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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2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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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래 이 사업은 마을 안에 노인 회관 앞에 마을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마을주차장 용도로는 부지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교통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나 객관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라도 확보하면 다 날아가지 않고 토지라도 남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을 펼 때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마을주차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거리와 부지였는데 지금 와서 역사와 관련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