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 남대천보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85억 8761만 원이 감액된 271억 3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은 28억 5283억 원이 증액된 85억 9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5140만 원이 증액된 22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5억 144만 원이 증액된 63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은 18억 3330만 원이 감액된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80억 1381만 원이 감액된 1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정비 사업으로 28억 4535만 원이 감액된 81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유지 보수 사업으로 2억 8891만 원이 증액된 31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산항 접근 도로 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호 확포장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리 교량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으로 69억 5960만 원이 감액된 13억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범부리 농어촌도로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리, 장승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9억 3514만 원이 증액된 36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곡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7건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 사업은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외 41건으로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으로는 15억 9855만 원이 감액된 20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4143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 사업은 포월리 농수로 정비 공사 외 42건으로 969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숫골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생산 정비 사업으로는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도색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예, 주로 저희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도시계획과랑 아마 같이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물리는 곳이 많겠네요, 겹치는 곳이?

저희들 맞물리는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략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둔치 정도는 어디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둔치 제방도로는 저희가 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이제 횡단보도 도색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횡단보도가 예전에 설치를 하고 있다가 도색이 이제 다 바래서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걸로 경찰에서는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통계를 가지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를 평상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도색 다른 원래 차 도색 할 때 되면 뭐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는 그렇게 좀 몰아서 하는 게 옳지 않다, 그 군민들이 서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점검 때 군도 4호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사업?

예.

거기에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반대쪽에서 보면 수상레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보면 흉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또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비탈 법면 공사하는 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 지금 산비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행위 나간 부서에서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리한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그 토지 소유자도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됐군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들 그 부분이 흉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빨리 잘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팀장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을 보면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우선순위라는 게.

예.

좀 여러 사람 또 혜택 볼 수 있는 거, 급한 곳, 이런 덴데 그 수년 전부터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이 좀 안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우선순위가 고려된 건지 좀 그런 예산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영통에 호수가 몇 호 정도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12, 3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나요?

포장이 돼 있는데 차가 어떻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나중에 골프장 들어온단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정보 들으셨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민원 해결해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범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부리도. 이거 계속 사업인가요, 7억?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에?

예.

작년에 추경인가요, 그 여기 토지는 다 확보했죠?

예.

이거 넓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도로도 올라가가지고 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종점이에요, 가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몇 집 안 살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과장님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거보다 급한 게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예.

다른 것도 좀 넣어 주십시오. 이런 거 해 주실 거면 이거보다 급한 거 많아요, 과장님.

예.

제가 또 개별적으로 민원을 좀 소개할 테니까요,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양양군이 많이 아주 도시가 깨끗해지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정암해변에 우리 8개 지주 지중화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의지는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국도 사업할 때는 도로 점용료라는 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 쪽에서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다 하니까 도로 점용 관계도 지금 문의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국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뭐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뭐 도로 점용까지 내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지금 수로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제초작업을 뭐 농업단체든지 마을 단위로 이제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농업단체가 이제 할 경우에도 그 노임은 뭐 지급해 줍니까?

저희가 그런 거는 지금 면에서 마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글쎄요, 마을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이제하고 있다?

예.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매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도로변으로 이제 풀이 잡초 그 칡덩굴 이런 게 막 넘어와가지고 그거 좀 왜 작업을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있던데, 3억. 그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인구 경제 정리 지구가 78년도에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용·배수 관계며 용수 관계며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다시 이번에 대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 용·배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실시 설계비가 쓴 상태고요. 내년도 말돼서 설계 나오면 총공사비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지 정리나 인구 2리 농경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인구 저수지 밑에 있는.

저수지 밑에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량 점검 그 용역이 있는데 네 가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기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기 점검은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마다 정기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D급이나 E급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후 교량으로 지정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렇게,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량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앞사바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가가지고 교량이 어느 정도에 든든한가를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밑에서 찍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이랬는데 그거 실금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한 5년 정도 됐을까,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이 정기 점검은 수시로 한다.” 제가 보면 교량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분필로 이렇게 써 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육안으로 이거 점검을 아무리 하면은 뭐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밀 점검을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정밀 점검 뭐 회사인지 뭐 어디 거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지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기 점검하는 거는 뭐 일반 공무원들이나 뭐 나가서 하는 거 같고 이 안전 점검은 확실하게 이게 안전한지 뭐 붕괴가 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이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에는 뭐 현남뿐만 아니고 이쪽 뭐 서면 쪽이고 이쪽으로도 대형 중장비들이 많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안전 점검 아주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그거 실금 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만일 붕괴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기계도 못 다니고 뭐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좀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8홀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그 잔디가 있으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연습을 하다 보면 잔디를 팍팍 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크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골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잔디를 파내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골프장이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바깥으로 펜스를 좀 쳐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펜스가 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주의 깊게 봐 보셔가지고 펜스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저는 5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저기 수변 산책로를 지금 연결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상레포츠센터에서가 지금 거기서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변 산책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저희들 양양대교부터 지금 거기가 리틀야구장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수상레포츠까지 거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변 산책로가.

거기까지?

예.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있어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건 남대천 수변 쪽으로 지금 경관조명을 거의 설치를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이 이제 데크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못 주변도 있고 그 위쪽으로 파크골프장이 증설되면서 뭐 어린이놀이시설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쪽 부근을 조명을 설치하고 또 군도 4호선이 완전하게 연결되면 그쪽이 좀 약간 조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건너편도 좀 이제 뭐 시설이 이제 도로가 완전히 되면 그 경관조명도 그쪽에도 좀 하고 이쪽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설치하는 거?

예,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좀 받고 싶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김태인 팀장님도 와 계시고 김덕중 팀장님도 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민원도 해결해 가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많이 춥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거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리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관리해서 올겨울 잘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성일 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뭐 한데 꼭 이 업무 관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늘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1페이지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화류원 수변 산책로 뭐 연결공사 비롯해서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늘 제가 여쭤보지만 방송에 의하면 이게 699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남대천 잘해놨다고는 하지만 ‘비용 대비 누가 저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699억은 아니다. 뭐 오백 몇 억이다.’ 저는 다 좋습니다. 그게 기점이 2018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로 투자한 거 보면 500억은 넘었을 거예요. 600억 가까이 700억 가까이 될 거잖아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징검다리형 보 하나 더 놓는 거 마지막으로 남대천에 이제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그래놓고 이 17억 5000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예산이 섰어요.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건설과 예산을 다뤘지만 소규모 민원 해결하는 데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88개, 88개 전부 다 세 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그런데 남대천보전과 이거 17억 5000이면요, 2000만 원짜리 공사 87개를 합니다, 87개. 이런 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저는 의아합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답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690억 관련 그 얘기는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사업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그거는 이제 르네상스 사업은 기반시설이 전체 포함된 사업비는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남대천보전과가 생기고 한 사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거 뭐 군수님이 꼭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보전과에서 지금 저 사업을 한 후 지금 이제 유휴지가 많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여기를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 둔치라는 게 이제 뭐 일본식 건축 용어긴 하지만 고수부지 고수잖아요, 고수부지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수해로부터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둔치가 그전부터 풀씨도 날아오고 뭐 잔디 비슷한 식물들도 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 깐단 말이에요. 다 까요, 까가지고 초화류를 심습니다. “고맙다 양양, 명품 도시 양양!” 군수 바뀌면 이거 또 바뀌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글씨 써가지고 비만 오면 나가 보면 그 나무 사이로 줄줄 물이 흘러가지고 파이잖아요. 그런 사업에다가 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5000입니까, 나무 심는 건?

초화류 심는 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하여튼 그렇고요. 경관조명은 또 어떤 내용이죠, 경관조명 설치 공사?

아까 말씀드린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지금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

그러니까 기 설치돼 있는 방식으로 설치를 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지금 데크길도 사실 이제 좀 있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쪽 앞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연못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위쪽으로 어린이놀이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쪽으로는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증설됩니다. 그쪽 부분을 경관조명으로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조명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 기존에 설치됐던 거하고는 다른 식인가요? 수변 보행로하곤 다른 식인가요?

예, 다릅니다, 그거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수상레포츠센터 유지 관리해서 뭐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상레포츠센터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상레포츠센터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수상레포츠 유지 관리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상레포츠센터는 수중에 뜨는 수상 이제 선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를 깔았습니다. 데크 깔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설물은 군의 양양군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 데크 이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뭐 시설물이 파손도 되고 그리고 그 바람이 세 가지고 시설물이 조금 이제 노후화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물놀이 공원 유지 관리는 뭐죠? 물놀이 공원이 어디가 물놀이 공원이죠?

어린이 물놀이 우리 남대천 인피니티 양양교 아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000만 원씩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거기가 해 보니까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2000만 원이 좀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이런 예산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보전사업을 해서 시설도 잘해놓고 그런 면에 의해서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좋다는 평가도 많이 해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지금 남대천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이제 부각됐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돈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뭐 들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예산서 봐도 잘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따져보니 뭐 상당한 액수는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투자액 대비 그 수입액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우리 군민들은 뭐 즐기는 건 좋아요. 외지인들도 오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 이제 뭐 내년도 사업에 보면은 뭐 잔디도 심고 뭐 전지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만 신경을 썼지,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이 양양군의 예산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놀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어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남대천 주변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남대천과 연계된 주변 기반 시설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남대천 이 사업은 이익 사업이 아니고 양양 읍내 특히 이제 양양 읍내 인프라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아까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양양 읍내나 낙산 지역에서 어떤 뭐 숙박을 한다든지 뭐 음식점에 가서 먹든지 그런 걸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어떤 기반시설로 보셔야지 맞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윤을 얻자고 한 사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향후 더 발전돼가지고 읍내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낙산 빌딩들이 다 됐을 때 거기에도 오는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공익사업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대천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윤을 남긴다, 아까도 뭐 관광객 유치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남대천을 보고 관광 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물론 뭐 골프도 치러 오겠고 게이트볼도 치러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대천에 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와서 관광객들이 뭐 양양 읍내에서 뭐 얼마나 이제 뭐 소비하고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수입이 없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번에 제가 질문하고 할 때도 그거 얼마냐고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3억 또 다른 분야에서 5억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이삼십 억이 1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수치를 뽑아 오라 이러면 뽑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유지 관리비를 좀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뭐 골프하는 데 들어오면 입장료 받고 뭐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우리 양양군비만 그냥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지 말고 대체 뭐 어떤 돈 좀 들어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 CCTV 설치가 20개소 해갖고 우리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저기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서면으로?

예.

그러면 향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보면 자동제설장치 이게 도로 열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손양면 수여리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수여리?

예.

이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50m에서 100m 그 정도.

폭 50m 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및 23년 본예산 총액은 22년 예산 166억 2736만 1천 원보다 99억 9404만 6천 원이 증액된 266억 2140만 7천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12억 1541만 8천 원, 균특획계 5000만 원, 기금 9382만 7천 원, 도비 44억 7314만 5천 원, 군비 107억 29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 969만 원을,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작업물품 지원 사업비 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수산 관련 지식인 함량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비 2262만 원을,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23년 전국 동시 어업 허가증 구입 등을 위해 어업 면허 및 허가 업무 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추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어업 경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어업인들의 부채 경감과 어촌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650만 5천 원을, 해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난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수산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에 500만 원을,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 1억 3860만 원을,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자율관리업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비 6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1인 조업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410만 원을, 어장 및 수산조정 위원회 관리 등을 위해 자원 관리 및 조사 사업비에 773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어업 활동 지도사업비 500만 원을,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불가사리의 수매 사업비 4000만 원을, 우량 수산 종자 매입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 종자 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산란기 문어 어미 보호를 통한 자원량 증대 및 수산자원 회복 도모를 위하여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비 11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문어의 산란 및 은신처 제공 기능을 갖춘 어초 단지를 조성을 위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유용 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비 9000만 원을, 양식물 생산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을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해양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비 2240만 원을,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 유지 등을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토속어종 우량 어린고기 대량 방류로 내수면 자원 조성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토속어종 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2000만 원을,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을 통한 양식업 경영개선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설비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생산성 향상 및 양식 경영 안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에 630만 원을, 연어 자연산란장 기반 시설 및 산란 수로 연구 관리 조성 등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에 118억 원을,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통한 양식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돌기해삼 서식적지에 해삼전용초,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매입방류 사업비 40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선진 의식 제고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양식장에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 7020만 원을, 구명장비·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만 원을, 선회기·양만기·양승기 교체 지원을 통한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9856만 원을,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어선 노후 기관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항내 항포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어항 기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어항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어항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매물 어항 준설 사업비 4억 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표류 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 사고 예인 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관내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소포장재 제작으로 상품의 고급화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루묵 축제 소포장재 지원 사업비 1120만 원을, 어업인 및 이용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선회기 대체지원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역 특산 수산물의 수급 조절로 안정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변화하는 4차 산업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수산물 선도 유지를 위해 수협 제빙 시설 수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어업인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어선 화재 예방 CCTV 시스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대표적 관광지인 하조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하광정어촌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마을어장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계 잠수기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수산식품 안전성 도모를 위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4825만 4천 원을, 쾌적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어업과 관광이 상생하는 어촌마을 명소를 위한 인구항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은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4억 920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수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도내 1개소뿐인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및 미끼 지원을 위해 462만 원을,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부표 회수 지원을 위해 해양 쓰레기 집하장 유지 관리를 위한 처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해안별로 상시 수거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비 1억 2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입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의 응급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해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6억 원을, 관내 항포구를 찾는 방문객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사업비 46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사업이죠?

도 보조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 그런데 도 보조사업인데 거의 저희 군 예산이 한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좀 더 늘린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 예산? 도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관장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향토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어업인들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목적인데 사실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외부적인 어떤 추가적인 정보 습득이나 이런 걸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장려하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정상궤도가 됐다 그러면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검토하지만 뭐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뭐 새로운 어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보면 도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좋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촌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많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생색은 도에서 내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뿐이 안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는 도에서 최소한 5 대 5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대부분 이제 도비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시·군비하고 매칭되는 게 3 대 7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를 준하여서 때때로 사업별로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도의 어떤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비도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게 3대 7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한번 이거 이런 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시군을 다니지 않습니까, 또 관장하고.

예.

이런 부분은 적극 도에서 환동해본부에 얘기를 해서 같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56페이지를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로 지금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자율 관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게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를 이제 자율 관리인데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자원 증강이라든가 어떤 불법을 예방을 정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어업인들의 참여율들이 적어서 이제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좀 그런 거를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하는 자율 관리 공동체는 어떤 평점을 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 관리가 한 총 5단계가 있는데 선진 단계에 있습니다. 선진 단계는 저희들이 한 12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상위 5%한테는 그런 이제 상위권에 있어서 그런 어촌계에 대해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지는데 이번에 수산어촌계가 선진도 5%에 들어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공모사업인데 어촌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문화마을 거기에 보면 어촌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목적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도 좀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촌계 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돼서 여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예, 참 잘된 부분이네요. 앞으로 추진을 잘해서 또 어민들이 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 수출 품목이 어떤 게 있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수산물 수출 품목이라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그 키토산 뭐 게 품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업종별로 다양한데 그 자료는 제가 좀 더 찾아서 양해하면……

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해서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해양수산과의 날인 거 같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경사가 난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 5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촌 어항 주변 정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64페이지인가요?

예, 564페이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뉴딜 사업 같은 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그 어항 시설 유지는 그 뉴딜 사업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저게 계속 유지해가는 어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단일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이제 추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어촌 뉴……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예.

예, 이게 지금 또 이게 예산이 또 이렇게 그게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겹쳐지는 거 아니죠?

겹쳐지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많습니다. 어항 시설 유지를 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톡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애항에 보면 어촌계 회센터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 사업 속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 뉴딜 이후에도 사실 또 이외에도 정비할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겹쳐지지 않게 예산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5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인구항입니다.

인구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569페이지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정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양군의 해양 쓰레기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해양 쓰레기 얘기입니까?

예, 양이 얼마 정도 되죠?

지난 우리가 올해 이제 2020년도에는 한 100여 톤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이 돼도 한 100여 톤이 하는데 사실은 해양 쓰레기라는 게 바다에서 나가서 해양 쓰레기지 사실은 육지에서 다 밀려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육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육지 쓰레기가 어떤 뭐 장마나 태풍 때 다시 밀려 들어와서 다시 또 해안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뭐 이게 어떻게 예측하고 그럴 순 없지만 그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은 쓰레기가 뭐죠?

그게 육지 쓰레기다 보니까 폐스티로폼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갈대, 나뭇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많다고 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전체로 치우기만 했지 어느 것이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양양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금 재배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신다고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항구 쪽에는 정비가 잘 되는데 이제 뉴딜 사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바다 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다 쪽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어항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남애항, 인구항 내에 어구보관장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

예.

먼저번에 두 번에 의한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판넬 뭐 이 옆에 떨어지고 인구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옆이 다 나갔어요, 날아가고 이제 바람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긴급히 보수 좀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아마 수산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이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겨울철에 지금 요즘 상당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데 그거 뭐 바람도 가릴 수도 없고 이래서 긴급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며칠 전에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거 하여튼 과장님 그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하더라도 어디 다른 데에서 좀 끌어다 쓸 수 있는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꾸만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네요.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서.

저희들이 강풍 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직원들이 좀 이제 비상근무를 했고 이튿날 이제 토요일이지만 더 나가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비가림 같은 저희들이 철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빨리 좀 해달라는 건 저희들도 맞는데 지금 어항 유지 관리비라든가 사업비가 사실은 거의 다 소진 상태라 그것도 한 5동, 6동 되면 한 2000만, 3000만 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예산만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좀 해서 할 텐데 사실 거의 다 지금 소진 상태로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항 유지비라도 좀 더 하면 그거라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속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원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양양군?

13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13개죠?

예.

어선은 한 몇 척 정도?

어선이 한 260여 척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 좀 보조금이 얼마 안 됩니다, 지원금이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좀 나눠주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공정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제가 한번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더니 강릉 분도 우리 양양군의 지원을 받았고 속초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도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가요?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대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자체 사업 외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도비 보조사업의 지침 및 기준이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강릉으로 돼 있지만 정치망이라든가 양식을 저희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주소지, 그 지원 사업의 기준이 주소지로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면허의 위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분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이제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신단 말이죠.

사실 저희들도 이제 양양군 입장에서는 주소지가 이쪽으로 좀 돼 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야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지침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도하고 얘기를 해서 어업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오면 도에다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걸 압니다. 아는 만큼 그만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구에 보면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기 설치된 기치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도?

예.

그런 분들은 지원 사업에서 좀 배제한다든가 이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뭐……

그런 분들 중에도 지원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국가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양양군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지원금은 받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조례도 한번 그런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좀……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말 안 듣고 좀 협조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지원 배제라든가 좀 해서 좀 체계를 삼으면 좋은데 그 어업인들의 전체 어려운 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어업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지도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방치입니까? 아니면 뭐 계도나 계고장이나 이런 걸 가끔 보내시나요? 그냥……

그 계도보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사실상 민원으로 해서 직접 많이 부딪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구보수보관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준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필요해서 시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빨리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라도 빨리 이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항구도 이제 그 고기만 어업만 해서 그런 고기만 잡는 어떤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렸는데 미관상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새롭게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법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제 어항별로 어떤 시설물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게 뭔지 한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장님들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하고 또 협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건 부당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좀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