 같고요. 저희가 이게 옛날 강원 행복 일자리 사업이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배치되는데 저희 이번 지침 내려오기로 상·하반기 각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얘기를 하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하루 8시간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액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8시간 하는 거 하고 6시간 하는 거 하고,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8시간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거는 6시간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그 일하는 분들끼리의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도 경제에너지과도 8시간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왕 나가서 일을 하는데 6시간 하고 집에 들어오나 8시간 하고 집에 들어오나 그 2시간 차이지만 액수로 봐서는 차이가 좀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관계 해가지고 한번.

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6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예,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356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건 국고 지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모범업소가 지금 몇 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양양군에?

저희가 지금 7개 업소 됩니다.

모범업소는 7개?

착한가격업소하고 7개요.

착한가격도 7개?

예, 그게 모범업소입니다.

7개소?

예.

그다음에 모범업소도 7개소?

예.

여기 다 뭐 양양읍내에 있는 겁니까, 어디 어디 있죠?

아니죠. 현남으로 말하면 현남 뭐 ‘인구짜장’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인구반점’도 뭐 그전부터 지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 메뉴 가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여튼 잘 좀 살려가지고 좋은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거 왜 스마트 349페이지에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그게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토지 매입 저건데 그게 지금 그 토지 진입도로 토지 매입은 이 돈이면 다 되나요?

아뇨, 그 돈이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세웠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일단 2억 세워놨는데 조금 더 추경 때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매입비가?

한 5~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육상연어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언제쯤 시작을 할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환경청에서 저기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봐야지, 그게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이게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토지 매입을 돈을 예산을 세워서 미리 사놔야지 돈이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으로 살 걸 나중에 3억이 들어갈 수 있고 4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도로를 우리가 지금 내겠다고 하면 그 도로 부지를 사전에 미리 사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 때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토지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주주들이 비싸게 받고 아무리 지가로 우리가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놓고 안 그래도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이게 또 2억이 섰던 게 1억이 삭감이 돼서 제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토지 확실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되면은 토지 매입을 더 완전히 다 들어가는 만큼 다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거 좀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계상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지금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농공단지에 행정재산 있죠? 건물 있죠, 행정 건물?

예.

그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가 이번에도 외관 벽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외관 벽 도색 다 한 번 했습니다.

창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도색도 다 이렇게 좀 하고 그랬나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건물이 한 몇 년 됐죠, 우리가 그래도 한 꽤 오래 됐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뭐 정확하게 몰라도, 그래서 우리 그 행정 건물을 잘 활용도가 높게 어차피 우리가 그거 지금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우리가 안 남기더라도 그 시설 뭐 유지 보수해서 시설은 잘 해줘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항시 우리 재산이니까 시간 나시면 뭐 지나가는 길이라도 뭐 어디 미흡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집 같은 경우에도 항시 보면서 뭐 있으면 계속 유지 보수하느냐고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입자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세수로 안 잡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출사업 관장을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하시죠?

예.

저희 보니까 경제진흥원 통계를 보니까 저희 사업성과가 18개 시군에서 가장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예산 대비해 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출하시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체적으로 유통이란 거를 본인들 스스로 개척을 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타 시군을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수출 마케팅 비용이 5억이에요, 사업비가. 거기에 물류비 따로 측정돼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유통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우리 양양군의 중소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잘 유통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수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 같아요. 먼저 토지 수용을 좀 먼저 하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냐 그다음 토지 수용을 먼저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편성하면 어떻겠냐, 편성한 다음에 토지 수용이 안 돼서 멈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주로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도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박광수 위원이나 박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센터, 이게 꼭 우리 의회의 승인권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좀 경청하셔가지고 이게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예를 들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 넘어선 다들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산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의회랑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46억 6927만 7천 원이 증액된 641억 7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0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업무추진 여비로 64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비 2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7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264만 원을, 주택 가격조사 출장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 사업입니다. OCR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6300만 원을,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표준 지방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53만 2천 원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4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체납 독촉고지서 등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로 1091만 2천 원을,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70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로 116만 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4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 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7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운영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131만 원, 계약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3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전자태그 라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9만 2천 원, RFID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528만 1천 원, 노후 집기 교체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846만 원, 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96만 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로 90만 원,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유지비로 830만 원, 소송 수행 등 여비로 200만 원, 공유재산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업입니다. 대체재산 조성 및 청사 주변 토지 매입비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방향제·화장지 등 관리비로 70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본 청사 청소용역,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7억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공사 등 시설비 및 감리비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취득사업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용 차량 구입에 9600만 원, 세무회계과 청소 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구입 및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824만 원, 차량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53억 9298만 8천 원을 편성하고, 그중 인력운영비로 550억 8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인력운영비는 2억 1466만 4천 원이며, 그중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6623만 2천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4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4728만 4천 원, 업무 추진 기본여비 389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차량 유지 관리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보유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124대 됩니다.

124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차 차량이 이제 12대가 있네요.

예.

임차 차량을 월 96만 원씩 지출하고 12대 그러면 이거 임차를 했을 경우에 차량을 구입하는 거보다 뭐 예산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차량 유지 관리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임차 차량이 이제 뭐 고장 났다든가 뭐 수리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임차한 쪽에서 수리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래도 임차하는 게 더 좀 유리하다?

예, 조금은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에 청사 주변 토지 취득 있잖아요? 그게 어느 부분이죠, 무슨 부분이죠?

저희 양양도서관 뒤편하고 저희 보호수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청 뒤에.

뒤에?

예, 그쪽부터 교육도서관 뒤까지 9필지입니다. 면적은 지금 한 329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군청 뒤에 뒷길 저희가 데크길로 저희가 주차장 뒤에 교육도서관 뒤에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주변을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여를 대부를 내서 저희가 그 데크길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속초교육청 또 도교육청에서 이왕이면 매각을 해서 아예 저희 그냥 설치를 했으면 해서 저희가 나중에 뭐 대체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청사 건립할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이면 다 매입이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 9필지가?

예.

전부 다 그거 협의는 토지주들 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토지주가 속초교육……

교육청?

예,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부지고?

예.

전부 다 9필지가 다 교육청 거나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 군청 뒤에 그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 1필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하고도 얘기를 해 봤나요?

그 집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 집까지 지금 현재 매입할 단계는 아니고.

아니고?

예, 그 부분만 배제를 시키고 향후에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빼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2023년 본예산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926만 2천 원이 증가된 99억 9064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에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73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에 680만 원, 관광 박람회 운영 사업에 2680만 원, 관광조형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660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1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관광지 시설 유지 관리에 1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광정지구 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경 관광지 개발 사업에 29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경관광지 부지 주변에 철도청부지 매입비가 29억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색온천시설 유지 관리에 2146만 원, 관광 숙박업 안전 점검에 200만 원,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사업에 6000만 원,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356만 원, 관광 체험마을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연어 축제 운영 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 추진에 1억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정비 관리 사업 중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에 3억 4525만 7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시등 보수 사업에 40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사업 조성사업 중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800만 원, 시설물 기반 조성사업에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변 경계 시설물 정비 사업에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동 8경 녹색 경관길 유지 보수 사업에 3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암 2리 면사무소 앞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산리 전망대 설치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쉼터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사업 중 낙산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7162만 3천 원, 낙산 행정봉사실 운영 사업에 217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질서 관리 사업에 6542만 1천 원, 낙산해수욕장 수상 안전관리 사업에 4억 26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 진흥 및 운영 사업 중 마을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8585만 7천 원, 다음 장입니다. 마을해수욕장 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사업에 4억 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동산해변 샤워장 및 화장실 교체 설치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사업에 3000만 원,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9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현황 조사 사업에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경쟁력 강화 사업 중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프아트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서프센터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응모사업 중 서프센터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핑 강사 인증 교육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 85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좀 검토할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서핑 국제대회는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저기 WSL 호주에서 시합 중이라서 시합이 끝나는 12일쯤 돼서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부적인 검토는 이제 거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세계 서핑 대회는 각 나라의 한 곳만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양에서 열리게 되면은 타 시군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다른 데에서는 열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큰일 하신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서 낙산해수욕장 부분에 유독 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예.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낙산 페스티벌 여름 낙산 페스티벌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재단에다가 재배정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바로 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는 삭감하고 재단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유독 거의 뭐 한 2억 가까이 예산이 1억 8000 정도 삭감이 돼서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또 그리고 이 부분은 밀짚 파라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다 설치가 되었고 작년에 설치가 다 돼서 내년에는 설치를 할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한 해에 송이 축제, 연어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 보시면 우수 축제 연어 축제 육성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도비 지원, 연어 축제가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군비 매칭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38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전용해가지고 개별 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행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는 도에서 홍보업체를 18개 시군에 지정을 해줍니다, 외국인 전용 개별 택시 운영 사업에.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있는 플랜스플래너 이 업체에다가 일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외국인들이 알고 가죠?

그러니까 여행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관광조형물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거기 1억 2000이네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조형물이요?

관광조형물, 382페이지에 보면은.

관광 홍보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660만 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니,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2000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관광홍보물 지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도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거?

예, 그런 거 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구나.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지경관광지 국유지 토지 매입 29억이 돼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하는 게 LF 지금 관광지 그 사업부지 내에 있습니까? 이게 어디 어떤 겁니까?

저희 지경 관광단지 내에 있는 철도청부지입니다. 12필지에 13,745㎡로서 지금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이게 3000㎡ 이상일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기재부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도 부지가 지금 지경관광지에는 LF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야영장하고 있는데 그거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철도 부지가?

지금 LF 부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예.

그걸 뭐 매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관광 단지 안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LF 관광사업 단지 안에 있어요?

예, 저희 지경 관광단지 안에 포함돼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확보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가 이제 또 마지막 또 이거 말고 또 뭐 할 게 있습니까, 토지 매입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뭐 LF 사업에 관광지 조성하고 뭐 한 거 바운더리만 그려 놨지 그 안에 있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네요?

거기는 보전녹지지역이라서 LF가 산다하더라도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지입니다.

그럼 이거를 구입을 하면 LF에다가 또 돈을 받고 넘겨줍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결정……

그게 확실치 않고 그냥 29억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그거를 그 LF에다가 무상 공짜로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면 양양군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가지고 LF에다가 뭐 팔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양양군이 가지고 있으면 LF 관광단지 안에다가 포함돼 있는 땅인데 이거는 좀 뭐 어떻게 잘 어떻게 할지를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LF하고 뭐 매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될 거 같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LF에다가 매각을 한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답변을 드릴 순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 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확보해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양양군에서 매입을 하지 말고 그냥 LF가 나중에 다 이제 뭐 준공하고 다 한 다음에 LF 보고 매입을 하라 이러면 되잖아요.

철도청에서 LF에 직접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이게 29억이란 돈이 그렇다 이러면은 양양군에서 LF에다가 이득을 주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건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거론이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내에 화장실하고 샤워장하고 붙어 있는 각 해수욕장마다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해수욕장이 폐장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 물 뭐 전기 이런 걸 다 끊고 이렇게 이제 잠가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깐 시즌이 아닌 그 외에 뭐 날 따뜻하다든지 주말이든지 이랬을 때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텐트 치고 놀고 이러면서 화장실 이런 게 쓸 데 없으니까 그 문을 계속 열고 뭐 해서 다 망가뜨려요. 겨울만 되면 문마다 다 이제 이렇게 파손되고 유리도 깨놓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그냥 열어둘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이런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던데. 이게 봄이 나면은 여름철 또 해수욕장 개장하려고 하다 보면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죠?

예.

그럼 유리 깨지고 제가 보니까 해수욕장 다니면서 보면 거의 그런 상태더라고. 그걸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마을해수욕장 대표들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마을마다의 뭐 약간의 뭐 노인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라고나 할까 그래서 관리비를 좀 주고 어떻게 매일 나가서 좀 관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렇다 이러면 이게 이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지금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열린 화장실 운영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부분은 그 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많지 않은, 관광객이 많지 않은 해수욕장은 잠가두고 있습니다.

잠가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다니면서 확인해 봤는데 하여튼 그 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