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공간혁신국장의 병원 진료 일정으로 공간혁신국과 건설안전국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현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과 지적이 구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박은영 과장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 양소임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서선숙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김경옥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귀복 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자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조소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시니어클럽 이외에 5개소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지금 동대문시니어클럽은 전담 기관이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가 있고요, 그다음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동대문구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5세 미만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65세 미만이 노인일자리,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지금 65세 미만 중에는 공동체사업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동체사업단이라는 거는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배송 사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제조·판매도 하시는, 그분들은 60세 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기에 특별하게 그분들만 이렇게 일자리를 65세 미만인데 가능하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노인공익활동이나 역량활동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인원 대비 65세 미만이 약 몇 % 정도의 인원인가요?

65세 미만은 지금 1,877명 중에 한 230분 정도가, 그러니까 60세이신 분들도 있고 65세 이상인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나이 대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65세 미만 인원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 230명 중에 나이대로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 이게 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자료를 주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미만이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세 군데가 된다면.

맞습니다.

그 세 곳하고 거기에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를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65세 미만으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65세 미만,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는 65세 미만 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공동체사업단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역량형으로 하는 경우는 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해당 사항이 아닌데도 임무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을 종종 지역에서 제가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니어클럽 업무는 아닌데 노인공익활동에서 중식도우미를 65세 이상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죠?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좀 완화해서 60세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시니어클럽은 거의 없고 공동체사업단만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체사업 이외에는 그렇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시니어클럽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체크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제일 발랄한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게 말도 많고 하다가 하는데 지금 거기에 시설 같은 거 다시 할 거는 없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말씀드릴, 하반기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이규서위원 지금 얘기해요.

추경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제때 필요한 만큼만 해 주시고, 동백꽃노인종합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회원 수는 2,305명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관리 인원은?

관리 인원은 지금 3개 과 5개 팀 한 23분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죠?

회원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마다 오시는……. ○이규서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돼요?

54개를 25명이 다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사님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54개 프로그램이라서 아마 강사님들은 50명 이상, 저희가 인력풀은 한 100분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은 54명 프로그램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대문에서 100세까지 잘 꽃을 피운다 그러는데 잘 관리하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도 동행도시락 잘하십니까?

잘 배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도시락이 전에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분들이 밥퍼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밥퍼에서 안 준다고 해서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행도시락 1인당 식대가, 도시락이 얼마짜리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동행도시락은 지금 6,500원입니다.

6,500원?

예.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지금 동행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구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비?

죄송합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구비로 나눠서요. 1인당 4,000…….

4,000원하고 3,500원이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4,000원, 500원 그렇게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난달 예산할 때 보니까 동행도시락 구비 책정이 3,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시비가 4,000원 나오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은영 시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500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4,000원에다 구비가 3,500원 여기 책정이 돼 있는데, 163명, 160명, 그랬는데 금액이 나머지는 어디로, 다른 데로 새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구비는 2,400원, 시비는 4,100원입니다.

구비는 얼마라고요?

2,400원이요.

2,400원?

예.

동행도시락은 아직도 휘경2동 공작소에서 만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에 반찬 배달하고 지원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반찬은 장안동 ‘수찬미’인가 거기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수미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미찬?

예.

그러면 수미찬에서 반찬 할 때 맨날 그날그날 만들어 줍니까?

예,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확인해 봤어요?

저희가 처음에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마음 먹고 좋은 마음 먹고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은 그런 짓은 안 하지만 물질적,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녁 때 팔다 남은 반찬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식당에는 밥해 먹는 데는 지원금이 한 끼에 1인당 4,500원이고 반찬 배달은 5,000원이잖아요.

예, 밑반찬 배달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5,000원이면 반찬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밥은 해 먹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밥은 하고 반찬만 배달받고. 그런데 반찬이 맨날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지금 반찬 배송으로 하는 거는 4,500원 꼴이 됐고요, 작년에는 4,000원이었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4,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배달비는 별도예요?

그 안에 들어갑니다, 4,500원 안에요.

예산서에는 반찬배달이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4,500원이라 그래요? 예산서 펴 보여 줄까요?

그거는 무료 급식이랑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경로당 반찬 배송하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수미찬에서 반찬 파는 가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보통 도라지무침, 초무침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월남쌈, 불고기 이런 내용을 많이 가서 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보통 하나에 3,500원, 4,500원, 비싸야 7,000원, 6,500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인원이 한 20명 30명 되는 데 가면 그 반찬 한 가지가 5개 이상 안 가요, 양이. 거기에 보면 보통 도라지무침 한 160g에 3,5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라지무침 1㎏만 가면 한 20명이 충분히 나눠 잡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 그래요. 그건 반찬의 양을 부족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00원어치만큼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인원수 대비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루에 450명이면 450명분 가야 되면, 1인당 4,000원이면 450명 분 4,000원어치가 가야 되는데 그만큼 안 간다는 거를, 저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오게 업자 측하고 확인을 좀 잘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로는 우리 동대문구 경로당의 어르신을 위해서 반찬을 싸게 주고 봉사활동 한다는 식으로 퍼트리는데 그거는 아니죠, 판매죠, 확실하게. 봉사활동 하려면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음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직접 가지고 배달 가서 한 번 까보세요, 반찬을. 그리고 용량이 몇 g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고 욕 안 먹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저희 수미찬 사장이랑 저희 직원들이랑 해서 반찬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차례 양을 전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좀 늘려서 어르신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했고 최근에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많이 듣고 있었네요, 과장님도.

저희 알고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반찬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수미찬에서, 거기서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반찬 가격이 있어요. 그거하고 배달하는 가격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더 풍족하게,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음식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플러스 이상 없이 사업할 수 있죠?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2월 중에 가구 들어가고 하면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 업체 상관없죠?

저희가 상관없이 일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한 달에 한 번씩 희망풍차 적십자에서 나눠주는 거를 봉사활동을 한 십몇 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계속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든요. 한 달에 두 집 아니면 네 집을 가는데 희망풍차는 적십자에서 한 사람한테 선물을 1년 줍니다. 그런데 보통 독거노인 가보면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그분들은 또 거의 반지하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는 데도 계단이 한 4개, 5개 있는 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반지하 내려가는데 옆에 난간이 있어요. 잡을 수 있는 난간을 박아놓으셨어요, 만들어줬어.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네 발로 손하고 발하고 기어서 올라오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이때 노인 복지 정책을 좀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노인 복지 정책, 독거노인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를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 확인하셔서, 아니면 몇 집을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계단에 난간이 없어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들은 그거 해 주라면 안 해 줘요, 내 돈 들여서 그걸 왜 해 주냐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다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찾아서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50가구에 난간 설치하는 걸 했는데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족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가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영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운영팀 김영희 팀장님은 부친이 갑자기 위독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문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현장학습 갈 때 현장학습비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됐죠?

예, 저희가 서울시도 요청해 봤는데 자치구 별로 좀 편차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비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70억이잖아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솔직히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가는데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2만 5,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그래야지 어린이집부터 진짜 애들한테 올바른 지원을 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에 가보면 0세 반에서 한 5세 반 이때까지는 애들이 좀 있는데 6세, 7세 돼서 좀 올라가잖아요.

예, 유아반들이 적습니다.

없어져요.

맞습니다.

좋은 학교 있는 데로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15명 정원이어야 되는데 7명 이하가 되면 교사 월급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연합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유아반의 인건비가 15명 정원을 다 못 채울 때는 현재 7명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교육부에 그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해서 애들이 분산 안 되게 해 줘야죠. 그렇다고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또 타 원으로 옮기라고 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실은 유아반들이 사립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유아반이 지금 거의 정원이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셨지만 더 좀 잘하셔서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동대문’. ‘좋아요.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또 구민들이 이것을 잘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만 좋은 동대문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새로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당부를 드리자면 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청소년과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나 예산이나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로 이런 소통들, 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지속적으로 복지에서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해 보니까 경주마들처럼 내가 하고 있는 내 업무에만 집중이 되는 거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협업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 세부적인 책자 발간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책자 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복지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나 또 노인복지나 노인에 관한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책자 발급을 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늘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과에서도 또 국에서도 책자를 발간하시고 주민센터나 주민자치회나 통장 회의를 통했을 때 꼭 한 번씩 주무관님이라도 참석해서, 아니면 동 주임한테 또 팀장한테 주입을 잘 시켜서 하여튼 업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80을 목표로 성과를 두고 노력했다면 120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과 나올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태껏 해온 연륜이나 경륜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계실 때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귀복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영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희정 통합관리1팀장이 계신데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정아 통합관리2팀장 소개드립니다. (인 사) 김남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연초에 다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행정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의 사업만 조금씩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수급자 계열의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고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보장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층별로 %에 따라서 수급자를 할 건지 의료급여를 할 건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수급 진단을 받고…….

그렇죠. 신청주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이 넘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미리 알고 진행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조사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빠꾸 맞고 왔는데, 언제쯤 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SH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다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SNS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수준에 계신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느린 학습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관에서 SH나 LH에 연결시켜 주는 방안도 구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업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SH나 LH, 비어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물론 비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을 비워놓은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어 있는 %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고, 집은 지은 지 3년 넘으면 감가상각비 해서 까지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 않으면 더 빨리 집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다도, 우리 구에 지금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내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너무나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각 과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조례가 왔을 때도, 과에서도 무조건 의원이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법이에요. 조례가 법 아닌가요? 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도 좀 넓은 시각으로 법을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안전재난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 재난이 일어나서, 이문동에서 긴급상황이, 그런데 그걸 안전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안전재난기금 안에 법률로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생계비나 재난 피해 시설 응급조치만 할 수 있지, 건물에 대한 응급조치나 도로에 대한 응급조치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피해자 당사자인 주민이 받아야 되는 것은 재난기금 안의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썼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 때도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원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좋은 동대문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 많이 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의 부서장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 또 첨언하자면 저희 과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SH나 LH에서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문자 알림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나 고독사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사업을 동원해서 우리 복지에 해당하는 모든 과들이 다 같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펑크가 나는, 스쳐 가버리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안전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그런 행정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