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현옥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서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동대문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동대문구상공회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기업인 50명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동대문구상공회, 동대문구소상공인연합회, 동대문구소기업소상공인회 및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리플릿 800부 및 홍보물품 50개를 제작·배부하였으며, 2025년 12월 동대문구상공회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동대문구 출생 지원정책 홍보영상 상영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관내 중소기업에 우수기업 인센티브 및 인증 제도를 홍보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생활 균형 캠페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일·생활 균형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일·생활 균형 캠페인 관련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대문구 출생 지원 정책 홍보 시 캠페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있습니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복지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양소임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비비 아니죠? 인사 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바른 행정, 좋은 행정,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처음에 이걸 하려고 예산이 계획 수립되었던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비예산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24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26년도에는 전체적인 부서라든지 구 예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2026년도에는 비예산으로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 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예산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어저께도 정서윤의원이 그런 질의를, 5분발언 했잖아요, 무슨 이상한 축제예산 하지 말고 지역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캠페인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진짜 필요한 홍보인데 왜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홍보하고 사진 찍는 축제 예산만 올려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출생에 관련된 홍보 책자 나갈 때 같이 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서 소상공, 상공 이런 데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통장 회의 때도 그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뒤에 거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 관련 사항…….

맞습니다.

예.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해란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사회복지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사랑행복센터 내 시설 예산 확보 및 그룹홈 대안학교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현재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이용 장애인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다사랑행복센터 내 입주 시설 중 일부 시설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시설은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단계적으로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장애 및 느린 학습자에 대한 대안학교 설치·운영은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만 복지와 교육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필요시 교육정책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연된 바우처 즉시 지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국·시비 교부가 예정 시점보다 늦어지면서 교부 및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2025년 운영비가 전액 교부되어 관련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국·시비 교부 일정 및 사업별 세부 집행사항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진단 및 개편, 복지 기획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민원 처리 기능을 넘어 국·시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기획·관리하는 복지 기획 기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최근 2년간 총 9개 사업에 10억 7,850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기존 2개 팀 체제를 3개 팀 체제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 공모사업 중장기 계획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저 할게요.

정성영위원입니다. 어제도 성해란의원께서 다사랑복지관의 장애인 관계 5분 발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학생들, 중증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주간보호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 구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중증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타 구로 다니고 있는 장애인 수요조사는 해 봤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보다 저희가 지금 대기자분들에 대한 통계를, 통계라기보다 그런 분들의 자료는 저희가 각 시설별로 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1개소 ‘아름드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최근 5년간 대기자가 40명 정도 있는 상태고 그분들이 타 구로 계속 알아보시는 이런 관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9층에 지금 30명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최종적이거든요. 그쪽에서도 대기자분들 한 20명 정도,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타 구 시설을 이용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또 중증장애인 청소년에게도 좋은 시설에서 주간 교육이나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하면서 자꾸 하는데 운영 자체도 특정 업체만 계속하다 보니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2026년도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 경계선지능장애, 그리고 느린 학습자, 우리 친구들에 대한 대안학교 설치·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대안학교기 때문에 답변이 ‘대안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다.’ 또는 ‘교육정책과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결국은 그 답변의 핵심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조례가 2025년도 4월에 제가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기본 조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과에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장애 등록을 받은 시점부터 저희가 통계를 잡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예.

저는 그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와 같이 일상 생활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교육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번 짚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 전국 최초로 만든 이 기본 조례에 대해서 경계선지능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 자립훈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었습니다. 자립훈련센터는 크게 보면 건물 하나, 그리고 또는 엄청나게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게 시작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조그만 커피숍 정도의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기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휘경3구역, 새로 오픈했던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할애해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됐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4월에 시행해야 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더라도 무엇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회를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설치 및 운영이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교육청과 교육정책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얘기만 하면 끝이고 교육정책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전달만 하면 끝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트래킹(tracking)이, 추적이 안 됩니다. 행정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결국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걸 잘 아실 테니까 디테일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확보할 것이다, 향후 계획안에 보면 구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계획안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기, 중기, 장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후 결과 보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도, 전년도에는 이거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은 거라도 당사자와 가족과 주변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들이 조금은 그림자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늘 이런 추후 결과 보고를 받아보면 그냥 보고는 보고일 뿐으로 그치고 이어지는 행정이 없더라, 몇 년 동안을 봐도,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공무원은 한쪽에서 자기 업무로만 앉아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는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보고가 끝나는 이걸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도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이런 계획안, 그냥 공간을 확보하겠다, 어디다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어느 지역들을 물색 중에 있다든가 어느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다든가, 노력 중에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에는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바우처사업이 2025년 4분기 지연이 됐다가 그거를 왜 지급하지 않았냐는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정부에 화재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국비가 약간 지연된 부분과 저희가 그 과정에서, 간주처리를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시설에 보내는 기간이 최소가 20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어진 게 우리 구에서 행정력이 미비해서, 또 좀 늦어서가 아니라 국비가 지연됐기 때문에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국비와 저희가 간주처리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맞물렸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나오기 전에, 어차피 바우처 같은 거 이미 지급을 해야 될 사항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그냥 마스크 좀 쓰고, 양해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내용 중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관리 문제 건에 대한 동대문구의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한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손해액 479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설물 손실, 폐기물 처리, 그리고 구조물 보수보강 등 화재로 인한 총 손해액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에 잔존해 있는 폐수 저장조 내 음폐수와 재활용폐기물 등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2월 초까지 반출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물의 중장기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4월에는 화재로 손상된 설비 철거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구조물 보수보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께 되돌려드리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안전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 수습과 법적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최영숙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때 구조물 보수보강 예산을 한 64억 정도 저희가 잡았다가 그 예산이 다 통과를 못하고 저희가 30억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30억으로 일단 우리가 발주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조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작업을 할 건데요, 필요한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발주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 결과에 기재해 주신 대로 어찌 됐든 간에 부족액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는 반드시 부족액을 확보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조물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인데 그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현재 지금 저희가 소송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소송은 지금 제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저희가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정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에 현장 감정을 실시했고요. 지금은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저희가 채권 신고 금액인 479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싣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소송이 우리가 짧게 끝날 거는 아니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이것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리 결과 잘 봤고요.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론은 사실은 앞으로 잘하자는 것일 텐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폐기물이 아직 다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지난 연말에 예산을 필요하다는 만큼 전액 다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확정은 됐었죠?

지금 저희가 2025년 추경에 30억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그런데 안전 부분이나 하다 보니까 좀 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폐기물 오폐수부터, 3층의 폐수부터 처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올 초에 또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0억 중에 24억을 명시이월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다 하고 나면 소화조 내에 폐기물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화조 내에는 좀 더 위험한 물질이, 메탄가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 부분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통과됐죠?

2025년 6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 6월, 지금이 2026년 1월이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구민들께서 더 자세하게 아실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자리, 다른 기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방향성,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도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 연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점이 언제였죠?

작년 정례회 때 질의하셨습니다.

정례회 때 몇 월입니까?

11월…….

11월 며칠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20일경 정도.

11월 한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환경자원센터 불난 게 한두 달 전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해 준 게 한두 달 전 일도 아니고요. 계속 문제가 끌려오는데, 그리고 지금 소송도 있죠. 소송과는 상관없이 우린 방향은 정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아닙니다. 말씀…….

소송과 상관없이 방향은 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손을 놓는다고 했고, 소송 당사자는 손을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엇을 할까는 우리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틀립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의견을 줍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뜨거운 감자가 될까 봐 방향은 정해놨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리 부분이나 소송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송에 우리의 방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일단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부분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불난 게 언제인데요? 언제까지 미룰 거죠? 제가 더 이상 말을 길게 하면 시간만 가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구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영향 안 미치려고 결정 미루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방향 정해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 이후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럼 욕먹는 거예요. 정치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하고 빨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답답해서,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방향을 못 잡고 있을까,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동대문구의 환경자원센터 관리 관련해서 정책 결정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자체가 제가 이야기한 그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향후에 무엇을 하겠다, 소송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웬만하면 오늘 얘기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과장님의 입장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국장님의 입장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도 못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성영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변 또한 답답해서 저 또한 이렇게 질의를 보탰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479억이라 그랬잖아요. 그 479억에 세부가 대충 뭐뭐로 479억이 책정이 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센터 복구 비용이 370억이라고 그때…….

시설 복구비용이?

예, 그게 가장…….

300?

370억이요.

370억?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손해액이라 그래서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를 추진하는 게 700만원 정도 되고요. 폐기물 처리 비용, 저희가 음식물이랑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 위탁 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45억,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79억을 산정, 채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370억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다시 만들 때 필요한 금액이죠?

예, 센터 복구 비용입니다.

시설비를 새로 만드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비용…….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이거 자체는 시설 복구비용을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얘네가 파산할 때, 환경개발공사에서 파산할 때 센터 복구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게 370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제가 지금 6개월 했는데요. 위원님들 만족시키지 못한 일 처리였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청장님 혼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 구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우리한테 적합한 시설로 만들려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편성해 준 예산으로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시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런 의지도 없고 정책적인 무슨 생각도 없이 무슨 구청장을 합니까? 전부 용역 줄 바에는 뭐 하러 구청장 해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니, 지금 다니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방송에서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다고 주민 의견만 100%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효율적이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같이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정도 답변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에 추경으로 해서 폐수 처리 무슨 기계설비 철거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왜 못합니까, 그거?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짜놨어요? 다른 예산 없어서 홍보비 250만원도 책정을 못 하는데.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예산 추경 30억 편성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송이나 어떤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훼손 전에 감정평가, 현장평가랑 해야 하고요. 그전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부터 폐수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송돼서 확정이 안 되기 전에는 손댈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추경에 편성을 해요, 2026년 본예산도 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강 공사비도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거 확정도 안 됐는데 보강비 주면 보강할 겁니까? 못 해요, 이거 절대로 못 합니다. 기계설비 철거도 안 하고 폐수 처리도 안 됐는데 보강 공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상 요구한 거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보강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폐수처리시설 빼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계설비 철거비 있잖아요, 공짜로도 할 수도 있어요. 고물상한테 철거해 가라 하면 다 가져가요.

맞아.

자기들이 와서 그냥 철거 다, 산소로 불어서 다 철거하고 필요한 거 볼트 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돌았다고 30억씩 거기다 예산 책정해서 그걸 처리합니까?

맞아, 맞아.

위원님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더 확인을 하시고, 예산도 하시고,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조사도 하셔서 예산도 올리시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무슨 출산 장려 이런 거 캠페인비 250만원도 예산 없다고 예산과에서 삭감했대요. 그리고 쓰지도 않는 예산 30억을 뭐 하러 책정해서 지금 7개월씩 묵혀놔요?

위원님 그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여름부터 폐수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작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아시겠지만…….

폐수비 빼는데 돈 들어요?

예, 돈 듭니다.

그러면 저기, 성동구 물 재활센터로 빼는 거죠?

아니요, 폐수처리시설로 뺍니다.

그러니까 거기요, 폐수 시설.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폐수처리업체가 별도로 와서 자기 처리 시설로 가지고 갑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박남규위원님이나 정성영위원님이나 해 주셨던 말씀들이 무슨 의견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두 위원님들이 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돌려드리겠다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너무나 맞지 않는 시설을 좀 원하는 거 맞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과 저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센터 여기에는 지금 환기구 B하고 C하고가 걸쳐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원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시공사들하고의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용두동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거랑 막 연결이 돼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을 빨리 하시려고 나름대로 저희가 TF팀까지 꾸려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만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경선위원님께서는, 아니, 과장님께서는, 하도 위원이 입에 붙어서. 능력도 있으시고 업무 처리도 참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힘든 과입니다, 남성 과장님들이 하시기에도. 지금은 남성·여성이 아니지만, 요즘은 여성이 더 우위라고 하니까.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폐수 처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지금 지하 3층에 폐수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치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8월, 9월…….

2025년 8월?

예, 그때부터 치우기 시작했는데…….

화재가 2024년 5월에 났어요, 맞죠?

맞습니다.

초파일…….

2024년 5월에는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에서 시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과장님, 2024년 5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항들, 서희건설과 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문제점과 법적인 계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기간 안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폐수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상임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마주 앉으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앞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지금 용신동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대문 전체의 문제고요. 지금 휘경동도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나 다만 이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구를 믿고 잘 진행해 주실 거다, 그러나 조금 느린 감이 있다, 행정이 조금 늦게 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불편함은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을 가지고도, 일단 폐수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지하 3층에 내려가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1, 2, 3층 다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날짜나 일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폐수가, 물이 유입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양이 자꾸 늘어났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물이 어디서 유입됩니까?

공원 내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입이 되면 빼고 있는 것보다 유입량이 더 많습니까?

아니, 작년 하반기에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처리가 지연됐고요. 처리하기 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기 인입공사라든가 그리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 6월에 30억 추경으로 해 드린 돈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돼서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24억 명시이월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 썼죠?

약간 변명 같지만 그 전에 저희가 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기 시설도 들어가야 했었고요. 그 앞에…….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11월까지 우리가 받았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재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산정을…….

위원님, 지금 현재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폐수만 뺀 상태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손해사정인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10월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손해사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걸리는 기간이나 어떤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법원에 저희가 신청을 했어야 됐고요, 신청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기간은 언제쯤 시작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이후에 법원에 신청하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자체는 7월 말에 했고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독촉을 했고요.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왜 제출을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경선 그거는 본인들이 일단은 파산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뭐 그게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조금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도 그 시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려고 뭔가를 하다 하면 좀 걸리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뭡니까? 우리가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479억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복구 비용만 해서 지금 370억, 그런데 이걸로 새 시설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철거하고 구조 정리하고 이런 비용이 370억인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우리가 개조를 하겠다, 사용을 하려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예산이 또 몇백 억이 들어갈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문가가 아닌 행정 측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느림보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왜 우리가 앉아서,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앞서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늘 가서 물어봐야 되고, 또 물어보는데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시간을 할애를 받아야 되고, 날짜를 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느림보 행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필요하면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늘 이렇게 말도 안 된 보여지는 꿀 바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하는 거, 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 때, 청년센터 오랑 옮길 때 주민 수렴했습니까, 회기동 주민들한테? 청년센터 청량리에다 할 때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합니까? 뭐든지 해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겠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들이, 주민이 바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 의견 수렴해서 여기를 센터 복구해서 뭐로 만들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시설을 빨리 처리하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오폐물 처리도 못 하고 예산을 작년에 그 어렵게 해서 추경으로 30억이나 줬는데 6억 쓰고 24억이나 보따리에 싸서 앉아 있고, 그래서 일을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안다면 행정적으로 좀 집중해서 먼저 처리할 것이 어떤 사안들이 있는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뭐가 가장 중점 사업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 1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책에 계시니까 이 이야기를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분도 과장님과 국장님밖에 안 계세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장님이 맨날 우리한테 와서, 아니면 전문가가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조금 더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자체도…….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시죠. 그럼 두 번째, 환경자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향후에 없애서 용역으로 주기로, 또는 지속하기로 결정됐나요?

불나기 전에 업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센터에서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용역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계속해서 할 예정…….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센터에서의 역할은 없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센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던 업무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휘경동으로 간다.’ 이 얘기신가요?

휘경동 자체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시설로 다 가고 있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재활용 부분인데요, 재활용 집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의 하나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건으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엄청나게 많이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그렇게 슥슥슥 넘어갑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지금 얼마짜리예요? 산업으로 볼까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폐기물 관련된 시설은 얼마나 돈이 큰지 아세요?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때도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또한 신중해야 되는 거고,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일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용역 줘야 된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부 인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정하지 않았고,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뭐 각자도생이네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과장님,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로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로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해도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안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구조 문제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할 시간은 2배, 3배 차고 넘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이강숙위원님과 정성영위원님이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이 시설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없애자고 하면 오히려 그게 향후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 이거를 용역으로 주는 비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라고 하면 딱 3년, 5년만 지나면 그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 했던 거랑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 보니까 2배, 3배가 막 나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당시 얘기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때 당시에 지시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사인한 사람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이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이 시설을 지켜야 되는 과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는 이 시설의 필요성, 시설의 문제점,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과가 아닌데 청소행정과 보고 이거를 주무과로 결정하래요. 그리고 지금 1년, 2년,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책관리관한테 맡기든 건축과에다 맡기든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TF를 만들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건으로 목소리 높이는 저 자신도 너무 답답한데 1명의 구민으로 얘기를 해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구민들 앞에서,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그래서 시간 죽이고 있다, 선거 끝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앞뒤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만 힘든 거예요. 우리 과만 힘들고, 청소행정과가 뭘 잘못했습니까? 과장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앉아서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하나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불 언제 났죠? 몇 년, 몇 월에 났죠?

2024년 5월에.

지금 1년 6개월 지났어요. 1년 6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잘못이 없대요. 예산을 왜 일찍 태웁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추경 꼭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반도 안 쓰고, 그러면 그거 연말에 태웠으면 되지, 꼭 필요한 5억 정도만 태우고.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그런 거 잘하라고 구청장 뽑아놓는 겁니다. 구청장 필요 없고, 공무원분들의 눈높이와 생각과 동일할 것 같으면 국장분들 중에서 1명 그냥 진급시키면 됩니다. 왜 구청장 뽑습니까? 정책적인 방향 결정하고 잘못된 거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그것을 주민께 알리고, 이거 제대로 하라고 구청장 만들어놨는데 하나하나가 이게 뭡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 6개월 지나가지고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일단 위원님,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고요. 좀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변명처럼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과장님께는 제가 죄송하고,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께도 제가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성 잡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앞에 계신데 제가 목소리 높여서 정말로 죄송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발언하거나 할 때 목소리나 자제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제348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님이 질문하신 GTX 공사 관련 용두근린공원의 도시 점용 허가 관련 절차상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9월 10일 임시 휀스 설치와 관련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우리 구는 9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일시 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점용기간 만료 후인 11월 18일 연장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구는 11월 25일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일 현장 확인을 통해 일부 휀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확인하였으며, 조경석은 구 소유 재산으로 향후 우회 산책로 조성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은 있었으나 사전 협의와 점용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원 시설이 사용된 사례가 발생한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원 점용이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두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추진 부실 및 실효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시설녹지는 2010년 기부채납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개선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으로 2025년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수목 4,600주 및 초화류 14,000본을 식재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흙막이 설치와 함께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이후 일부 구간에서 토사 유실 등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즉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의 답십리근린공원 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약 160,000㎡ 산지형 공원으로 시설 노후화와 이용 여건의 제약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답십리근린공원에 지형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답십리근린공원 이노베이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원의 공간 구상 등에 대한 중장기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의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환경개선사업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2동 촬영소고개 도로열선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고개는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답십리 촬영소고개 일대 답십리로는 성동도로사업소 관리 구간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도로열선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당 구간의 결빙 위험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 열선 설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시는 도로 재포장 약 5년에 따른 열선 훼손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해당 구간의 열선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차선책으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해당 구간에 미끄럼방지(그루빙)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답십리 촬영소고개 순찰 강화 및 적극적인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응방안 마련 등 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량리역 진입 육교 인도 설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고가도로 좌측 보도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해 동대문경찰서에 검토 요청한 결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도 설치 시 차로 1개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좌회전 차량 집중에 따른 우회전 차량 대기 시간 증가 등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어 보도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구조물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코레일 유지관리 차량 진출로와의 간선 및 철도부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 등 구조적,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좌측 차로 구간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차도 통행을 차단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교통 흐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지엽의원님의 거리가게 정비 현황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정비 현황 주민 공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에 들어 밀집 지역인 고산자로, 왕산로 일대를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관내 578개소 중 불법 노점은 193개소, 허가거리가게 78개소, 총 271개소를 정비하여 불법 노점은 60.8%, 허가거리가게는 29.8%를 정비하였으며,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정비 실적으로 작년 서울시 가로환경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된 거리가게 현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기업형 노점의 비율과 특사경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 비율 관련, 명확히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1인이 2개 이상의 노점 운영, 가족이나 종업원이 노점 운영, 면적 과다 점유 운영자 등을 기업형 노점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특별사법경찰은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지명되어 현재 총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거리가게 운영자 100% 실명제 도입 및 노점상 4명에 대한 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등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정비 원칙 및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4월 거리가게운영자문단 회의에서 거리가게 관리 원칙 및 정비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순위 신발생 노점, 2순위 비생계형 노점, 3순위 기업형 노점, 4순위 다중 위법 노점, 5순위 안전위협형 노점입니다. 다음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인들의 전업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생계형 노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거 후 노점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노점을 철거하면 대형 화분이나 공사형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재점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가로정원쉼터나 정원 띠녹지, 그늘막 등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점 철거 후 중장기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점 철거 후 빈공간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동시장 사거리 나은병원 앞 암석정원 조성, 동의보감타워 앞 100m 구간에 불법 노점 철거 후 왕산로에 우회전 차선 확장 설치 및 띠녹지 조성, 청량리청과물시장 2번 입구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 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노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게 지금 정원도시과 거예요?

예.

용두근린공원.

예.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네요. 올해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동대문구를 위해서 좋은 행정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금 존경하는 서정인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용두근린공원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그 공원 안에 점용허가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공원법」상 점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어떤 것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공원 시설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공원 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 시설로서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원 시설이 아닌 것 중에서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용두근린공원에 절차를 무시하고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었던 것이 있다, 어떤 거예요?

위원님, 점용허가가 지금 앞에 보면 공사하면서 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은 구간이고요.

이번에 철도 공사하면서 펜스 쳐져 있는…….

지금 펜스 쳐져 있는 거 말고 저 펜스를 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임시로 점용허가를 추가로 선택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경과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GTX사업단 측하고 그 공간을 펜스를 치기 위해서, 또 주민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같이 협업이 돼서 그 공간을 잘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건데요. 다만, 지금 현재 공사장으로 쓰고 있는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통제를 위해서 임시로 점용허가 신청한 부분이 며칠 시간이 경과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펜스 쳐져 있는 것이 GTX 환기가 들어오고…….

급기소입니다.

급기소, 지금 계속 용두동 주민들이 와서 팻말을 들고 설치고 있는 것을 꼭 거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는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꽃지에서 이리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 사항은, 그래서 아까…….

그런데 왜 서울시하고는 그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동대문에 이걸 설치하게 됐죠? 그거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의 안전이나, 지금도 그쪽으로 통로를 다 이용하고 있고 또 버스 정류장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오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용두공원에서. 그래서 첫째는 주민 안전에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여기보다 지금 미도파 있는 데 있잖아요. 미도파 노상 주차장 앞에 보면 인도에다 가로수를 심고 있어요. 인도에다 가로수를 왜 심어요?

현재 말씀이세요?

다른 데 뽑아다가 거기다 막 심고 있던데, 보도블록 까고, 인도에다가? 그러면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많은데…….

요즘?

예.

위원님, 그거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경계석 있는 데 옆에는 가로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 지나서 인도 가운데다 가로수를 심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장님이 가로수 심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발주돼서 하는 사업이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나무를 뽑아다 거기에 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게 왜 인도에다 가로수를 심나…….

제가 오후에 나가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용두근린공원 여기하고, 만약에 환풍구 이런 거 있잖아요. 환풍구하고 지금 환경자원센터 그거 하는데, 공원화 자꾸 하면서도 그동안에 땅이 내려앉느니, 꺼짐이 있느니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들이 하자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스마트쉼터도 못 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저 왔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주셔서,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쉼터가 환경자원센터 지하 경계 밖에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중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의 요지는 용두공원에 GTX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GTX 공사는 환풍구죠?

정확히는 급기소입니다.

그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고 있어, 공사.

앞에?

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그 뒤에도 정원도시과 것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또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인데 용두동 시설녹지, 지금 황톳길처럼, 그런데 이게 황토가 아니라 마사토 맨발 걷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성할 때 황톳길로 할까, 맨발 길, 그러니까 마사토 길로 할까 그 결정 사항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저희는 마사, 그러니까 맨발 길로 조성하고요. 이 바로 길 건너서 정릉천 변에 치수과에서 맨발 길을 별도로 조성했거든요. 거기는 황톳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맨발 길로, 마사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각 과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걷기가 붐을 이루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사토 길도 만들고, ‘너희는 황톳길을 만들어라, 나는 마사토 길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톳길 조성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황톳길을 만드는 것은 같은 시설이 되는 상황이라…….

아니, 녹지 공간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 몇 %입니까? 주민 배당 녹지 공간이 몇 %나 돼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정원도시과에서도 하고 치수과에서도 하고 이런 사항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저희가 하는 건 녹지나 공원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하는데 앞에 황톳길 조성한 거는 하천 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일단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황톳길 걷기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녹지 공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땅까지 갖다가,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정릉천 변에 황톳길이 있는데 또 마사토 길을 만들어서, 마사토는 유실이 황토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처리 사항 보고드릴 때 처음에 마사길을 만들어서 좀 토사 유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실이 없게 바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녹지를 축소하면서까지 맨발 길을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동선을 살려가면서, 어차피 사람 다니는 동선을 그대로 마사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지를 추가로 없애거나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없앴다는 게 아니라 저는 푸른색의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냐, 마사토 길을 만들기보다는 녹지 공간을 늘려서 시각적으로라도 좀 시원함을 주고 그래야지, 이거는 녹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마사나 황톳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녹지 확충하는 사업들이 주 사업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정원도시과에서도 황톳길을 이문동 푸르지오 앞에 1년 반 쓰려고 만들어서 그 난리가 벌어지고, 돈 4억 얼마 갖다 처발라서 엎었다, 뒤집었다, 내 돈 아니면 그렇게,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빼서 쓰라고 하면 그딴 사업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마사토 맨발 산책로를 만들기보다는 정원도시과는 정원 도시에 관한 것을,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나무를 더 심든지 그러지, 저 엊그저께 미도파 앞에 나가봤는데 인도에다 나무 심은 거 사실 못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후에 한 번 가 보고요.

그랬는데 또 거기에까지 나무를 갖다 심느냐, 그거 못 심으면 어디 다른 데다 갖다가 심든지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마사 자꾸, 이게 한때 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철거할 때는 또 돈 들어요, 뭔가 또 다른 걸로 하려고. 정책이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나 했다 그러면 각 25개 구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 동대문구 형편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마사토 해 놓고 유실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유실이 안 됩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유실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누가 이거 싸 가기도 하고, 발로 걷고 다니다 보면 튕겨 나가서 자꾸 유실되는 거는 황톳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마사는. 그런데 왜 꼭 마사 이런 게 필요했는가 싶고, 또 이왕에 만들어 돈 들여서 했으면,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전체 3억입니다.

3억이요?

예.

몇 m나 되죠?

한 200m 정도.

폭은?

폭이 2m 정도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전체 시설녹지를 다 마사 길을 만든 게 아니고 나무도 심고 녹화를 하면서 기존의 산책로를 마사 포장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나무도 많이 심고 녹화도 많이 한 그런 사업이라고 좀…….

만들어놓으셨으니까 동대문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만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함께 고생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께는 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시 보고해 주셨죠?

예, 별도 드렸습니다.

서정인의원께서 따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두 가지 질의였잖아요. 1번, 정비사업이 부실하다, 2번, 실효성이 의문 된다. 1번에 대한 답변, 제가 5분 이내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부실하다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서정인의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가 한창 공사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사 시점이 작년에 폭염 때문에 참 더운 시기였었는데, 여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 의원님이 보시고…….

잘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서 한여름이라 저희가 식재, 초화를 심으면 덥다 보니까 바로 녹아 버렸거든요. 그것을 부실하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도 많이 했고요.

적절한 지적이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숙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맨발 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현재 가 보면 마사길을 맨발로 걷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서정인의원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국비 3억 가져오셔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우리 관공서는, 동대문구청은 전문가입니다. 행정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반 주민보다. 그렇다고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쓰는 3억과 우리가 쓰는 3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기 때문에 예산을 3억을 들였다고 하면 4억 또는 6억, 3억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5,000만원, 1억 정도면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적해 주셨을 때 서정인의원께서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고,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이, 용두동 시설녹지 사업이 매우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다른 사업에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청,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정원녹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노연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답십리근린공원 산책 동선 이거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과인데요?

공원녹지과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잖아?

아, 그래?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원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20억 조금 상회하는 예산 잡혔습니다.

너무 많이 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 엘리베이터 외에 주변에 같이, 그 너머에 있는 시설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엘리베이터에 20…….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거의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얼마냐고요?

엘리베이터 그거만은 제가 정확히…….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말이 많습니다.

왜, 해 놓으니까 좋더구먼.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너무 과지출됐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한테 설명할 때는 예산이 이십 몇 억 들어갔다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2층, 3층 내는데 20억 설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이따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보할 때도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이십 몇 억 들어갔다 하면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도로과는 안 해?

도로과는 안 해?

예?

아니, 도로과는 아직…….

정원도시과장님만 앉아 있으니까 정원도시만 했지.

정원도시과만 했는데…….

그러면 같이 옆에 앉아 있어야지.

방망이 쳤으면 끝난 거지, 뭐.

뭔 묶어놔서 해야지, 할 수 없네.

방망이 쳐 버렸는데.

아니요, ‘정원도시과에는 없다.’ 그 말이지, 지금 도로과는…….

아니, 여기는…….

그래도 도로과는 다르지.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리 가시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었어야지. 지금 과장님만 끝났다고 하는데 방망이를 쳐 버리면 어떻게 해? 다시 해야지, 안 되겠네.

쳐 버렸으면 그만해.

아니죠.

도로과장 완전히 오늘 로또 맞았다.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잠깐 지금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께서 이거를 잘 봐야지.

내용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야지, 도로과 자체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와서 안 했는데 그걸 도로과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할 거냐, 이렇게…….

박남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장애인·노인 편의증진법이 1997년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2005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동대문구가 그 이전에 세워진 도로,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실버카도 많이 이용하시고 반려동물을 위한 유모차, 그리고 장애인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매년 등록 인수가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규 등록 장애인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들이 약간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장애인은 계속 현저하게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같은 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법은 기존에, 97년도 이전에 모든 도시가 저의 관점으로, 아시다시피 무단투기 공무원은 무단투기만 보이고, 장애인은 저희가 민원이나 대상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는 현저하게 이런 장애물들이 참 많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동시장, 이런 재래시장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분들께서 이 시장을 이용하시고 또 장바구니를 끌고 가실 때 굉장히 무게감 때문에 이런 턱에 건강상에 굉장한 제약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도로과든 건축과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무장애 관련한 시설물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7조 내용에서 보면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이거는 공공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은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구청사나 주민자치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한방센터 이런 데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이런 시설이 돼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2번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휠체어 타신 분이 이동권 보장하라고 하면서 지하철역 앞에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광화문에서도 데모하고,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동대문구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에 100% 확충됐다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2층 강당을 보시면 경사로가 없습니다. 간이 경사로는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강당에서 주로 어르신분들이 행사를 많이 참석하세요. 이게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계단이 있지만 단차가 굉장히 높아서 이 무대를 오르고 내릴 때 좀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이 경사로가 있지만 이 간이 경사로가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상시로 저희가 설치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음성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저희가 손 봐야 될 게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가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이 전동보장구를 타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분들께서 하차 지점을 이분이 내릴 수 없는 애매한 지역에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버스 정류장에 전동보장구가 내릴 수 있는 위치를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또 하나의 무장애에 관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그 표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버스 정류장 문제를 질의했을 때 버스 정류장은 서울시 관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선은 민원 소지가 있었고…….

이리저리 핑계 대지 마시고 왜냐하면 답변은 똑같아야 돼요. 내가 안태민의원께서 제안한 거를 반대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나, 없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동대문구에서 할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여기서 허용이 안 돼요.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에 그 표지판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있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 보겠지만 바닥에 표시한 거라든지 표지석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사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준비해 주신 안태민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효성과 여러 가지 정황,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데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집행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 선정이나 지원 기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된 것은 우리 과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복지,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TF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 자체만 봤을 때는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주민 참여나 이런,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을 하기 위함’ 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인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매우 큰 문제입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방향성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맨 밑에 나와 있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핵심포인트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5년 7월에 저희가 동대문구에 장애인 직업 시설, 그리고 그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장안동입니다. 장한평역과 소방서 길 조금 위에 맞은편 쪽으로 장애인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동보장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한평역을 이용하시는데요. 전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장한평역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교통섬에. 그쪽에 자전거가 너무 많이 주차가 되고 거기를 지나서 소방서 쪽 방향을 가려고 하면 인도가 단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쪽을 지날 때 또 북한연구소를 지나면 이 도로가 경사가 심해서 전동보장구가 뒤집힌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활동 보조인들이 이분들을 뒤에서 모시고 가더라도 이 단차 때문에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그 민원을 말씀드렸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이게 해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 집행 과정, 선정 기준, 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 조례가 없어도 다 똑같이 시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는 아시다시피 없을 때는 저희가 정말 장기간 동안 이 부서하고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례가 생성됐을 때는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부서에서 이거는 꼭 주셔야 된다는 약간 적극적인 개입이 더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태민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지금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강제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고민하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었고요.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공공시설 중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시설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의법은 ’97년도 4월 이후에 생긴 법이다 보니까 그거는 공공시설에 따라서 모든 건물 증·개축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무장애 확충은,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다 ’97년도 이전에 된 건물들이 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임의로 조금 불편하다, 이런 것들 개·보수하는 입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이라기보다 무장애 시각으로 좀 더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법에 나와 있고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그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새로 안 짓더라도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거죠, 이 조례가 있다고 그것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적어도 동대문구 안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매우 큰 획기적인 변화고 거꾸로 이것은 담당 과에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조례 생긴다고 해도 변화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고, 두 번째, 민간의 영역은 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부분이 빠져 있죠, 교통수단, 도로, 이동 편의시설 이외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것들이 되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로 적어도 서울에서 동대문구는 장애인을 위한 1등 지역이 될 텐데, 조금만 더 고민했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뭔가 조례 안에서, 이 조례가 힘을 가지려고 했었으면 어떤 분명한 의지, 분명한 목적이 들어갔었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일부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라면 도로든 건축이든,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총괄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다 전달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하고의 약간의 갈등 구조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한평역에 개선을 해 나갔듯이, 그리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조례로 강제해서, 사실은 건설적인 방향은 각 부서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동대문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다른 데서 불편할까, 안 하면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겠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2005년도인지 6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제가 있을 때 거기에 파리바게트였나 교촌치킨이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상호명은 얘기 안 할게요. 빵집이었습니다. 시설이 들어왔는데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허가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처음 와서 지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무장애 시설,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안 해놓고 공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돈이 엄청나게, 몇 억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법상으로는 아직 그게 들어와 있지 않아도 적어도 공공시설, 그리고 권고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동대문구가 무장애 도시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조례가 이게 뭡니까? 다른 데 있으니까 따라 하는 거 이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여기에 「건축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매우 아쉽습니다. 하다못해 협력체계 구축이라도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6조에서 구민의 책무,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협력체계 구축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구축이라도 제대로 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확정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으로라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협력체계 구축이라도 좀 구축해야 한다라고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장님 말씀 듣고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이 저는 좋습니다.

여기서 발언할 수 없잖아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후단의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 부서별 공모사업들, 지금 현재 상황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게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추진 상황 이 보고서는 예산 심의할 때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기때문에 올라온 게 거의잖아요. 연속성, 신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각 상임위별로, 과별로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이거 확실하게 딱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보고서 올라오면 딱 보고 쉽게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정책지원관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벌써 입술까지 다 부르트셨네, 시작하자마자 새해부터 이렇게 입술이 부르트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긴 시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부서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 업무 외에 어떤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모사업들을 가져와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데 가져왔다 하고 생각이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니까. 그러면 없는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다 투자를 시키고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의 사업 규모들이 나오는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전에 내가 심의위원일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들도 다 같이 주 업무에도 몰두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도 몰두를 하고, 이 공모사업 추진해서 가져왔을 때 공모사업 추진한 과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부서, 직원 둘 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직원 다 같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업성 같은 것도 구 정책에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근거입니다. 대상 사업은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아동수당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재정법」 제43조 근거를 두고 서울시 3차 변경 내시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출생아 수가 약 300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 말 서울시 3차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법정 수당을 적게 집행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부모 급여는 0에서 11개월 아동에게 100만원, 12에서 23개월 아동에게 50만원을 매월 지급하며,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부모 급여는 207억 345만 6,000원 예산 대비 부족한 2억 7,703만 2,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2억 6,28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147억 980만 2,000원 예산 대비 부족한 3,3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2,3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예비비 총 편성액은 3억 1,029만 6,000원으로 2억 8,58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40만 3,000원입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은 국·시·구비 매칭 법정 수당으로 서울시 3차 변경 내시에 따라 지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 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출생아 추이 매칭의 변동 등을 구 예산 부서, 서울시와 면밀히 사전 협의하여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300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관내 산부인과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가수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 그런데 지금 한 300명 정도 새로 아파트들에 입주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024년 대비 7,500명의 주민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예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문동이나 휘경1동이나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또 거기에 증가되는 인구 수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하면 연령별로 세대 수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주변에 산부인과나 보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임산부가 어느 정도 우리 구에 늘어났다, 또 가임 기간에 여성이 얼마나 더 입주했다, 인구 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좀 뽑아봐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경 내시 통보가 늦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 썼다, 물론 예비비는 급할 때 갖다 쓰라는 것이 예비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놓치고,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생아 증가율도 300명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이렇게 예비비가 필요했었다, 이 큰 액수의 예비비가. 그러면 어떤 추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에서는 무감각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냐, 행정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변화를 행정이 같이 그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 주는 것이 행정이지 손 놓고 있다가 그냥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한 번 딱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구비 100% 사업이면 그런 추계라든지 보건소의 임산부 현황이든지 파악해서 구비를 100%로라든지 105%라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구비만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자체가 예상되는 추계보다…….

아니, 가내시가 위에서 맨날 예산이 너무 과편성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가내시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그리고 왜 불용 처리가 이렇게 많냐 그러면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쓰다 보니까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행감 때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내시만 바라보냐, 우리 행정이 한 해 두 해, 지금 동대문구가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지가 몇 십 년이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복지정책과라는, 가족정책과라는 이런 과들이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의 모든 면들을 바라보고 주민들의 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펑크내고 가내시 핑계를 대고, 이거는 행정이 변화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때그때 맞췄을 때 그냥 맞춰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어도 우리 구가 일단 편성을 해놓고 가내시에 맞춰서 쓰고 우리 구비를 불용 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부서장의 입장인 생각에서도 1월부터 2월까지의 평균치를 해서 예상되는 그 부분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과 자체에서는 가내시나 변경내시가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구비만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에 신생아가 이렇게 많이 탄생을 하고 있다, 참 좋은 소식이고요. 또 가임 여성들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으로 많이 계신다는 것은 앞으로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아주 기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만큼의 행정력도 발맞춰서 따라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들 전입 신고할 때 보면 가임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미리미리 뽑아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가야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맨날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폭발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과와 협의해서 구비라도 먼저 선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옥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4분기 이문2동 지반침하 관련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과 8월 7일 2차에 걸쳐서 이문동 220번지, 13번지 일대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시 대피한 주민들에 대한 응급구호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을 받아 최대 30일분의 응급구호비,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급하였으나 피해 주민들이 복귀 2주 전까지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으로 인해 기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생계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 5,358만원은 이문2동 지반침하로 인해 일시 대피한 주민 37명에 대한 임시 거주비와 급식비로 사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예비비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가 텅텅 비어서 질의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상임위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한 자연재해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응급구호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신속하고 발 빠른 행정기관의 대처가 나와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쓰면서도 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예산이 조금 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실 때의 상황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발 빠른 그런 행정들, 그런 조치들,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다 끝난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다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현재 거기 14가구 중에 다시 입주한 가구가 있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간 가구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현재 그러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금액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갔다든가 복귀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잘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로 안 가신 분이 한 분이신가요?

임대로 다섯 가구가 갔습니다.

아니, 가시고 안 가신 분이?

안 가신 분이…….

자율적으로.

다시 재입주하신 분이 8가구고요. 그 안경점은 건축해서, 다시 지어서 다시 들어오셨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2동 지반침하, 재난에 관련돼서 예비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예.

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재난구호기금을 받아서 1차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서울시에서요?

예, 그런데 그게 최대 1개월간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나요? 이럴 때 재난 관련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금이 잘못된 건데, 왜 예비비로 썼을까,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고 향후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해하시죠?

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혹시 지금 과장님…….

이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상반기에 안전재난과장 할 때 5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사용을 하고 매년 새로 세금의 몇 분의, 일정 %가 다시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자 발생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재난기금에서 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비비를 갖다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기금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재난에 관한 건데, 이러기 위해서 사실 안전재난기금이 필요한 건데 예비비를 갖다 썼다면 무슨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경선입니다.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처리내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자원센터 증거보전신청 감정평가 감정료 지출과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따른 소송 비용 지출로 총 2건입니다. 우선 환경자원센터 증거보전신청 감정평가 감정료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구는 환경자원센터 화재와 관련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9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인용에 따라 10월에 감정료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왔으나 납부 시점에 감정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 지정 기한 내 감정료 납부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감정료 1억 1,000만원이며, 납부기한 내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따른 소송 비용 납부의 건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환경자원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파산한 사업 시행자의 출자자인 서희건설을 상대로 47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기한 내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였고,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정 명령 시점과 예산편성 시기가 상이하여 소송 비용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소송 비용 1억 5,162만 2,000원이며,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스마트교통국장님 계시고 우리 청소과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다른 제안을 하나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화재가 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진척된 사항은 없고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설왕설래 정말 말이 많고 시끄럽고 진전은 하나도 되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이 많고, 정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화재가 왜 났으며,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리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늦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전에 했어요, 우리 둘이는 그 전에 했어요.

예,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참 말씀이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9대 의회가 앞으로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기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재조명해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금일 이 시간에 위원장 대리지만 위원장과 심사숙고해서 함께 논의해 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같이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스마트교통국장님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좀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됐을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2024년 5월에 화재가 났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정밀안전구조진단을 한 3, 4개월 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화재 감식 결과가 2025년 1월 중순쯤에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 감식이 끝나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계속하면서, 2024년에는 화재 즉시 진단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시행사한테 빨리 빨리 복구 절차를 시작해라, 그렇게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해버린 상태 그 이후로 저희가 투입이 긴급하게 들어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복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은 앞전에도 박남규위원님도 그렇고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예산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냐, 진행 절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잡으면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전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대의 공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남은 게 소화조 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남아 있고, 아니, 16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화재 후에 설비 철거를 하면서 천장이 다 그을렀어요. 아까 철거물을 그냥 고물상한테 가져가라가 아니라 지금 천장이 위험한 상태니까 그것도 철거하고 화재 이후에 조치하고, 이게 마무리 돼야 이거를 들어가서 구조물 보수보강을 하게 되는 상태라서 그동안에 좀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미진하게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온 힘을 다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 오셨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한 번 운행을 다시 해봅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더 큰 고장이나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 차량에 대한 고장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차량의 연도도 훨씬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정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의논도 많이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고 무엇인가 또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또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안전에서 불안이 지금도 지속돼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문가가 와서 다시 재진단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좀 어떻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던졌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소견들을 한 번 모을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 관계 건은 깊이보다 어떤 설명을 충분히 제가 미리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벌써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이 오전에 구정질문 답변에 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환경자원센터 화재 관련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청소행정과가 맞죠?

맞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청소 행정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거지, 법률적인 문제나 지금 서희건설하고 MOU 관계에서 있었던 이런 거나, 지금 구와 위탁업체하고의 이런 상관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 주 업무가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 과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시설물이었기 때문이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만 했을 뿐이고 관리만 했을 뿐이지 법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과장님들의 소관이 아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도 법률 자문을 지금 7차례 해서…….

보십시오. 법률 자문을 거치고, 2024년 5월에 화재가 발생했고 2025년 1월에 감식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수없이 질의했어요. 왜 경찰에서 이렇게 감식 결과가 늦어지냐, 6개월씩, 7개월씩 걸리냐,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모르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가스가 차고 유독가스가 있고 내려갈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시간을 줬냐? 서희건설이라는 회사에다 파산의 시간을 준 거예요. 파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구에서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파산해놓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법적 대응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지금 예비비랑 갖다가 이거 쫄딱쫄딱 세금 갖다가 쓰면서, 이걸로만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나갈 때 예산은 전부 다 구비로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비비 끌어다 써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지금 청소과에서 이거 매달려서 일할 수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진작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문가로, 법률가로, 회계사로, 변호사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구 차원에서. 지금 다른 업무, 지금 동대문구의 청소에 관한 구민들의 행정만 가지고도 일이 산재해 있는 청소행정과에다가 이 문제까지 맡겨놓으니 이거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전체적인 의견 수렴, 각 국별로 의견 수렴, 국장들은 각 과에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청장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대문 전체에 대한 행정 구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거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도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회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게 아무 답이 없고 지금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장만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뭔 죄입니까? 과장님도 바뀌었어요. 화재 있을 때 과장님은 ‘아이고, 불 잘 냈다’ 그러고 승진해서 국장으로 올려놓고, ‘불 나니까 역시 잘 되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으로 올라가실 것 같아.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쓰기는 써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목적에 쓰시고, 어떤 예산을 갖다라도 전문가들한테 이런 거는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모든 조치들을 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감정평가비로 해서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2억 5,000 넘게 썼네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상청구가 479억, 진짜 돈도 아닌 거, 그딴 거 받으려고 지금 우리 구는 이렇게 예비비 갖다가 소송 청구해야 되고, 이것도 시간 걸려 가면서, 이거 언제 해결날 줄 압니까?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 죽고 나서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가, 보여지는 행정을, 보여지는 행정은 꽃도 잘 심고 뭐도 잘하고 카누도 만들어서 배 타고 띵가띵가 놀고, 맨날 맥주축제 만들어서 술 먹고 사람들 취해서 반 정신 나가게 하는 이런 행사들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짜로 해야 될 행정들은 안 하고 계시냐, 1차 행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쓴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고 또 조금 써서 돼야 될 돈이 있고 더 많은 돈을 쓰더라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라면 더 큰 예산을 쓰더라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처리해라. 이거 구청장도 처리 못 해요. 구청장 이거 할 수 있어요? 검사예요, 판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런 것들을 간부회의에 가셔서, 우리 배희정 국장님 얼굴도 예쁘시고 몸매도 예쁘시고, 그러니까 말씀도 좀 정확하게 예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소송 비용 전액이 예비비로 사용됐나요, 아니면 이 부분 이외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나요?

소송 비용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만 나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거는 없습니다.

이 비용 이외에는 소송 비용으로 아직은 편성된 게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후불로 주기로 했나요?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 나갔습니다.

그건 뭐로 나갔어요?

수임료가 우리가 예산으로,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예산 어디, 일반회계로, 추경이었나요?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직 비용이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했는데 예비비로 쓰신 겁니까?

소송 진행은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았지만 어떤 소가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그리고 예산 관련 수임료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편성을 안 하고요. 부서마다 소송이 있는 데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도 한 번도 관련된 비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는 진행이 된다 그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괄 비용으로 잡혀 있는 기획예산과 소송 관련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고…….

예, 법무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좀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런데 목적이…….

변호사 비용은 쓸 수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쓴 거고요. 변호사 비용은 별도의 다른 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소장에 혹시 기업 가치 산정한 내용이 있나요?

기업 가치 산정이요?

예.

기업 가치 산정은…….

소장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가치 산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 그리고 정성영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이야기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꾸 궁금증은 정말로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점이,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데 어디 선까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까,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클리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물어보다 보면, 감자, 고구마 캐 나오듯이 물어보다 보면 하나하나씩 나와요. 답답합니다. 소송 전에 분명히 이 건을 예상했을 텐데.

왜 예산 안 잡았냐 이거지.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서 변호사 비용이 언제쯤 나갔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교통국장 배희정 저희가 지금 TF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당초부터 TF를 법률가, 회계사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이게 건축이나 토목과까지도 같이 묶어서 TF를 구성하고 한 3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한 내용은 우선 이게 소송으로 갈 거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도대체 우리 손해가 얼마나 되는 거야?’ 하고 공인회계사가 먼저 다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몇 달 동안 이 하나하나,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게 될지를 다 산정을 해서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이 소장을 저희가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건 기업 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 항목들을 종합해 보니 479억이고 거기에 대한 채권가액을 479억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선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기획과에 법무팀이 있어서 소송에 대한 모든 거를 총괄을 다 해 주시면서 거기에 포괄비로 잡고요. 그중에 선임료도 낼 수 있고 하지만 인지대가 이렇게, 구청이 생긴 이래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송사들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은 포괄비를 다 쓸 수가 없는, 포괄비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인지대는 그렇게 집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위원장대리 박남규 2025년도?

예, 저희 소 제기하면서…….

2025년도 11월?

예.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지만 저도 시간을 계속 끌고, 지금 이걸 계속 질의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일단 넘어가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소 시에 피고에게 본 건, 예비비로 사용한 이 비용까지도 승소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까?

그렇죠, 승소하면 받죠.

인지대, 송달료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승소 시에 그쪽에다가 청구는 가능할, 그거는 한 번 법률적인 건 따져봐야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그 조건이 거기에, 변호사하고 그 조건이 붙어서…….

예, 그거는 저희가…….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청구를 해서 받도록,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청소행정과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는 청소 행정에 대한 전문가지, 그리고 동대문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지 소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화재 났을 때 대응하는 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왕에 맡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오늘 이 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가 있지만 이거 가지를 자를게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련 전문가들 회의도 있었고 회의 결과도 있었고 거기서 나온 보고서도 있었고.

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가치 관련된 내용도 있고, 기업 가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 가치의 상황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에서 피해 준 상황이 얼마였다.’가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피해 상황만 가치를 봤다고 하면 저는 그게 옳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사 변호사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서 그 문서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련 내용 일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원님 추가 질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요인이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 거고, 감정평가 이거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예산 계획이 없었다가 이거를 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왜 또 추경에 잡히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떤 소가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럼 전문가들하고의 늘 이런 협의나 회의를 통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어떤 소가 계획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 보면 가시적으로 엄청 잘 잡아서 와서 과편성이 된 것도 있고 왜 이걸 미리 벌써 잡았냐, 아직 하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기획예산과에서나 과에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잡지 않고 예비비를 동원해서 썼을까, 그러면 본예산을 쓰는 데는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런 축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더 커서, 더 급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에 관한 이런 예산을 안 잡은 거 아닌가,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각 과에서 소송 되어 있는, 소송 중인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다 예산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청소과는 소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서 했다, 그런 이유로 이거를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잡지 않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화재가 난 이후에 수차례 서희나 사업 시행사에다가 화재 피해에 대한 수습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복구 비용이나 이런 과다로 인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파산함으로써 그때부터……. ○이강숙위원 우리가 그 기간을 그렇게 가면서 서희건설이 파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니까요.

우리는 빨 빠르게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올 거를, 아니, 그냥 일반 시민인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분명히 서희는 파산할 거야. 파산하기 전에 우리는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점을 간과하고 갔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은가. 무슨 저기, 지금 불나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여태껏 서희하고의 관계를 보더라도 거기를 믿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서로 절차대로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거기하고 의논해서 해볼게,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희가 파산하기 전에 어떤 결론도 내렸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파산시켜 놓고 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소대장을 잘 만나면 소대가 다 살고 소대장을 잘못 만나면 소대가 다 죽습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은 한 사람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린 동대문구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할 건가는 또한 여러분 간부들 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예비비 지출 이렇게 쓰게 된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미리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거는 한 번쯤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 써놓고 와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돈 없어진 거 가져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025년 11월에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액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평가 나오면 저희가…….

그러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법리적인 다툼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상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 사항은 아니어도 예상이니까 그것도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