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조직은 법에 맞춰서 하라고 해놓고 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함은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이 통합돌봄지원법에 근거한 큰 틀에서의 그림은, 제가 주민이지만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가 되길 원하죠,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어려운 것이 기준에만 맞으면 어려운 곳에, 한 곳에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방법을 찾아줘야죠.

해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례로 맞춰서 이 법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성을 잡아서 벌써 출발을 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달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m인지 300m인지 500m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 방향성을 우리가 못 잡았으니까. 첫해는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첫해는 지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각각의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은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거예요, 조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준비는 안 돼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