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업무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일입니다. 2026년도 3담당관 및 행정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담당관 및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보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희태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최광현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아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3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행정국 및 3담당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 계획 한정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보근입니다. 감사담당관 5개 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규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환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숙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후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쪽 상단에 신분상 조치 인원 급증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위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신분상 조치에 2025년도는 157명에서 2023년도는 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특정 감사에 2배 이상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3년과 2025년 그 차이가 배가 이상 차이 나거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제가 자료 파악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러면 2026년도 추진계획에서 종합감사 대상을 축소 및 음주운전 조사에 관련해서 8개 부서, 8개 부서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전년도는 14개 부서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는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부서하고 동하고. 그런데 그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특정감사도 어떤 사안이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가 어느 해는 좀 많았다가 어느 해는 좀 적은, 3년 주기로 돌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의안 접수 많이 늦게 하셨죠, 안건 접수?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서윤위원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도 접수가 안 됐어요. 물론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안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하셔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동일한 사안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모든 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모든 것들의 규정을 잘 엄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청렴도 평가 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좋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뭐, 콘서트 같은 그런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하나마나다,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특별하게 보여지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올해 계획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일단 결과는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대체로 올해는 예산을 1,200만원 반영해서 컨설팅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 발주를 해서 용역 계약을 했고요. 용역 컨설팅 계약, 용역 계약에 의해서 어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해서 보다 더 어떤 개선의 방향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또는 별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직 계약을 지금 체결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계약은 체결하신 상태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엊그저께 체결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개월 용역입니까? 1,200이면 그 기간이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뭐, 한 2, 3개월이면…….
정서윤위원
2, 3개월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2, 3개월 뒤에 결과가 나면은 행정기획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15페이지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해서 몇 년째 감사담당관과 재무과, 본 위원 간의 어려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몇년째 주장을 하십니다. 원가 계산 실무교육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잘 받아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계약 담당자들이 원가에 맞는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별도의 추가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두 차례나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모든 직원들이, 계약 담당 직원들이 원가지나 여러 가지의 원가를 전체 파악하고 계약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에 대한 다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전체 계약 금액에서 몇 %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현실적으로는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교육도 자체 교육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원가 심사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라든지…….
정서윤위원
본 위원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부서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부서마다 요구하는 원가 항목도 다를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몇 년 전부터? ‘전문가가 별도로 섭외가 돼서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가 본 위원의 지속적인 주장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하신 답변은 ‘전문가 필요 없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아서 잘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좀 교육도 받아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된다면 법제처 교육 외에도 원가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회계. 그런 중앙정부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뭐, 이런 데도 의뢰를 해서…….
정서윤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인원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1,000여명이 그 교육을 다 이수하고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담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과장님께서 작년 후반기 때 또 과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8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서 청원심의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기록이 없는데 청원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심의회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자문심의위원회…….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가 되려면 민원 접수 수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청원접수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청원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주민들이 직접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셨다고 1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니니까. 근데 간단하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현재는 좀 과에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직 발표할 때는 아닌데요…….
정서윤위원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지금 매년 분기마다 하셨다고, 지금 매년 4회씩 하셨다고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실 텐데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정서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좀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구의원들도 같이 왜 이렇게 민원이 처리가 안 될까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공개해 주시고 어떻게, 이것도 구의원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안 좋은 결과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노연우위원
3년 주기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동의든 부서든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수시감사도 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도 있고요. 특정감사가 수시로 아니면, 뭐 복무감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복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복무 어떤 사회적 아니,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종합감사고요. 어떤 수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특정적으로 해서 특정감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공무원들 혹시 음주 운전 시 경찰에서 이렇게, 경찰에서 혹시 연락이 오나요? 우리…….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개시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알리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알고만 계시는 건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특별히 외부 기관에서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부에서 갖고 있고 판단을, 징계 양정이라든지 그거는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정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제보,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제보라는 게 보통 신고인데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있나요, 우리 구에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예를 들어서 비위 사실이라든지 갑질 행위라든지 그런 우리 감사과에 오셔서…….
노연우위원
감사과까지 직접 가야 됩니까? 그건 직접 가서 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뭐, 구두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팀에다가 담당한테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면 등기로,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판단할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자문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자문 변호사도 있고요.
노연우위원
이 판단에서 또 중요해요. 여기에서 또 비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의, 이 판단 시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2025년에 혹시 제보를 받아서 감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2025년도에, 올해 말고요?
노연우위원
올해는 2026년도잖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2026년. 아, 2025년도요?
노연우위원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도 대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업무적으로 안 좋은 불미스럽게 좀 횡령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업무상 횡령 건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제보가 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요. 이제 고발 조치도 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보면 주민감사관 참여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우리…….
노연우위원
분야별로는 하긴 하지만 이분들을 추천하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우리 구민감사관 분류가 두 가지인데요. 전문 구민감사관이 있고 일반…….
노연우위원
그분들은 제가 알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일반 구민감사관은…….
노연우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전문 구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전문 분야고요.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에 보통 있는 분이 통장님들이나 지역 단체장분들이나 해서 보통 추천 형태를 띄워 가지고 추천 형태로 해서, 공모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추천 형태로 돼서 그런데 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직능 단체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비위 취약시기 공직비리 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에서요. 혹시 이런 청탁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 소속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데리고 오는 그분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정무직.
노연우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누가, 누가 저기를 하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분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분도 우리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만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나 뭐, 이런 형태를 띠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 분들은 구청장님이 같이 오신 분들이라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하기가 좀, 감찰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어떤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그분의 어떤, 비서라든지 별정직은 약간의 처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처분을 할 때는, 아니면 또 신분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청장, 임용권자가 그만둘 때는 자동으로 같이 그만둔다든지 뭐, 그러한 거는 좀 다릅니다, 일반직하고. 그러나 감사와 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노연우위원
똑같이 합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럼, 거기까지는 하고,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업체에서 주는 금액으로 보통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셨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 원가 심사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그러면 그 원가를 알 수 없을 때 전문가한테 하면 좋은데 업체에 부탁을 하면은 나중에 이걸 광고를 내서, 그 금액으로 해서 광고를 냈을 때 이 과에서는 그 업체한테, 그 견적서를 달라고 했던 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그런 게 좀 더 치우쳐서 그쪽으로 선택권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도움받은 건 도움받은 거고 결정 짓는 건 결정짓는 것대로 따로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자체감사 운영 중간에 채용비리에 음주운전을 포함을 시켰는데 개인적 비위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감사관에서 표출을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느냐, 보고 상으로 해야 되겠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것은 그냥 채용 비리의, 채용 비리의 구성 요건을, 구성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있는데 구태여 또 음주운전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다라는 명시를 한 것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요 분야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칭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요.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이 대부분입니다.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는 이런 채용 또는 음주운전 특별하게 감사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어떤 기관을 목표로 하거나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감사관에서 이런 것까지 명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관의 직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직권남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이런 상급 기관에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채용 관계는 특정 감사를 해라, 산하 기관에? 예를 들면 공단이나 문화재단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침에 의해서, 상급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음주운전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위를 갖다가 우리 감사관에서 그런 걸 표출하는 자체가 부적절한 자체가 아닌가,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이거 업무 보고할 때 음주 운전이라는 포함시켰습니까, 전에도? 이번에 처음 시킨 거예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 용어에서는 음주나 또는 이런 채용비리, 이것도 작년에 음주운전도 작년에 공달을 냈습니다, 하라고, 위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아무 혐의점이, 그러니까 제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처분을 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런 관계로 감사 용어에서 음주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늘상 쓰는 말이라고…….
서정인위원
채용비리는 쓰는데 제 얘기는 음주가 포함시키니까, 음주는 개인적인 비위 건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표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감사관에 남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해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작년 걸 내가 안 봐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작년도도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가능하면 개인적 비리를 인권 옹호 차원에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사 분야에, 감사 분야에 이런 부서에서는 음주라든지 채용 비리 이런 거는 일상적인 업무상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원분들이 음주로 해서 작년도에 적발되고 시정 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건수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작년도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민안전을 위한 환경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관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여기 보면 뭐, 기획테마 순찰도 행사하는데 또 감사관에서 순찰팀을 꾸려서 이거를 또 감찰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도로라든가 부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이 부서를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걸 갖다가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에 녹여서 순찰이나 감시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가는데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충분하게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챙길 수 있는데요. 그러지만 또 어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특히 요즘은 안전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다, 물론 관련 부서나 그 관련 기관에서 충분하게 점검도 하고 준비를 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안전에 관련,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꼭 지적이나 어떤 감사를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완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감사관에서 이 파트를 갖다가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감사관의 직무에 좀 벗어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재난과가 있고 도로과에는 도로과 있고 도로 또 담당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감사관에서 요청을 해서 너희들 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감사관에서 이 환경순찰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이 특정한 이슈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문제라든지, 환경순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걸 쭉 해 왔었고요. 이게 우리 환경순찰팀이 다른 부서에 그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시 풀어서 각 부서로 나눠 놓게 되면은 전체 총괄하는 기능들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서정인위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이 업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 이 업무를 풀어주게 되면은 총괄적인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에요? 단점이 뭐예요, 풀어주면은? 오히려 전문성이 더 있지 않겠어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특정 분야에서만,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과에서는 도로 순찰에 집중할 것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채취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각 부서에서도 순찰을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크로스체크 차원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좀 녹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향,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또 옆에 우리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일부 위원님들이 좀 질의한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적극행정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질의를 쭉 하시는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표에 보면 2022년에서 2025년도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5년도가 행정상 조치 건수하고 신분상 조치, 직원에 대한 조치겠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 이렇게 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상 조치를 197건을 했는데 감사 결과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발견이 됐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는요, 시정이 56건이고, 주의가 109건, 개선 15건, 권고 1건, 통보 7건, 현지 조치 9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내용을 그중에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행정상이라는 게 어떤 신분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시정해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예를 들어서 회계 감사면 회계 서류에 뭐, 뭐, 뭐, 뭐가 이렇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계약서 등. 그런데 이제 미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굳이 신분상이 아니라도 이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좀 보완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정도의 조치를 했다 이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도 좀 지난해보다는 그전보다는 좀 늘었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이제 이렇게 해마다 어떤 일률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이제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주의, 훈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분상 조치인데요. 주의를 먹게 되면 약간 페널티는 6개월간 표창을, 구청장의 표창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각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신분상 주의장을 발부하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률적으로 또 감사도, 종합감사도 어떤 해는 좀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어떤 한쪽에 쏠려서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주의를 받으신 직원분들 몇 분 정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한 143명 정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143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은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신분상에 무슨 불이익 같은 거 그런 건 없나요, 주의 정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 표창 6개월간 그거 제한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각성하라 이렇게 좀 그런 형태입니다.
김학두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실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어떤 적극행정 면책이라는 게, 일례를 들면 어떤 주요 시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어떤 규제에 너무 얽매여서 일반 주민들한테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오느니, 조금 적극적으로 약간 규정에는 100% 안 맞으나 결과론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니면 주민의 이익이 더 크다 이런 형태로 판단이 됐을 때는 약간의 규정에 좀 안 맞더라도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김학두위원
근데 몇 건은 뭐, 있나 보죠? 많지는 않…….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거를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이렇게 특히, 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공무라는 것을 시스템이…….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면책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감사원에서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규정에 맞춰 면책,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물론 판단은 저희 자체…….
김학두위원
감사담당관이 판단하겠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이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은, 그런 지침은 내려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안 될 수도 있고 판단은,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판단은 감사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감사원에서 내려옵니다.
김학두위원
그 밑에 사전 컨설팅제도는 무슨…….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것도 어떤 사전 의논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어떤 사업을 아까, 신축이든 어떤 도로 개설이든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법적인 문제 또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 시기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과에 의뢰를 합니다.
김학두위원
감사과에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 타당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순하게 법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답이 아닌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기라든지 아니면 적법성 지금은 좀 진행하는 게 어렵다. 타당하지 않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은 추진실적도 있고 실무교육도 하는데,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데는 같은 횟수를 2회를 쭉 해 왔는데 인원수는 많이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뭐, 특별한 것보다는요. 교육이 조금 참여도가 적은데요.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부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거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교육…….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내부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우리 기술감사팀의 직원이 교육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 용역 내용에 따라서 얼마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해야 되고 그 윗 단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이것도 감사담당관 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도?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적인 직업군이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공사 파트는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기술직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물론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행정직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김학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 계시는 이 기술직 분들이 이 정도를 다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 그런 계약 관계라든지…….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복잡하고 단위가 크면 엄청 클 텐데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이거는 구비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또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은…….
김학두위원
구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기술직이 1명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한 분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한 분이 공사 파트를 맡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한 분이…….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행정이, 공사는 기술직이고 용역, 공사 한 분, 용역 한 분, 물품 한 분 팀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은 뭐,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용역 물품은 행정직 2명이고요. 공사만 기술직입니다.
김학두위원
공사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설계 변경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전문적인 분들이 기술직이라든지, 토목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나?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김학두위원
여기 보면 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가, 행정보다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김학두위원
물품 같은 거야 행정 쪽에서 할 수 하겠지만 다른 거 보면 용역 공사 이런 거, 설계변경 이런 건 전문적인 분들이 들여다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이런 걸 심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공사는 당연히 기술직이 하고요. 용역 부분도 우리 행정 파트, 대부분이 경력이 있고 우수한 직원들이 지금 이 파트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그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의원 돼서부터 지금 쭉 3년째 행정기획을 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쭉 보니까 행정질의도 많아지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다는 걸 보면 바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점점 커진다는 역할을 하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종합감사 사례집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도 또 발행하실 거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그거 나오시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보통 보면 종합감사 사례집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선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슨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저희가 ‘왜 이게 고쳐지질 않느냐, 너무 고질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대동소이합니다.
성해란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과 또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실무도 해봤고 지금은 부서장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대동소이하고 작년에 지적된 게 또 그러거든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발하지 않는 차원으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교육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이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단발성 위주의 교육이 되거나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거를 고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지자체 인권교육 그거를 보면 동대문, 중랑, 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이나 생활 밀착 인권 교육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는 공무원, 기관 종사자, 법 제도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은평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인권활동가나 시민 감사 활용 그런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동대문구의회에 들어와서 3년의 그런 교육 방향을 타 구에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심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례 기반 교육이나 또는 행정 중심 교육 그런 교육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이나 복지, 청소년, 노인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분야별 인권교육은 어떨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예, 그런 인권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권친화도시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 인권친화도시에서 보면 인권 기본 조례나 이런 걸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인권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인권센터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 존재하나요, 인권센터?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은 인권센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권친화도시에 보면 제도적 기반 속에 인권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아직은 좀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인권교육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지 않는 인권교육이나 인권센터 그런 부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청렴도 있잖아요. 2025년도 청렴도가 4등급이에요, 동대문구.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 4등급.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렴 노력도는 3등급입니다. 반부패 제도 운영이나 교육 등 제도적 노력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적 노력은 성과가 있었으나 그게 실효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체감도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6년도에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2026년도는 지금 컨설팅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에 적극 담아내가지고 정밀한 분석에 의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컨설팅이 언제 정도에 나올까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뭐 2~3개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2~3개월 내에.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계약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악성 민원, 그다음에 제가 봐도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악성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나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인 대응이나? 정말 힘든 거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물론 악성 민원 대처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성해란위원
저희가 조례도 했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감사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직원들이 많이…….
성해란위원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좀 안타깝습니다.
성해란위원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몇 분들의 흔들기, 분탕질,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구는 어떤가? 물론 타 구에도 다 있겠죠. 그렇죠? 꼭 이런 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잠잠했다가 다시 또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 감사과도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일반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주기적으로 와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저희도, 제가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많이 시달리는 걸 보면서, 하여튼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희 구의원 여러 분들도 지역구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소 있잖아요, 120번. 저도 사실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건설 현장에서 방치했던 게 떨어지는 거를 보고 바로 120번 했더니 정말 몇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와서 제가 ‘역시 120번 너무 잘 돼 있다, 응답소’ 저도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가장 큰 게 교통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통 문제는 저희 동대문구 자체 내에서 교통은 경찰서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게.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 쪽에서 교통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선도 막 제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에서 내려오는 교통 거기서 내려오는 게 좀 늦더라고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많이 늦습니다.
성해란위원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주택이나 건축, 가로정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20번은 동대문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성해란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대문구가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공사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도 그렇고 문제점이 타 구에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소와 잘 호응해서 적극행정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방 차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이번 2026년도에는 많이 책정됐습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예방 차원 말씀입니까?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어떤 예방인지 좀 말씀…….
이재선위원장대리
무슨 사고라든가 예방 있잖아요? 옴부즈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듯이, 솔직히 사고가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을 위해 감사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감사 예방에 어떤 예방적인 거는 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공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적산서를, 적산 예산서, 견적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목에 대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면 부실이나 이런 게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바뀌거나 그러면 부실이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같은 건 혹시 안 합니까?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떤…….
이재선위원장대리
꼭 사고가 나야지만 감사를 하고 예방…….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럴 때는 서신으로 발송도 하고…….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많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교육도…….
이재선위원장대리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감사가 꼭 사고 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그래야지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전화 오잖아요? 악성 민원 전화가 오면 지금 자동으로 끊기는 게 몇 분이죠? 30분인가요?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20분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20분이죠. 솔직히 20분도 길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 한 15분이나 10분이면 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계속 하면 그런 것도 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방하는 감사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근
성보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관리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정책관리관 3개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연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혜령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염윤희 정책공모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책관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국별 현안사업 회의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하셨었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계속 추진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해 왔지만 여전히 작년까지 느끼기에는 국 간의 소통이 잘 안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 간 회의를 하시고 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회의 결과를 전사 직원들이 배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지금 현재는 회의 결과를 해당 국 회의 이후에 해당 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배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직원들 열람할 수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도 왜 공유가 안 되는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다음 27페이지 홍릉 일대 지역거점 발전전략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전히 해당 지역이 서울시 주도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또다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고민되는데 이 발언을 할까 말까. 해당 지역에 신규로 지정된 해당 지역, 홍릉과 청량리역을 잇는 지역에 우리 시·구의원의 가족 건물이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서 한번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정부평가 대응 관련해서요. 데이터기반행정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한 5분발언 들으셨을까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예,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것이 과연 데이터 기반 행정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스마트구청장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설 때 오늘도 눈이 왔죠, 어젯밤부터? 그리고 직전 1월에도 눈이 왔고요, 13일에. 그때 스마트구청장실 활용에서 어떤 회의와 어떤 결과물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우선 좀 말씀 한번 드리고요. 스마트구청장실은 대응 측면에서의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이…….
정서윤위원
그러면 예산 다시 다 뱉어내셔야 돼요. 스마트구청장실 예산 받아가실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 다 다시 반납하셔야 돼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보다는 우선 예방 관점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보를, 지금 유지관리 용역비를 올해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흡한 게 있으면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하려고…….
정서윤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겁니다. 우리 이번에 제설 작업을 할 때 스마트구청장실 어떻게 활용했나 답변을 문서로 주시고요,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주십시오. 예전에도 이런 답변 요구했는데 답변서 안 주셨거든요.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없으므로. ‘활용한 내용 없음’이라고 답변서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입니다. 27쪽 보면 미래지향적 문화거점 조성으로 지역가치 혁신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를 ‘갑’과 ‘을’을 굳이 나눈다면 지금 우리 정책관리관에서는 거의 ‘갑’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런데 ‘을’ 쪽에는 이렇게 사업할 그런 장소들이 없나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없진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 장안동에 구민회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고, 화물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농동에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도 올해 연말에 착공 준비를 서울시에서 하고요.
노연우위원
그런 것들은 큰 건수, 그러니까 부각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여기에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수립해 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여기 정책관리관에서는 보니까 ‘갑’ 쪽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릉일대를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제1권역의 발전 전략 구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용역이 나와야 아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최종 결과는 용역이 나올 9월 정도에 아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여기 업무계획서에 있는 추진 계획을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설명을?
노연우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고요, 그다음에 5번 보면 홍릉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 마련. 물론 거버넌스로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카이스트나 국방과학연구원이나 국립산림과학원들에서 우리 구에게 도움을 줄까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한테 길을 좀 내주는 건가? 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 말하나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우선 수목원 같은 경우에 개방은 돼 있고요, 국방연구원 부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개방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요. 카이스트는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카이스트는 현재 그런 어떤 시설 개방보다는 저희가 이 일대에 민간이라든지, 민간 연구원이나 대학 자원을 활용할 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을’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중앙지, 광역지, 지역지가 있어요.
성해란위원
여긴 아니…….
노연우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27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와 국토부가 어떤 일정한 협약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나 민간 쪽과 함께 정책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성을 하려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서정인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지금 예산이?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용역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미래도시를 향한 거점을 하겠다 해서 시나 구에서 이걸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안 받아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거네요? 이런 사업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뭐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우선 정책개발팀은 미래지향적 문화 거점 조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 팀에서…….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경우는 시와 국토부와 어떤 1차적인 협의가 있어야만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데, 이건 구에서 단독적으로 이런 계획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상호 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려고 용역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이번 용역은 명칭이 발전전략 구상 용역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니고요,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용역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공사, 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직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중앙정부라든지 공사, 공단 관계기관에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바탕이 된 전략을 세워서 협의를 하면 저희의 어떤 주장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추진…….
서정인위원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공론화라든가 그런 걸 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에서?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감도가, 주민의 체감도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섣부른 용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올 금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전용으로 해서 이러한 구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 관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주를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3월에 공고가 될 거고요, 최종 용역 결과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선전용 결과물이, 먼저 결과물이 나와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지금 선전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5월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착수 단계라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연구원 부지도 국방부 소유의 땅이고 그 밑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도 문체부 소유이다 보니까 이런 기관에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부지를 관리하는 부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려하신 대로 주민들의 체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를 해서 이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언론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홍릉 일대, 국방연구원 그 일대를 개방하겠다 하고 어떠한 계획안이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또 구에서 발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서울시라고 하면 시점이 혹시 가장 최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작년 연말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할 때 한국 국방연구원 부지를 주택을 짓겠다는 후보지로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 사전에 의견을 많이 조회하지 않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 주택으로 가는 게 정말 동대문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또 협의를 하려면, 그냥 저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꼭 이 지역에 어울리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국토부가 그렇게 지정할 걸 알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저도 개발 사업을 많이 해 봤는데 어느 지역이든 항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 개발에 대한 어떤 명칭의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장소의 변경은 거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용역도 예상하고 했다기보다는 국방연구 부지가 꼭 개발이 필요한 부지라는 공감대 선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 구역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거기에 문체부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정부의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난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걸 추진합시다’라고 강력하게 용역이 나와도 사실상 진행 확률은 그다지, 진행할 확률이 많으면 좋겠지만 진행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집행부에서 또 한다고 하니 하여튼 잘 구상을 해서, 잘 용역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정책개발팀이 가장 중요 부서죠. 물론 타 부서와 비교는 그렇지만 사실은 정책개발팀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지역에 43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릉 일대가 제가 43년 전에 이주를 했을 때와 지금과 변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아침에 내려오면서. 그랬는데 다행히 길은, 정말 도로는 전혀 눈이 왔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여기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 대신 홍릉 주변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국방연구원의 숲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방연구원에 지금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홍릉 산림과학원도 있고, 더구나 경희대 쪽으로 해서 천장산 쪽으로 해서 그 좋은 환경에 1,500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발표를 듣고 사실 우려하지 않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3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거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국토개발부에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발, 용역이 잘 나오기를,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용역이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여기 일대는 바이오 허브해서 한때 또 엄청 설레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무산됐어요. 서울시에서 바이오 허브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바이오 허브 일대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돼서 약간 실망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 연장과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 주셔서 용역에 같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동대문구에 어제같이 7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을 때, 그것도 밤 11시부터 내리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눈이 내리던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치사항 차례라 그럴까, 매뉴얼이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간밤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구청장실이 24시간 그 공간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미리 예보 자료들이 넘어오면 도로과를 중심으로 해서 87명이 들어가 있는 재난 대응 간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이 지금 기상 상황을 브리핑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새벽 6시경에 몇 미리가 예보돼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투입해서 어디 작업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멘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 어느 구간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통방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뉴얼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챗GPT에 동대문 스마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봤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24시간 상주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폭설이 내렸을 때 과연 스마트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찾아봐서 우리 동대문구의 제설이 궁금해서 대책은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정부 평가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데이터 기반 없이 했을 때는 관행, 경험 위주, 행정의 한계가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반복 민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비효율 사업 증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책 효과나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성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래서 저는 물론 데이터 활성화가 점점 추세가 되고 있고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행정과 데이터 결합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람이 살다 보면 동대문구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데이터 기반 행정 위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현장이나 그다음에 주민의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또 적응해서 사례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데이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 데이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정책관리관에서도 그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기반에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든 게 만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7페이지에 미래지향적 문화거점 조성으로 지역가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이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책관리팀에서 내놓은 안들이 굉장히 동대문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도시 발전 전략 구상으로서 저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58년 이후에 68년 동안 제기동 청량리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실 그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래도 청량리 일대가 동대문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강동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저 장안동 ‘을구’보다도 못한 동네가 돼 버렸어요. 먼저 동장으로 작년 연말까지 계신 동장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 낙후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너무 시설도 그냥 형편없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순찰하다가 작년 연말로 그만뒀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옛날이나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아까 43년 산 우리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기동에서 소통회를 했는데 모 학교 운영위원장께서 자기네는 ‘제기리’에 산대요, 제기리에. 그러니까 제기동에 사는 게 아니라 ‘제기리’에 산다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고 ‘제기리’에 살고 제발 좀 구청장님한테 ‘읍’으로 좀 승격해 달라고, 그분도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변화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걸 직시해서 변화가, 60 이상 사는 입장에서 제기동과 청량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역을 문화의 도시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걸 해보자라고 안을 했는데 다른 의원께서 그것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 이래서 부결되는 바로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얘기했더니, 어느 의원이냐고 얘기해달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을 또 선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감각이 거기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요. 스토리텔링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고 얘기해서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이 작은 조그만 땅에 협소한 데에 우리가 가치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가치를 상승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무슨 스토리텔링이냐고, 썩어빠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화가 안 된다고 답답해 했는데, 사실 제가 청량리 담당 구의원으로서, 아까도 우리 성해란위원께서 바이오허브 정책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실 낙후된 지역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 선도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대로 지금 미래도시 발전전략 구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청량리나 역세권으로 저것도 생기고 그러면, B, C라인 생기고 그러면 진짜 동대문에서 앞장서는 지역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발전해야지 다른 데도 같이 발전하지, 여기가 발전 안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대문에 얼굴이 발전 안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청량리 지역을 유념해서 정책관리관께서는 염두에 둬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까 뭐 여러 가지 국토부와 문체부와 국방부와 연결된 땅이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줘요. 우리나라에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이슈를, 정책을 개발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 이건 어려운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이래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아까도 답변 중에 제가 와닿는 게 뭘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의회하고 얘기해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진짜 전문적으로 모르잖아요, 지역 발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뭐 국토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디테일을 얘기해서 관철하는 게 우리가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매상 답보적인 거예요. 길동보다도 항상 늦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랑구보다 훨씬 늦는, 중랑구가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습니까? 그런데 중랑구가 더, 동대문구가 어떤 면에서 더 낫고 성동구도 더 낫고, 훨씬 낫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책관리관께서 이런 좋은 안들을 관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계속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방향 제시 어떤 그런 한계를 디딜 수 있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밀어붙이면서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램을 얘기했는데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서정인위원
예산을 많이 줘야.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우려하신 대로 그런 낙후됐다는 부분이 저도 있어서 이 지역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허브 클러스터 관련돼서 무산됐다고 느끼시고 계시지만 전면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 실제로도 세종대왕기념관 부지 앞에 R&D 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국방연구원 부지에 바이오 헬스센터도 있고, 회기동 쪽이기는 하지만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들의 창업 지원하는 시설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는 있는데 확실한 건 과거 대비 좀 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게 보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이지 않도록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계속 서울시나 중앙정부 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사실 ‘을구’에 비해서, 을구는 그래도 배봉산이 있기 때문에 녹지도 좋고 아주 정말 삶의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는 사실 녹지율이 홍릉공원 조그만 거 있지만 사실 굉장히 삭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해서 좋은 환경, 국방연구원이 우리 거는 아니지만, 세종문화기념관도 우리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어울러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거를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를 잘 구상하면 정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동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사실 지역적인 편차의 발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기리에서 제기읍으로, 그래서 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읍’으로만 제발 좀 발전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기리냐 이거지. 자기도 초등학교 여기 지역에서 다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똑같은 얘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얘기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쪽 신이문역사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에서 본 위원이 매년 올 때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277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영주차장, 신이문역 3번 출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봤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걸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게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2025년도부터 현재 토지 보상 가지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결과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작년에는 토지, 그러니까 1, 2번 출구를 점유하는 시·구유지를 공사 쪽 부지와 교환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교환하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토지 매매 형태를 추진했는데 그건 한국철도공사 내부 투심에서 부결돼서 그건 무산이 됐고 지금 새로운 형태의 협약 체결을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코레일에서는, 2025년도 1년 동안 협상한 걸 코레일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한국철도공단에서.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공사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 향후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지금 협약안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거의 조정이 끝났고요, 지금 2월 중에 협약 체결하자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협약은 어떤 식으로요?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시·구유지 제공과 함께 공사에서는 신이문 역사 내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한 5년 동안, 5~6년 동안을 끌면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됐대요. 앞으로도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를 모르겠다는 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신이문역 증·개축과 관련해서「한국철도공사법」및「도로법」 아는, 안 의원님께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철도공사가 역 시설 개량사업 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점용료 감면, 무상 사용 법안을,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5~6년 동안 끌면서 계속 우리 구가 타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다 내줬어요, 몇 군데, 대구 쪽하고 서울 강북구 쪽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재무과에서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동대문구청 재무과, 한국철도공사는 무상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 협약은 타 부서 협의 사항으로 검토, 변상금 부과는 철회’, 그렇게 진행이 돼서 너무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공단에서는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법안을, 현재 계류 중인데 올 상반기면 결과가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서둘러서, 또 당초 2027년까지 완공으로 목표했는데 2년 안에 할 수가 없답니다. 2029년도도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새벽 1시 반부터 해 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좀 서둘러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말씀하신 대로 지금「공유재산법」하고「도로법」개정을 위한 법안이 작년 10월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 조금 전에「공유재산법」에 따른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의 의견이 그 법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법이 또 상반기 지나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협약의 주어는 어떻게 보면 구랑 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들어가기 때문에「공유재산법」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협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협약 체결이 진행되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지연은 없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허위공약이지 않냐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당초 고가 철거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신이문역 고가 철거하고 그 위에 청년주택을 건립해서 공사를 한 3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철거 예산이 무용지물 되고 지금 철도 신이문역 증·개축 1, 2, 3번 출구까지 새로 신설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정책관리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발언하기에 앞서 정서윤위원은 홍릉에 살지도 않으면서, 잘 모르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0년, 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 서울시에서 용역 수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서 서울시 연구원과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홍릉 포럼에도 배석했고요, 홍릉 일대에 있는 모든 기관과 개별적인 콘택트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고 2021년 상반기 때 새로운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도시재생실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시고 나서, 아마 바이오 허브 쪽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부서 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필요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하여 ‘갑’지역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당 지역의 발전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300~400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다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많은 기간 동안 충분히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은 서울시의 실패입니다. 서울시 시장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거의 없애다시피 하셔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현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2022년 말 현재 우리 의회 국장님이신 박상진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유사한 용역 2,200만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본 위원 당시에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그 지역의 발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일단 예산 주고 보자. 그래서 그 예산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연구용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자. 그러면 몇 가지 답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국가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홍릉 포럼에서 동대문구 배석했죠. 그냥 공간 빌려준 환영사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의제를 결정하거나 발언권도 제대로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가 예산을 배정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느냐? 이 예산은 결국에 동대문구 구민 예산이잖아요. 예산 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어떠한 용역을 발표해도 동대문구 차원에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재차, 3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도 이거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국방연구원 주택 공급한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 구에서 유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앙정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왜 우리랑은 얘기 안 하십니까? 같은 당 다당 의원님들과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청장님 기준으로 저희가 야당이죠, 의회 내에서는, 동대문구 내에서는. 저희 얼마나 많은 얘기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 시도하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여나 오해가 되실까봐, 물론 그 지역의 발전 반드시 필요한데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이거 책임 물으려면 서울시장 데려와서 서울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본 위원이 그 용역에 참가를 2년간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입니다. 사실 저는 청량리·제기동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단체는 다 만나봤다고 하는데 주민들 만나봤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한지엽위원
주민들 누굴 만났죠?
정서윤위원
홍릉 도시재생사업에 관계하시는 주민협의체 만나봤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요, 직책이?
정서윤위원
상인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한지엽위원
상인 회장이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정서윤위원
지금 이거는 저하고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주민이…….
정서윤위원
궁금하시면 홍릉 도시재생사업의 자료,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아니,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말고.
정서윤위원
주민협의체 만나봤습니다.
한지엽위원
내가 68년 사는데 주민들하고 접촉한 결과를 얘기하니까…….
정서윤위원
지금 협의체가 누구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한지엽위원
나는 얘기하는 게…….
정서윤위원
누구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한지엽위원
상대적으로 자기가 살지 않은 데는…….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정서윤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지금…….
한지엽위원
발언권…….
정서윤위원
주민협의체는요…….
한지엽위원
스톱! 스톱!
정서윤위원
오세훈 시장이 바뀌고 나서…….
한지엽위원
그만, 그만.
정서윤위원
오세훈 시장이 주민협의체를 축소 시켰습니다.
한지엽위원
질의 안 했어, 질의 안 했어.
정서윤위원
지금 저한테 했잖아요?
한지엽위원
이제 그만해요. 스톱! 그래서 주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여망과 주민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구의원한테 소리를 질러?
한지엽위원
물론 모든 일이…….
노연우위원
위원장님!
한지엽위원
다 되면 신이죠. 하나님이고 절대자인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법은 없다. 끊임 없이 인간은 정상을 위해서 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가는 거라는 그런 뜻에서 나는 좋은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생단체들 내가 숱하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만나고, 4년 동안 만났고 그전에 살면서 느꼈던 또 봤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보니까 단체장이 휘경동 사시는 분들이 단체장을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홍릉 허브에 대한 것도 내가 아까 왜 우리 정서윤위원한테 얘기했냐면 그때 단체장들이 회기동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홍릉과 그다음에 청량리와 제기동 사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못 했던 게 아니야. 일부 청량리 주민도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데, 있긴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저와 같은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존재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우리 주민의 의견은 의견이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묵살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때는 늦은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정책관리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고 하면, 그리고 그 전 거는 그 전 사람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후임자한테…….
정서윤위원
오세훈 시장이 정권이야?
한지엽위원
문책을 하면서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지론이냐면 자기 동네 거는 자기 동네 의원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안동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춤의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장안동에 어디야? 중랑천, 사실 갑구보다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담당 구의원들의 어떤 의견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백분 참작을 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하면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 질의를 끝으로 정책지원관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정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정서윤위원
신상발언 있다고 합니다, 신상발언.
이재선위원장대리
잠깐 있다가 하시……. 신상발언 하십시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언성들이 서로 높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이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그거는 의원으로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의 발언을 막을 수 있는 건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광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회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인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4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구성이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발행된 소식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행정정보나 교육·문화정보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페이지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페이지들은 조금 후순위로 뒤로 밀려져 있거나 페이지 양의 수가 줄어져 있고, 상주시와 관련된 페이지가 2페이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소식지가 한국관광공사 소식지는 아닌데 굳이 상주시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두 페이지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최근 연도, 최근 발간 월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그런 경향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홍보과장으로서, 그 소식지를 만드는 주무과장으로서 의견 주신 것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구에서 알려야 될 행정정보라든가 또 강좌라든가 교육정보 이런 게 좀 더 알차게 실리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6페이지에 구보 발간 관련해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였을까요, 예산 심의 때였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구보를 발간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구보에 전혀 접근성이 어려워서 소식지에 구보 QR코드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2월 달부터 맨 앞장에 QR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맨 앞장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그럼 다시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40페이지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우리 구가 얼마 전부터 펀 랩(Fun Lab) 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콘텐츠 잘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과도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좋을까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제 조금 콘텐츠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너무 많은 롱폼은 조금 최소화하고 숏폼 위주로 조금 더 짧게 짧게 재미를 주는 형태로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널을 이원화하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신 것 같고요. 서브 채널 성장 과정을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사 패러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최근에 홍보담당관에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셨어요. 원래 디디미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예산도 없이 한 번 해보자,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저기에서 우리 미디어아트센터로 연계해서 해 보자고 해서 여기에다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가 미디어아트센터랑 협의하던 과정에 보니까 이미 비슷한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따로 수정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미리 일찍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중복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쪽 한 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해마다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또 휴대폰으로 다 소식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는? 토털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거를?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예, 토털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부수가 몇 부인지는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중앙지도 다 데이터는 돼 있고요. 지금 중앙지는 16종 그리고 광역지가 6종, 지역지 3종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종류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또 SNS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역지야 뭐 할 수 없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구독을 한다고 하지만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까, 구독을?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언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언론이 존재하려면 구독 부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언론도 그 수입 구조를 맞추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에 이런 거를 또 의무적으로 구독을 하라는 그런 지침 사항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지침은 돼 있지 않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광역지나 중앙지 같은 경우가 우리 직원들이나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면 그에 대한 구독, 보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접한 바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될 바에는 부수를 좀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좋지 않을까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점점 지면에 대한 수요는 줄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의 기사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지면 부수는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중앙지 6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신문이죠? 동아…….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중앙지가 16종입니다. 경향, 동아, 매일…….
서정인위원
16종?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16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독을 보시는 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백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 차원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금년도에는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거기에서 한번 해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자 위원님들에 동의하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중앙지 부수를 급작스럽게 줄이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보 공개가 돼가지고 항상 옆에 있어야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려고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옆에 비치되어 있어야지 볼 수 있고, 또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북한의 신문도 보죠? 그거 볼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국 관공서에 지금 다 깔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엄청 나간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언론 정보 공개라고 해서 심지어 북한의 무슨 인민일보인가요? 그거 무슨 저거지? 그 북한 기간지가 뭐라 그러죠?
서정인위원
노동신문, 노동신문.
한지엽위원
예?
서정인위원
노동신문.
한지엽위원
노동신문.
노연우위원
아유, 북한까지 멀리 가네. 여기 동대문구에서 하지.
한지엽위원
노동신문도 191만원. 노동신문 아니죠? 하여튼 191만원이래요, 그게 연간 구독료가. 그런데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한두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점차적인 추세는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이렇게 멀리 있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배현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남정애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요. 5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직원 힐링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직원 힐링 워크숍에 의회 직원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직원 힐링 워크숍은 전 직원 대상으로.
정서윤위원
의회 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의회 직원들…….
정서윤위원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전에 베스트 직원 선발할 때는 의회 직원이 포함이 안 돼서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베스트 직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힐링 워크숍 확실히 포함되는 것 맞죠, 의회 직원들도? 답변이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뒤에 팀장님 맞는지, 과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의회 직원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인재개발팀장 남정애 집행부석에서 - 배제의 내용은 없어서, 업무 추진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정서윤위원
부서별로? 의회 직원은 작년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직원 힐링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윤위원
예.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직원 힐링 워크숍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정서윤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작년 저희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정서윤위원
결산할 때 본 위원이 심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작년에.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국외 튀르키예 가는…….
정서윤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국내 가시는 거요, 국내로 가시는 것.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국내는 후생노무팀에서 저희가 국내 연수 갈 때 부서별로 1명씩 받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후생노무팀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업 진행될 때 본 위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직원들의 후생노무가 동일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부탁드리겠고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6페이지 현장 연수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이거 개인께서 개인정책연수 가시고 개별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서 검토를 했었잖아요? 본 위원은 자료 주시면 다 보거든요. 봤는데 이런 하위직에서, 하위직끼리 다녀오신 거는 보고서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4급 국장님 포함해서 다녀오신 팀이 또 가장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위직께서 좀 더 모범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요. 5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청도군 작년에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청도군 격렬히 반대했는데요, 왜냐하면 청도군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발생을 했어요. 우리 청도군수께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청도군과 최근에 신규로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이미 체결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계속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자매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52페이지에 인사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동장님은 5급 상당이시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5급입니다.
정서윤위원
보통 5급 기준으로 한 직군, 그 인사이동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시죠? 1년 6개월이시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 6개월입니다.
정서윤위원
보통 1년 6개월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년 6개월이시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특정 동은 갔다 하면 안 나옵니다. 갔다 하면 기본 2년 6개월을 채우고 나와요, 2년 6개월을 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과의 과장님보다 동장님의 이런 정확한 보직 순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동장님은 그 동에서 거의 사또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하시는데 1년 6개월 이상 그 동에 재직을 하시게 되면 그 동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어떠한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특정 동이 연달아서 그래요, 연달아서 계속해서 있어요. 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같은 당의 시·구의원들에게 얘기하면 계속 그 직에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거기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구의원들에게 잘 보인다. 실제 들은 사례 말씀드릴게요. 한 주민이 통장이 하고 싶어서 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시·구의원 만나서 상의를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동장 보직 순환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노연우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했고요. 61쪽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에다 이용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지금 적자인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에요. 적자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해 보셨나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추진계획의 운영 활성화에 보면 올해 사업비에는 2,640만원이 시설 개선공사비로 잡혀 있는데요. 2019년도에 도배한 이후로 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도배를 하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좀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판매대행업체인 ‘온다’라는 앱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전화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용, 인터넷 외의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23개 구하고 MOU를 좀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 구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으로 이용하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천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저희가 봉고차 1대로 이렇게 픽업 서비스를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대상으로 인근 케이블카나 관광산업 이용할 때 많지는 않지만 2,000~3,000원 정도 할인을 좀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도 제가 2022년도에 구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관심 가져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한 번씩 가 보면 깨끗해지고 ‘여기 와서 하룻밤 힐링해도 좋은 곳이구나’ 해서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소개해서 많이 가기는 하는데요. 주말은 그래도 많이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약을 하다 보니까 거의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이 문제인데 주중에는 보통 오는 사람들이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설이나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이렇게 많이 협력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서정인위원
51쪽 구청 지하하고 지상하고 공간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하 2층에 가 보셨어요, 차 끌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예.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지하 2층 그 주차장은 가끔씩 가 보기는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도보로?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도보로 가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차를 가지고 가시면 내가 라디오를 듣다가 지하 2층만 가면 지직거려서 안 나와요.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처음 듣는데요.
서정인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이 공간조성을 할 때 그 라디오 방송국 수신기를 지하 2층도 좀 해서, 방송국에 연락을 하면 아마 달아줄 거예요.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한지엽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제기동 감초마을 현진건 기념관 있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게 뭐랄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하자보수?
정서윤위원
그게 이 과 것이 아니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그거는.
노연우위원
여기 소관 아니야.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한지엽위원
아, 아니에요?
이재선위원장대리
문화과예요, 이거.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같습니다, 위원님.
한지엽위원
아, 그렇구나.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5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한지엽위원
미안합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한지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1,500만원,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데요.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집행부랑 한 번 이렇게 가끔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친선대회 체육대회도 하시고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자주 좀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교류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라도 의회하고 좀 소통하셔가지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한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성주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 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내려앉아서.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할 게 많으시니까 거기 앉아서 하시래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68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작년에 동대문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아침 8시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해서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68쪽에 정월대보름 행사죠, 그게?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된 거는 5,026만원이고요. 이게 편성은 됐는데 정월대보름 전후로다가 동별로 평소에는 윷놀이대회, 척사대회 이렇게 민속놀이 대회 같은 것을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 첫째는 날씨가 추웠고 또 전년도에 보면 좀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를 다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소통회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소통회를 하면서 8개 동을 다닐 때 4개 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다가 동사무소마다 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든가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다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안이 없는가 하고 공모된 것을 뒤져 보니까 새로운 게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하길래,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좀 새롭게 한번 해 보자 하고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한 번, 금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5월에서 7~8월까지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고 금년에는 안 하려고 취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소통회를 통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제인 추워서, 추워서 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통회에서 4개 동에서 이거를 묶어서 하든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또 이 계획이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을 목적을 주고 목적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정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올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사업을 해서 아주 이렇게 오리무중, 사업을 뭘 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그렇게 연시에 이거를 보고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날씨가 춥고, 또…….
서정인위원
날씨가 추운 것이, 정월대보름 날은 원래 춥습니다. 여태껏 해 왔어요, 그거 몇십 년 해온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고 정월대보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의 그 답변을, 그 사유를 갖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소식지나 그런 데 그런 부분을 전달해 줬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전달은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고는 지금 한 상태고요.
서정인위원
공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니까요.
서정인위원
예?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인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하고 지금 알리기는 알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공모사업인데 취소됐다는 거는 일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취소됐다고 공고하신 것 아니에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마을행사추진위원회나 이런 데로부터 그 사업계획안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정인위원
해마다 해왔던 민속놀이를 갖다가 주민들의 그 공론화장도,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 뜻입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저희가 동장 회의 때 안건으로다가 붙여가지고 동장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을 다 하고 같이 배석했던 팀장 의견도 다 확인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주최가 누구예요? 주민들이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주최는 주민들, 각 동으로다가 보면 행사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이런 단체에서 합니다.
서정인위원
실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게 신설동과 용두동입니다. 용두에는 그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그걸 직원이 통보를 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주민소통회 때 신설동하고 용두동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소통회를 금년도 연시에 소통회를 어떻게 했어요? 몇 분 모셔놓고 했어요? 주민 전체를 모셔놓고 의견을 들었어요, 그게? 구청장님이? 소통회에 일부 직능단체 회장들 모여놓고 그게 소통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 명칭은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주민을 얼마나 모셔서 해야지 소통회가 되나요? 저도 몰라가지고 한번 다음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노연우위원
이런, 그동안 소통회 한 거 있잖아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일단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행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모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2024년부터 저희 행정국에서도 국장이 다른 자치구 사례도 조사하고 꾸준히 의회에서도 문제점들이 조금씩 노출돼서 개선방안을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소통회 때 일부 이 행사에 대한 존폐 여부가 건의가 좀 있었고…….
서정인위원
아니, 잠깐, 잠깐이요. 좀 전의 전제에서 의회에서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를 달았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전의 속기록 보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정서윤위원
그건 일부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체로 볼 수 없습니다.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일단 소통회 때 의견이 일부 있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들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 전부 모셔놓고, 열다섯 분인데 열네 분 참석하셨던가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거의 대부분 참석하시고 한 분 정도 빠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의사를 한 번 여쭤봤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압도적인 결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동장들하고 동 팀장들을 전부 모셔놓고 또 다른 안건을 논의하다가 정월대보름 행사 건도 잠깐 그 의견을 나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행사가 뭔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과를 얻어서 행사를 앞두고 조금 급작스럽게 취소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놀이 행사를 이렇게 없애는 게 또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도,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춥지 않은 한가위 때 전통 놀이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구 사례처럼 조금 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조금 많이 노력을 해서, 사례조사도 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한가위 때 시행할지 아니면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부터 시행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자,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의 역사·문화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행사를 합니다. 심지어 정월대보름이라는 것은 민속놀이예요, 오래전서부터, 옛날서부터 내려온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단호적으로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연히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예.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이 물론 집행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사업계획의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교류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냐면,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가서 들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집행부가 하는 행위가 그냥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입맛대로.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예산 편성이 됐으면, 그 사업의 정책이 틀리다 그러면 방향성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소수의 이견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우리 과장님은 가을에, 한가위 때 그 행사에 추가적으로 전용을 하든가 해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도 옳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거는 불용 처리하든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동감이 되십니까, 국장님?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를 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저 아니에요?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이 먼저 했어요.
정서윤위원
노연우위원님이 먼저 했대요.
노연우위원
먼저 해.
정서윤위원
저 먼저 하래요.
노연우위원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있어서.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68페이지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께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소통회는 몇 명의 주민을 놓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많이 오시게끔 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6명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날씨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추울 것이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정책관리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가 데이터에 아주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데이터로 얘기하는 동대문구 아닙니까? 데이터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동안 척사대회를 진행했던 시기에 날씨가 어땠고 올해는 어떻게 추정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비교적 따뜻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4년보다 금년이 더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이 오히려 별로 따뜻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전년, 재작년보다 더 늦은 시기에 진행해서 올해가 더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과 기타 AI를 동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저는…….
정서윤위원
데이터를 주십시오. 거의 따뜻했다 말고요, 숫자가 찍힌 데이터를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서면으로.
정서윤위원
아니요, 지금 어차피 날씨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하셨다면, 일단 날씨 얘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지만 해당 부서의 직원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회의 중에 팀장님, 지금 과에다 연락하셔가지고요, 날씨 관련된 숫자 데이터 지금 바로 10분 내로 메일로 보내십시오. 그게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부터 조사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지금 10분 내로 본 위원의 메일로 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공모를 고시공고에 올리셨고 최근 취소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무기명 투표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받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죠, 공개 공모죠?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겠는데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을 활성하고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고시공고에 고시한 것 외에 어떠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거 외에는 제가, 그 공고한 것 외에는 더 많이 알리지는 않았는데…….
정서윤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직접 방증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예산 편성을 신중하고 심도 있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전년도 초부터 고민을 하셔서 전년도 중반쯤에 결론을 내시고 전년도 예산 심의 때 편성을 할 때부터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편성 다 반영해서 심의까지 다 받아놓고 그다음에 한두 달 만에 의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예산을 뒤집는다. 이것이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지 않는지를 방증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 하면서도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지금 한두 명 때문에 공무원들 대신 싸잡아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분노가 되는 현실입니다. 숨어 있는 뜻 뭔지 아는데요, 진짜 치졸하고 진짜 치사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는데요.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데이터 보내셨습니까? 날씨 데이터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봄꽃축제는 하실 겁니까? 선농대제는 하실 겁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선농대제하고 봄꽃축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정서윤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봄꽃축제와 선농대제가 더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 두 개는 하실 겁니까?
창일
이창일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결국 진행할 건데, 15개 동에서만 진행하는 우리 이 행사만 굳이 굳이 갑작스럽게 공모까지 다 올려놓고 안 하시겠다고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4개 동, 1동당 6명씩 24명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서정인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을.
정서윤위원
진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면 작년도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와서 작년도에 그 일 안 하고, 그러면 작년도 자치행정과가 1년 동안 못 한 일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해내신 거예요, 정말 칭찬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자치행정과장 와서, 여기에 와서 그 일을 왜 안 했는지 소명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국장 됐죠?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시오. 아닙니까? 전년도 과장이 1년 동안 안 하고 놀면서 뭉개고 있던 일을 과장님이 한 달 만에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박수 쳐 드릴 거고요. 전년도 자치행정과장 지금 오라고 하십시오. 한 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전년도에 뭐 했는지.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과장 국장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서윤위원
나현옥 과장님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전은 누굽니까?
서정인위원
동장, 동장. 최…….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최경도 과장이십니다.
서정인위원
최경도.
정서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최경도 과장님 하시고 어쨌든 후반기 때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후반기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과, 실제로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6월, 7월부터 예산 고민해서 8~9월에 작업하고 10월 달에 심의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후반기 과장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시라고 하십시오, 왜 그 고민 안 했는지 들어보게요.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불러 주십시오, 이거는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청취, 업무계획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이 방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으니까…….
정서윤위원
저는 그럴 이유는 없고요. 저 죄송한데, 저는 공무원들을 제 방에 오라 가라 할 권한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는…….
정서윤위원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업무계획 보고받는 거지, 지금 와서 그거 행정감사 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정인위원
업무 보고받는데.
노연우위원
그 보고를 받는 건데.
정서윤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서정인위원
예산에 했던 일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노연우위원
그러면 몇 달, 12월 달, 지금 1월 달이죠?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노연우위원
12월 달에 예산 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서 12월 달에 결정해서 한 건데 한 달 됐나요? 한 달 만에 그냥 바꿔 버리는 그런…….
정서윤위원
한 달도 안 됐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겠다 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진짜 막 밤을 새워서 해서 결재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안 하겠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산을 준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노연우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이재선위원장대리
지금은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받는 거잖아요, 지금.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받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정인위원
계획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계획대로 예산을 줬잖아, 우리가. 계획대로 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지.
노연우위원
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죠.
서정인위원
자기가 위원장을 해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아, 이게 왜 어떤 얘기했는데 그래요?
서정인위원
아니, 예결위원장 하셨잖아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왜 나한테 화살을 넘기고 그러세요?
정서윤위원
자, 10분 정도 된 거 같은데 아직 날씨 데이터 안 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에 대한 판단 없이 어쨌든 이 행사를 안 하려고 지금 변명하시는 것 맞죠? 인정하십시오. 인정 못 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데이터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데이터는 다릅니다. 올해가 훨씬 따뜻합니다. 수치로 증명을 하십시오.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 정회를 하고 토의를 좀만 하고 하시죠.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 발언하다가 안 끝났습니다. 제 발언 시간 중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위원님,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하다가 중단됐고요, 저 발언 다 안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잠깐 기다리세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제가 하던 시간이니까.
이재선위원장대리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다시 시작할 테니까는. 조금만 기다렸다 하세요. 김창규위원님 하니까는 좀 가라앉히고 계셔요.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네. 척사대회를 갑자기 취소했다는 거는 저희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삥 뜯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저희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범죄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설치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 177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올해도 방범용 CCTV를 136대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도 CCTV 미설치 구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아직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미설치 구역에 있어서 우선 선정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는지.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요.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무슨 데이터라 그러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그래가지고 무슨 데이터라 그러는데 그것을 돌려가지고 어느 어느 곳을 돌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선정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 설치를 우선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가 더 민원이 더 많아서 설치를 안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니 참, 그다음에 나였잖아.
정서윤위원
회의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저따위로 해, 진짜.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에는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구비 100%만 추진해야 하는 건지.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시비를 받으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신청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이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특교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 이런 것으로다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구비가 5억 8,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왕이면 특교나 시비 같은 정도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언하기에 앞서 속개한 이후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모독해서 말씀하시기에 바로잡고 정정하기 위해서 당사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오전 회의 끝나고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본 위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자세히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여기 와서 회의석상에서…….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
정서윤위원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꺼내는 건 아니지.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따 할게요.
정서윤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건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73페이지 CCTV 설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에 따르면 서울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9개 동에 34개소 150대가 설치되었고요. 사각지대 해소 방범용 CCTV 설치는 7개소 27대, 6개 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시 지능형 CCTV는 갑 지역에, 사각지대 해소 방범용 CCTV는 을 지역에 설치가 되었고 개소와 대수 차이가 참으로 많이 나는데요.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지능형 CCTV와 방범용 CCTV 단가는 각각 얼마입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능형 CCTV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 설치가 갑과 을 지역에 너무나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
정서윤위원
추측성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예산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2024년도보다 2025년도 기부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청량EAT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청량EAT 사업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청량EAT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청량·제기동과 다른 지역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바 선거구 장안1·2동, 답십리2동 이 두 개의 동일 매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 점포당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6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청량·제기동은 답십리2동, 장안1·2동보다 점포당 매출액이 6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데 모든 요식업종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청량EAT이라는 브랜드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그것도 이미 우리 구와 시와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차등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값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를 끌어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대표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보상품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소정의 답례품을 드리는 게 거의 90%가 우리 구 상품권을 가져가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그래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앞으로 저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러면 을 지역, 갑·을을 떠나가지고 이 기부하신 분한테 가장 고마움을, 그 답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상품을 갑과 을을 구분하지 않고 하도록 하고, 숫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당장이야 못 맞추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본 위원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청량EAT이라는 사업을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전체에 투입될 인적자원, 물적자원, 시간적인 자원 모든 것들이 낭비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때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결국 본 위원의 생각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 제 얘기 들어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어차피 답변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견되고 발생될 그런 것들이 예측이 돼서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으시니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되고 있고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정서윤위원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이 제가 경제진흥과장 할 때 말씀했던 것을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인정합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동안 정서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마음속으로다가 항상…….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거에 연결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정월대보름 건, 1월 30일은 바로 영업일 기준 거의 전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취소공고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 할게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긍정적인 답변 다시, 한 번만 더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흐름상으로도 집행부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이에요. 집행부가 무능하지 않은데 무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다고 지금 폄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이번까지 하시고, 올해 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하시는 것이 집행부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어느 특정 위원한테 막 특별히 한다고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여기 다 똑같은 위원이지 어떻게 어느 특정 위원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본다 그럽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왜 또 굳이 거기에서…….
이재선위원장대리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나 다 똑같이 봐야지, 어떻게 특정한 위원한테만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정서윤위원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이재선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한지엽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호칭을 ‘당신’이라고 했는데 ‘당신’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한지엽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 회의와 관계없는 말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또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라고 하시고.
노연우위원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노연우위원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나중에 봐요, 나중에. 위원장님! 나중에, 개인적인 일이니, 나중에…….
노연우위원
아니요! 전날에도 저한테.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자꾸 그러면 길어져요.
한지엽위원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회의와 관계된 말씀만 해 주세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국어사전 좀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남을 비호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한지엽위원님은 절대 상대의 말…….
한지엽위원
지금 공식상이니까 공식적인…….
노연우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다!
한지엽위원
정회해, 끊어주세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노연우위원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질의 그만하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지엽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정서윤위원
아, 유치해.
창규
김창규위원
끝났나요? 마무리하시죠.
이재선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노연우위원
질의할 겁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노연우위원
70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북부범죄. 이 중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자유총연맹 중앙에서는 사무국장님이 현재 이미 정년퇴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일을 보고 계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중앙에서 정년퇴임 해서 끝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계속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 구비로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에서 월급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는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79쪽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과장님 가보셨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알아보고 계십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두 번 가봤고요. 두 번 가봤고 제가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노연우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빵 만드는 조리실이나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는 그대로 반찬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각 단체에서 와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센터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한 분 네 분 계시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네 분.
노연우위원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옛날에 그쪽에 봉사활동했을 때는 그 센터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지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팀장님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팀장 하나,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지금 근무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무국장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기간제 근로자고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분들이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시키겠다고, 거기에는 내실화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내실화를 잘 하겠다 하고 이런 말들은 자꾸 써놓는데 계속 새로운 봉사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했습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하고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하고 새로운 봉사단체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는 거는 제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눈에 띄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원봉사센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일하는 데 좀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봉사는 그 지역, 제가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자기 자비를 내서 자기 스스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장소를 사용할 때 흔쾌히 이렇게 부탁하고 막, 힘들게 그 장소를 해서 섭외하고 그러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좀 그 장소를 사용해서 지역민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장소 하나 하는 것도 아쉽게 부탁을 해야 되고 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정하게 좀 대해 주고 그런 분들을 항상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시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75페이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량리, 제기동 외에 다른 동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매출이라든가 비교를 해보셨나요, 차이를?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 매출을 저희가,
한지엽위원
업체수나.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비교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카드 매출 비교를 한 게 2022년. 2024년 했거든요, 2025년은 제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비교한 데이터를 2024년도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다른 동에 많이 했던 데하고 여기 제기동, 청량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대충…….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산업 기반이 우리 동대문구는 그 1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
한지엽위원
그렇죠.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는 장안동, 용두동 쪽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상업 기반은 제기동이 제일 세고요, 제기동, 청량리동이 가장 세고. 이 정도 보고 매출액은 2022년하고 2024년도 제기동, 청량리동, 경동시장 이쪽으로 봤을 때 한 75% 매출액이, 78%인가 이렇게 매출액이 신장된 걸로 제가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한지엽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모든 게 평등하게 이렇게 분배 내지는 지원해 주는 게 그 기본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물리적 평등이 아니라 정률적 평등으로 가야지 그 규모에 맞게 그 숫자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숫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75% 매출액이 신장이 되는 데를 똑같이 다른데 하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상대적 피해인가요? 상대적 피해 그런 것을…….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박탈감.
한지엽위원
박턀감, 상실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정률적 평등을 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야지 공정한 사회가 되죠. 그냥 무조건 평등 사회가 좋다고 평등하게 딱 굳어 놓으면은, 공산주의는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면은 잘하는 사람은 더 격려해 주고 못하는 사람 끌어주는 게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한지엽위원
예, 없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6페이지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이전 조형물 등 제작 이거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20년 전 가까이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할 때, 동대문구 회장할 때 이거 현충 시설로 그때 지정을 한 거예요. 보훈처, 엄청 보훈처에 다니면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봐가지고 해서 영등포도 아마 현충 시설이 있고 이것도 현충 시설 동대문에 했는데 이 열여섯 분이 사실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열여섯 분 중에서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싸우다가. 그런데 그동안에는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혀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20년 가까이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나서서 현충시설을 지정했지만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추모, 저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가 죽으니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어떨 때는 뭐 하면은 막, 유공자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목숨을 버린 부모 자식이 못 살아가지고,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야, 내가 나중에 저도 좀 그런 의견을 할 수 있으면 이걸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원 차원에서, 구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예우를 해줘야지만이 정말 국가에 대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보훈처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한계성에서 못 해 준다면 그런 의식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굴뚝같이 갖고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만에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이거 누가 발의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지엽위원
아까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아, 정원 녹지…….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정원도시과.
한지엽위원
정원도시과에서 왔네요. 그래서 내가 재향군인회도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 사연 들어보면 진짜 슬픈 사연이에요. 제가 그때 엄청 진짜 들었는데 이런 거를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잘 보일 수 있고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싹 공원에다 한다고요?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외져가지고 해마다 위령제를 하러 가면은 그냥 진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자식들도 그냥 제대로 경제적 혜택도 못 보고 못 사는 분을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뭐, 도저히 안 되면 다시 또 다음 기약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인한
최인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한지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 데이터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되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 구청장실도 조성을 했고 누리집에도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데이터 포털이 있고요. 이 데이터 포털에 2025년 1분기까지 각 동별 점포 수, 각 동별 매출액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과장님이 ‘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총 매출액 나누기 점포 수 하면은 개별 점포액별 평균 매출액 나오고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최소한의, 이게 사실 정당의 개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거 좀 어차피 시간 여유 있으니까 좀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본 위원이 민주당인데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 그러면 동네 부산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니는 뭐 한다고 민주당 갔노?’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정당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또 보수 계열 정당에서는 조금 잘 되는 곳들을 조금 더 많이 밀어주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조금 더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본 위원은 ‘이왕이면 또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출액이 떨어, 안 좋은 곳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자가 아니라 최소한 똑같이는 주자, 그다음부터는 상권의 배경이나 상인분들의 개별적인 능력치에 따라서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초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만큼은, 좀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데이터 포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