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신속집행, 조기집행도 좋은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고 과연 조기집행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항상 논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저는 7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기집행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쫓기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단계로 나누어서 가야 특히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점차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데 발주를 상반기에 해 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할 일이 없다는 불만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인지,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어렵겠지만 중앙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96쪽에 보면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385억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가있으면 조기집행해서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